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은 사회재난으로 통합(신설) 등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안 제3조)

○ 재난 상황관리, 대피, 예·경보 발령 등 기능 강화 등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안 제4조)

○ 총괄조정관(신설) : 대책본부의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총괄

라.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안 제6조)

○ 대책본부는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 실ㆍ국ㆍ소에서 운영 및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에 따른 임무 부여 등

마. 실무반 근무시간 등(안 제7조)

○ 실무반원의 비상근무, 응소시간,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실무

반원 변경, 실무반원의 시간외수당 지급 등

바.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안 제12조)

○ 현장상황지원관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명칭 변경 등

사. 대책본부의 지휘 등(안 제13조)

○ 재난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토록 조항 신설

아. 재난 예·경보의 발령 등(안 제14조)

○ 예·경보 발령, 발령 기준, 발령 사항 명시 등

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 등(안 제15조)

○ 재난시 행동매뉴얼에 의해 수습, 교육 및 훈련 조항 신설

차.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안 제16조)

○ 재난유형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수습 요청

○ 수습 지원 및 재난상황모니터요원 운영 조항 신설 등

카. 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8조)

○ 각종 재난의 예방대책, 복구(응급)계획, 사회재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및 확정할 수 있는 기구 등

타.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안 제20조)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비용부담(시 50%, 구 50%)

파. 피해상황 신고 등(안 제21조)

○ 사회재난 피해 신고기간, 신고처, 복구계획 수립 등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4조,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2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용어의 정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 제4조)

-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근무시간 등 (안 제6조 ~제7조 )

-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지휘, 재난 예·경보의 발령 등(안 제12조 ~ 제14조)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안 제15조 ~ 제16조)

- 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8조)

-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피해상황 신고 등(안 제20조 ~ 제21조)이며,

○ 검토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