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용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7	제출연월일 : 2017. 2. 2. 발 의 자 : 윤치용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 등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권고(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2762호, `16.9.9.)함에 따라 공소 제기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7. 2. 3. ~ 2. 9.(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준용) (생략)	제5조(준용) (현행 제4조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개정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숙자  241-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