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6. 15.(목)

(제212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부서별 검토

농수산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5,859,750,400	15,766,845,813	15,698,664,123	0	68,181,690	99.5
세외수입	714,653,000	779,382,550	711,200,860	0	68,181,690	91.2
지방교부세	1,870,000,000	1,870,000,000	1,870,000,000	0	0	100
조정교부금	680,000,000	680,000,000	680,000,000	0	0	100
보 조 금	11,665,350,000	11,475,117,000	11,475,117,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29,747,400	962,346,263	962,346,263	0	0	100

❍ 징수결정액 157억 6,684만 5,813원 중 156억 9,866만 4,123원을 수납하고, 6,818만 1,69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5,054,961,400	21,769,737,333	2,524,812,040	318,805,770	441,606,257	86.8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6,052,833,410	4,657,052,220	1,250,000,000	104,301,820	41,479,370	76.9
농수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지원	4,657,421,000	4,550,838,020		46,253,030	60,329,950	97.7
축산원예경쟁력 강화	2,282,791,000	2,064,813,220	0	76,015,990	141,961,790	90.4
연안보호 및 관리	695,106,990	633,577,200	47,578,000	6,066,270	7,885,520	91.1
어촌·어항 발전 및 개발	9,214,110,000	7,802,011,810	1,227,234,040	34,445,860	150,418,290	84.6
수산업발전 및 어업경쟁력 확보	1,499,589,000	1,423,031,560	0	51,722,800	24,834,640	94.8
관광도시 조성	122,740,000	121,413,330	0	0	1,326,670	98.9
행정운영경비	223,274,000	211,172,871	0	0	12,101,129	94.5
재무활동	307,096,000	305,827,102	0	0	1,268,898	99.5

❍ 예산현액 250억 5,496만 1,400원 중 217억 6,973만 7,333원을 지출하고,

25억 2,481만 2,040원은 이월, 3억 1,880만 5,77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4억 4,160만 6,257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4,473,787,990	1,911,164,340	2,524,812,040			37,811,610	7건
				1,636,379,000	208,433,040	680,000,000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2,984,000,000	1,732,209,510	570,000,000	0	680,000,000	1,790,490	2건
농수산과	해안오염 방제장비 구입	6,000,000	0	0	5,379,000	0	621,000	1건
농수산과	연안시설 유지 및 보수	133,787,990	90,020,830	0	42,199,000	0	1,568,160	1건
농수산과	화암항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250,000,000	55,313,000	0	160,855,040	0	33,831,960	1건
농수산과	어촌정주어항 (굼바우항) 정비공사	500,000,000	33,621,000	466,379,000	0	0	0	1건
농수산과	제전항 일원 어항시설 복구공사	600,000,000	0	600,000,000	0	0	0	1건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입 p.119(기타사용료)

-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징수결정액 264,953,990원 중 196,819,930원 수납되고, 68,134,060원은 미수납액으로 약 26%가 체납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조직개편결산서 : 세출 p.20(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위한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000,000만원 중 집행액은 2,066,800원(집행률 10%)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7,933,200원임.

- 본 사업은 지난해에(2021년도 2,000만원 중 448만원 집행(22%)) 이어서 실적이 저조한데, 원인과 그간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508,137,000	1,513,673,025	1,510,158,865	0	3,514,160	99.7
세외수입	226,359,000	238,706,552	235,192,392	0	3,514,160	98.5
보 조 금	1,262,043,000	1,255,633,170	1,255,633,17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735,000	19,333,303	19,333,303	0	0	100

❍ 징수결정액 15억 1,367만 3,025원 중 15억 1,015만 8,865원을 수납하고, 351만 4,16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727,905,000	2,538,261,789	57,184,000	5,449,230	127,009,981	93.0
살기좋은 환경도시 기반구축	349,627,000	271,958,310	57,184,000	220,490	20,264,200	77.7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164,147,000	156,263,460	0	5,228,540	2,655,000	95.1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696,641,000	604,869,552	0	0	91,771,448	86.8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511,364,000	502,846,690	0	0	8,517,310	98.3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826,870,000	825,278,397	0	200	1,591,403	99.8
행정운영경비	158,620,000	156,425,980	0	0	2,194,020	98.6
재무활동	20,636,000	20,619,400	0	0	16,600	99.9

❍ 예산현액 27억 2,790만 5천원 중 25억 3,826만 1,789원을 지출하고,         5,718만 4천원은 이월, 544만 9,23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1억 2,700만 9,981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00,000,000	42,816,000	57,184,000			0	1건
				57,184,000	0	0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용역	100,000,000	42,816,000	57,184,000	0	0	0	1건

Ⅱ.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313,414,547	43,017,690	356,432,237	51,685,100	304,747,137
식품진흥기금	313,414,547	43,017,690	356,432,237	51,685,100	304,747,137	정기예금, 공금예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2억 8천만원을, 공금예금으로 2,474만 7,137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295(부서성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부서성과 성과지표 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의 목표 달성률이 87%임.        측정산식이 부과 및 징수건수로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과 목표 대비 미달성 사유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296(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로 658,572,000원 중 88,158,078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제3회 추경에서 청소용역 계약 낙찰차액 2,300만원과 부지대부료로 1,150만원을 삭감했음에도 예산액의 약 13%가 집행잔액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자원순환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6,589,147,000	6,879,072,212	6,874,568,142	0	4,504,070	99.9
세외수입	5,974,000,000	6266,073,079	6,261,569,009	0	4,504,070	99.9
보 조 금	561,615,000	561,615,000	561,615,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3,532,000	51,384,133	51,384,133	0	0	100

❍ 징수결정액 68억 7,907만 2,212원 중 68억 7,456만 8,142원을 수납하고,      450만 4,07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4,823,484,000	13,904,470,464	599,807,300	6,645,359	312,560,877	93.8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1,225,552,000	10,486,461,424	599,807,300	6,645,359	132,637,917	93.4
행정운영경비	3,544,388,000	3,364,488,400	0	0	179,899,600	94.9
재무활동	53,544,000	53,520,640	0	0	23,360	99.9

❍ 예산현액 148억 2,348만 4천원 중 139억 447만 464원을 지출하고,          5억 9,980만 7,300원은 이월, 664만 5,359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3억 1,256만 877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600,000,000	0	599,807,300			192,700	1건
				0	599,807,300	0
자원순환과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600,000,000	0	0	599,807,300	0	192,700	1건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0	664,840	664,840	0	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0	664,840	664,840	0	0

❍ 징수결정액 66만 4,840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 해당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301(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비 600,000,000원 중 599,807,300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301(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 25,000,000원 중 14,868,200원을   집행하고 10,131,800원이 집행잔액으로 *예년에 비하여 수거실적이 저조함. 본 사업의 추진방법, 수거대상 대비 수거비율 등 추진실적 설명이 요구됨.

* 2020년도 : 예산액 25,000,000원 중 25,000,000원 집행

2021년도 : 예산액 23,600,000원 중 23,600,000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