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호 제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07월07일(목)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부의된안건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3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5차)

(제83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5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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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

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의는 먼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경제사회국장 윤태호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제사회국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및 반환금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 266억9,634만 8,000원 중에서 190억2,277만6,00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12억7,038만6,000원, 명시이월 28억2,788만4,000원, 계속비 27억9,693만원, 총 68억9,520만원을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순수 집행잔액은 7억7,837만1,000원입니다.

과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호계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4,318만5,000원,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사업 감리비 632만원 모범근로자자녀 한마음캠프 및 근로자농가 체험활동 실시와 2004 고용촉진훈련 사업 후의 집행잔액으로 569만2,000원 등 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 및 아동관련 복지시설 운영비 4억4,241만원과    노인 및 저소득 모․부자 결식아동 지원, 취로형 자활근로, 지역봉사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지급 등의 집행잔액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 294만3,000원과 각종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 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 소관으로는 환경미화원 병가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1,497만3,000원과 쓰레기봉투물류전산화장비 구입,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 용역비,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1억1,341만1,000원 중에서 9,895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5만9,00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1,235만1,000원은 대불금(자부담 의료비를 수급자가 못 낼 때 대신 납부) 및 환급금(수급자가 자부담분을 더 낸 경우 병원에서 돌려받아서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210만8,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는 지역경제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평소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결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결산내역은예산액 20억7,271만8,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8억16만9,00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 총 38억7,288만7,000원에 대하여 10억6,620만2,000원을 집행하고, solar 및 지열시범보급사업 관련 사고이월 12억6,774만 1,000원, 명시이월 14억8,275만3,000원, 총 27억5,049만4,000원을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1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5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시설비(401-01) 4,318만5,000원은 호계공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금, 공사비 등 1억320만8,000원을 익년도로 사고이월 후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54～55페이지 상정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401) 633만원은 solar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시범사업, 시설 및 감리비로서 전년도 이월액 2,588만원에서 익년도로 1,927만9,000원을 사고이월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5～56페이지 노정관리, 행사실비보상금(301-09) 2,928만원은 모범근로자 자녀한마음 캠프 및 근로자 농가체험활동 실시 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노정관리, 기타보상금(301-11) 276만4,000원은 2004 고용촉진훈련사업 예산으로 당초 위탁훈련생 20명 중에서, 가사사정으로 인한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중에서 솔라 2004를 북구청에도 하고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설계는 작년에 됐고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설계할 때 예산집행은 전혀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설계완료가 된 사업은 집행이 되고 준공시점에 맞춰서 …

○김진영의원 국내에는 취급하는 업체들이 흔하지 않을 텐데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업체선정 과정은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고,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전체 업체가 다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면서 또 제한경쟁으로 일정수준 기준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광주나 진해,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곳에 자료를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수준에 맞게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기준을 정하는 것도 과에서 기준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정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현대중공업에서 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대중공업 본사가 울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믿을 만한 대기업이 한다면 한번 정도 고려 해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기준이 어떻게 정해 져 있으며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이 사업에 맞게 전체적으로 관공서라든지 주요사업장이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해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이 수준 이상 같으면 건실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참여 업체가 배제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전이나 다른 곳에서 업체가 오더라도 지역 업체는 반드시 참석을 시켰습니다.

○김진영의원 일단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업체가 시공을 했고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지역에 본사를 두고 울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있다면 기준을 정할 때 그 부분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적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뛰어 드는 기업들은 처음부터 실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에서 얼마만큼 도와주고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쌓아지는 것이지, 처음 뛰어 드는 기업이 실적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실적이 있는 업체만 하는 것 같으면 기업이 한정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태양열은 대전 (주)모인에너지이고 태양광은 광주 일성전력하고 울산에 있는 업체가 각각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울산업체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

○김진영의원 울산의 업체는 어떤 아이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지열은 주식회사 경인에너텍(G&C) 한 곳과 미래기술입니다.

○김진영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나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초창기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행중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았고, 나름대로 하면서 노하우도 형성을 하고 실제 전체적으로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한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중요한 부품이나 자재는  호주라든지 외국에서 들어오고 나머지 지지대나 작업할 수 있는 보조작업 같은 것은 국산으로 됩니다.

이것은 참여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공공기관도 먼저 하고 이래야 전체적으로 업체가 활성화 돼서 가격도 저렴해지고 국산화율도 앞당겨지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사업이 아니라 시험단계로 하는 사업인데, 하자보증이나 중소기업들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 안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역에 건실한 기업이 이것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주문을 한번 했었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기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열은 대전 모인에너지에서 하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연구단지를 별도로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앞으로 하고 나서 사후에 시공사도 모니터링을 설치하고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설치해 연계를 해서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한 사업 중에 보면 사후관리가 어렵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70% 받아서 하지만 산자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들도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패는 사후관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진영의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자원화시설에 태양광이 먼저 됐고,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태양열 부분으로 사업이 지연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태양광입니다.

○류인목의원 태양열이 먼저 집행되고 태양광이 안 되고, 두 가지 합쳐서 에너지 수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북구청사는 시험운전에 들어갔고 사실상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태양열은 온수급탕시스템인데 1일  400명 이상 자급자족이 되는 시스템이고, 태양광은 전체적으로 20㎾인데 어제 비가와서 지하에 체크를 했는데 6월30일 시험운전을 해서 어제까지 243㎾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맑은 날 시간대 별로 체크를 했는데, 오후 2시경에 하니까 약 16㎾ 정도 올라가고 해가 거의 질 무렵에 체크를 하니까 1㎾정도 였습니다.

시간대별로 변화가 많습니다.

○류인목의원 243㎾는 축전된 전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누계수치입니다.

○류인목의원 계속 축전을 할 수 없고 소비를 할 것인데 가동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6월30일부터 어제까지인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류인목의원 비가 왔는데도 20㎾용량은 1일단위의 수치라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시간대별로 16㎾에서 17㎾ 정도 입니다.

○류인목의원 6월30일 시험가동을 했고, 오늘이 7일인데 20㎾ 보다 용량이 많이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20㎾는 기본용량입니다.

○류인목의원 태양열과 태양광을 합치면 자원화시설 에너지 자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정확한 수치는 안나와 있고 추정치가 있습니다.

태양열은 1일 400명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정확하게 20톤입니다.

○류인목의원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시범사업의 형태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실제 상용화 단계까지 일정부분 상업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태양열 부분을 투자를 한다면 충분한 용량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돼서 별도의 온풍기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안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안정하면 어차피 또 온풍기나 이런 것으로 보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북구청 같은 경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자원화시설이라도 최대한 그런 부분의 용량을 체크해서 들어갔는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우려하시는 부분은 자급률 관계인데, 실제 이만큼 투자를 하고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누누이 보고를 드리지만 초기투자비가 많습니다.

국비를 70% 정도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하면 공공부분이 법상으로 …

○류인목의원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양광이 됐든 태양열이 됐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시행정으로 가지 않으려면 그 면적에서 가능한 것은 전기부분이든 열부분이든 둘 중에 하나를 택일을 해서 …

만약 이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또 별도의 온방장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열량을 가지고 도저히 충당을 못할 때는 별도의 온방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것은 보조요령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보조로 비상용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다르게 상용화되는 만큼의 투자는 별도로 투자가 되고, 또 온풍기나 이런 시스템을 또 갖춰야 되면 그것은 또 별개의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됐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고, 전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태양광 찔끔, 태양열 찔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솔직히 말해서 초기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관공서에서 무공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는데 가장 큰 뜻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태양광이 됐든 태양열이 됐든 두 가지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하나만이라도 여기는 기 시설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축소가 될 것이고, 중앙집중식으로 냉방장치든 온방장치든 기본으로 해 놨기 때문에 추가투자는 사실 덜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투자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나 자원화시설은 신설로 들어가야 될 투자가 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이 됐는지를 체크를 해 보는 것인데 안 된 것으로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의장 하인규 메아리학교와 태연학교의  경우 지열하고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 보급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2004년도 1차추경때 전체적인 사업비가 승인이 났을 텐데  6개월 동안 집행이 안 되고 있다가 올해  한꺼번에 집행되는 부분이 사업의 연계성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우심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북구청은 사업이 완료된 것 같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태양열 공정이 50% 진행이 됐습니다. 기초는 다 됐습니다. 집열판은 현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태양열하고 준공시기를 물었을 때 같이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준공시기를 맞출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자원화시설은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설계나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3월 중순경에 전체적으로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별도 방침을 받았습니다.

자원화 시설에 본격적으로 착공한 작년 11월 이후 하고 시기가 3개월 정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하고자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고, 대책회의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면서 나름대로 최신공법으로 한다고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윤임지의원 저녁에 심야전기는 사용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지열은 전국 최초로 심야전기를 채택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태양열만으로 전체 400명이 물을 쓸 수 있는 용량이 나온다면 설명이 부족합니다.

밤에는 심야전기를 사용한다는 쪽으로 설명이 돼야 이해가 쉽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현재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고, 태양열은 온수급탕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열은 냉․난방온수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태연학교는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95% 진행이 됐습니다. 조달 요청한 물품이 있는데 요청을 오래 전에 했는데 납품이 7월15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FCU 냉․난방기로 그것이 도착하면 3,4일 정도 하면 마칩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결산검사를 2004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지열사업이나 태양열에너지사업은 작년에 설계해서 올해 공사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을 지출했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작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시켰는데 올해 집행한 예산도 2004년도결산 대상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월 됐으니까요.

○의장 하인규 작년 6월에 1차추경에서 예산 승인 받았던 내용이 작년에 집행이 안 되고 올해로 다 이월되어 넘어 와서 올해 준공되면서 집행된 내용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모범근로자자녀 한마음 캠프 및 근로자농가지원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작년 한 해 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이 되어 연중 추진하다 보면 당초에 신청한데서 사정상 참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발생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90명 계획을 했는데 캠프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정산해 보니까 남는 부분을 합한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인원이 적게 와서 남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아닙니다. 어차피  캠프는 이틀정도 계획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인원에는 크게 …

○윤임지의원 계획한 인원이 다 참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작년 캠프의 경우 90명 정도 계획했는데 거의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윤임지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들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당초에 체험활동은 신청한 업체가 있었는데 실시가 안 된 경우입니다.

참석인원 관계는 모범근로자자녀 캠프는 계획대로 됐습니다.

○윤임지의원 몇 명 계획에 몇 명 참석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90명 계획에 정확하지 않지만 80몇명 됩니다.

○의장 하인규 지역별로 대형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사양길로 접어드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하고 활성화시킬 사업을 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어차피 호계공설시장은 국비를 받고 교부세를 받아서 올 초에 했고, 소방도로도 마찬가지로 올 초에 마무리 했습니다만, 국비지원 관계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순회간담회를 통해 시장을 돌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도 하고 쇼핑몰 설치 관계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의견수렴을 해 봤는데 사실상 현재로써는 신청하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격의 없이 간담회를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도 하고 저희들이 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 들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촉구합니다.

분명히 차별화 돼야 된다, 대형업체가 들어 오고 있는데 재래시장이 살아 남으려면 분명히 차별화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자구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일정별로 하고, 우수시장도 견학을 많이 시키고, 박람회가 있으면 출품을 한다든지 상인들의 마인드를 높이고, 실제로 구청에 인터넷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규모가 어떻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조건하고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에 합당한 지역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친환경에너지와 관련해서 지열, 태양열, 태양광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북구에서는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인근지역에는 아래 위로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경주는 핵폐기장 까지 유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수시로 시간대 별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비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어떻든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이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교육 시킬 수 있는 자료도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이 사업을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아마 원자력발전소나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면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때 에너지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시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보급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는 절연기구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콘센트를 쓰더라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계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절연기구 전시회 같은 것도 구청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구입해서 가정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들도 좀 다양하게 검토해서 보급이나 절약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의장님 말씀대로 시책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열, 태양열, 태양광 부분은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D 제작이라든지, 팜플렛 제작, 모니터링 설치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회복지과장 최효원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60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00원 이하의 금액은 절사하여 보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61억3,548만2,000원이며, 이중 총 20억4,609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총 134억2,075만9,000원을 집행하여 총 6억6,862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페이지, 사회복지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 총 예산은 52억5,839만원이며 이중 52억1,187만6,000원을 집행하고 4,386만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는 8,768만7,000원의 예산 중 8,666만1,000원을 집행하여 102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페이지, 사업예산은 51억7,070만3,000원의 예산 중 51억2,521만4,000원을 집행하여 4,284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사고이월액 264만4,000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진입로 인도설치 공사비로 공사완료 후 사업주의 공사비 대금청구가  늦어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62페이지, 생활보장계 총 예산은 32억2,010만8,000원이며 이중 31억7,849만9,000원을 집행하고 4,160만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많은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비비 성격인 무연고사망자 처리비용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6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01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자원봉사자대회가 광역시에서 통합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4페이지, 가정복지계 총 예산은 73억5,051만6,000원이며 이중 47억2,481만2,000원을 집행하고 20억4,345만3,000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8,225만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국외여비 25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된 것은 여성정책평가 우수 자치단체 보상금 중 일부를 국외 여성정책을 견학하기로 하였으나 국외여행 심의에 부결되어 집행하지 못한 것이며 65페이지, 사업예산은 전체 71억4,555만원 중 45억3,781만3,000원을 집행하고 5억6,428만4,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예산 13억4,513만1,000원은  동림어린이집 신축비 8,613만원, 선은실비 요양시설 신축비 10억1,085만6,000원, 곡리 및 이화경로당 신축비 1억1,577만원입니다.

또한 계속비 6억9,832만2,000원은 울산시의 매곡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계획 미확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농소어린이집 신축비 입니다.

가정복지계 불용액 중 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4억4,241만원은 선은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잔액 2억6,826만2,000원, 장애인전담보육 운영비 잔액 4,270만3,000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비 잔액 2,880만원을 포함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66페이지,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2004년도 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당사경로당 건립비로 이월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리 후 2005년 1차추경에 1억1,500만원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67페이지, 200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3억646만7,000원의 예산 중 3억557만원을 반납하고 89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결산서 1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130만3,000원의 예산 중 3,895만1,000원을 집행하고 1,235만1,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결산서 181페이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210만8,000원의 예산 중 6,000만원을 집행하고 210만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매곡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따라 그 당시 농소어린이집 옆의 땅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승인까지 난 것으로 아는데, 보육심의위원회 자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가 적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차선에서 6차선, 6차선에서 8차선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던데, 원래는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는 과정인데, 어린이집이 8차선대로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 적당한가 하는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넘어간 상황이니까 토지매입도 물건너 갔고, 남은 잔여 토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검토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소어린이집 측에서도 의견을 말씀하셨고, 진행정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매곡산업단지 진입로 포장관계는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사유는 시의 여러 가지 행사와 금년도 전국 체전 등 해서 …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힐지는 시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리에 개․보수를 할 수 있느냐는 6차선 8차선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겠지만 8차선으로 확정되려면 건물의 반이 헐리게 됩니다.

어차피 신축으로 간다면 부지매입비가 6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차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시에서 당초예산으로 잡은 도로를 확․포장하더라도 그럴 경우 과연 그 자리가 맞느냐 하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학부모형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뒤에 있는 땅하고 부지교환 방식 내지는 제3의 대안으로 다른 지역의 부지의 매입도 모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보육심의위원회를 한 지가 꽤 됐는데 그때 약속한 일들을 전혀 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 사업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

김재근의원도 면담은 하고 왔지만 확답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검토단계가 공론화가 돼져야 가능 하겠다, 학부모들이나 지역구 의원 또 관계자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기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보다 더 늦어져서 만약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거쳐야 될 일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확정된다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지만 그 자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 긴급하게 토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8차선 특히 산업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도로에 인접된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환경적으로나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겠다, 행정 편의적으로 땅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 자리에 하겠다는 발상은 재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결정에 따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해서 예산삭감을 안 해도 됩니까? 버틸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현재 시의 담당부서 방침은 제가 들은 바로는 일단 확장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방 쪽은 치수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 하에서 안전상의 문제 등은 학부모와 공론화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밀려나서 뒤쪽하고 …

다시 짓는 문제는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시가 내년에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못하게 되면 지금 2004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2006년쯤 가면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문제는 시의 보상비 받는 것이나 재정운영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큰 무리는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진영의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있는데, 세입부분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생활안정자금은 ’98년에 생긴 이래로 기금을 적립해서 융자를 해 주고 결산하는 시점에서 …

지금 세입쪽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에 수납한 사람을 세입으로 잡고 다시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미수납액이 체납액인데 익년도에 다시 이월돼서 …

시기적으로 매년 시점이 틀리고 그리고 개인 사정상 체납해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계속 결손처분 되고 미수납하게 되면 돈이 계속 줄어드는데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이 기금에서 원리원금회수 되는 부분이 3년거치 5년균등분 할 상환입니다.

그때는 원금과 원리금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전체 자금이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보충은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전입이 필요합니다.

○김진영의원 여기에서 예비비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특별회계 쪽에 추가로 예비비를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진영의원 예비비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 재해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긴급 상황 이 발생한다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전세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이 1,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잔액원리금이 상환돼서 우리 잔고에 들어와 있는 것이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만원은 원리금 상환 날짜에 맞추어서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을 보태어서 하자, 즉 적기에 융자를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김진영의원 세입 예산에서 계속 충당하는 부분은 명확히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현재 기금전입은 추가는 없습니다.

기금이 고갈돼 가고 있는데 거치기간이 3년거치 5년분할이니까 이제 원리금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없도록 독려를 해서 그 돈이 들어 와서 쌓여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면 융자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 편성할 때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 산 때 수가 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기금전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전 용금 482만원은 언제 전용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확인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경의원 과장님, 예산 외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1,2층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비누공장, 위에는 칫솔공장인데 상당히 더디게 작업이 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 2005년에 각 동의 회관이라든지 노인정에 개․보수 수리비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작업이 안 돼 있습니다.

4월까지 동별로 공무원이 회관에 나와서 확인을 했다는데, 지금 장마기간이고 해서 물이 새는 곳도 많고 장판이나 도색 등도 상당히 오래 됐는데 각 동별 회관, 노인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전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에 기능성비누 쪽에는 판매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대중성이 있고 대량으로 판매되는 일반비누와 곁들여서 패키지로 칫솔공장을 하기 위해서 6월30일 착공해서 어제부로 실내 1,2층에 내부건축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야 전기공사가 들어가고, 그러면 한전에서 위탁받아서 해 주는 것이 약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7월초라고 시험가동을 말씀드렸는데 8월초순경에 시험가동이 되도록 하겠고, 또 거기에서 수입이 나면 나름대로 장애인고용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그 업체는 상당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작년도에는 금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추경 때도 추가확보 됐지만 예산 플러스 추경을 합하면 개․보수 비용이 약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동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담당계장이 일일이 방문해서 실태를 확인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는 공사업체한테 시켜 놓고 일괄 발주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발주해 놓으면 어르신들의 추가요청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더라도 제대로 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낮에는 거의 그 쪽에 출장을 가다시피 합니다.

당초예산 때 주신 금액으로 착실히 추진하기로 하고 2차추경 때 부족분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경의원 저도 오후에 시간나면 각 동별로 마을을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한두 대 있는데, 또 특별히 갈 때도 없고 해서 회관이나 노인정에 많이 기거하고 계시던데, 장판이라든지 벽지 등이 오래 되다 보니까 가면 부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작업할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해서 각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든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최대한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6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01만원이 미집행 되고 사유가 시에서 주관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언제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당초예산인데 시에서 예산이 저희 쪽으로 교부된 것이 아니고 5개 구․군에 통합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아까 질의한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자료 확인이 더 필요한데 별도로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경의원 보호작업장 도로작업에 공사금액 잔액이 264만4,000원이 있는데, 이건 내줄 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진입로와 관련해서 부지 쪽입니다.

○이재경의원 그쪽에서 아직 안 받아간 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올 2월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3월29일에 500만원, 5월24일 250만원, 5월24일 1,232만원해서 차이가 452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금되고 출금되고 해서 500만원, 250만원, 또 1,232만원이 입금돼서 플러스요인으로 4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설명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류재건의원 307-02에 대해 의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전용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307-02, 482만원의 전용내용은 3월29일에 206목으로 전용했고 5월24일 250만원은 307-06으로 전용됐습니다.

그리고 5월24일 307-04에서 다시 전용돼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482만원이 나옵니다.

○의장 하인규 나중에 별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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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회복지과장                 최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