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