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512		제23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 4. 2.(목)

(제230회-예결특위제2차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512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6. 3. 11.(수)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6. 3. 24.(화) ~ 4. 1.(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6. 4. 1.(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6. 4. 2.(목)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4. 예산안 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41,963,905	519,752,210	22,211,695	4.27
일반회계		535,687,366	513,647,732	22,039,634	4.29
특별회계		6,276,539	6,104,478	172,061	2.82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00	59,800	0	0.00
	의료급여기금	424,699	396,378	28,321	7.14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112,240	1,005,000	107,240	10.67
	주차장	4,679,800	4,643,300	36,500	0.79

❍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419억 6,39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97억 5,221만원 대비 4.27% 증가한 222억 1,16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5,687,366	100	513,647,732	100	22,039,634	4.29
지방세수입	94,470,000	17.64	94,470,000	18.39	0	0.00
세외수입	25,732,928	4.80	25,414,439	4.95	318,489	1.25
지방교부세	17,360,000	3.24	16,130,000	3.14	1,230,000	7.63
조정교부금등	62,278,300	11.63	53,439,300	10.40	8,839,000	16.54
보조금	318,624,667	59.48	308,976,165	60.15	9,648,502	3.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221,471	3.21	15,217,828	2.96	2,003,643	13.17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356억 8,73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36억 4,773만 2천원 보다 4.29% 증가한 220억 3,963만 4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 증가로 자체수입은 3억 1,848만 9천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197억 1,750만 2천원 증가되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및 반환금,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20억 364만 3천원 증가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6,276,539	100	6,104,478	100	172,061	2.82
세외수입	2,362,908	37.65	2,362,000	38.69	908	0.04
조정교부금	1,069,315	17.04	1,005,000	16.46	64,315	6.40
보조금	525,776	8.38	535,522	8.77	△9,746	△1.8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18,540	36.94	2,201,956	36.07	116,584	5.29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2억 7,65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447만 8천원 보다 2.82% 증가한 1억 7,206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영금 및 전년도이월금 증액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

-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 증감액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5,687,366	100	513,647,732	100	22,039,634	4.29
일반공공행정	24,553,117	4.58	24,288,541	4.73	264,576	1.09
공공질서및안전	3,256,181	0.61	2,927,955	0.57	328,226	11.21
교육	1,746,110	0.33	1,737,110	0.34	9,000	0.52
문화및관광	27,025,891	5.05	23,828,967	4.64	3,196,924	13.42
환경	15,854,340	2.96	15,517,991	3.02	336,349	2.17
사회복지	312,282,806	58.30	305,327,234	59.44	6,955,572	2.28
보건	16,662,570	3.11	16,162,210	3.15	500,360	3.10
농림해양수산	23,194,962	4.33	21,582,096	4.20	1,612,866	7.4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140,738	0.59	3,321,446	0.65	△180,708	△5.44
교통및물류	9,248,495	1.73	6,862,133	1.34	2,386,362	34.78
국토및지역개발	20,750,020	3.87	19,330,372	3.76	1,419,648	7.34
예비비	507,156	0.09	613,555	0.12	△106,399	△17.34
기타	77,464,980	14.46	72,148,122	14.05	5,316,858	7.37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356억 8,73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36억 4,773만 2천원 보다 4.29% 증가한 220억 3,963만 4천원 증액 편성됨.

❍ 이 중, 사회복지 분야에서 69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기타 53억 2천만원, 문화및관광 32억원, 교통및물류 23억 9천만원, 국토및지역개발 14억 2천만원 순으로 증액됨.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5,687,366	100	513,647,732	100	22,039,634	4.29
의회운영위원회		2,709,473	0.51	2,472,777	0.48	236,696	9.57
	의회사무과	2,709,473	0.51	2,472,777	0.48	236,696	9.57
행정자치위원회		133,411,594	24.9	124,004,683	24.15	9,406,911	7.6
	기획예산실	4,235,475	0.79	4,188,874	0.82	46,601	1.11
	경제문화국	45,286,386	8.45	41,689,636	8.12	3,596,750	8.63
	행정지원국	75,247,842	14.05	70,771,477	13.78	4,476,365	6.33
	구립도서관	6,133,589	1.14	5,236,278	1.02	897,311	17.14
	문화예술회관	2,508,302	0.47	2,118,418	0.41	389,884	18.40
복지건설위원회		399,566,299	74.6	387,170,272	75.39	12,396,027	3.20
	복지교육국	312,121,752	58.27	305,352,395	59.45	6,769,357	2.22
	안전건설국	31,966,724	5.97	28,492,889	5.55	3,473,835	12.19
	공원환경국	34,450,277	6.43	33,315,124	6.49	1,135,153	3.41
	보건소	21,027,546	3.93	20,009,864	3.90	1,017,682	5.09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5,687,366	100	513,647,732	100	22,039,634	4.29
인건비(100)	70,902,916	13.24	65,449,899	12.74	5,453,017	8.33
물건비(200)	30,087,424	5.62	29,788,832	5.80	298,592	1.00
경상이전(300)	382,031,405	71.32	376,996,790	73.40	5,034,615	1.34
자본지출(400)	49,294,401	9.20	39,872,204	7.76	9,422,197	23.63
내부거래(700)	926,452	0.17	926,452	0.18	0	0.00
예비비및기타(800)	2,444,768	0.46	613,555	0.12	1,831,213	298.46

❍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94억 2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54억 5천만원, 경상이전 50억 3천만원순으로 증액됨.

❍ 주요 증감사유는 시설비(401-01) 83억 4천만원 증액, 보수(101-01) 53억원 증액,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5억 9천만원 증액, 민간위탁금(307-05) 16억 5천만원 증액,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301-01) 6억원 감액, 시비보조금반환금(802-01, 802-02) 20억 증액됨.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76,539	6,104,478	172,061	2.82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00	59,800	0	0.0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424,699	396,378	28,321	7.14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1,112,240	1,005,000	107,240	10.67
교통행정과	주차장	4,679,800	4,643,300	36,500	0.79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2억 7,65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447만 8천원 보다 2.82% 증가한 1억 7,206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는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부담보상금(1, 2종),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등 감액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증액 편성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기타회계전출금 증액 편성

- 주차장특별회계는 보조금 교부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증액 및 재난예비비 감액 편성임.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1) 기획예산실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1회추경)	기 정 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기획예산실	지구배상심의회 결정에 따른 배상금	7,500	3,000	4,500
2	기획예산실	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2,996,050	2,861,050	135,000
3	기획예산실	주요 시책업무 추진	20,000	10,000	10,000
4	기획예산실	일반예비비	407,156	397,555	9,601
5	기획예산실	내부유보금	0	116,000	△116,000
6	기획예산실	보수(시간외수당)	103,512	100,012	3,500

2) 경제문화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1회추경)	기 정 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5,000	3,000	2,000
2	경제일자리과	시장경영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20,689	0	20,689
3	경제일자리과	호계공설시장 방송용 앰프 구입	1,200	0	1,200	신규
4	경제일자리과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69,750	111,600	△41,850
5	경제일자리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모)	605,721	795,970	△190,249
6	경제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12,000	0	212,000	신규
7	경제일자리과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22,410	0	22,410	신규
8	경제일자리과	보수(시간외수당 외)	506,805	494,918	11,887
9	미디어정보과	대표홈페이지 DB암호화 솔루션 구입	13,882	0	13,882	신규
10	미디어정보과	주요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44,850	50,799	△5,949
11	미디어정보과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46,407	59,355	△12,948
12	미디어정보과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38,837	43,996	△5,159
13	미디어정보과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유지관리비	50,070	56,721	△6,651
14	미디어정보과	전산실 항온항습기(1대) 교체	35,974	0	35,974	신규
15	미디어정보과	네트워크 암호화장비(VPN) 구입	31,761	0	31,761
16	미디어정보과	네트워크 L2 스위치 교체	49,812	0	49,812
17	미디어정보과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88,255	98,992	△10,737
18	미디어정보과	보수(시간외수당 외)	238,993	234,602	4,391
19	문화체육과	제22회 울산쇠부리축제	580,000	500,000	80,000
20	문화체육과	울산공업축제 향토문화공연	0	20,000	△20,000
21	문화체육과	민속예술경연대회	7,000	0	7,000	신규
22	문화체육과	문화박람회 부스 운영	10,000	0	10,000	신규
23	문화체육과	세대공감창의놀의터 건물 유지관리비	30,500	18,500	12,000
24	문화체육과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매입(유포석보)	390,840	0	390,840	신규
25	문화체육과	신흥사 단청정비 설계	51,000	0	51,000	신규
26	문화체육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65,000	0	65,000	신규
27	문화체육과	전통사찰(옥천암,도솔암) 소화관정 설치	60,000	0	60,000	신규
28	문화체육과	매장유산 보존유적(매곡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유지보수	30,000	0	30,000	신규
29	문화체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532,770	483,840	48,930
30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140,000	90,000	50,000
31	문화체육과	파크골프장 풀베기 사업	20,000	0	20,000	신규
32	문화체육과	궁도장 냉난방기 및 사물함 구입	10,750	0	10,750	신규
33	문화체육과	물놀이장 위탁 운영	300,000	200,000	100,000
34	문화체육과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	121,500	100,000	21,500
35	문화체육과	염포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성립전】	200,000	0	200,000	신규
36	문화체육과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개선사업	240,000	0	240,000	신규
37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공단 자본/경상전출금	8,737,079	8,720,279	16,800
38	관광진흥과	강동오토캠핑장 시설 보수	35,000	0	35,000	신규
39	관광진흥과	강동누리길 일원 시설개선 사업【성립전】	700,000	0	700,000	신규
40	농수산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140,400	200,000	△59,600
41	농수산과	남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9,900	0	9,900	신규
42	농수산과	천곡동 1110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100,000	0	100,000	신규
43	농수산과	긴급 농수로 공사	280,000	180,000	100,000
44	농수산과	토양개량제 지원	30,000	46,000	△16,000
45	농수산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314,290	306,290	8,000
46	농수산과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178,400	0	178,400	신규
47	농수산과	원예산업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166,350	181,350	△15,000
48	농수산과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372,000	212,000	160,000
49	농수산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64,351	0	164,351	신규
50	농수산과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25,175	13,800	11,375
51	농수산과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	0	32,400	△32,400
52	농수산과	유기동물 보호포획ㆍ구조보호비	139,200	78,200	61,000
53	농수산과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10개소)	9,000	0	9,000	신규
54	농수산과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0	45,000	△45,000
55	농수산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409,745	334,745	75,000
56	농수산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인건비	144,000	94,000	50,000
57	농수산과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52,000	30,000	22,000
58	농수산과	어선 기관,장비,설비 대체자금 지원	195,120	90,000	105,120
59	농수산과	청년어촌정착지원	0	12,600	△12,600
60	농수산과	수산종자생산장 시설·장비 설치·교체·개선 지원	6,000	0	6,000	신규
61	농수산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150,000	130,000	20,000
62	농수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398,662	0	398,662

3)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1회추경)	기 정 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총무과	여성리더 양성과정 교육	44,000	0	44,000	신규
2	총무과	보수(기본급 외)	32,892,007	29,427,103	3,464,904
3	주민자치과	주민참여포인트 시스템 기능 개선	4,300	0	4,300	신규
4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구입【성립전】	25,000	0	25,000
5	주민자치과	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도개선 공사(송정동)	20,000	0	20,000	신규
6	주민자치과	무정전전원장치(3대) 교체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9,300	0	9,300	신규
7	주민자치과	전자서명기(2대) 교체(농소3동)	1,000	0	1,000	신규
8	주민자치과	보수(기본급 외)	6,798,205	6,044,024	754,181
9	회계과	보수(시간외수당)	80,181	77,470	2,711
10	세무1과	보수(시간외수당)	83,796	80,962	2,834
11	세무2과	보수(시간외수당)	78,866	76,200	2,666
12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업그레이드(19대)	36,100	0	36,100	신규
13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22,180	0	22,180	신규
14	민원지적과	강동문화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5,000	0	25,000	신규
15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교체(2대) 구입	50,000	0	50,000	신규
16	민원지적과	보수(시간외수당 외)	171,977	167,370	4,607

4) 복지교육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성립전】	2,576	0	2,576
2	복지정책과	임차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9,377,995	9,450,995	△73,000
3	복지정책과	수선유지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354,000	281,000	73,000
4	복지정책과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홍보물품 구입비	700	0	700	신규
5	복지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 등)	64,655	0	64,655
6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348,176	394,422	△46,246
7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반환금	73,663	0	73,663
8	통합돌봄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1,316,250	1,300,000	16,250
9	통합돌봄과	긴급돌봄 지원사업	66,913	49,587	17,326
10	통합돌봄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2,034,318	1,916,895	117,423
11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8,017	0	58,017	신규
12	통합돌봄과	퇴원환자 연계 수당	1,350	0	1,350	신규
13	통합돌봄과	일상생활돌봄서비스 및 주거 환경개선 서비스	214,589	0	214,589	신규
14	통합돌봄과	케어안심주택 운영	26,044	0	26,044	신규
15	통합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226,788	148,620	78,168
16	통합돌봄과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지원	33,600	48,000	△14,400
17	통합돌봄과	아동수당	18,871,485	19,156,745	△285,260
18	통합돌봄과	드림스타트 필수·맞춤서비스	69,800	82,900	△13,100
19	통합돌봄과	드림스타트 필수·맞춤서비스 참여자 실비	24,000	4,800	19,200
20	통합돌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집행잔액 등)	469,385	0	469,385
21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64,065,939	64,689,309	△623,370
22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12,401,246	10,228,550	2,172,696
23	노인장애인과	시장2리경로당 신축	700,000	100,000	600,000	신규
24	노인장애인과	화봉경로당 신축【성립전】	800,000	0	800,000
25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다목적홀)	153,000	0	153,000	신규
2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4,464,614	4,145,860	318,754
27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	510,333	441,584	68,749
28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	276,076	336,820	△60,744
2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0,753,114	9,234,742	1,518,372
30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1,201,785	1,096,464	105,321
31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473,079	1,172,912	300,167
32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745,750	2,076,972	668,778
33	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842,937	711,096	131,841
34	노인장애인과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8,008,228	7,895,815	112,413
35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시비지원	1,119,139	1,037,162	81,977
36	노인장애인과	진입로 안내표지판 설치	20,000	0	20,000	신규
37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821,777	731,932	89,845
38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352,601	1,262,698	89,903
39	노인장애인과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667,741	599,834	67,907
40	노인장애인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289,973	0	289,973
41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사후역량 교육비 및 홍보영상광고비	6,892	0	6,892	신규
42	가족정책과	직업교육훈련 만족도 조사 운영비	4,250	0	4,250	신규
43	가족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68,338	34,560	33,778
44	가족정책과	아이돌봄지원 운영비	220,826	264,960	△44,134
45	가족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양육보조금, 수련회경비, 학습보조비)	393,320	455,200	△61,880
46	가족정책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택 당직비	8,250	0	8,250	신규
47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29,986,674	29,926,476	60,198
48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6,376,420	7,628,457	△1,252,037
49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508,860	677,760	△168,900
50	가족정책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성립전】	26,880	0	26,880
51	가족정책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26,880	0	26,880	신규
52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18,522,084	18,642,464	△120,380
53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1,816,820	2,855,200	△1,038,380
54	가족정책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753,543	2,339,672	413,871
55	가족정책과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1,437,264	1,328,064	109,200
56	가족정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620,460	591,926	28,534
57	가족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05,482	1,250,844	△45,362
58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434,880	367,200	67,680
59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성립전】	398,640	0	398,640
60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	54,360	0	54,360	신규
61	가족정책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이자 등)	293,853	0	293,853
62	교육청소년과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9,000	0	9,000	신규
63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1,600	0	1,600	신규
64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 집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150,000	0	150,000	신규
65	교육청소년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자 등)	13,274	0	13,274

5)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6,320	0	16,320	신규
2	안전총괄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60,000	0	60,000	신규
3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398,388	350,000	48,388
4	안전총괄과	(소방안전교부세) 재해 예방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	200,000	0	200,000	신규
5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689,305	777,120	△87,815
6	안전총괄과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226,185	275,797	△49,612
7	안전총괄과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438,473	534,654	△96,181
8	안전총괄과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에어컨 교체	21,900	0	21,900	신규
9	안전총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민방위 교육운영 집행잔액 등)	3,513	0	3,513
10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 시설세특별회계)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전출금)	218,820	159,968	58,852
11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 시설세특별회계)	자영재해위험개선지구(2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전출금)	48,388	0	48,388
12	건설과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500,000	0	500,000	신규
13	건설과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 공사비	60,000	0	60,000	신규
14	건설과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25,500	47,500	78,000
15	건설과	천곡동 동천자전거도로 정비	90,000	0	90,000	신규
16	건설과	도로영조물 자기부담금	1,000	0	1,000	신규
17	건설과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복구	600,500	450,500	150,000
18	건설과	연암N3지구 재해복구 공사	20,000	0	20,000	신규
19	건설과	구국도 31호선 절토사면 재해복구 공사	15,000	0	15,000	신규
20	건설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273,000	193,000	80,000
21	건설과	시설물 보수보강(병영교, 정자교, 구국도31호선 절토사면)	181,000	0	181,000	신규
22	건설과	매곡동 800번지 일원 진입로 (나무데크 계단) 재설치 공사 (주민건의사항 추진사업)	50,000	0	50,000	신규
23	건설과	보안등 설치공사	64,000	28,800	35,200
24	건설과	2026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520,000	0	520,000	신규
25	건설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074,326	805,000	269,326
26	건설과	배수장 정기안전점검(송정배수장, 연암펌프장,천곡펌프장)	26,000	13,500	12,500
27	건설과	배수장 노후 펌프 분해정비	310,000	100,000	210,000
28	건설과	효문사거리 수문 보수공사	44,000	0	44,000	신규
29	건설과	공공수역 수질개선제 구입	5,000	0	5,000	신규
30	건설과	하수도 준설 및 세정	180,000	117,000	63,000
31	건설과	지반탐사(GPR) 용역	73,300	0	73,300	신규
32	건설과	송정지구 배수장 주변 우수관로 조사 용역	30,000	0	30,000	신규
33	건설과	이화5길 일원 우수관로 부설공사	90,000	0	90,000	신규
34	건설과	국고보조금 반환금(2024년 태화강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등)	6,984	0	6,984
35	도시과	인력운영비(인건비)	176,599	172,851	3,748
36	도시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집행잔액 등)	4,555	0	4,555
37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400,000	0	400,000
38	교통행정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180,000	0	180,000
3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지급	54,000	9,000	45,000
40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송정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000	0	20,000	신규
41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50,000	40,000	10,000
42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1,798,469	1,837,334	△38,865
43	건축주택과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및 지정 게시대 점검·보수	16,000	0	16,000	신규
44	건축주택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현수막 게시대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16,847	0	116,847

6) 공원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공원녹지과	물놀이장 운영 용역 및 시설정비(9개소)	200,000	180,000	20,000
2	공원녹지과	안산공원 놀이터 바닥 교체사업	45,000	0	45,000	신규
3	공원녹지과	중리소공원 전정 사업	10,000	0	10,000	신규
4	공원녹지과	호계역 미디어아트 테마공원 조성【성립전】	400,000	0	400,000	신규
5	공원녹지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철거 및 공원등 이설 사업	30,000	0	30,000	신규
6	공원녹지과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58,666	0	58,666	신규
7	공원녹지과	울산숲 홍보안내센터 홍보물품, 리플릿 제작, 정수기 임차 료 등	10,720	6,220	4,500	신규
8	공원녹지과	울산숲(이화정 구간) 그늘쉼터 설치 사업	30,000	0	30,000	신규
9	공원녹지과	울산숲 미로정원 비상벨 설치	5,000	0	5,000	신규
10	공원녹지과	울산숲 홍보안내센터(냉장고, 테이블, 의자 등) 물품 구입	10,490	0	10,490	신규
11	공원녹지과	천마산 등산로 및 보행데크 정비사업【성립전】	300,000	0	300,000	신규
12	공원녹지과	스마트가든 이전 설치	15,000	0	15,000	신규
13	공원녹지과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사업	70,000	0	70,000	신규
14	공원녹지과	사무실 TV 구입	800	0	800	신규
15	환경위생과	화봉동 1192번지 일원 농로 포장	76,500	0	76,500	신규
16	환경위생과	시비보조금반환금(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	18,234	0	18,234
17	자원순환과	청소지휘소 시설 유지 보수 공사	18,000	0	18,000	신규
18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선별 대행료	689,326	732,964	△43,638
19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계근장 냉난방기 구입	3,000	0	3,000	신규
20	자원순환과	시비보조금반환금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이자 등)	777	0	777

7)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0	728	△728
2	보건행정과	청소용역비	108,991	125,043	△16,052
3	보건행정과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2,496	0	2,496	신규
4	보건행정과	어린이 예방접종	2,744,572	2,719,668	24,904
5	보건행정과	중학생(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2,410	52,133	△9,723
6	보건행정과	중학생(2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8,232	0	38,232	신규
7	보건행정과	고3 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2,540	0	22,540	신규
8	보건행정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40,170	0	40,170	신규
9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보건소 총괄)	4,301,122	3,771,003	530,119
10	보건행정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52,676	0	52,676
11	건강증진과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153,900	100,800	53,100
12	건강증진과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49,900	83,000	66,900
13	건강증진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0	4,520	△4,520
14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121,380	209,000	△87,620
15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912,152	844,160	67,992
16	건강증진과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138,226	118,488	19,738
17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47,900	157,320	△9,420
18	건강증진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33,860	45,280	△11,420
19	건강증진과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9,200	0	9,200	신규
20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10,400	20,660	△10,260
21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차량 구입	0	125,000	△125,000
22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차량 구입	154,700	0	154,700
23	건강증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199,258	0	199,258

8)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1회추경)	기 정 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의회사무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	0	1,568	△1,568
2	의회사무과	보수(기본급 외)	1,671,457	1,433,268	238,189
3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15,390	12,200	3,190
4	구립도서관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 용역	20,000	0	20,000	신규
5	구립도서관	중앙도서관 시설개선 및 공간 리모델링【성립전】	512,000	0	512,000	신규
6	구립도서관	중앙도서관 문학서재 열람실 서가 외	200,000	0	200,000	신규
7	구립도서관	보수(기본급 외)	2,299,650	2,138,578	161,072
8	문화예술회관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150,726	0	150,726	신규
9	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청소용역	221,694	252,105	△30,411
10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CCTV 교체 및 추가	4,300	0	4,300	신규
11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시설개선(객석교체) 공사	200,000	0	200,000	신규
12	문화예술회관	보수(기본급 외)	819,205	753,936	65,269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삭감액(세출)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삭감액
계		541,963,905	519,752,210	22,211,695	△20,000
의회운영위원회		2,709,473	2,472,777	236,696	-
	일 반 회 계	2,709,473	2,472,777	236,696	-
행정자치위원회		133,471,394	124,064,483	9,406,911	△20,000
	일 반 회 계	133,411,594	124,004,683	9,406,911	△20,000
	특 별 회 계	59,800	59,800	0	-
복지건설위원회		405,783,038	393,214,950	12,568,088	-
	일 반 회 계	399,566,299	387,170,272	12,396,027	-
	특 별 회 계	6,216,739	6,044,678	172,061	-

※ [붙임] 삭감조서

6. 검토의견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주요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5천 419억 6,39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20억 3,963만원이 증액된 5천 356억 8,7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206만원 증액된 62억 7,654만원임.

❍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3억 1,849만원, 지방교부세 12억 3천만원, 조정교부금 88억 3,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등 96억 4,850만원이며,

❍ 주요 세출예산 편성사업은 “시장2리 경로당 및 화봉경로당 신축공사”, “강동누리길 시설개선 사업”,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중앙도서관 시설개선 공사“ 등이며, 당초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과 직원 인건비를 반영하였음.

❍ 대부분의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일부 자체사업의 경우 구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할 예산이 부득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음.

❍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반환금 미구분 등 일부 문제가 있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감안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 감 조 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20,000	20,000	0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20,000	20,000	0
구립도서관	207-01	◎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 용역	20,000	20,000	0	489

의 안 번 호	513		제23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 4. 2.(목)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513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6. 3. 11.(수)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6. 3. 30.(월) ~ 3. 31.(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6. 4. 1.(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6. 4. 2.(목)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4. 기금 총괄

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전출금	기타 지출
합 계	17,754,039	926,452	7,500	52,450	11,579,202	4,009,887	285,508	893,040	17,754,039	2,968,210	50,000	7,009,887	7,532,551	165,350	28,041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4,009,887	0	0	0	0	4,009,887	0	0	4,009,887	0	0	3000000	1,009,887	0	0
문화진흥기 금	1,059,887	0	0	0	1,029,819	0	30,068	0	1,059,887	50,000	0	1009887	0	0	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3,329	0	0	0	237,177	0	6,152	0	243,329	15,000	0	0	228,329	0	0
공유재산관리기금	5,791,441	0	0	0	5,188,361	0	143,080	460,000	5,791,441	1,674,527	0	3000000	1,116,914	0	0
고향사랑기 금	652,802	0	0	0	384,482	0	8,320	260,000	652,802	24,000	0	0	628,802	0	0
사회복지기 금	985,809	0	0	52,450	913,599	0	16,760	3,000	985,809	18,400	50,000	0	752,059	165,350	0
재난관리기 금	3,687,025	926,452	0	0	2,702,453	0	58,120	0	3,687,025	998,000	0	0	2,689,025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906,581	0	0	0	790,873	0	15,708	100,000	906,581	136,925	0	0	769,656	0	0
식품진흥기 금	417,278	0	7,500	0	332,438	0	7,300	70,040	417,278	51,358	0	0	337,879	0	28,041

❍ 2026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9개 기금,

177억 5,403만 9천원임.

❍ 수입은 177억 5,403만 9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9억 2,645만 2천원, 보조금 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5,245만원, 예치금 회수액 115억 7,920만 2천원,

예수금 40억 988만 7천원, 이자수입 2억 8,550만 8천원,

기타수입이 8억 9,304만원임.

❍ 지출은 177억 5,403만 9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9억 6,821만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원,

예탁금 70억 988만 7천원, 예치금 75억 3,255만 1천원,

전출금 1억 6,535만원, 기타지출 2,804만 1천원임.

나.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1,579,202	6,174,837	3,211,601	14,542,438	2,963,23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4,009,887	0	4,009,887	4,009,887
문화진흥기금	1,029,819	30,068	50,000	1,009,887	△19,932
남북교류협력기금	237,177	6,152	15,000	228,329	△8,848
공유재산관리기금	5,188,361	603,080	1,674,527	4,116,914	△1,071,447
고향사랑기금	384,482	268,320	24,000	628,802	244,320
사회복지기금	913,599	72,210	233,750	752,059	△161,540
재난관리기금	2,702,453	984,572	998,000	2,689,025	△13,428
옥외광고발전기금	790,873	115,708	136,925	769,656	△21,217
식품진흥기금	332,438	84,840	79,399	337,879	5,441

❍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115억 7,920만 2천원으로,

2026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61억 7,483만 7천원, 지출 32억 1,160만 1천원,

2026년도 말 145억 4,243만 8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5. 기금별 운용계획(변경)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84,482	268,320	24,000	244,320	628,802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652,802	515,443	137,359	26.65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384,482	360,643	23,839	6.61
이자수입	8,320	4,800	3,520	73.33
기타수입	260,000	150,000	110,000	73.33

❍ 수입은 기정액 5억 1,544만 3천원보다 26.65% 1억 3,735만 9천원 증액된

6억 5,280만 2천원임.

❍ 주요내역

- 예치금회수 : 2,383만 9천원(증액)

- 공공예금 이자수입 : 352만원(증액), 기부금수입 : 1억 1,000만원(증액)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652,802	515,443	137,359	26.6
비융자성사업비	24,000	22,500	1,500	6.67
예치금	628,802	492,943	135,859	27.56

❍ 지출은 기정액 5억 1,544만 3천원보다 26.6% 1억 3,735만 9천원 증액된

6억 5,280만 2천원임.

❍ 주요내역

- 답례품 공급업체 현판 제작비 : 150만원(증액)

-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 1억 3,585만 9천원(증액)

6.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별	기금명	심사결과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고향사랑기금	원안가결

7. 검토의견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9개의 기금 중

「고향사랑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음.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2023년 설치된 기금으로 금회 변경안은,

- 수입계획으로, 2025년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 확정액을 반영하고, 기부금 수입 및 이자 수입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1억 3,735만 9천원 증액한 6억 5,280만 2천원으로 변경하였음.

- 지출계획으로, 답례품 공급업체 현판 제작비 150만원, 그 외 수입 증가액 1억 3,585만 9천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하였음.

고향사랑기금 사업 중 올해 처음 도입되는 지정기부사업(울산숲 경관조명 설치사업,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의 모금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홍보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 본 기금 사업은 설치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감안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