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자치단체별 사무의 종류, 사무량 등이 유사함에도 격차가 심하여,「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 훈령 제12호, 2013.07.29) 개정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 한도액을 규정에 맞게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2조에서 월액여비 지급 한도 설정

․ (현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액여비 월지급한도액을 자치단체장이 정함.

․ (개정) 월 138,000원을 한도로 하되,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50%까지 가산 허용.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자치단체별 사무의 종류, 사무량 등이 유사함에도 격차가 심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설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상시 출장공무원의 월 지급한도액을 설정하고 50%까지 가산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