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3(금)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39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지방공공요금 인상폭 축소 및 분산방안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시행시기 조정 추진

2. 주요내용

❍ 부칙 <조례 제626호, 2011.12.15> 개정

조례 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중 “2012년 1월 1일”을 “2012년 7월 1일”로 한다.

3. 근거법규 : 「하수도법」제41조제4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시행시기를 조정하고자 개정 하는 것임.

○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조례안 시행 시기를 부칙에서 “2012년 1월 1일”에서 “2012년 7월 1일”로 변경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제1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2. 2.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였고, 북구청장은 이송 조례안을 12. 15.자로 공포하였으나, 물가 인상, 서민 경제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시행 시기를 당초 2012년 1월 1일에서 2012년 7월 1일로 다소 늦추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의원님의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