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승찬의원 발의)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6일 안승찬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안 제7조제3항제2호)

나.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9조)

다. 지역위원회 위원 임기, 기능, 직무 조정(안 제20조~안 제22조)

라. 지역위원회 회의 운영 조정(안 제2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4. 16.(기간: 2013. 4. 17. ~ 2013. 2. 23./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구성대상을 조정하고,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원과 구성대상, 기능 등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위원회와 동 지역위원회 관련 규정이 달라지는 사항이므로, 의원간 논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