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42	제안연월일 : 2009. 9. 11. 제 안 자 : 류재건․류인목 의원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규정하고 지방의원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 적【안 제1조】 ○ 윤리 강령【안 제2조】 ○ 윤리실천규범【안 제3조】 ○ 윤리심사 등【안 제4조】 ○ 겸직신고 등【안 제5조】 ○ 영리행위의 제한【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35조 및 제38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공직자로서 모든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겸직신고 등)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하는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에 위반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은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겸 직 ( 변 경 ) 신 고 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 단체명
	직 위		재직기간
	보 수	(택일) 연 원 월 원	전 화 번 호
	주 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