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0월5일(수) 오전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6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30호)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31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안번호 제32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33호)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안번호 제34호) 6. 제206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35호) 7.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손옥선의원) ------------------------------------------ 1. 제206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재완의원 외 1인 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6. 제206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구정질문의 건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이선경의원) ----------------	2면 4면 4면 5면 5면 5면 6면 6면

(10시11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206회-본회의제1차)

(제206회-본회의제1차)

○의장 강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 5건과 북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안건 9건입니다.

북구청장께서 제출하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5건, 의견청취의 건과 보고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이선경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 관련 구정질문서를 10월 4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손옥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풍 대비 및 복구에 대한 제언 -

○손옥선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과 김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손옥선의원입니다.

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울산을 지나갔습니다.

‘힌남노’의 경우 역대급 규모로 울산을 관통한다하여 큰 피해를 예상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태풍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농수산과를 비롯한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이 지나간 상황에서 피해시설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우리 북구청이 태풍과 같은 재난재해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통찰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태풍을 겪으며 느꼈던 것들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매년 반복적으로 태풍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천파크골프장의 경우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강물이 파크골프장을 뒤덮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강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동천강 준설작업이 필요합니다.

신명항과 당사항 등 해안가 도로파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파손된 도로를 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거센 파도가 도로 밑에서 치고 올라와 도로가 파손되기 때문에 해안가 도로에 맞는 공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울산의 태풍 피해액은 780억 원인 반면 태풍 피해 복구액은 그 2배가 넘는 1,640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하천 준설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예방 계획을 철저히 세워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천 정비를 제때 하지 않아 큰 비로 농지가 침수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입게 됩니다.

세 번째,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북구에 소재한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관청에 미리 공문을 보내 점검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습침수구역인 상방지하차도의 경우 침수로 인해 통행 제한이 되면 시설의 소관과 상관없이 북구청이 고스란히 욕을 먹게 됩니다.

담당관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방수물품 준비와 배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한 물품과 장비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고장 난 장비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동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방수물품의 준비상황과 배부계획에 대해 미리 홍보하여 필요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행정이 바로 곁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들을 해준다면 얼마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겠습니까?

또 이번 태풍 때 뉴스를 보니 타 지역의 경우 해안가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수벽 등 다양한 방수물품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수물품에 대해 벤치마킹도 하고, 필요하면 구입도 하여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재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의 경우 모래주머니 작업을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동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무엇보다 빠른 복구를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당초예산도 무엇보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태풍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러한 수고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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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6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5일부터 10월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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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06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3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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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재완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재완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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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3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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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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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번호 제3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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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박정환의원, 박재완의원, 조문경의원, 김상태의원, 이선경의원, 손옥선의원, 임채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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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3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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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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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3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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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06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 (의장 제의)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6항 제206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05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에 따라 김정희의원, 박재완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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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06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의안번호 제3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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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정질문의 건

(10시22분)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선경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구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과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북구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 조속 추진에 대한 박천동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산126번지 일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22만 북구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북구 체육동호인들의 염원을 담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으로 확인한 결과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거대 암반 발견에 따른 공사비 인상과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6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민선 7기 구청장님이 추진하던 사업이자 현(現) 민선 8기 박천동 구청장님이 불과 몇 달 전 선거공약을 통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주민들에게 표명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산스포츠타운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과 박천동 구청장님의 조기 완공 의지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암반 처리 과정에서 발파암 처리 및 발파 비용으로 230억 원 이상 과다 증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강진희 의장님과 김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반 처리 과정에서 발파암 처리 및 발파 비용으로 230억 원 이상 과다 증액된 근거는 6월에 실시설계 용역 업체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서에 근거하며 암반 발파 및 소음방지 등 약 150억 원, 발파암 사토 운반비용 40km 기준으로 약 168억 원 등 기존 사업비에 미반영 되었던 토목공사비 증액분입니다.

○이선경의원 둘째, 지난 4월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의 컨설팅이며, 어떤 분야의 전문가 몇 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는지, 컨설팅 결과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4일 전문가 컨설팅 실시는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위한 자리였으며 토목담당, 도시계획담당, 전략사업담당, 예산담당, 용역사 등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석한 실시설계용역 업체는 PQ심사를 거친 각종 전문 기술사 인력들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산정 시 사토 운반거리 및 암반 발파 시 발생 가능한 민원 등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여 공사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토 운반거리는 근처에 사토장 부재로 향후 운반비 증가를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40km로 산정하고, 소음 및 진동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발파가 아닌 정밀진동제어발파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골재판매는 판매처 불분명, 단가변동 및 운반거리, 발파암 파쇄 여부 등 협상조건의 변수, 사업현장에서 골재 생산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사비에 산정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므로 향후 조건들이 부합될 경우 판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선경의원 셋째, 지반 조사서에 따르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부지 발파암은 양질의 화강암으로 콘크리트용이나 포장용으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울산은 토석채취 허가가 어려워 공사장의 골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암석 공개매각을 통하여 사업비 감축 방안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집행부와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석 공개매각은 사업현장에서 발파 후 암의 양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공개입찰로 진행됩니다.

아직 보상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골재 판매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산정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사업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할 경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약 300일이 소요된다는 검토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현장에는 골재를 생산하고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없으며, 판매처 확보도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사업 현장에서 직접 골재를 생산한다면 공사 지연 및 공사비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다른 방안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인근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구입 의사가 없거나 발파암 파쇄 후 골재 생산품 반입 시 운반비를 일정비율로 부담하거나 발파암을 운반해주면 무대로 반입 가능하다는 등 여러 협의 결과가 있었으나 이런 대안들은 사업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사업비 감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따라서 발파암 사토 운반거리를 40km로 산정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이선경의원 넷째, 서면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규모 축소, 기존 사업비 내 가능한 시설 범위, 사업방향 전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모를 축소한다면 그 축소범위와 기존 사업비 내 가능한 시설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사업방향 전환은 어떤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및 축구장 등 기본계획안대로 조성한다면 500억 원 이상으로 타당성조사 대상, 축구장만 조성하더라도 300억 원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만약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정적 결론이 나올 경우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다목적구장 등 체육시설을 겸비한 여가 힐링공간 조성 등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시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의원 다섯째, 본 의원이 중산스포츠타운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라 줄 수 없다 하고, 추진 상황을 물어보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는 몇 월에 실시하고 언제까지 결론을 낼 예정인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방안을 결정하여 일시중지된 실시설계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의원 여섯째, 사업에 확보된 국비 32억 원은 최대 이월 가능 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사업이 일시 중단되고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기간 내 미집행 시 국비를 모두 반납해야 하고, 또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북구 창평동 울산공공의료원 등 우리 북구와 관련된 타 국책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추진방안이 결정되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2024년까지는 국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반환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국비 반납 시 법적 페널티 및 울산공공의료원 설립 등 타 국책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경의원 일곱째, 서면질문을 통하여 공사비 과다증액으로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현재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업 백지화가 결정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부지 확보 및 대책을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는 중지되고 대체부지 확보도 없다는데 이 상황에 대한 박천동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구장 및 야구장을 포함한 기본계획안대로 사업 추진 시 약 500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 실현가능성 등 추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사업 중단이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대체부지 검토 및 확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선경의원 여덟째, 박천동 구청장님은 몇 달 전 선거 공약을 통해 중산스포츠타운 조속 건립을 주민들에게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속 건립에 대한 박천동 구청장님의 현재 의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명쾌한 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여덟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시절,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중산스포츠타운 조기 건립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 부임 후 중산스포츠타운 사업 추진에 많은 난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구 재정여건,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백지화가 아닌 사업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방향이 정해지면 여기 계신 의원님 및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산스포츠타운이 건립되도록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경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경의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체육시설이 열악한 중산동 일원에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관리동, 휴게시설 등의 조성을 목표로 2023년 완공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장기 지연, 계획 무산 등의 소식이 들리면서 중산스포츠타운의 조기 완공만을 바라보던 주민들은 허탈함과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까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민을 포함한 토목 전문가의 의견과 상이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사토(발파암)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 지반조사서에 따르면 조사지역 내 8m와 24m 시추조사를 한 후 채취된 Core가 유용암으로 확인되어 콘크리트용, 포장용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현재 울산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어려워 사석이나 골재가 부족한 실정인데 암석을 단순 사토하지 않고 공개매각을 추진해 아스콘, 레미콘 등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한 적극적 의지나 내용을 보고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15만㎥의 엄청난 암량으로 처리 시 무리가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중지된 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조사서에 따르면 15톤 트럭 1만4,120대의 운반비용에 40㎞ 운반거리 등으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15톤 트럭은 현장 내에서 주로 사용하며 25톤이나 25.5톤 트럭은 외부로 사토 반출시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공사비 과대 증가의 원인이 되는 운반비용도 매각 시 업체와의 계약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일반적인 공사가 아닌 사용하지 않는 골재트럭으로 대수를 늘리고 최장 운반거리로 책정하면서 공사비 증액으로 결론지어야 했는지, 집행부의 공약추진 의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역발상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1990년대 초반 눈 내린 날 고)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빨간 골프공 일화가 있습니다.

정회장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골프 약속을 잡았는데 밤새 눈이 내려 관계자들은 골프공 색깔이 흰색이어서 눈 위에선 찾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골프 약속도 취소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회장은 눈밭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빨갛게 색칠한 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 유능했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무능해지는 것도 고정관념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암반으로 공사비 상승의 원인으로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부술 수 있는 단체장의 기발한 행정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어 농소2동 주민뿐만 아니라 22만 북구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기간 동안 북구주민들과 약속한 구청장 공약사업에 현 집행부가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5.

이선경의원

○의장 강진희 이선경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0월 17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제1차 첨부     파일에 첨부함.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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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강진희   김정희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이선경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김정익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강진희
북구의회의원	김정희
북구의회의원	박재완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