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사  일  정

(제127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부록)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1.7.1 ～ 7. 14(1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7. 1(금)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0호) - 제 안 설 명(총무국장) -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윤치용의원) 5.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1호) - 제 안 설 명(부구청장) - 6.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82호, 기획감사실, 총무과, 경제진흥과, 건설과, 농수산과) 8.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7. 2(토)		휴 회
7. 3(일)		휴 회
7. 4(월) 10:00	2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총 무 국	소회의실
7. 5(화) 10:00	3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생활경제국 ○ 보 건 소	소회의실
7. 6(수) 10:00	4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도시건설국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7(목) 10:00	5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83호, 총무국) ○ 염포동 주민센터 2.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 무 국	소회의실
7. 8(금) 10:00	6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생활경제국	소회의실
7. 9(토)		휴 회
7. 10(일)		휴 회
7. 11(월) 10:00	7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건설국	소회의실
7. 12(화) 10:00	8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감사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7. 13(수) 10:00	9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호, 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9호, 윤치용의원 발의-생활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호, 생활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총무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호, 도시건설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호, 도시건설국) 8.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호, 도시건설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호, 총무국) ------------------------------------------------------------------------------------------------------------------------ 10. 2011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 조정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14(목) 10:00	10	◆ 5분 자유발언(이홍걸 의원)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승인의건

의 안 번 호	80		제출일자 : 2011.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을 울산광역시북구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71,734,875,860원

• 세출결산액 : 146,489,585,850원

• 세계잉여금 :  25,245,290,010원

○ 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자     산 : 498,306,321,376원

- 부     채 :   5,958,421,016원

- 순 자 산 : 492,347,900,360원

• 재정운영

- 수     익 : 140,568,194,406원

- 비     용 : 125,212,996,934원

- 운영차액 :  15,355,197,472원

3. 주   문

○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을 별책과 같이 승인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내 용 : 따로붙임

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 세입‧세출결산서 13부

나.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 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13부

다.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의견서 13부

라.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 재무보고서 13부

2010회계연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검사의견서

Ⅱ.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Ⅲ. 결산 검사결과 총평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보고서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서

3.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4. 기금 결산 보고서

Ⅰ. 검사의견서

검  사  의  견  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011년   6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 의회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6월 20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검사위원     윤   치   용   (인)

검 사 위 원     서   상   길   (인)

검 사 위 원     박   규   창   (인)

Ⅱ.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의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170,647,803,250	171,734,875,860	146,489,585,850	25,245,290,010
일 반 회 계		165,471,455,250	166,332,695,360	145,679,556,730	20,653,138,630
기타특별회계	소 계	5,176,348,000	5,402,180,500	810,029,120	4,592,151,380
	의료급여기금	170,456,000	176,915,140	131,412,950	45,502,190
	폐기물처리시설	3,556,645,000	3,620,178,970	0	3,620,178,970
	기 반 시 설	332,673,000	334,879,840	0	334,879,840
	주 차 창	1,110,980,000	1,254,113,780	674,135,320	579,978,46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594,000	16,092,770	4,480,850	11,611,920

2)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170,647,803,250	181,312,129,430	171,734,875,860	215,012,730	9,362,240,840
일 반 회 계	165,471,455,250	172,913,803,480	166,332,695,360	215,012,730	6,366,095,390
기타특별회계	5,176,348,000	8,398,325,950	5,402,180,500	0	2,996,145,450

3)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70,647,803,250	146,489,585,850	9,065,893,380	15,092,324,020
일 반 회 계	165,471,455,250	145,679,556,730	9,065,893,380	10,726,005,140
기타특별회계	5,176,348,000	810,029,120	0	4,366,318,880

4)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25,245,290,010	14,762,332,860	6,199,116,150	659,261,870	2,207,515,360	1,417,063,770
일반회계	20,653,138,630	10,221,588,290	6,199,116,150	659,261,870	2,207,515,360	1,365,656,960
기타특별회계	4,592,151,380	4,540,744,570	0	0	0	51,406,810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165,471,455,250	172,913,803,480	166,332,695,360	215,012,730	6,366,095,390
지 방 세				29,680,000,000	32,600,036,950	30,712,719,850	51,255,940	1,836,061,160
		보 통 세		28,890,000,000	30,608,506,620	29,952,287,960	0	656,218,660
		지난년도수입		790,000,000	1,991,530,330	760,431,890	51,255,940	1,179,842,500
세 외 수 입				38,576,297,250	43,253,222,800	38,559,431,780	163,756,790	4,530,034230
	경상적세외수입			10,479,394,000	10,277,084,250	10,262,989,070	0	14,095,180
			재산임대수입	593,177,000	617,755,610	612,523,130	0	5,232,480
			사용료수입	2,322,195,000	2,390,182,820	2,381,320,120	0	8,862,700
			수수료수입	2,050,897,000	2,025,629,100	2,025,629,100	0	0
			사 업 수입	194,160,000	206,351,460	206,351,460	0	0
			징수교부금수입	4,801,965,000	4,463,459,340	4,463,459,340	0	0
			이자수입	516,000,000	573,705,920	573,705,920	0	0
	임시적세외수입			28,097,903,250	32,976,138,550	28,296,442,710	163,756,790	4,515,939,050
			재산매각대수입	648,000,000	658,420,550	658,420,550	0	0
			잉 여 금	10,872,987,000	10,872,987,550	10,872,987,550	0	0
			이 월 금	15,396,423,250	15,356,962,020	15,356,962,020	0	0
			전 입 금	29,793,000	29,793,000	29,793,000	0	0
			부 담 금	220,976,000	264,055,610	246,567,740	0	17,487,870
			잡 수 입	729,628,000	1,892,127,110	910,355,830	0	981,771,280
			지난년도수입	200,096,000	3,901,792,710	221,356,020	163,756,790	3,516,679,900
지방교부세				4,545,026,000	4,545,026,000	4,545,026,000	0	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2,848,250,000	32,848,250,000	32,848,250,000	0	0
		조정교부금		31,978,480,000	31,978,480,000	31,978,484,000	0	0
		재정보전금		869,770,000	869,770,000	869,770,000	0	0
보 조 금				59,821,882,000	59,667,267,730	59,667,267,730	0	0
		국고보조금		35,659,464,000	35,527,942,500	35,527,942,500	0	0
		시비보조금		24,162,418,000	24,139,325,230	24,139,325,230	0	0

2) 세      출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65,471,455,250	145,679,556,730	9,065,893,380	10,726,005,140
일반공공행정	21,628,933,360	17,795,503,488	3,022,942,650	810,487,222
공공질서 및 안전	510,586,000	394,799,100	77,620,000	38,166,900
교 육	2,030,577,000	2,022,999,130	0	7,577,870
문 화 및 관 광	16,417,221,940	12,949,526,230	1,448,043,390	2,019,652,320
환 경 보 호	3,921,449,000	3,873,155,920	0	48,293,080
사 회 복 지	52,899,874,000	51,258,828,290	0	1,641,045,710
보 건	3,371,622,000	3,215,305,430	0	156,316,570
농 림 해 양 수 산	10,793,315,000	10,410,093,510	0	383,221,490
산 업․중 소 기 업	1,560,312,000	1,364,659,960	188,000,000	7,652,040
수 송 및 교 통	9,954,000,000	6,792,284,670	3,134,875,010	26,840,320
국토 및 지역개발	6,025,425,950	4,733,635,040	1,194,412,330	97,378,580
예 비 비	4,832,847,000	0	0	4,832,847,000
기 타	31,525,292,000	30,868,765,962	0	656,526,038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합 계	165,471,455,250	145,679,556,730	19,791,898,520
인 건 비	28,843,060,000	27,981,435,110	861,624,890
물 건 비	15,060,381,000	14,494,513,870	565,867,130
경 상 이 전	65,914,073,000	64,153,217,700	1,760,855,300
자 본 지 출	47,119,915,480	35,448,851,290	11,671,064,190
융 자 및 출 자	0	0	0
보 전 재 원	810,000,000	810,000,000	0
내 부 거 래	110,442,000	110,442,000	0
예비비 및 기타	7,613,583,770	2,681,096,760	4,932,487,010

다. 기타특별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5,176,348,000	8,398,325,950	5,402,180,500	0	2,996,145,450
의료급여기금	170,456,000	221,012,760	176,915,140	0	44,097,620
폐기물처리시설	3,556,645,000	5,690,385,970	3,620,178,970	0	2,070,207,000
기 반 시 설	332,673,000	334,879,840	334,879,840	0	0
주 차 장	1,110,980,000	2,135,954,610	1,254,113,780	0	881,840,83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594,000	16,092,770	16,092,770	0	0

2)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5,176,348,000	810,029,120	0	4,366,318,880
의료급여기금	170,456,000	131,412,950	0	39,043,050
폐기물처리시설	3,556,645,000	0	0	3,556,645,000
기 반 시 설	332,673,000	0	0	332,673,000
주 차 장	1,110,980,000	674,135,320	0	436,844,6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594,000	4,480,850	0	1,113,150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가. 계속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1,639,672,000	8,175,482,370	5,967,967,010	2,207,515,360
공공청사및문화시설부지조성 외 6건	2009년~2012년	11,639,672,000	8,175,482,370	5,967,967,010	2,207,515,360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해	당	없	음

나. 명시이월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11,714,580,000	6,645,692,600	4,571,279,830	6,199,116,150	944,184,020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외 15건	11,714,580,000	6,645,692,600	4,571,279,830	6,199,116,150	944,184,020	집행 시기 미도래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다. 사고이월비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4,392,881,000	3,233,031,750	1,481,151,660	659,261,870	2,252,467,470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외 3건	4,392,881,000	3,233,031,750	1,481,151,660	659,261,870	2,252,467,470	건축공사 진행중 등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채  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참고자료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예정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 간 미도래액
합 계	1,591,458,770	207,599,355	106,539,975	1,692,518,150	79,005,814	1,613,512,336	47,425,956
일반회계	1,285,516,880	116,745,000	0	1,402,261,880	0	1,402,261,88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845,130	1,856,270	2,603,780	44,097,620	44,097,620	0	0
사회복지 기 금	260,096,760	88,988,085	103,936,195	246,158,650	34,908,194	211,250,456	47,425,956

나. 채  무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D)
			계(B)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1,752,328,670	△811,167,190	140,770	811,307,960	0	941,161,480
일반회계		1,752,328,670	△811,167,190	140,770	811,307,960	0	941,161,480
기 타특 별 회 계	소 계	0	0	0	0	0	0
	의료급여기 금	0	0	0	0	0	0
	폐 기 물 처리시설	0	0	0	0	0	0
	기반시설	0	0	0	0	0	0
	주 차 장	0	0	0	0	0	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0	0	0	0	0	0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가. 재    산

1) 공유재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계	459,931,627,717	57,489,280,585	7,804,690,476	509,616,217,826
행 정 재 산	457,955,524,747	57,462,223,985	7,634,589,316	507,783,159,416
일 반 재 산	1,976,102,970	57,056,600	170,101,160	1,833,058,410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물품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 유 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	247	2,630,613,830	358	2,114,634,090	18	202,735,360	587	4,542,512,560
정수물품	247	2,630,613,830	358	2,114,624,090	18	202,735,360	587	4,542,512,560

나. 기    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2,921,920,817	112,106,197	673,531,197	561,425,000	3,034,027,014
식품진흥기금	196,458,669	20,317,670	40,474,670	20,157,000	216,776,339
사회복지기금	324,569,788	56,156,869	88,156,869	32,000,000	380,726,657
주민지원기금	1,750,788,947	38,713,198	38,713,198	0	1,789,502,145
옥외광고정비기금	89,723,940	63,509,910	72,777,910	9,268,000	153,233,850
재난관리기금	560,379,473	△66,591,450	433,408,550	500,000,000	493,788,023

Ⅲ. 결산검사결과 총평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	148,487,882	155,779,328	149,587,882	251,609	5,939,837
당해연도	152,712,639	160,154,987	153,573,879	215,013	6,366,095

※ 전년도 이월금 12,758,816천원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에 미포함.

○ 세입결산 개요

2010년도 수납액은 153,573,879천원으로 예산액의 100.6%로서 861,240천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에서 1,032,720천원 초과 수납되고, 세외수입에서 16,865천원,  보조금에서 154,614천원 과소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5.9%로 전기에 비해 0.1%가 감소하였고 결손처분액은 36,596천원 감소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26,258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행방불명이 8.3%, 시효완성이 85%, 무재산이 4%, 기타가 2.7%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고질적 체납이 64.8%,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13.9%, 무재산이 8%, 거소불명이 8.3%, 기타가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세입결산에 있어

지방세수입 중 지방소득세의 징수 결정 결의서를 검토한 결과 자진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급여대장 사본이 누락된 회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진신고서의 대부분이 팩스나 인터넷으로 신고가 됨으로 인해 첨부서류의 제출이 불편하다는 점은 있으나 추후 우편이나 아니면 대체 첨부서류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사본이라도 제출 받아 과세표준 금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 수납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미수납액의 약 60%을 차지하는 과태료수입 체납관리를 검토한 결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체납정리절차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구청의 경우 과태료수입의 경우 부과업무와 체납관리업무를 동일한 담당자가 맡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체납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추가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본 구청에서도 체납정리팀을 신설하거나 부과업무와 체납관리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체납액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매 연도마다 일정 기간을 대대적인 체납정리기간으로 정하여 현수막이나 안내문 배포 등의 홍보를 통하여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 감( △ ) 액
전 년 도	148,487,882	29,335,956	38,475 (△38,475)	31,000 (△31,000)
당 해 연 도	152,712,639	12,758,816	186,745 (△186,745)	26,280 (△26,280)

이용 ․ 이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1,814,557 (△1,814,557)	177,823,838	152,693,888	12,758,816	12,371,134
5,983,570 (△5,983,570)	165,471,455	145,679,557	9,065,893	10,726,005

※ 예비비사용액과 전용 이용.이체 증. 감(△)액은 상계처리

○ 세출예산개요

세출예산액은 152,712,639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12,758,816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5,471,455천원이었고 지출액은 145,679,557천원으로 불용액은 10,726,005천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16%인 26,280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출연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목간 전용한 4건이며, 세출예산 이체액은 예산현액의 3.62%인 5,983,570천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305,465천원으로서 민선 제3기 및 제4기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관련경비, 울산지방법원 손해배상금가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공공하수도 파손에 따른 차량피해 배상금 지급, 긴급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예비비 사용결정 등 14건에 186,745천원 지출 결정하여 180,589천원을 지출하고 6,15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04%에 해당하는 145,679,557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9,065,893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염포동 주민센터신축공사 외 14건으로 6,199,116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 외 3건으로 659,262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외 6건으로 2,207,515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하고,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기 연장 등에 기인합니다.

○ 세출결산에 있어

당해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8%인 10,726,00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3.30%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27,269천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400,23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65,657천원, 예비비가 4,832,847천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위에서 언급된 10,726,005천원으로서 예비비 4,832,847천원을 제외하더라도 예산현액 대비 3.56%인 5,893,158천원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 등을 통하여 불용액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불용액이 부지매입의 어려움이나 부지의 부적합성 등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무산되거나 혹은 부지변경에 의한 사업의 계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여론 수렴에서부터 사업시행 결정까지의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해연도 명시이월액은 6,199,116천원(15건)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인 3,878,622천원(13건)에 비해 증가하였고, 당해연도 사고이월액은 659,262천원(4건)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인 45,135천원(2건)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사고이월액의 증가는 편성된 사업 예산액내에서 연도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함으로서 당해연도에 불용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월처리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예산편성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담당부서는 시의 적절한 판단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	4,940,010	8,057,196	5,125,476	0	2,931,720
당해연도	5,176,348	8,398,326	5,402,181	0	2,996,145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5,402,181천원은 예산액의 104.4%로서 225,833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에서 6,459천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63,534천원, 주차장에서 143,134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10,499천원, 기반시설에서 2,207천원  초과 수납된 결과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44,098천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2,070,207천원, 주차장에서 881,84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는 기타 70.3%, 고질적체납이 26%, 무재산이 1.8%, 거소불명이 0.4% 순입니다.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출 예 산 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감(△)액
전 년 도	4,940,010	0	0	0
당 해 연 도	5,176,348	0	0	0

이 용 ․ 이 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0	4,940,010	712,057	0	4,227,953
769,242 (△769,242)	5,176,348	810,029	0	4,366,319

○ 세출결산 개요

특별회계 예산액은 5,176,348천원, 전년도 이월액은 0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은 5,176,348천원이었고 예비비 사용액, 세출예산전용 및 이용은 없었으며,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이체가 18건 769,242천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5.6%에 해당하는 810,029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4.4%에 해당하는 4,366,319천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4. 기금 결산 보고서

당해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의 5종으로 전년도말 잔액은 2,921,921천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673,531천원, 사용액은 561,425천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3,034,027천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82		제출년월일 : 2011. 6. 2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지출 결정건수 : 5건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186,745,000원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계	5건	186,745,000		180,589,460	6,155,540
일반 회계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관련 경비	9,200,000	06. 11	9,190,250	9,750	민선 제3기 및 제4기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 경비
“	손해배상금가지급가처분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50,000,000	10. 25	50,000,000	0	공공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	울산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1,714,000	10. 18	1,713,940	60	공공하수도 파손에 따른 차량피해 배상금 지급
″	구제역 긴급방역 (1차)	95,504,000	05. 07	95,340,050	163,950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제비
″	구제역 긴급방역 (2차)	30,327,000	12. 08	24,345,220	5,981,780	〃

○ 세부지출내역 : 붙임

201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민선 제3기 및 제4기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9,200,000	9,190,250	9,750
총무과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유기적 행정조직 지원	기관유지 업무추진	201-03	9,200,000	9,190,250	9,750

※지출결정액 : 예비비 사용결정액(기획감사실→해당부서), 지출액 : 집행액(해당부서)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9,200,000	-	-	9,200,000
기 타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	․현수막 대형 : 1,500,000원 ․현수막 소형 : 100,000원 ․코사지, 꽃다발 등 : 600,000원 ․초청장 인쇄 및 우편 발송료 : 1,000,000원 ․기념식수 및 표지석 : 6,000,000원	9,200,000	-	-	9,2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민선 제3기 및 제4기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계획에 따른 운영비 등 행사관련 경비 확보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1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손해배상금가지급가처분에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50,000,000	50,000,000	-
경제진흥과	고용 및 촉진안정	생산적복지를위한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305-01	50,000,000	50,000,000	-

※지출결정액 : 예비비 사용결정액(기획감사실→해당부서), 지출액 : 집행액(해당부서)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50,000,000	-	-	50,000,000
기 타	손해배상금 지급	50,000,000원	50,000,000	-	-	50,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2008년 공공근로자 제초기에 의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손해배상금가지급 가처분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1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울산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1,714,000	1,713,940	60
건설과	하수도 정비	하수도 정비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 사 업	305-01	1,714,000	1,713,940	60

※지출결정액 : 예비비 사용결정액(기획감사실→해당부서), 지출액 : 집행액(해당부서)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1,714,000	-	-	1,714,000
기 타	차량피해 배상금 지급	1,713,940원	1,714,000	-	-	1,714,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공공하수도 파손에 따른 차량피해 배상금 지급 결정, 지급기한 시급

(울산지구배상심의회)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1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구제역 긴급 방역(1차~2차)

◎ 상황실(재대본) 운영

○ 운영기간

- 1차 : 2010. 04. 28 ~  6. 18(52일간), 강화

- 2차 : 2010. 11. 29 ~ 12. 31(33일간), 안동

○ 근무사항 : 일일 5명, 총425명, 초소운영, 백신접종, 방역계획수립 등

◎ 방역초소 운영

○ 운영기간

- 1차 : 2010.  5. 8 ~ 6.  3(27일간), 강화

- 2차 : 2010. 12. 3 ~ 12. 31(29일간), 안동

○ 근무사항 : 일일 12명, 총672명, 소독실시, 축산차량통제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125,831,000	119,685,270	6,145,730
농수산과	축산 경쟁력 강화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구제역 긴급방역	101-04	39,581,000	37,082,800	2,498,200
				201-01	19,406,000	19,088,350	317,650
				201-02	8,904,000	5,738,070	3,165,930
				206-01	27,900,000	27,786,000	114,000
				301-10	1,680,000	1,680,000	-
				301-12	9,360,000	9,360,000	-
				405-01	19,000,000	18,950,050	49,95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구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212,091,000	22,160,000	64,100,000	125,831,000
기 타	구제역 긴급방역	방역초소 인건비, 보험료 등	소계	46,381,000	-	6,800,000	39,581,000
			1차	29,604,000	-	6,800,000	22,804,000
			2차	16,777,000	-	-	16,777,000
		방역초소 전기인입비, 급량비, 임차료 등	소계	26,506,000	-	7,100,000	19,406,000
			1차	25,780,000	-	7,100,000	18,680,000
			2차	726,000	-	-	726,000
		전기료, 방역장비 유지보수비 등	소계	9,604,000	-	700,000	8,904,000
			1차	3,800,000	-	700,000	3,100,000
			2차	5,804,000	-	-	5,804,000
		소독약품 등 방역 물품 구입 등	소계	56,700,000	-	28,800,000	27,900,000
			1차	56,700,000	-	28,800,000	27,900,000
			2차	-	-	-	-
		방역초소 근무자 급․간식비	소계	2,880,000	-	1,200,000	1,680,000
			1차	2,880,000	-	1,200,000	1,680,000
			2차	-	-	-	-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비	소계	16,020,000	2,160,000	4,500,000	9,360,000
			1차	9,000,000	2,160,000	4,500,000	2,340,000
			2차	7,020,000	-	-	7,020,000
		방역초소 방역기, 방역차량 구입비	소계	54,000,000	20,000,000	15,000,000	19,000,000
			1차	54,000,000	20,000,000	15,000,000	19,000,000
			2차	-	-	-	-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제

○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11. 7. 1(금) 10:00~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감사실

검 토 보 고 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80	제출년월일 : 2011. 6. 23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검  토  보  고  서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 2011. 6. 2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0호,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과 「지방재정법」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결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검토 의견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31,573,580	30,259,400	257,780	1,056,400	95.8%
경상적세외수입	988,720	988,720
임시적세외수입	30,584,860	29,270,680	257,780	1,056,400

○ 세입징수 결정액 31,573,580원 중 30,259,400원을 징수하고 257,78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1,056,400원은 미수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된 내용임.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5,656,120,000	791,772,550		4,864,347,450	14%
지방행정역량강화	253,666,000	230,946,380		22,719,620
재정운영	370,032,000	367,272,780		2,759,220
내실있는 통계조사 수행	35,388,000	31,730,330		3,657,670
예 비 비	4,832,847,000			4,832,847,000
행정운영경비	162,351,000	159,987,650		2,363,350
재무활동	1,836,000	1,835,410		590

○ 다음은 세출 결산사항을 보면 예산현액 5,656,120원 중 791,772,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64,347,45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으나 집행잔액의 99.4%인 4,832,847,000원이 예비비에 속함.

3. 예산의 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기획감사실	울산외국어고 설립 지원	1,000,000	1,000,000		2010. 3. 25 조 직 개 편
평생교육과				1,000,000
기획감사실	기본경비	45,000	600
교통행정과		21,600		600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외	73,963	810
경제진흥과		27,725		810

○ 2010. 3. 25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세출결산부분>

○ 결산서 p.44

- 세부사업명 관보구독 및 법령 추록의 사무관리비(201-01)의 예산과 관련하여 ,

- 대한민국법령집은 추록을 통한 관리를 하면서 자치법규는「울산광역시북구 법령집 등 보관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종이문서로 관리(추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으로만 정보를 관리․제공하며 별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홈페이지의 ‘자치법규’란의 조례 등을 검색해보면 그 관리와 운영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수준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버다운 등 전산 장애 시 정보제공이나 자료활용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보완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 2010 신규시책으로『자치입법 실무편람 2010』을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그 발간부수 및 배부처는 어떻게 되며,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46

- 독서문화 조성을 통해 창의구정 기반을 구축하고 품격 높은 교육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2010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한 독서클럽의 운영현황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과,

울산광역시에서는 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단기시책으로 그친 사유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 독서클럽 운영 예산 현황 >

편 성 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201-01 사무관리비
	◦독서사례집 발간	900,000	803,000	97,000
202-01 국내여비
	◦독서탐방비	5,000,000	4,887,500	112,500	1회추경 편성
303--01 포상금
	◦독서클럽 운영비	600,000	600,000	0

[기획감사실]                                                    (단위: 원)

○ 결산서 p.46

- 세부사업명 자동차 특구 업무 추진의 국내여비(202-01)로 본예산에 200만원을 편성한 후 제3회추경 시(2010. 12. 6. 추경안 의회제출)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