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116	제출연월일 : 2011. 11. 11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및 책 읽는 울산 북구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3조까지)

나. 책 읽는 울산 북구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10조까지)

다. 독서문화  진흥 유공자 및 독서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근거법규 :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17.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추진 과제

2. 장애인, 노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독서문화 진흥) 구청장은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2. 작은도서관(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포함)의 독서문화 행사 지원

3. “울산 북구의 책”을 선정하여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전개

4.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5.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

6. 직장과 지역에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책 읽는 울산 북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책 읽는 울산 북구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구청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