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2014. 7.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수당(장수수당) 폐지를 권고

○ 우리 구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장수수당 수혜자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11. 8. 4.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수수당 등 유사수당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 구 자체사업인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수혜자 대부분이 기초연금 받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2014년 7월 1일 부터 확대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에 장수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수당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 기존 장수수당 수혜자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서 수당 지급이 중지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