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8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이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산업관련 수수료 5종 무료화

-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 어업휴업·재개신고,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산물가공업 신고

○ 의료기관 개설사항변경 시 장소이전에 한해서만 수수료 부과

○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련 수수료 인상 및 신설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신고 1건 7,000원 → 1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신설 1건 8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 신설 1건 800원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민원지적과, 농수산과, 보건소(관련 수수료 담당 부서)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7. 27. ~ 8.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부양사실증명	1통	300원
2. 직업 및 권리보유에 관한 증명	〃	300원
3. 영업직원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	500원
(3) 광업․공업․상업	〃	500원
(4) 농가․비농가	〃	200원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	300원
(3) 수출실적	〃	300원
(4) 납품실적	〃	300원
(5) 건물사용	〃	300원
(6) 공장원료수요	〃	300원
(7) 분배농지 상환 완료	〃	300원
(8)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	300원
(9)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10) 실수요자 증명	〃	300원
(11) 시설보유 증명	〃	300원
(12) (식품환경)영업허가(휴업․폐업)사실증명	〃	300원
(13) 의료기관, 약국(휴업․폐업)사실증명	〃	500원
(14) 수출용원자재 소요량증명
∙가 소요량	〃	3,000원
∙확정 소요량	〃	1,000원
(15) 「민사집행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복사	〃	300원
(16)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	1,000원
(17)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	1,000원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등본․초본	1매	300원
∙초 과	1매당	1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과세(납세)증명	1건	800원
7.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1건	6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 일반행정 관계
(1) 전기요금감액 시 주민등록에 관한 확인	1매	50원
(2)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2.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매	200원
(2) 어업면허신청	1건	5,000원
(3)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	3,000원
(4) 관리선사용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및 변경신청	〃	1,000원
(5) 연안어업허가 신청	〃	3,000원
(6) 구획어업허가 신청	〃	4,000원
(7) 유어장지정(변경지정) 신청	〃	2,000원
(8) 어장시설물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	2,000원
(9)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	3,000원
(10)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800원
(11) 어업권원부 등본․초본 교부신청	〃	1,000원
(12) 어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	3,000원
(13) 어업권분할인가 신청	〃	3,000원
(14) 어업권변경인가 신청	〃	3,000원
(15) 근해어업허가 신청	〃	5,000원
(16) 시험어업허가 신청	〃	1,000원
(17)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	〃	2,000원
(18)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	〃	1,000원
(19) 어선등록 신청	〃	3,000원
(20) 어선변경등록 신청	〃	2,000원
(2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 허가서, 선박국적증서, 등록필증)	〃	1,000원
(22)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	4,000원
(23)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	5,000원
(2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	4,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5) 어업허가유예 신청	1건	1,000원
(26) 내수면어업 신고	〃	1,000원
(27) 어업허가사항(신고사항)변경허가(변경신고)	〃	1,000원
(28) 어업신고	〃	2,000원
(29) 어업허가증(신고어업 증명서)의 재발급	〃	1,000원
(30) <삭제>
(31) <삭제>
(32) 어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 (어선사용승인)재교부신청	〃	1,000원
(33) 포획, 채취금지의 해제 허가신청	〃	3,000원
(34) 어업권(지분)이전등록 신청	〃	1,000원
(35)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 신청	〃	3,000원
(36) 낚시어선업 신고(변경신고)	〃	2,500원
(37)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	4,000원
(38) <삭제>
(39) <삭제>
(40)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800원
(41)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	3,000원
(42) 비료생산업 등록	〃	30,000원
(43) 비료수입업 신고	〃	20,000원
(44) 한시어업 허가(허가연장)	〃	2,000원
(45) 허가어업 휴업신고(재개신고)	〃	1,000원
(4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및 허가․신고어업 폐업신고	〃	800원
(47)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	2,000원
(48) 어업권 포기 신고	〃	1,000원
(49) 입어 및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	3,000원
(50)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	4,500원
(51)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	1,000원
(52)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	1,000원
(53) 낚시터업 허가(변경허가)신청 및 지위승계	〃	4,000원
(54) 낚시터업 등록(변경등록)신청 및 지위승계	〃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건설관계
(1) 비관리청 공사허가 및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 시 공사비의 1천분의 1	용지 보상비 제외
(2) 토석, 사력 등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	점용료의 1천분의 1
(3) 그 밖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을 심거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	점용료의 1천분의1
(4)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점용(물량증감, 명의)변경허가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천분의1
(5)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 변경신고	〃	500원
(6)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재식 및 농업용 점용허가	〃	1,000원
(7) 건축사 신상변경사항 신고	〃	500원
(8)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	500원
(9)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1,000원
(10)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1,000원
(11)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	500원
(12)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	500원
(13)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 변경)	〃	500원
(14)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	500원
(15)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신청	〃	500원
(16)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	1,000원
(17)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	1,000원
(18) 폐천부지 교환신청	〃	1,000원
4. 보건사회관계
(1) 위생용품제조업 등 허가, 신고 등 수수료
가. 위생처리업	〃	3,500원/2,300원	신규허가/ (신고) 변경허가/ (신고)
나. 세척제 제조업	〃	15,000원/8,000원
다.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	3,500원/2,300원
라.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신고)수수료에 준한다.	〃
마. 이․미용사 면허	〃	2,300원/2,000원	신규/재교부
바. 각종 허가신고증 재교부	〃	500원
(2) 의료기관 개설신고{안마시술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부속의료기관)신고}	〃	4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만 해당)	〃	20,000원
(4)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부속의료기관)허가}	〃	100,000원
(5)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만 해당)	〃	40,000원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신고	〃	10,000원
(7)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신고	〃	10,000원
5.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의 등록	1건	10,000원
(2) 공연장의 변경등록	〃	5,000원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등록)	〃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	5,000원
(5)「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	5,000원
(6) 체육시설업의 신고	〃	30,000원
(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	10,000원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	10,000원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	5,000원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	60,000원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	50,000원
(1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	30,000원
(13)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	〃	30,000원
(14)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	〃	15,000원
(15)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변경신고	〃	15,000원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지적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1개 연도 추가마다	연도별	1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신고	〃	10,000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	20,000원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	30,000원
(6)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800원
(7)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	800원
7. 재산관리․회계관계
(1) 입찰참가신청(다만, 전자입찰참가 신청은 제외한다)	1매	10,000원
(2) 국유재산 대부(신규)신청	1건	300원
(3) 국유재산 대부(연장)신청	1건	300원
(4) 공유재산 대부(신규)신청	1건	5,000원
(5) 공유재산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신청	1건	3,000원
8. 주택가격평가 관계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1개 연도 추가마다	연도별	100원
(2)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1개 연도 추가마다	연도별	100원
9. 도시계획관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발급 시	1필지	1,500원
10.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 확인서	1건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변경)신고	1건	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1건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원
(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건	1,500원
11. 동력자원관계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등록	1건	30,000원
(2) 석유판매업(주유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	1건	20,000원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판매소) 등록 및 신고	1건	10,000원
12.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1건	5,000원

신‧구조문(별지)대비표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현행			개정
구분	기준	요액	구분	기준	요액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2. 농수산관계 (2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30) 면허우선순위 결정신청 (31)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 어업재개신고 (38) 종묘생산어업 허가 (39)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원 1,000원 1,000원 4,000원 1,000원	2. 농수산관계 (2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등록필증) (30) (삭 제) (31) (삭 제) (38) (삭 제) (39) (삭 제)	1건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000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4. 보건사회관계 (2) 의료기관개설신고(안마시술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신고) (3)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4) 의료기관 개설신고{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부속의료기간)허가} (5)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양수포함) (7)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만 해당)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40,000원 20,000원 100,000원 40,000원 10,000원 10,000원	(2) 의료기관개설신고{안마시술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부속의료기관)신고} (3)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만 해당) (4) 의료기관 개설신고{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부속의료기관)허가} (5)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만 해당)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신고 (7)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40,000원 20,000원 100,000원 40,000원 10,000원 10,000원
6. 지적관계 (3)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신고 (신 설) (신 설)	1건	7,000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신고 (6)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7)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1건 1건	10,000원 800원 800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63.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삭제>	1건당 1,000원
72. 「수산업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삭제>	1건당 1,000원
73. 「수산업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삭제>	1건당 1,000원
80.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삭제>	1건당 4,000원
104.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삭제>	1건당 1,000원
11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삭제>	1건당 1,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세무7급 김형래  241-7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