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권고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정비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서 “사망” 삭제(안 제7조)

다.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행정규제기본법」제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으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서 “사망” 삭제(안 제7조)

-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안 제8조)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