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2회임시회-본회의 제10차부록)

의안 번호	54	제출연월일 : 2015. 1. 2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명 변경 (안 제명, 제1조,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대상에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2조)

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3조)

○ 위원장 : 부구청장 → 민간위원 중 호선

○ 위원 중 공무원 비율 : 2분의 1 이내 → 4분의 1 이내

3.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의2 및 제6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2. 15. ~ 2015. 1. 5.(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4.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홍보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또는 지방재정정기공시시”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정기공시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융자사업 계획수립 및 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생략) <신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4.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국‧과장급 공무원과 구 의회의원, 지방재정계획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은 2분의 1 이내로 구성하고, 시민단체의 비율은 20%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⑦ <신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홍보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또는 지방재정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생략)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생략) ② 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위원장과 공무원의 임기는 현보직 기간까지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정기공시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 19.>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2014.11.19.>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5.1.1.] 제33조제11항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3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정명숙  241-7112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2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명 변경 (안 제명, 제1조,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대상에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2조)

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3조)

○ 위원장 : 부구청장 → 민간위원 중 호선

○ 위원 중 공무원 비율 : 2분의 1 이내 → 4분의 1 이내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의2 및 제60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조례명 변경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므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	제출연월일 : 2015. 1. 2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2호, 제4호서식)

○ 「지방재정법」제10조 → 제13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1조 → 제26조

3.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제1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2. 15. ~ 2015. 1. 5.(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로 하고, “동의를”을 “의결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구가 보증함에 있어「지방재정법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채 무 자

2. 채 무  건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 환  기 간         자       지       년간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융 자  재 원

9. 관 계  기 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 제13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구가 보증함에 있어「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채 무 자

2. 채 무  건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 환  기 간         자       지       년간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융 자  재 원

9. 관 계  기 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지방재정법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채   무   자

2. 채 무  건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 환  기 간           자          지           년간

(구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융 자  재 원

9. 관 계  기 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아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채   무   자

2. 채 무  건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 환  기 간           자          지           년간

(구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융 자  재 원

9. 관 계  기 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아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정명숙  241-7112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2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2호, 제4호서식)

○ 「지방재정법」제10조 → 제13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1조 → 제26조

3. 참고사항

○ 근거법규:「지방재정법」제1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	제출연월일 : 2015. 1. 2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조례의 법적 근거인「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명 및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명 변경 (안 제1조, 제3조, 제12조, 제14조)

○「야생동․식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용어 변경 (안 제3조 ~ 제6조, 제12조 ~ 제14조, 제16조 ~ 제18조)

○ 야생동․식물 → 야생생물

○ 외래동․식물 → 외래생물

○ 희귀 동․식물 → 희귀생물

○ 보호야생동․식물 → 보호 야생생물

3.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27. ~ 11. 1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야생동․식물보호”를 “야생생물 보호”로 하며,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4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를 “야생생물 보호”로 한다.

제5조 중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래동․식물”을 “외래생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야생동․식물”을 각각 “야생생물”로 하고,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 야생생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희귀 동․식물”을 “희귀생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 야생생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를 “야생생물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야생동․식물”을 각각 “야생생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 중 “야생동․식물”을 각각 “야생생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17조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 야생생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자연자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야생동·식물보호법」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동·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생략) ② 주민은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과 사업활동 등을 할 때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구청장은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략) 2. 외래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 4.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자연자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은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과 사업활동 등을 할 때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구청장은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외래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연환경조사) ① ∼ ② (생략) 1. ～ 2. (생략) 3.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4. (생략) 5.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6. ～ 7. (생략) 제12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역 3. 보호야생동·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 ～ ③ (생략)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생략) 1. ～ 3. (생략) 4. 그 밖에 야생동·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② (생략) 1. ～ 3. (생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자연환경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4. (현행과 같음)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6.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희귀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③ (생략) 1. ～ 2. (생략) 3.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4조(출입제한) ① 구청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2. ～ 4. (생략) 5.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제16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③ (생략) 1. ～ 2. (생략)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4조(출입제한)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2. ～ 4. (생략)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제16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생태통로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동·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생략) 1.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 2. ～ 3. (생략) ② (생략)	제17조(생태통로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생략) 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2. ～ 3. (생략) ② (생략)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부분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행정6급 김창헌  241-7761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2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조례의 법적 근거인「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명 및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명 변경 (안 제1조, 제3조, 제12조, 제14조)

○「야생동․식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용어 변경 (안 제3조 ~ 제6조, 제12조 ~ 제14조, 제16조 ~ 제18조)

○ 야생동․식물 → 야생생물

○ 외래동․식물 → 외래생물

○ 희귀 동․식물 → 희귀생물

○ 보호야생동․식물 → 보호 야생생물

3. 참고사항

○ 근거법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법적근거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	제출연월일 : 2015. 1. 2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통장교육 의무화 및 미 이수 시 통장의 신규 위촉과 연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고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교육 관련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관련조문 삭제(안 제7조의2)

○ 통장교육 의무화 삭제

○ 통장교육 미 이수 시 신규 통장 위촉 및 연임 제한 규정 삭제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 제2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27. ~ 11. 1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생략) 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신규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직 중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 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소멸된 때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삭제)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시행일 : 2014.11.29.] 제4조의2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7급 정현아  241-7272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2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통장교육 의무화 및 미 이수 시 통장의 신규 위촉과 연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고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교육 관련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관련조문 삭제(안 제7조의2)

○ 통장교육 의무화 삭제

○ 통장교육 미 이수 시 신규 통장 위촉 및 연임 제한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 근거법규:「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 제22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통장교육 의무화 및 미이수 시 통장의 신규 위촉과 연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고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민에게 의무사항 부과 및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개정 필요성은 있으나, 통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	제출연월일 : 2015. 1. 2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1조의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조정(안 제1조, 제2조, 제11조)

○ 울산광역시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나.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9조)

○ 경리관 → 재무관

3.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9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2. 8. ~ 12. 29.(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각각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18조제7항 및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생략)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울산광역시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⑥ (생략)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생략)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 관계직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 관계직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부분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6급 오세천  241-7301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2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1조의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조정(안 제1조, 제2조, 제11조)

○ 울산광역시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나.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9조)

○ 경리관 → 재무관

3. 참고사항

○ 근거법규:「지방재정법」제91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국 산동성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심의일시: 2. 11(수) 10:00 ~ (10차)

의 안 번 호	52	제출연월일 : 2015. 1.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우리 구와 비성시는 국제우호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교환 방문 및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관내 기업(달천농공단지 내 송재산업)이 진출해있어 경제·산업 분야의 교류를 진행하는 등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양 도시의 상호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 체결로 양 도시의 관계를 격상하여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그간 추진상황: [붙임 1] 참조

○ 중국 산동성 비성시 방문 및 자매결연 체결

∙방문기간: 2015. 4. 6. ~ 10(4박 5일)

∙방문인원: 10명 정도(집행부 및 의회)

∙주요일정: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4. 7.예정)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39조

4 참고사항

○ [붙임 1] 비성시와 국제교류 현황

○ [붙임 2] 자매결연 합의서(안)

○ [붙임 3] 중국 산동성 비성시 현황

[붙임 1]

비성시와 국제교류 추진상황

□ 그간 추진 사항

○ ‘11. 3. 23 : 비성시 부시장 외 3명, 우리 구 방문

- 상호 관심사항 및 교류협력을 위한 환담 등 진행

○ ‘12. 5. 29. : 비성시장 외 8명, 우리 구 방문

- 비성시 측에서 우리 구와의 우호교류 제안 및 우리 구 초청 제의

○ ‘12. 6. 20. ~ 6. 23. : 우리 구 사전협의단 3명, 비성시 방문

- 우호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사항 협의

○ ‘12. 9. 4. ~ 9. 7. : 구청장 외 11명(의원3, 기업인 3 포함), 비성시 방문

- 우호교류도시 양해각서 체결(’12. 9. 5.)

- 현지 진출 관내 기업(송재산업) 방문 등

○ ‘13. 5. 9 ~ 5. 11. : 비성시 부시장 외 6명, 우리 구 방문

- 쇠부리축제 축하 방문

-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 ‘13. 9. 24. ~ 9. 27. : 우리 구 건설도시국장 외 5명, 비성시 방문

- 자매결연 체결 추진 협의, 교류협력사업 발굴 논의 등

○ ‘14. 12. 16. ~ 12. 17. : 비성시장 외 5명, 우리 구 방문

- 국제교류 회담, 산업·복지시설 시찰

□ 방문개요

○ 방문일정: 2015. 4. 6.(월) ~ 4. 10.(금) (4박 5일/예정)

○ 방문인원: 10명 정도(집행부 및 의회)  ※ 방문대상자 추후 확정

○ 주요일정

- 비성와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협의

- 주요 공공시설 및 산업시설 등 방문

□ 기대효과

○ 경제·산업 중심의 상호보완적 경제 교류 활성화

○ 각종 연수 등 행정교류를 통한 우리 구 국제 경쟁력 및 위상 강화

○ 문화·체육·예술 분야 교류 추진을 통한 민간교류 확대

[붙임 2]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북구와 중국 산동성 비성시간

자매결연 합의서(안)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북구와 중국 산동성 비성시는 한․중 수교 기본정신에 따라 양 도시의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우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매결연을 체결한다.

1. 양 도시는 공동발전을 위하여 행정, 경제,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2. 양 도시는 우호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하여 서로 방문하며 양 도시 정부간, 그리고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3. 양 도시 간 교류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 추진될 것이며, 한국-중국 간 우애에 기초하여 상호이익과 번영을 추구한다.

본 자매결연 합의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여 양 도시가 각 1부씩 보관하며, 이는 서명하는 날부터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

2015년   월   일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북구               중국 산동성 비성시                  구청장   박  천  동                    시장  상 서 확

[붙임 3]

중국 산동성 비성시 참고자료

□ 일반개황

○ 위    치 ：산동성 중부 태산 서쪽

○ 면    적 : 1,277.3㎢

○ 인    구 : 97.8만 명

○ 행정구역 : 진(镇) 11개, 거리사무소(街道办事处) 3개,

성급고신과학기술개발구(省级高新技术开发区) 1개,

촌(주)민위원회 607개

○ 기    후 : 연평균 12.9℃, 강수량 659㎜

○ 주요자원

- 광산자원 : 석탄, 암염, 석고, 석회암, 화강암, 지열 등 자원이

풍부 중국 중요한 에너지와 건축재료 기지.

- 관광자원 : 용산공원(龙山公园)， 위두관(玉都观)，우산(牛山)，캉왕강(康王河) 등

- 특 산 품 : 비성복숭아, 쓰허(四合)무우, 사과, 파파야, 밤, 감, 생강 등

□ 경제개황

○ GDP : 561억 위안 (90억6,486만 달러)

○ 재정수입 : 46억 위안 (7억4,328만 달러)

○ 주력산업

- 공 업 : 기계제조，방직의류, 화공, 전력, 음식물가공업 등 산업 위주

- 관 광 : 국내외 관광객 연 230만 명

□ 공공시설

○ 교 통

- 도 로 : 도로가 많고 도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함

○ 교육시설 : 교사연수학교 1개, 특수교육학교 1개, 중 고등학교 30개, 초등학교 145개

○ 의료시설 : 총 473개

□ 주요인사 : 시위서기 장성위(张成伟), 시장 상서확(常绪扩)

<산동성>

<비성시>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2015. 2. 11.(수), 소회의실

중국 산동성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중국 산동성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의 안 번 호	52	제출연월일 : 2015. 1.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우리 구와 비성시는 국제우호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교환 방문 및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관내 기업(달천농공단지 내 송재산업)이 진출해있어 경제·산업 분야의 교류를 진행하는 등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양 도시의 상호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 체결로 양 도시의 관계를 격상하여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그간 추진상황: [붙임 1] 참조

○ 중국 산동성 비성시 방문 및 자매결연 체결

∙ 방문기간: 2015. 4. 6. ~ 10(4박 5일)

∙ 방문인원: 10명 정도(집행부 및 의회)

∙ 주요일정: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4. 7.예정)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39조

4. 검토의견

○ 본 자매결연 체결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우리 구가 중국 산동성 비성시를 방문하여 양도시의 상호발전을 위해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 비성시는 석탄, 암염 등 광산자원이 풍부한 중국 중요에너지와 건축재료 기지로서 용산공원, 위두관 등의 관광자원이 있으며, 기계제조, 음식물가공업 등 위주의 공업도시이며, 국내외 연 관광객이 230만명 정도로, 도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초․중․고․특수교육학교 등 177개의 교육시설과 473개의 의료시설이 있는 도시임.

○ 그동안 교류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3월에 비성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 상호관심사항 및 교류협력을 위한 환담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까지 일곱 차례 상호 방문하여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및 자매결연 체결추진 협의, 교류협력사업 발굴 논의 등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추진을 진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경제․산업 중심의 상호보완적 경제교류 활성화, 우리 구 국제경쟁력 및 위상 강화, 문화․체육․예술 분야 민간교류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자매결연 체결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