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30(월)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기획감사실-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기획감사실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8,998,559	27,477,398	1,521,161	5.5
조정교부금	28,978,480	27,456,014	1,522,466	5.5
보 조 금	20,079	21,384	△1,305	△6.1

○ 세입예산은 28,998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7,477백만원 보다

5.5%가 증가한 1,52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 조정교부금 --------------------------------------------------- 28,978,480천원

- 시도비보조금 ----------------------------------------------------- 20,079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295,962	5,011,021	△1,715,059	△34.23
지방행정 역량 강화	273,872	231,845	42,027	18.13
재 정 운 영	544,041	371,784	172,257	46.33
내실있는 통계조사수행	35,888	39,714	△3,826	△9.63
긴급재정 운영	1,275,487	2,798,069	△1,522,582	△54.42
교육재정지원	1,000,000	1,400,000	△400,000	△28.57
행정운영경비	166,674	169,609	△2,935	△1.73

○ 세출예산은 3,296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5,011백만원 보다

34.2%가 감소한 1,715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 450,000천원

- 울산외고 설립 지원(시설비) ----------------------------- 1,000,000천원

- 구정발전협의회, 공무원 공동 워크숍 -------------------- 25,000천원

- 예비비 ---------------------------------------------------------- 1,275,487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77(구정발전협의회, 공무원 공동워크숍 : 25,000천원)

-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와 간부공무원간의 공동워크숍개최와 관련하여 분임토의, 특강, 친교의 시간 등을 주요내용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10,000천원의 예산이 2010년도 당초예산에 25,000천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 사유와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81(독서탐방비, 구민 창안 시상금 : 10,100천원)

- 북구청 구민을 포함한 공무원이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및 능력  개발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함께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미래를 꿈꾸는 지식발전소 운영추진에  대하여 2010년 당초예산에 10,100천원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p82(일반수용비 : 9,500천원)

-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각종 규제 특례법에 의한 기본 행정 절차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2010년 당초예산에 신규로 요구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9,500천원과 관련하여 계획서 수립, 열람,  공청회, 신문공고 등 일련의 행정절차로써 자동차특구 업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 계획 및 향후 세부 실천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