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10월16일(토)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총무과 -지방세과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6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76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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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기정예산액은 265억6,882만1,000원에서 5억6,854만원이 증액되어 271억3,736만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의 세입예산 증액분은 1,77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설치비 1,000만원, 제38회 처용문화제 홍보관 운영비 6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의 세입예산 증액분은 5억3,07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소세 5억원,  2/4․3/4분기 지방세과 업무지원 보조금 3,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의 세입예산 증액분은 2,000만원으로 2004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비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  습니다

총무국 소관 기정예산액은 295억5,882만7,000원에서 4억6,038만5,000원이 증액된 300억1,921만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7,976만원이 감액된 177억3,503만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의 기본급 1억원, 명절휴가비 3,123만8,000원, 공무원자녀 학자금 부담금 5,262만5,000원 등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 5,706만8,000원, 관사 매입에 따른 건물취득비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52만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의 세출예산은 5억2,821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농소3동 작은도서관 신축 특별교부금 5억원,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 부지매입비 5억원, 효 문운동장 조성 특별교부금 5억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조성 부지 매입비 5억원, 상안동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비 5억원 등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과의 세출예산은 3,0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과세자료 정비 및 세외수입 전산입력 인건비 968만9,000원, 지방세 전산표준코드정비 S/W개발비 850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의 세출예산은 4,230만1,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6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안내지도 제작비 3,5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 1억원 등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의 세출예산은 2,396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주민등록표  대사작업 인부임 1,442만6,000원, 농소2동 창고용 컨테이너 설치비 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총무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 국․시비보조금의 편성내역과 완료되는 되는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중심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의는 총무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총무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총무과장 김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976만원을 감액하여 총177억3,503만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일반행정 분야는 1억3,976만원을 감액하여 165억6,92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예산으로 일반직의 기본급 1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환경미화원 3명의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6,776만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행사 준비로 244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3,123만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학자금 부담금 집행잔액 5,262만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재산관리 예산의 구 동울산세무서 청소인부임 집행잔액 669만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2,2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구청장 관사매입에 따른 건물취득비로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묻겠습니다.

공무원기본급 1억원이 삭감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호 공무원인건비 편성은 각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계산하는데, 이번에는 결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총 33명이 결원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여 유분이고, 또 매 월별 집행액과 앞으로 집행할 액을 포함해서 2억4,0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진단 중에 있는데, 조직진단을 해서 직원이 혹시 증원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1억4,000만원 정도는 남겨두고 1억원만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의원 환경미화원 일용직퇴직금이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환경미화원들은 퇴직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올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많이 퇴직을 했고 또 중간정산을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진영의원 공무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정규직은 안 되고 일용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자료에 3명으로 돼 있는데,  3명이 퇴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3명은 중간정산을 했고 10명이 퇴직했습니다.

○김진영의원 환경미화원에게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일용직도 상용은 1년에 한달봉급 정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일용직이 퇴직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상용은 주도록 돼 있는데, 재료비로 나가는 일시사역인부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김진영의원 34페이지, 감사패 제작은 왜 4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본인하고 배우자까지입니다.

○류인목의원 35페이지, 공무원자녀학자금부담금이 5,2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진학을 예상했던 것보다 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공무원학자금은 무이자로 대부를 받고 상환은 일반대학은 졸업하고 2년 후에 4년 동안 거치해서 갚고, 2년제 대학은 졸업하고 2년 경과해서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본인이 받는 대부에 대한 이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연금법에 규정돼 있는데, 정확한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이 중간에 휴학하는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졸업하고 취직이 어려워서 휴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하는 복잡한 방식에 의해서 조금 여유 있게 올립니다.

○김대영의원 구청사 청소용역이 있는데, 언제 체결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연초에 합니다.

○김대영의원 그렇다면 2차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고 정산해서 1차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잘못 됐습니다.

○김대영의원 당초예산을 세우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면 2차추경까지 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1차추경에서 정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 관사매입에 대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주민들과의 대화창구를 열어 놓고 이 내용을 결정해 버리면 확정해 놓고 가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호응한다면 결산추경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해 주십시오.

○윤임지의원 지금까지 관사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윤임지의원 6,000만원으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중산동은 이 정도 가격이면 32평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재경의원 중산동에 있는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개인주택으로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중산동으로 옮기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중산동 주민들 정서를  헤아리는 차원인데, ‘왜 냄새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중산동에 짓느냐, 그러려면 구청장 집 앞에 짓든지 아니면 이사를 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그 지역에 삶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자기 지역에 구청장이 산다면 아무래도 그 지역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 또 중산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데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느냐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지금 공사를 제기하면 얼마 나 걸립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약6개월 정도입니다.

○이재경의원 6개월이면 내년 4월쯤 완공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청장님께서 중산동 에 산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1년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또 공장을 새로 지어놓고 금방 냄새가 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의 민심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개연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십시오.

금방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의 불상사가 안 생기는 방향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몇 개월 동안 신문에 수없이 났습니다.

이런 폐단은 김재근의원이 처음부터 민의를 수렴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검토사항을 불허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오랜 기간동안 끌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10월에 정전상태에서 화해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10월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금년에 정년퇴직하는 사람 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두 사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일반직공무원 두 명, 환경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지금까지 열명이 퇴직을 했고, 세 명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올 6월에 퇴직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6월14일 한 명이 퇴직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환경미화원 퇴직할 때 추경 예산에 편성돼 있는 일반운영비나 행사 실비보상금이 적용됐습니까?

추경에 보면 퇴직공무원 행사준비도 있고  위로여행, 배우자 시상품구입 등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지호 총무과에는 퇴직금만 돼 있고, 다른 세세한 사항은 환경미화과에 계상돼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묻는 이유가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환경미화원들과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

○의장 하인규 기타보상금에 있는 내용이 당초예산에 올라 왔었는데, 환경미화원들과의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그 부분은 장기근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부동반해서, 격려차원에서 해 주겠다고 했다가 배우자에 대해서는 삭감시켰습니다.

○의장 하인규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문제가 거론돼서 다음에 환경미화원에게는 별도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또 올라왔는데, 환경미화원은 빠졌고 공무원은 포함돼 있어서 삭감됐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지호 공무원들은 2,0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그 당시 처음에 올릴 때는 배우자까지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삭감이 됐고, 현재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의장 하인규 당초예산 편성할 때 퇴직공무원 행사준비 72만원, 감사패제작, 행사 품 구입 100만원 등이 편성돼 있다가 환경미화원은 빼고, 일반직공무원만 계상돼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도 6월에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때 이런 행사를 전혀 해 주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환경미화원들이 퇴직할 때 격려차원에서 예산편성 하는 부분은 향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퇴직할 때 각종 행사경비로 올리는 것은 평생 동안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나가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선에서, 또 관례대로 해온 데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의회에서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와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어떤 사람은 노가다 한다고 안 주고, 어떤 사람은 펜대잡고 있다고 주는 것은 안 맞다 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얘기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잡혀요.

총무과에서는 환경미화과로 미루고, 환경미화과에서는 총무과로 미루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별로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으니까 참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의 행사 관계는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타 구는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예우를 해 주는데 북구만 특별나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환경미화원도 일반근로로 있지만, 실제 정식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것처럼 같이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도 퇴직 시에 일반직공무원 퇴직할 때처럼 같은 예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2002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2004년도입니다.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사회국장과 협의를 해서 환경미화원도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퇴직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사람은 퇴직하고 나갔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지방세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번에 사업소세가 당초 101억원이 있었는데 106억원 정도 들어올 것 같아서 5억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2/4분기 지방세과징업무지원 보조금이 1,518만9,000원이 내려오고 3/4분기 지방세과징업무지원 보조금이 1,560만원1,000원이 내려와서 전체 3,79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과에 일용직 세 명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968만9,000원이 보조금으로 분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올리다보니까 여러 차례 올리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과세자료정비 및 세입일계표 정리하는데 110만원1,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내 체납징수금을 받아내는데 사기진작으로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시비를 받아서 520만원을 국내여비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세무공무원이 북경을 거쳐서 백두산을 갔다 왔는데, 기정 500만원이 있었지만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전산표준코드정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기작업을 했는데, 이것을 폐지시키고 전산화 하는데 개발용역비로 8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를 올렸는데 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프린트기가 있는 곳이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공기정화기를 구입하는데 50만원을 시보조금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해 오는데 이 번호판을 보관할 수 있는 케비 넷이 필요해서 8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시세와 구세의 체납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현재 구세는 98%, 시세는 84%정도 됩니다.

구세가 좀 많은 것은 자동차세 체납이 많고, 이번에 과세를 안 내야 될 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연중하겠지만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체납세 독려에 대해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체납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지방세과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지방세과를 떠나서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직원이 전체 31명인데, 우리보다 세수가 반 정도 더 되는 중구는 38명입니다.

현재 우리 인력이 적은데, 시와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이전에 대장에는 거의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우리 구에서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만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자동차세도 저희들이 압류해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 압류를 하면 차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해 두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려고 구청에 와서 대화를 합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평창건설이 세금이 상당히 밀려 있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류재건의원 만약 구청이 잘못 비춰졌을 경우에는 편의주의로 갈 수 있다고 봐지는데, 계속 압류만 해 놓을 것인지 아니면 연기를 시켜줄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펑크가 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조치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자료는 받아보고 있지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체납세가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 인원이 31명이고 체납관리팀이 6명이 있는데, 그 인력으로는 당일업무를 하면서 체납관리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10,11월 두 달을 ‘체납세 특별징수의 달’로 정해서 우선 총무국 산하 전 직원부터 거둬 보자고 해서 총무국 5개과를 8개동 담당을 정하고, 그 담당 내에서 해당 실․과장이 한 직원에게 통상 50건 배분하는데, 전체 목표는 징수를 30억원 정도 했는데 실제 목표는 7억원 정도 받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실적을 보고 다음 단계로는 실․국 구분 없이 동 직원, 구 직원해서 전체 직원에게 일일담당제를 정해서 징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 건의사항이 …

실제 지방세 업무는 지방세과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타 실․과에서 지방세 근무를 하려면 자기 근무를 마치고 해야  되고, 또 체납자를 만나려면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또 자기 근무시간 외에 새벽이든 저녁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거주가 어떻고 생활상이 어떻다는 것을 전체를 카드화해서 매일매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반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담당직원이 정해져 있는데도 내 업무 외에 왜 밤까지 일을 시키느냐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별도로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에 대해서는 징수보상금제가 운행되고 있고, 구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징수포상금 조례를 상정했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시․구세 합해서 체납세가 70억원 가까이 체납 되고 있는데,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전 직원에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 포상징수금도 예를 들어 총무과가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해서 체납된 세를 전체 과중에서 1등을  했으면, 포상금을 100만원이라도 줘서 그동안의 노고도 치하하고 아니면 과에서 일 할 수 있는 장비를 사든지 격려를 함으로써 체납세 징수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창건설의 지금까지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는 하나도 없고, 올해 체납액이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 간에 낼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께서도 적은 인력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이왕이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왔을 경우는 세입에 잡아서 …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제가 발령받아 오기 전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징수포상금 구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어려운데, 시세는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포상금 조례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국장님을 모셔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10명이 북경을 거쳐서 백두산 관광을 가는데, 작년에 경비사용 한 것을 볼 때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돈이 적어서 참여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냈다는 여론이 있던데, 800만원을 예상했을 때 1차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했고, 3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윤임지의원 10명이 갔다왔는데 쓰다보니까 300만원이 모자라서 그 돈을 썼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시에서 포상금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복리기준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여비가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장비도 구입하고 선진지 견학도 돼 있는데, 500만원으로 하려니까 직원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서 성립전예산으로 300만원을 더 올려서 고생한 직원 10명이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는 것으로 성립전예산으로 3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시에서 포상금 내려온 것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예. 포상금입니다.

○김진영의원 계속 지적하는 것인데 ‘내가 없을 때 일이 추진됐기 때문에 저는 잘 모  르겠다’는 표현들은 기업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1년 된 사람들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다든지, 그래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공직사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업 같으면 1년만에 과장을 다른 부서로 돌리겠습니까, 기술이 어느 정도 습득된 경우에 보직을 전환하는데, 그런 식의 답변은 책임 회피입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구세가 추경 때마다 계속 올라가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소세 납부업체 수가 북구에 몇 개쯤 됩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5억원은 현대자동차 종업원 인건비 증가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김진영의원 1차추경 때도 6억원이 올라왔는데, 사업소세 내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170개소 정도 됩니다.

○김진영의원 현재 올라가는 것은 종업원급여총액의 몇 %라고 알고 있는데, 임금인상분에 대해 계속 적용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18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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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과장                   김지호

지방세과장                 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