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2014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인력 증원 수요를 반영하고, 향후 공무원 직종 개편 후 현원 기준 직급 불부합 개선 요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 증원 : 2명

- 도시녹지과 분리에 따른 도시행정과 총괄업무 추진 : 행정5급 +1

- 교통과태료 징수업무 추진 인력 보강 : 행정8급 +1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2】

- 일반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3% 이내	19.4% 이내	30% 이내	31.5% 이내	11.8% 이상	1% 이내	6.5% 이내	20.5% 이내	31.5% 이내	31.5% 이내	9% 이상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34명 ⇒ 536명(증 2명)

∙ 일반직    계 : 532명 ⇒ 534명(증 2명)

- 5급     계 :  31명 ⇒  32명(증 1명)

- 6급이하 계 : 496명 ⇒ 497명(증 1명)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관련법령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이며,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