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17일(금) 10시
의사일정(제20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3호) ○ 도시건설국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4회임시회-본회의 제20차)

(제124회임시회-본회의 제20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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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도시건설국장 정지식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국 총괄예산,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0억6,154만3,000(21.12％)이 증액된 175억5,99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29억9,432만원(10.81％)이 증액된 307억8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으로 221～231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6,680만2,000원 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96만2,000원(△0.32％)이 감소한 33억9,87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공공공지 조성 토지매입비 2억4,881만원,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7,329만3,000원, 도시건설국 관용차량 차량선박비 1,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7,578만7,000원(2.55％)이 증가한 70억6,68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233～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은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동차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800만원, 시간외수당 51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대비 687만5,000원(0.55%)이 증가한 12억6,33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239～251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은 염포동 소3-4호선 소방도로개설 특별교부세 5억원, 양정동 소3-28호선 소방도로 개설 특별교부금 10억원, 천곡마을 진입로 일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공사 특별교부금 5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9억1,773만9,000원(80.8％)이 증가한 65억2,87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가로등 전기요금 3,400만원,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10억원, 동천(제전보～일지리버@)정비공사 1억원, 시례잠수교 보수․보강공사 1억3,828만3,000원, 상안중학교 일원 보도설치공사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0억4,687만5,000원(36.7％)이 증가한 113억4,58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로 253～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23.55%)이 증가한 2억9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은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간외 수당등 348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451만9,000원(0.94％)이 증가한 4억8,42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으로 263～274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세입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금 84만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기금 710만6,000원, 경제통상실 소관 시비보조금 41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금 300만원, 경제통상실 소관 시비보조금 2,06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1,077만4,000원(△0.27％)이 감소한 42억5,81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은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1,480만6,000원, 소브루셀라병 검사채혈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유아 자녀 양육비 600만원, 북구 농업인자녀학자금 3,060만원, 적조 방제사업 1,260만4,000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8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수발주프로그램 구축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839만8,000원(△1.63％)이 감소한 65억2,59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난관리과로 275～286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민체육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1,000만원, 국민체육센터 및 오토밸리복지센터 일일입장료 5,340만원, 국민체육센터 수강료 등 기타사용료 5,580만원, 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 국·시비보조금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654만원(6.59％)이 증가한 20억4,54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사업 2,238만원, 청사 북측창호 보수공사 등 2,48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지센터 관리 운영비 2,800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비 5,384만3,000원, 운동장 시설 유지보수비 1,949만5,000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 등 5,74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3,133만8,000원(△3.17％)이 감소한 40억1,4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313～ 323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부담금 납부잔액 1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7만2,000원(△0.02%)이 감소한 11억1,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 및 차량선박비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5,000원, 2010년도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비 집행 잔액 977만1,000원, 공영주차장 임차료 763만2,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57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6,79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7만2,000원(△0.02%)이 감소한 11억1,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의안번호 제43호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안동 371-3번지 외 1필지 137㎡ 공공공지에 대한 토지매입 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쌍용아진1차APT 옆 가로변 녹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3월26일자로 소매점 등의 사용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우리 구에 접수되었으며, 검토결과 지역 특성상 삼거리 및 곡선부에 건축을 허가할 경우 시야 방해 등으로 교통흐름 장애가 유발될 뿐만 아니라, 잘 조성된 도로변 녹지대의 경관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7월28일자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공공공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지주 측의 부지매입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금번 제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부지보상비는 약 5억5,800만원 중에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인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일부 금액 2,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 5억3,8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로 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지보상이 내년 초에 완료되면 시설 공사비 약 4억원은 광역시에 시비지원을 요청하여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화봉동 365번지 일대 120면 정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건설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곡마을진입로 일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설치공사의 사업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곡마을 진입로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동천 자전거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설을 통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받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천곡마을 진입로인 천곡사거리 호계성당 앞에서 천곡자동차정비센터까지 총 연장 880m로 개설할 예정이며, 폭 3m의 보도를 1.5m는 보행자보도로, 1.5m는 자전거도로로 개설하고 현행 도로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사추진은 2011년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례잠수교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총 연장 125m 중 45m가 침하되어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침하구간에 대한 보수․보강으로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침하구간인 45m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는 2010년12월에서 2011년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11년3월에 공사 착공하여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례잠수교는 동천서로와 울산공항 북단 일원의 산업로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최근 점차적으로 차량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침하된 구간으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원활한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수산과 소관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추가편성 사유 및 향후 대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6개단 20명의 공동방제단을 조직 매년 전국일제 소독의 날 20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소독약품비 1,5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월에 경기포천․연천지역, 4월에는 인천 강화, 경기 김포 등 4개 지역, 아시다시피 11월부터 현재까지는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예천․영양 등 7개 지에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가축 전염병이 유난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여 현재까지 56회를 운영하였고, 앞으로도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주 3회 이상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수발주프로그램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농산물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회 추경에 전산개발비 7,000만원을 편성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상급행정기관 승인 신청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유사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신규개발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또한 개발기간이 장기간의 소요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처음 계획한 프로그램보다는 다소 미흡하지만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임대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정부시책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예산으로 임대하여 사용키로 하고 본 전산개발비는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도시녹지과 230페이지입니다.

상안동에 173㎡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실 이 부지의 매입 목적은 우리 구에서 이 부지가 많이 필요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지주의 활용가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매입하는데, 거기가 소공원이지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보상비 책정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 텐데, 평방미터당 143만8,000원, 그러니까 평방으로 하면 43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이 책정돼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올해 11월9일 날 감정평가 법인 두 곳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삼창감정평가 법인에서는 2억4,988만원이 나왔고, 태평양감정평가 법인에서는 2억4,75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평균하면 2억4,869만원이 돼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윤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이 평당 450만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책정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수선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잘 아는 지역이고, 농소3동에서는 상업적으로는 여러 가지 점포라든지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요지입니다.

실제로 지주는 평당 400 몇 만원 받아서는 시세의 반값도 못 받는 것입니다.

거기는 평당 1,000만원 이상씩 하는 주요 상가지역입니다.

이 금액으로 집행해서 지주가 이해할지 그것이 염려스러운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그렇지 않아도 지주가 계속 찾아와서 구청장님과 면담도 했습니다.

보고에는 없는데, 올해 안에 보상이 안 되면, 내년 되면 양도세를 굉장히 많이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올해 한다고 해서 계속 찾아와서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의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 정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감정해서 해 주면 본인이 수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상태대로 공원화되면 그 지역의 환경이 쾌적해지고, 도로 가시권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지는 시급히 구에서 매입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천곡마을 진입로 일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공사 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천주유소 밑 천곡마을에서 보면 성당 쪽, 신천주유소 쪽에서 천곡마을로 갈 때는 인도가 없는 부분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은 신천주유소 바로 담벼락 밑 부분에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도로에 노출돼서 안전에 위협받고 또 무단으로 통행하는 모습을 늘 봐왔습니다.

이 공사에 인도개설도 일부 포함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중간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개설에 따른 상세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신천주유소 쪽 인도가 없는 부분은 본 사업을 설계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금은 설계가 안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특별교부금이 시로부터 5억원이 내려왔는데, 세부적인 현장조사 등 설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설계 당시 포함여부를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도로선상 전체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시급하고 주민들의 안전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돼야 될 인도인데, 인도구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꼭 그 부분이 사업내용에 포함돼서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례잠수교 보수·보강 공사는 꾸준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량을 일구간 새로 개설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공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시례잠수교가 총 125m 인데, 그중에 45m가 침하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교량처럼 가설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된 도로이고, 잠수교 형태의 도로인데, 침하된 연약지반에 파일을 박고 완벽하게 하려면 이 사업비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박스형태이기 때문에 박스에 접한 하부 부분만 해도 하중은 충분히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파일만 시공하고 그렇게 공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상당히 염려됩니다.

동천강 그 부분에는 유속이 상당히 있는 곳인데, 일부 침하가 돼서 교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통행도 많은 지역인데요.

파일도 제대로 박고, 기초공사가 된 상태에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또 다른 훼손이 없을 것 같고 방지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 1억3,80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하겠다니까 공사하고 난 뒤에 마감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노유석 예. 설계할 때 일부분 기초 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지질조사의 토대를 가지고 설계공법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공부분이 재유실 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교통행정과 237페이지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내년도 예산 10억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화동못 수변공원이 내년  1월17일 날 준공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가보니까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내년 1월에 착공예정이고,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화동못 수변공원은 12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1월에 준공되는데, 지금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수변공원은 도시녹지과 소관이어서 공사가 같이 시작돼서 마무리 돼야 되는데, 1년 연타발로 해서 공원하고 주차장이 따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 예산이 1억원이고, 교통행정과예산이 10억원인데, 한 구청에서 또 한 국에서 소요예측을 못하고 따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부지 바로 밑에 화봉교회 주차장을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과 주차장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미리 연계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어떻게 보면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면 주차장하고 같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작년에 창평동에 공영주차장에 예산을 반영해서 먼저 조성했습니다.

그것도 GB사업으로 했는데, 왜 늦게 주차장을 조성하느냐는 부분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한 개 주차를 조성하려면 부지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비로는 주차장 조성이 어렵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국비확보가 안 되면 주차장 조성하는데 소요금액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구비가 많으면 동시에 하면 되지만 수변공원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사업이지 구비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기는 조금 늦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걸의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동마을 공영주차장은 화봉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무룡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등 모든 분이 원하던 숙원사업입니다.

어떻든 화동마을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수변공원을 끼고 있으니까 조성할 때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무룡산도 끼고 수변공원도 있으니까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계획은 부지보상이 끝나야 실시설계를 할 텐데, 의원님 생각 같이 저희들도 친환경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구청장님도 다른 시·도에 주차장이 잘 만든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서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라고 지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부지보상이 되면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 견학을 가서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설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120면이면 상당히 큰 주차장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주차장이 약 59개소가 있는데, 요금을 받고 있는 곳이 5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도 조성되면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부터 과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지난번에 염포산 산불진화로 인해서 해당 과는 말 할 것도 없고, 북구청 전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산불진화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불이 일단 나면 엄청난 산림훼손과 엄청난 비용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산림이 많기 때문에 일단 산불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찰 예방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0페이지,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훈증작업에 성립전예산으로 2,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선충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데, 재선충 방제작업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 예산도 국비로 벌써 내려왔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설계해서 매곡 쪽하고, 그쪽은 훈증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릴 때 염포·양정 쪽에서 쭉 올라와서 세 번을 했습니다.

매곡까지는 거의 다 됐는데, 며칠 전에 현대자동차 앞쪽, 율동부락 뒤쪽하고 양정쪽에 가보니까 계절에 관계없이 지금도 약간 누렇게 되면서 재선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친환경농산물 수발주프로그램 구축이 있는데, 수발주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수주 발주를 줄인 말인데, 학교에서 농산물을 수주, 발주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설명을 들었는데요.

유사프로그램이 있고, 개발이 장기간 소요된다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학교 급식관리시스템 임차료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같은 내용이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같은 내용인데도 목에 너무나 다른 용어를, 똑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는 친환경농산물 수발주프로그램 구축이고,  또 하나는 학교급식 관련 시스템 임차료라는 목을 써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은 심의할 때 상당히 혼선이 많이 옵니다.

용어를 통일해 주시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200만원 임차료를 책정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당초 7,000만원 가지고 업체에 맡겨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 대여섯 개 업체에서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알아보니까 임대료를 2,200만원 정도 하면 앞으로 하자수수료, 유지보수료, 업데이트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시장조사가 돼 있는데요.

여기는 개인 업체입니다.

업체에 임대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프로그램 임대료가 1년에 2,200만원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정윤석의원 이 부분에도 7,000만원이란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쨌든 지난번 7,000만원은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임차료로 갔는데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1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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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안승찬    정윤석    이수선    강진희

이홍걸    이혜경

○불참의원(1인)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건설과                         노유석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설재난관리담당               정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