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12월20일(목) 14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의장제의) --------------------------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1면 3면 3면

(14시47분 개의)

(제4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제4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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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의원을 대표하여 윤종오 의회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종오 친애하는 1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 동안 2001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7일로 한정된 기한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실시전 217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사전 서류검토와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 1페이지에서 15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유인물 16페이지에서 28페이지 내용과 같이 감사자료 작성 소홀 등 32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 극대화 등 26건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감사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새로운 대안 등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7일간의 감사기간은 중앙부서 및 상급기관

에서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감사와 비교하여 볼 때 감사기간이 너무 짧고 특히 본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어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감사를 하여야 함으로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통보하였으나 정확한 감사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사자료 작성이 소홀하여 각종 통계자료가 틀리고, 요구자료 미제출로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한 각 실․과 관계공무원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맡은 업무에 열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감사나 예산심사 또는 각종 안건 심사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수요 및 주민욕구는 날로 급증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이나 행정여건이 타 구에 비해 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다수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헌신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엿보였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공무원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문제점에 따른 감사지적사항으로는 감사자료 작성 소홀과 예산집행 부적절 등 시정요구 32건과 건의사항 26건으로 총 5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 조속히 시행 조치하고 2002년1월31일까지 결과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소한 잘잘못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시의 질타와 지적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건의 및 대안 제시 또는 권장사업은 더욱 발전시켜서 2002년 새해에는 더욱더 성숙한 선진북구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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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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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윤종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에 대하여 윤종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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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

장 제출)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14시55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4일부터 12월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재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재건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1월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6일 제4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4일부터 12월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참여하여 해당 실․국․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438억971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32억3,281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7,689만8,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26억7,75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예산안 규모는 예산안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예산 편성은 정확한 자료와 산출근거에 의한 예측 가능한 금액을 편성하여야 예산의 수지균형 및 원활한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이자수입 편성을 보면 2001년 당초예산보다 3억원을 더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정확한 산출이 가능함에도 현재 금융기관의 금리인하 추세를 보거나 또한 그 동안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였던 문예회관신축비 등이 2002년도부터는 일부사업비가 투입됨으로써 이자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자료와 산출근거도 없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도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원이 증가한 2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가용재원이 3,40억원밖에 안 되는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지나치게 과다 추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작년 당초예산보다 3억5,965만3,000원이 오히려 줄었는데, 조정교부금은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조에 의하면 울산광역시와 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에 지원되는 재원임을 감안할 때 다른 구는 다 증액 되었으나 재정여건과 지역개발이 가장 열악한 북구만이 유일하게 3.41% 감소하게 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북구의 시세징수는 2001년12월1일 현재로 2000년에 비해 무려 169억6,453만1,000원(47.97%)이나 증가함으로써 북구주민의 시세 부담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북구 전체 예산의 26.7%나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이 감소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는 북구주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울산광역시로부터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정교부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 북구의 열악한 재정실정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등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소모성 예산인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고 자체사업 비중이 낮아 소방도로 개설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예산편성시는 지역간 형평성과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실정과 형평성이 결여된 경우가 있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불명확하고 불충분한 답변으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또한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례답습적으로 나열식 편성 또는 이중적 편성과 일부 행사의 일회성 소모행사 사업 편성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계속하여 편성의결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서 반드시 시정을 촉구하며,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은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하여 임의단체풀보조금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숙원사업 편성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각 30% 삭감하였고, 전국네트워크자매결연단체 축구대회 경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대학 운영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문화공보과는 시공 사실을 지역의원을 비롯하여 의원 모두가 아무도 모르는 무룡문화원 운동장 천연잔디 관리비 83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매년 의회에서 지적되고 말썽이 많은 정자해맞이축제 지원금 2,0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01년도에도 삭감되었던 메아리복지학교 및 태연재활원 지원 등과 관련한 국․시비 보조금 전액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타 주요삭감 내용은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예산은 구민이 낸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각종 단위업무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을 갖춘 열린행정, 투명행정, 책임행정 수행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 동안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11월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4일부터 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각종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운영방침으로 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으로 운용개선을 추진하며,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함에 있으며, 기금운용의 총괄 금액은 4억8,540만7,000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2002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을 보면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정확한 산출이 가능함에도  현재 각 금융기관의 금리인하 추세로 볼 때 이자수입 내역이 불분명하고, 지난해의 경우 기금 증가분에 대한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당초 기금조성 목적에 합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기금을 사용하여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2002년 300만원 지출계획이 되어 있으나 일반예산에서 노인복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간부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 작성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자금운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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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1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세입ㆍ      세출예산안 의안심사보고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 의안심사보      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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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9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제50회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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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기획감사실장              백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