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개정(2014.5.28.)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일괄로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로 함

3.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나. 상급기관 관련 협의(승인)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 완료

마. 입법예고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11. 1. ~ 11. 8.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개정(2014.5.28.)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일괄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안성덕 24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