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결위

(제18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4차부록)

2020. 6. 16.(화) / 소회의실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가족정책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0. 5. 2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8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복지경제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182,053,715,662	181,929,615,192	0	124,100,470	99.9%
복지지원과	3,009,539,990	3,009,539,990	0	0	100.0%
사회복지과	66,639,126,672	66,606,835,532	0	32,291,140	100.0%
가족정책과	93,843,284,295	93,840,134,295	0	3,150,000	100.0%
경제일자리과	6,135,223,152	6,071,096,132	0	64,127,020	99.0%
농수산과	6,227,432,030	6,205,710,470	0	21,721,560	99.7%
환경위생과	859,629,273	858,139,633	0	1,489,640	99.8%
환경미화과	5,339,480,250	5,338,159,140	0	1,321,110	100.0%

○ 징수결정액 1,820억 5,371만 5,662원 중 1,819억 2,961만 5,192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4억 5,537만 43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35,176,841,500	224,094,000,369	7,311,547,886	2,411,882,968	1,359,410,277	95.3%
복지지원과	4,784,223,000	4,435,083,506	0	270,042,806	79,096,688	92.7%
사회복지과	76,258,266,000	75,436,794,513	92,259,000	616,944,790	112,267,697	98.9%
가족정책과	114,057,337,560	105,959,449,135	6,455,422,686	1,152,052,855	490,412,884	92.9%
경제일자리과	8,984,611,000	8,208,562,081	619,466,200	101,495,947	55,086,772	91.4%
농수산과	15,493,220,940	14,672,089,650	124,400,000	247,361,570	449,369,720	94.7%
환경위생과	1,798,009,000	1,753,317,964	20,000,000	2,576,880	22,114,156	97.5%
환경미화과	13,801,174,000	13,628,703,520	0	21,408,120	151,062,360	98.8%

○ 예산현액 2,351억 7,684만 1,500원 중 2,240억 9,400만 369원을 지출하고, 73억 1,154만 7,886원은 이월하였으며, 24억 1,188만 2,968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3억 5,941만 27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5건		27,685,000	27,685,000
사회복지과	취약계층지원 (2건)	974,140,000	2,000,000	2,000,0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추가 확보
가족정책과	보육·가족및여성 (1건)	12,400,000	13,785,000	13,785,000	성폭력․성희롱 인식조사 및 결과분석 등의 소요비용
경제일자리과	노동 (1건)	520,172,000	8,700,000	8,700,000	마을안길 환경정비의 인력증가로 인건비 예산전용
농수산과	농업․농촌 (1건)	4,250,000	3,200,000	3,200,000	친환경 식생활교육 예산전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62건		387,060,000	387,060,000
자치행정과	노동 (19건)	387,060,000	387,060,000		2019. 1. 1. 조직개편
경제일자리과				387,060,000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조 직	부문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1건	5,950,000	5,950,000	5,950,000	0	0
농수산과	지역농산물 생산시설 강화	5,950,000	5,950,000	5,950,000	0	0	2019.07.17.

○ 이상저온피해농가 복구비 지급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15,953,056,560	8,567,887,504	7,311,547,886			73,621,170	20건
사회복지과	송정경로당 신축	773,000,000	701,923,510	16,392,000	0	0	54,684,490	1건
사회복지과	수동경로당 신축	630,000,000	554,133,000	75,867,000	0	0	0	1건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신축(강동동)	932,020,000	922,020,000	10,000,000	0	0	0	1건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1,788,716,000	1,198,671,300	572,234,000	0	0	17,810,700	3건
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6,386,426,560	3,335,427,974	0	0	3,050,998,586	0	3건
가족정책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3,000,000,000	212,497,500	0	0	2,787,502,500	0	3건
가족정책과	공립지역아동센터 확충	40,000,000	5,312,400	34,687,600	0	0	0	2건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114,000,000	1,595,471,800	518,528,200	0	0	0	1건
경제일자리과	청년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133,000,000	32,062,000	100,938,000	0	0	0	1건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2,000,000	0	22,000,000	0	0	0	1건
농수산과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구입 등 지원	13,894,000	10,368,020	2,400,000	0	0	1,125,980	1건
농수산과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100,000,000	0	0	0	100,000,000	0	1건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20,000,000	0	20,000,000	0	0	0	1건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 등 20건으로 총 159억 5,305만 6,560천원 중 85억 6,788만 7,504원을 지출하고, 73억 1,154만 7,886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7,362만 1,170원은 집행잔액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090,940,000	1,109,059,120	1,104,934,720	0	4,124,4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7,470,000	213,770,660	209,646,260	0	4,124,4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5,700,000	55,763,930	55,763,930	0	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37,770,000	839,524,530	839,524,530	0	0

○ 징수결정액 11억 9,05만 9,120원 중 11억 493만 4,720원을 수납하고, 412만 4,40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집행잔액
계	1,090,940,000	1,090,940,000	1,085,986,820	4,012,360	0	940,82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7,470,000	197,470,000	193,994,850	2,535,780	0	939,370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55,700,000	55,700,000	54,221,970	1,476,580	0	1,45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37,770,000	837,770,000	837,770,000	0	0	0

○ 예산현액 10억 9,094만원 중 10억 8,598만 6,820원을 지출하고, 401만 2,36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94만 82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적 립 금			당 해 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2,562,444,504	775,224,389	3,337,668,893	1,511,584,690	1,826,084,203
사회복지기금	2,203,847,772	737,754,030	2,941,601,802	1,474,392,500	1,467,209,302	정기예금, 보통예금
식품진흥기금	358,596,732	37,470,359	396,067,091	37,192,190	358,874,901	정기예금, 보통예금

○ 사회복지기금은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자금, 자활지원사업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운영하는 사업임.

부서별 검토

복지지원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3,009,539,990	3,009,539,990	0	0	100.0%
세외수입	386,990	386,990	0	0	100.0%
지방교부세	210,000,000	210,000,000	0	0	100.0%
보 조 금	2,787,903,000	2,787,903,000	0	0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250,000	11,250,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30억 953만 9,990원 중 30억 953만 9,990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4,784,223,000	4,435,083,506	0	270,042,806	79,096,688	92.7%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2,170,398,000	1,877,422,303	0	244,032,806	48,942,891	86.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599,878,000	599,736,710	0	0	141,290	100.0%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1,661,655,000	1,608,819,280	0	26,010,000	26,825,720	96.8%
행정운영경비	304,206,000	301,447,293	0	0	2,758,707	99.1%
재무활동	48,086,000	47,657,920	0	0	428,080	99.1%

○ 예산현액 47억 8,422만 3천원 중 44억 3,508만 3,506원을 지출하고, 2억 7,004만 2,806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7,909만 6,688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기금 결산

(단위: 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1)		95,032,840	26,494,610	121,527,450	23,899,000	97,628,450
	생활안정자금	95,032,840	26,494,610	121,527,450	23,899,000	97,628,450	정기예금 보통예금

○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금 융자 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7,0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2,762만 8,45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13 (사회복무제도 운영)

-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은 기본급·교통비·피복비(국비)·중식비(구비)로 구성되어 당초예산에 6억 279만 2천원 편성하고, 제3회(결산) 추경에 1억 6,6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 7억 6,879만 2천원으로, 4억 8,614만 9,840원 집행하였는데,

- 2억 8,264만 2,16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복무분야별로 시설에 배치된 인원 및 각 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활용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배치한 사례는 있는지 등의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14~215(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 국가를 지키며 희생·헌신하신 보훈 회원의 예우 및 지원사업 당초예산은 2018년도보다 6,962만 5천원이 감액된 13억 9,926만 7천원으로 편성됨.

- 이 가운데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2018년보다 9,784만원이 감액된 11억 3,144만원 편성되어, 제1회 추경에 5,100만원, 제3회 추경에 2,24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함.

- 676페이지 성과지표에 의하면, 2018년 대비 지급대상자가 134명이 늘었음에도 4,547만 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 잔액 발생사유 및  현황,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사회복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66,639,126,672	66,606,835,632	0	32,291,040	100.0%
세외수입	463,874,672	431,583,632		32,291,040	93.0%
지방교부세	790,000,000	790,000,000		0	100.0%
보조금	65,385,252,000	65,385,252,000		0	100.0%

○ 징수결정액 666억 3,912만 6,672원 중 666억 683만 5,632원을 수납하고, 3,229만 1,04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76,258,266,000	75,436,794,513	92,259,000	616,944,790	112,267,697	98.9%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42,170,104,000	41,853,742,070	92,259,000	136,505,280	87,597,650	99.2%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976,140,000	976,131,510	0	8,490	0	100.0%
장애인복지증진	18,530,181,000	18,315,133,290	0	212,867,330	2,180,380	98.8%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	12,992,723,000	12,707,280,850	0	267,563,690	17,878,460	97.8%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0,325,000	7,298,100	0	0	3,026,900	70.7%
행정운영경비	133,537,000	132,018,623	0	0	1,518,377	98.9%
재무활동	1,445,256,000	1,445,190,070	0	0	65,930	100.0%

○ 예산현액 762억 2,826만 6천원 중 754억 3,679만 4,513원을 지출하고, 9,225만 9,000원을 이월하고, 6억 1,694만 4,79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억 1,226만 7,69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2,000,000	2,000,000
사회복지과	취약계층지원 (2건)	974,140,000	2,000,000	2,000,0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추가 확보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1,403,000,000	1,256,056,510	92,259,000			54,684,490	2건
사회복지과	송정경로당 신축	773,000,000	701,923,510	16,392,000	0	0	54,684,490	1건
사회복지과	수동경로당 신축	630,000,000	554,133,000	75,867,000	0	0	0	1건

○ 송정경로당 신축 사업 등 2건으로 총 14억 300만원 중 12억 5,605만 6,510원을 지출하고, 9,255만 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68만 4,49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97,470,000	213,770,660	209,646,260	0	4,124,4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7,470,000	213,770,660	209,646,260	0	4,124,400

○ 징수결정액 2억 1,377만 660원 중 2억 964만 6,260원을 수납하고, 412만 4,40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집행잔액
계	197,470,000	197,470,000	193,994,850	2,535,780	0	939,37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7,470,000	197,470,000	193,994,850	2,535,780	0	939,370

○ 예산현액 1억 9,747만원 중 1억 9,399만 4,850원을 지출하고, 253만 5,78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93만 9,37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2)		2,108,814,932	711,259,420	2,820,074,352	1,450,493,500	1,369,580,852
	기초생활보장자금	1,947,518,450	708,726,300	2,656,244,750	1,448,493,500	1,207,751,250	정기예금 보통예금
	노인복지자금	161,296,482	2,533,120	163,829,602	2,000,000	161,829,602	정기예금 보통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저소득층 생계자금 융자 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5억 8,768만 8,900원을 보통예금으로 6억 2,006만 2,35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1억 6,182만 7,672원을, 보통예금으로 1,93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주거급여)

-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주거급여 예산은 33억 3,447만 2천원으로 31억 2,003만 7,803원을 집행하고, 2억 1,443만 4,17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 잔액 발생 사유와 주거급여 대상 선정기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24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제2회 추경에 1억 3,496만 4천원 편성하여 5,440만 3,400원 집행하고, 제3회 추경(결산)에 5,007만 2천원 감액하고 남은 예산 3,048만 8,600원 불용 처리한 사유와 지원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가족정책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93,843,284,295	93,840,134,295	0	3,150,000	100.0%
세외수입	200,864,295	197,714,295	0	3,150,000	98.4%
조정교부금등	3,000,000,000	3,000,000,000	0	0	100.0%
보 조 금	90,252,620,000	90,252,620,000	0	0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9,800,000	389,800,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938억 4,328만 4,295원 중 938억 4,013만 4,295원을 수납하고, 315만은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14,057,337,560	105,959,449,135	6,455,422,686	1,152,052,855	490,412,884	92.9%
여성복지사업	789,359,000	756,820,100	0	30,362,400	2,176,500	95.9%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959,861,000	1,955,869,020	0	1,121,510	2,870,470	99.8%
보육서비스강화	70,034,283,000	68,110,789,300	582,234,000	946,420,930	394,838,770	97.3%
출산장려 지원	18,090,266,560	12,165,898,864	5,838,501,086	52,840,740	33,025,870	67.3%
아동복지사업	21,861,635,000	21,652,553,710	34,687,600	121,291,355	53,102,335	99.0%
행정운영경비	181,358,000	179,826,280	0	15,920	1,515,800	99.2%
재무활동	1,140,575,000	1,137,691,861	0	0	2,883,139	99.7%

○ 예산현액 1,140억 5,733만 7,560원 중 1,059억 5,944만 9,135원을 지출하고, 64억 5,542만 2,686원을 이월하고, 11억 5,205만 2,855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4억 9,041만 2,884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13,785,000	13,785,000
가족정책과	보육·가족및여성 (1건)	12,400,000	13,785,000	13,785,000	성폭력ㆍ성희롱 인식조사 및 결과분석 등의 소요비용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12,147,162,560	5,673,929,174	6,455,422,686			17,810,700	12건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신축(강동동)	932,020,000	922,020,000	10,000,000	0	0	0	1건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1,788,716,000	1,198,671,300	572,234,000	0	0	17,810,700	3건
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6,386,426,560	3,335,427,974	0	0	3,050,998,586	0	3건
가족정책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3,000,000,000	212,497,500	0	0	2,787,502,500	0	3건
가족정책과	공립지역아동센터 확충	40,000,000	5,312,400	34,687,600	0	0	0	2건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12건으로 총 121억 4,716만 2,560원 중 56억 7,392만 9,174원을 지출하고, 64억 5,542만 2,686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81만 700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32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세~5세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은 84억 5,554만 6천원으로 81억 2,950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3억 2,604만 6천원에 대한 사유와 당초 지급예상 인원(4,700명)대비 지급 실적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3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육교직원 지원)

-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과 보육교직원 지원 사업은 50억 5,820만원과 30억 2,712만 6천원으로, 46억 1,791만 2,230원과 26억 8,741만 660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집행잔액 4억 4,028만 7,770원이 발생한 사유와 보육교직원 지원 사업 집행잔액 3억 3,971만 5,34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