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8호 제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07월15일(화)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보건소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6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제6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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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부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수 부구청장 이상수입니다.

보건소장님이 공석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 2002세입․세출결산안사항별

설명)

○의장 김진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장․명촌 같은 경우 방역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방역의약담당 윤길선 방역의약담당 윤길선입니다.

각 동에 방역인부 1명을 배치해서 그 인부로 하여금 취약지에 매일 방역소독을 하게 하고, 보건소에서는 차량 연막이나 그것을 이용해서 각 동별로 순회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진장․명촌택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역의약담당 윤길선 동에서 방역인부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저희들도 효문동 방역소독 순회시 그 부분을 소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전에는 조합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또 평창리비에르아파트가 입주를 했는데도 조합에서 신경을 안 쓰다보니까 관리가 오히려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져가니까 이 시간 이후에라도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택지조합에서 지난번처럼 관리가 돼야 되는데, 다른 업무 때문에 등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타 부근에 구덩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명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이 미나리 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역의약담당 윤길선 구청장님과의 대화시간에도 그런 사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방역인부로 하여금 매일 소독 실시토록 하고, 저희들도 순회방역 시에 신경 써서 소독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동에는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건의도 하고, 또 방역에 대한 것은 평창에서 일부 한다든지, 서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역의약담당 윤길선 공동주택전염병예방법에 보면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동절기에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하절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사무실에서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지시하는 사항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방역차량으로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 시간 이후에라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조합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방역하고 있습니까?

○방역의약담당 윤길선 예.

사실 방역 차량이 1대밖에 없고, 지역은 넓고 또 주민들이 볼 때 연막소독을 해야만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가정집이나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품을 가지러 오면 그냥 줬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방역의약담당 윤길선 아닙니다.

혹시 그 약품으로 인해 잘못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전화로 연락하면 가능합니까?

○방역의약담당 윤길선 예. 가서 쳐줍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순회소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령 농소1동이 월요일인데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동별은 매일 하지만, 만일 민원이 들어오면 오전이라든지 시간을 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분무소독입니까?

○방역의약담당 윤길선 연막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동에 방역하는 인부가 몇 명입니까?

○방역의약담당 윤길선 각 동에 1명씩해서 8명이고, 보건소에는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 2명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각목명세서 11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위탁사업이 어떤  것이며 이 단체가 개인입니까?

○부구청장 이상수 북구에 ‘울산여성회북구가정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과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김재근의원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보건소장님이 휴직내신 지 두 달쯤 되지요?

○부구청장 이상수 예.

○김재근의원 업무공백은 없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수 7월2일날 공고하고 7월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7월22일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지원자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수 1명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사실 방역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하는데, 북구가 워낙 넓고 인원은 적고 해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 방역을 하다보면 한 집이 안 하면 다른 집으로 벌레가 도망을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골목골목을 다니기는 해도 여기에서 방역을 해놓고 나면 이쪽으로 피신했다가 나타나는 것도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항공방역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쪽에 얘기를 해서, 물론 올해는 유충들이 물에 많이 쓸려 내려가서 모기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방역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상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115페이지 성폭력상담소에 보건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가족보건담당 김영희 법적 근거는 현재 없는데,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쪽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이 사회복지과 쪽에 편성되는 것이 성격상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가족보건담당 김영희 현재 이중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도 우리 실적을 받아가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상담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것 아닙니까?

○가족보건담당 김영희 보건소에서는 성상담보다는 성교육을 위주로 합니다.

○김대영의원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울산여성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 품목이 이것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상담 부분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보건담당 김영희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성교육을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학교 교육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위탁한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족보건담당 김영희 보건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B형수직감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나가는 위탁금이 일부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상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지출사항을 어쩔 수 없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과목으로 썼지만, 내용을 보면 성교육은 보건소에서 받아서 해야 할 과목입니다.

여기에 예산편성 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또 위탁할 단체를 모색하다 보니까 울산여성회북구가정성폭력상담소에 맡기면 좋겠다고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홍 보물 등을 제작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어떤 것을 위탁했느냐는 겁니다.

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위탁한 부분입니까, 성폭력에 대해 위탁한 것입니까?

○가족보건담당 김영희 성교육입니다.

○김재근의원 울산여성회북구가정성폭력상담소에 성교육을 위탁하고 있다는 겁니까?

○가족보건담당 김영희 예.

○류인목의원 성교육이네요?

○가족보건담당 김영희 예.

그 사업소가 그런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상수 정확한 명칭은 ‘울산여성회북구가정성폭력상담소’입니다.

○류인목의원 폭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인규의원 2002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3명 있었습니다.

2003년도 경우는 예산이 삭감되고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료담당 허인선 진료담당 허인선입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것은 국비로서 대도시방문간호사업비가 삭감되었고, 시비와 구비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사업이 굉장히 확장됐는데, 소장님이 안 계셔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의료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수 불편한 점이 많아서 시에 촉구도 많이 했지만, 공고법정 기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습니다.

별정5급 상당의 의사 한 분이 대역을 하고 있는데, 대외적인 사업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소장님이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표준정원제에 의해 몇 명 증원됐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수 6명입니다.

○의장 김진영 새 청사 지어 놓고 각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의료 진료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부대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돼 있는데,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부구청장 이상수 예. 6명을 더 증원시켜 서 하고 있고, 그 대신 일시사역인부임을 줄일 겁니다.

어쨌든 맞추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추진하다가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바로 보고해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수 예.

○이재경의원 보름 동안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신축보건소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건물에 하자는 없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수 시공업자로 하여금 매일 청사를 둘러보고, 보건소에서도 하자가 있으면 항시 이야기를 해서 하자 부분에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항상 깨끗한 북구보건소가 되도록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수 예.

○의장 김진영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수 예. 어제도 총무과에 새는 곳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 있으면 즉시 개선할 파트가 있어서 즉시 기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280일 일시사역인부임이 보건소에 6명 채용돼 있었는데, 이번에 6명이 새로 들어오면 앞의 사람들은 다 보냅니까?

○부구청장 이상수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사가 늘어나고 해서 지켜보고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280일 같으면 1년 365일 거의 출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을 때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 이상수 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에 의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2002세입․세출결산안사항별

설명)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돈이 남았는데, 의장 추진비는 얼마이고, 부의장 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장님은 월180만원이고, 부의장님은 80만원해서 연 2,160만원, 960만원입니다.

○이재경의원 운영위원장은 추진비가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없습니다.

○하인규의원 저희들이 의정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과가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목명세서 양식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해서 각 과별로 전체를 보려면 계산기로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집행부 쪽에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처음에 검토를 못해 봤는데, 저도 위에 집계표가 없어서 보고서를 쓸 때 결산서를 보고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하인규의원 결산서를 보고는 각 과별로 못 맞춰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회사무과에서 집행부 쪽에 요구해서 의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영의원 제가 볼 때도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시정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의회 마크가 전국적으로 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전국적으로 볼 때 기초의원은 백색, 광역시의원은 적색, 국회의원은 적색에 둥근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는 초록색인데 변경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밖에 붙이는 것은 의회마다 특색 있게 붙인다고 타 의회에 가서 보고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이 넣으니까 청사 지을 때 눈에 안 띄어서 색깔을 달리했는데, 저희들도 고심을 해서 만든 겁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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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상수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방역의약담당               윤길선

가족보건담당               김영희

진료담당                   허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