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3월24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18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9호) 3.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0호) 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521호)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12호)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이선경의원 발의) ------ 2.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3면 6면 9면 11면

(10시 개의)

(제230회-행정자치위제1차)

(제230회-행정자치위제1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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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이선경의원 발의)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선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선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구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인공지능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인공지능 행정구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의 민간 위탁 근거도 함께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를 통해 소속 직원의 교육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에 다시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3월5일부터 3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북구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행정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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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1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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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의안번호 제5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경제문화국장 류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기본계획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 해소 노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법적 적합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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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경제문화국장 류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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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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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테니스 종목의 1회·월 이용료 추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테니스장 관리권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중구 사례라든지 다른 구 사례를 다 참고했고요. 배드민턴이 먼저 시설 이관이 되면서 그 기준으로 맞춰서 이 금액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동호인들이나 테니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추가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테니스 협회 쪽과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비싸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배드민턴 기준으로 했을 때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합의를 했고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좀 더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부담이 된다든지 하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또 주민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여러 종목의 수강료 부분에 있어서 만성적인 적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수강료 같은 경우 책정을 했던 시기가 중간에 조정했던 게 있는지 아니면 처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져 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시설관리공단 이관될 때 기준을 보통 맞춰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선경위원 그때 시기가 몇 년 정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수지 부분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인상한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의 수지 부분 등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지율을 최소한 50% 안 되는 것은 끌어올리고 그리고 공단의 운영상 수지율만 갖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경우는 5∼6년에 한 번씩 인조잔디를 교체하는데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BC분석을 해서 올려야 될 부분은 올리고 너무 과도한 것은 내려야 되는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로 개청 이후에 수강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없어서 만성적인 적자 운영이라든지 타 구하고 맞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북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담이 안 되게 하려는 복지를 위한 내용은 있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적자 부분이 있다면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시설 개선이나 보수 그리고 새로운 양질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재투자를 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수강료 부분에 있어서 원가산정 용역이라든지 적절한 시기에 실시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좋게 운영이 돼서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호계어린이풋살구장 소재지에 대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개인 사유지 지번이더라고요. 등기부등본에 돼 있지는 않지만 실제하고 위치가 다르게 표기된 부분은 업무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경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그 당시 담당자가 지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오래 돼서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지도를 검색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숫자 착오로 인한 것을 계속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점검을 다하면서 체크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구청에서 하는 일이 행정의 신뢰 아닙니까. 주민들이 혼선을 일으키면 안 되고, 호계 제3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풋살구장 맞죠?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야간에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서 거기에 조명을 설치하면 좋은데 워낙 집단 민원이 있어서 밤에 사용하는 건 자제를 시키고 있거든요.

여름이 되면 날이 밝으니까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처 다른 데 장소가 있어서 옮겼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일단 낮에라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번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체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또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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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경제문화국장 류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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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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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팸투어 내용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북구 팸투어 사업은 2024년 처음 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팸투어 초청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여행 인플루언서라든지 여행사 관계자들 약 10여 명을 회당 초청해서 우리 북구 관내 주요 관광지, 식당 이런 곳을 소개해서 이분들이 돌아가서 SNS상에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 쪽에 포스팅하도록 해서 북구 관내 관광자원들과 주요 식당들을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1,800만 원으로 해서 연간 2회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당 약 9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10여 명이면 20명인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전체 20명인데 1회당 약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약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팸투어를 운영해서 특히 울산 북구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와서 울산 북구에 대해서 접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피드백 환류 부분들도 조사해서 2024년, 2025년 매년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일단 팸투어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블로그라든지 SNS상에 포스팅하는 내용들을 보고 홍보 효과를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 내용들도 피드백을 보면서 그다음 운영할 때 개선 방향도 고민하고 있고 조금씩 내용 변경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현재 트렌드나 내용, 피드백 이런 걸 보고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돼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라든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객 유치라든지 노출이 많이 돼서 우리 북구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설된 팸투어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인데, 기념품은 쇠부리라든지 관광지에 가면 돌미역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요.

‘팸투어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및 행사 운영 경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이분들은 저희가 초청하는 외빈들입니다. 수도권에서 울산 북구까지 찾아오시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관광자원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선별해서 초청하는 외빈들이기 때문에 그 외빈에 준해서 관련 경비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서울에서 오시면 하루 만에 안 돼서 숙박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지원한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주변에 좋은 관광지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관내 주요 식당들도 같이 해서 SNS상에 포스팅 했을 때 홍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포함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북구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조례에 있어서 신설된 부분에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셨습니까?

팸투어란 해서 ‘사진작가, 소셜미디어 운영자, 관광관련’에서 ‘관광 관련’으로 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띄어 쓰는 게 맞다고 돼 있더라고요. 작은 부분이지만 다음에 수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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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선경 부위원장님, 박재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21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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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52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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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번 토지 매입은 문화유산 보호 관리 및 경관 그리고 탐방 환경 회복이라는 사업 목적이 있는데요.

현재 얼마나 매입이 되었고 또 나머지 미매입 부지에 대한 취득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현재까지 사유지를 매입한 것은 2004년, 2005년, 2020년, 2025년도 해서 4필지입니다. 나머지 국공유지 부분도 11필지 있어서 현재 15필지는 국공유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2필지하고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4개 필지가 더 있는데 이건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매입할 예정이고, 총 37필지가 사유지거든요. 거기에 있는 건 단계별로 종합정비계획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전체 구역에 대해서 연차별 토지 매입 로드맵이나 최종 완료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2016년도에 유포석보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용역해서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1차적으로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은 성곽 형태의 위주로 해서 중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요. 민가가 있는 쪽은 재산권 침해를 받으니까 그다음 순위로 매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녹지 지역은 상황을 보고 차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시 지정문화재인 만큼 시비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맞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 구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요. 전체 필지를 다 매입했을 경우 공시지를 3배로 따질 때는 약 124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이걸 다 구비로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에 계속 요청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 우선 위주로 하면서 중요 유적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문화유산구역 내에 토지주들이 개발 제한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 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부지를 사서 전체적으로 잡지는 못했지만 부지를 매입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냥 사 놓기만 하면 흉물로 방치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일단 성곽 둘레길로 매입이 되면 발굴 조사를 해야 됩니다. 1차에서 3차까지 나눠서 1차로는 북측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하고, 서문 쪽하고 그다음에 남측에 있는 장대로 추정되는 유적지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그림이 나오면 장기적으로는 묘지라든지 사유지 건물은 이전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곽 복원 부분은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요 유적이 발견된 부분에서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강동 관광권 개발에 의해서 성곽 둘레길을 복원시킨다는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으로도 계속 기대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 부족으로 미뤄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말씀대로 그 부지를 확보한 후에 강동지역 관광 자원하고, 탐방로까지 연계한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 보전이라든지 자원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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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구립도서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구립도서관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7,090만 원에서 중앙도서관 시설개선 및 공간 리모델링 사업 특교금 5억1,2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319만 원 등 총 5억1,579만 원이 증액된 6억8,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2억3,627만8,000원 대비 8억9,731만1,000원이 증액된 61억3,35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319만 원,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용역 2,000만 원, 중앙도서관 시설개선 및 공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개선비와 자산취득비 총 7억1,200만 원, 인건비 당초예산 미반영분 추가 편성 및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한 1억6,107만2,000원, 도서구입비 등 시비보조금 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10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립도서관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89페이지, 중앙도서관은 노후화 되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현재 트렌드인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용과 관리에 효율적인 공간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25년 하반기 특교금을 신청하여 사업비 5억1,200만 원을 지난해 ’25년11월에 교부받았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층 열람라운지와 대규모 강의실, 2층 문학서재 열람실을 새롭게 조성하고, 3층은 사무실과 자원봉사자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총 2,447㎡중 619㎡에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중 입찰 공고를 통해서 업체 선정 및 공사계약, 6월 공사착공, 7월에 서가 및 가구 등을 물품 구입 발주해서 9월에 준공하여 11월 실별 가구 배치 및 장서 재배치 그리고 시스템 점검 후 11월에 재개관 예정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북구의 독서문화 거점으로서 주민을 위한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85p, 세출예산안 489p～49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용역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올라왔다가 그때 심의 후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요구 사유나 사업 내용을 보면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지난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금해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역 내 문화 인프라 확충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작은도서관이 권역별로 산재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의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기능에서 떨어지다 보니까요. 이런 사업들을 기본 구상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느냐는 사전 연구용역을 통해서 만약 권역별로 있었던 부분을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크게 하면 어떻겠냐는 것을 사전에 집행부의 기능을 생각만 하지 말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개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사전 구상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전 검토라든지 기본 구상 단계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리고 그 것은 시기상 관계없이 해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와전돼서 북구 전체가 아닌 특정 지역에 도서관이 설립된다는 소문도 나서 바로잡는 데 많이 힘이 들었는데요.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울산 북구 권역별 거점 도서관들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이 질의 때문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서관법」과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도서관 짓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체부의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서 세부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상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입지선정 사전 조사이긴 하지만 예상된 계획으로 북구 대표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 북구의 봉사 대상 인구수에 대해 몇 명 정도 있는지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인구 규모당 산출 근거는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지금 저희는 지역 중앙도서관이 따로 있고 거점 도서관이 따로 있는데, 도서관 지역별 특성으로 또 세분화를 시키면 도시형이 있고 도·농복합형이 있고 농어촌형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도시형으로 계획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도·농복합형으로 계획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도시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도시형 같은 경우는 반경 2km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거점 도서관에서 2km 반경 내에 들어있지 않은 북구 지역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중앙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으로 돌렸을 때 송정지구에 들어가는 지역은 없고, 박상진의사 생가 도로까지가 딱 2km입니다. 농소1동 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2km를 돌렸을 때는 창평천 입구까지가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외되는 지역이 창평지구, 그린벨트 지역만 딱 입지 선정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 창평동이 꼭 북구 발전을 위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되고 그쪽에 공공의료원 부지도 선정이 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관장님은 창평동 그린벨트가 언제 해제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라서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어렵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에 권역별 도서관들이 거점 도서관을 기준으로 2km 반경 내로 하면 빈 공간이 양정동, 효문동, 강동동은 아마 있을 겁니다. 바다도서관이 있지만 주변 2km 내에 벗어난 지역으로 할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동해분교로 해서 도서관을 새로 설립했고요.

저희 구에서 재정도 팍팍한데 이런 계획 도 물론 구민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혹시 관장님과 제가 도서관 관련해서 벤치마킹 다녀온 것 기억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박재완위원 저는 그때 어떤 영감을 받았냐면 ‘아, 도서관!’

저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 꼭 지어야겠다. 저도 이런 열망이나 목표가 엄청 강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립으로 지은 설악도서관도 다녀왔었고 그다음에 영덕도서관에도 다녀왔고 그리고 경북교육청에서 지은 도서관에도 다녀왔는데요.

저는 접근을 달리해서 요즘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기도 너무 어렵고 국비나 교부금을 확보해서 도서관을 짓는다는 건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은 울산 중구 종갓집도서관도 그때 당시에 4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 정도 짓는다면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벤치마킹 다녀왔듯이 울산교육청에 조율을 하든가 건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울산에 도서관을 한 개 짓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역을 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조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청장님도 움직이시고 관련 부서인 관장님도 움직여서 북구의 대표도서관을 북구 재원이 아닌 울산교육청의 재원이나 아니면 차기 시장님의 공약으로 넣어서 북구 대표도서관을 신설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자고 의견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그 부분도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울산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지금 울산시에 동구, 남구, 울주군해서 3개 정도 있는데 자기들도 일단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면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자치단체에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율이라든지 타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기관장이라든지 의지가 강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재완위원 저도 주민들 민원으로 울산교육청을 방문해서 북구에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예전에 부탁을 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 공무원분께서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주면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때 당시 구립도서관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니까 ‘아니,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줄 것 같으면 우리가 운영을 하지, 왜 운영을 교육청에 주냐. 그럼 역으로 교육청에서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서 북구청으로 기부채납을 주면 운영을 북구청에서 하겠다.’고 교육청에 다시 답변을 드렸어요.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나 부대비용들이 워낙 많이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 정말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소1동 그리고 구립도서관 등 반경 2km 이내를 제외하면 정말 창평동 그린벨트 안 일부 부지만 가능한데 사실 그린벨트도 풀린다는 얘기가 20년 전부터 흘러나왔고 지금도 현 시장님께서 푼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2∼3년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소리도 있고 국토부에서 풀 줄 알았는데 농림축산부에서 풀어야 된다고 그러고 사실 소문이 또 워낙 많고요. 그리고 어디서 풀어야 되는지 그 자체도 주민들까지 너무 무성하고, 그리고 LH에서도 흘러나오는 소문으로 이번에 민원 때문에 만났지만 다른 지구 같은 경우는 땅값이 개발되기 전에 공시지가가 낮은 상태로 개발이 들어가서 되는데 지금 창평동 같은 경우 만약 LH에서 개발한다면 현 거래되는 시세보다 더 낮게 매입을 해야지 개발의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개발 자체도 LH에서 나서서 ….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이었지만 참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창평동 일부 구간에 지어지는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관련 예산을 1차 추경에 올려서 다시 심의를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많이 유감이고요. 관장님에 대한 유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북구도서관 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표도서관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큰 목표를 보고 계획별로 진행 과정인 건 아는데, 저는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것도 관장님이 참 심사숙고하고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번에도 올린 이유는 컨설팅의 절차 과정에서 사전 매뉴얼대로 본 실행 단계에 앞서서 기본 구상 단계, 사전 검토 단계이다 보니 좀 있다가 해도 되고 지금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계속 이 체제로 가면 아시다시피 공공도서관이 지은 지 약 20년 가까이 되니까 건물 노후화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어찌 보면 건물 유지 보수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게 있고 또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 행사에 있어서 내용의 질이라든지 떨어지다 보니까요. 또 새로 생기는 인근 도서관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 위상도 조금 낮아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기본 구상을 해볼 때는 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박재완위원 예. 제가 관장님이 도서관을 얼마나 사랑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교부금을 확보하셔서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하셨는데 그 마음은 누구보다 충분히 아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권이 저를 포함해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이 하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 구청장님이 다시 돌아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들어오시든지 해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분이 오셔서 계획성을 갖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용역 수행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사업 수행은 민선 9기에서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마지막에 올리는 방법하고 민선 9기 초에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기본 구상 단계이고 사전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결정을 빨리해서 추진하는 게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말씀 잘 들었고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김성철 관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용역비 2,000만 원에 대해 추경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당초예산에서 연구용역비가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내용들이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되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추경을 편성하는 사유가 뭐죠?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급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선경위원 예. 불요불급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나 시·구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사실 예산이 삭감된 지 3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될 긴박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업이 특별한 사업의 본질적 내용이라든지 또 사정이 변경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3개월도 채 안돼서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는 건 사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좀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관장님께서는 아까부터 말씀하셨듯이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용역이 되어서 차차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민선 8기가 거의 끝납니다. 임기 말에 이 부분들이, 당초예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용역비 2,000만 원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 수반돼야 될 돈들이 엄청납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고, 지금 신규 용역을 해서 민선 9기 행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좀 됩니다.

장기 프로젝트로 용역과 그다음 단계가 차차 수립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예전에 국회의원실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수백억 원이 드는 건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면 저희가 반대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역을 해도 다음 단계가 없으면 이 용역비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북구가 가용재원이 넉넉하지도 않고 지금 용역만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용역으로 끝나는 상황이라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인정하고 앞으로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점이 맞지 않다.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었으면 임기 초에 계획하고 요구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착공이라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공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 공약이었는데 송정복합문화센터의 작은도서관으로 용역, 사실 이것으로 공약이 거의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건 서로 맞지 않고요.

지금 관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기 행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원점으로 재검토를 해버리면 그것도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새롭게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기 말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차기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우리 북구를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서관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검토 및 기본 구상 단계입니다. 다음 실행을 위한 게 아니고 사전 검토 및 기본 구상을 해서 대표도서관 건립이 타당하고 필요하다는 건 누구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상, 규모상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만약 통과되고 사업 수행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 그 용역 기간 중에 차기에 누가 되든 간에 사업 내용은 중간 보고, 착수 보고를 거치면 결과는 대표도서관 건립이 타당하다 아니면 우리 구 재정이 이러니 지금 있는 권역별 체제로 가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는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 구 위상이라든지 복합문화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하자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다음 단계로 이어져서 사업 과정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과정이 실행이 된다면 추진하자는 정책적인 결정을 하실 거고, 우리 구 재정상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면 현재 체제로 가자는 판단이 서지 않을까 하느 생각이 듭니다.

○이선경위원 관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관장님 말씀 중에 이런 체제로 계속 갈 수도 있다는 용역이 나오게 되면 중단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북구에 대표적인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역이 나와서 중단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걸 하게 되면 꼭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야 하는 걸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같은 내용인데요.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민들, 우리 위원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장기 프로젝트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이견이 없기 때문에 사업 시기상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입지선정 때문에 열기가 뜨거운데 당초예산 삭감 후에 추경에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지만 그만큼 입지선정을 위해 사전 검토 및 기본 구상 단계부터 관장님께서 고민하신 모습을 봤고요.

우리 북구는 울산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맞죠?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위원장 손옥선 그만큼 아이들과 부모님의 교육 문화 수요가 전국 어느 곳보다 높습니다.

이제는 집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북구 대표도서관 건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저도 지나고 보니까 자꾸 정권 얘기를 하는데 버스 개선에 대해서 앞전에 시장님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다음 현 시장님이 트램을 위해서, 앞으로 북구 쪽으로 트램이 오잖아요. 그 단계에 버스 노선을 정리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망이라든지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를 보고 사업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용역을 해서 차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욕을 듣더라도 그렇게 한 것과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도서관 용역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이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 수행 기간이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선 9기가 새로 시작되니까 현재 제 생각은 용역 계약을 하더라도 7월 이후에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착수 보고회라든지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하면 민선 9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잘 들었습니다. 대표 도서관 건립은 우리 북구의 미래 교육과 문화 거점을 만드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첫 단계인 본 용역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인건비 산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의 공신력을 높여야 합니다.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지침 위반이나 과다 책정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버스 노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 행정에서 버스 노선 용역을 했는데 현 행정에서 그 용역한 것에 대해서 버스 노선을 개편했는데 욕을 먹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도서관 건립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전 행정에서 ….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잠시 중단하세요. 지금 말꼬리 잡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발언 중지하세요.

○이선경위원 아니, 위원이 말을 하는데 끊으시면 됩니까?

○위원장 손옥선 발언중지 하세요.

○이선경위원 용역이 전에 돼서 차기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문화예술회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9,100만 원보다 3억3,532만6,000원이 증액된 5억2,632만6,000원입니다.

공연장 시설개선 공사는 북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객석 453석을 교체하는 공사로 2025년12월 특별교부세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은 2026년 공모사업에 총 3건, 연극 ‘비욘드 아리랑’ 4,500만 원, 발레 ‘피터팬’ 5,000만 원, 음악 ‘음악으로 그리는 일곱가지 반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작품을 4,032만6,000원이 선정되어 국고 보조금 확정 예산 1억3,532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1,841만8,000원보다 3억8,988만4,000원이 증액된 25억830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세입증액 편성과 같은 사유로 국비 1억3,532만6,000원, 구비 1,540만 원 총 1억5,07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는 10% 의무로 매칭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3,04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야외화장실 입구 CCTV 1대 신규 설치 및 노후 CCTV 1대 교체로 4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공연장시설 개선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세입증액 편성과 같은 사유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 2개월 부족분, 시간외수당 및 정액급식비 인상분 6,526만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페이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신규 편성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 추진 절차 및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에 집중된 공연시장, 현재75.1%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다양한 순수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2025년11월에 공모를 신청한 3건의 사업이 2026년1월에 100% 반영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별 국비 지원액은 공모 주관 기관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작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레장르 ‘피터팬’, 연극장르 ‘비욘드 아리랑’, 음악장르 ‘음악으로 그리는 일곱 가지 반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세 작품입니다.

본 사업은 장르별 국비 지원 기준에 따라 구비 10% 이상 매칭이 필수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비 1억3,532만6,000원에 구비 1,540만 원을 매칭하여 총예산 1억5,072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6월에 ‘피터팬’, 10월에 ‘음악으로 그리는 일곱 가지 반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리고 10월에 역시 ‘비욘드 아리랑’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술경영지원센터 및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재단 등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연장 시설개선(객석교체) 공사 2억 원 편성 관련 현재 공연장 객석현황과 교체 주안점 등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객석은 장애인석 8석을 포함하여 453석이며, 2003년9월 회관 개관 이후 22년간 객석을 교체하지 않아 전반적인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현재 천 훼손, 좌석 쿠션 처짐, 소음발생 등으로 관람환경이 저하되고 일부 좌석은 흔들림이 있어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공연장 객석 교체는 관람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연장 특성을 고려하여 음향성능과 관람시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연장 객석교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12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경 확정 이후 객석사양 검토를 거쳐 공연 비수기인 7∼8월에 신속히 교체하여 공연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97p, 세출예산안 501p～50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문화예술회관 박용하 관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1억3,500만 원을 확보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적극 칭찬합니다.

국비를 확보하면서 우리 구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 역량이 한 단계 더 도약됐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구 재정 부담을 덜면서 지역 문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박용하 관장님이 관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북구 관내 많은 문화 인프라 확충과 질적 성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연극과 발레 그다음에 음악 부분은 언제쯤 진행을 할 건지 날짜하고 이런 것도 다 조율이 되었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이 공모사업은 서울에 소재하는 공연 단체와 그쪽에서 일정을 1차적으로 결정하고 저희들이 수용 가능한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레장르 ‘피터팬’은 6월21일에 예정돼 있고 연극 장르 ‘비욘드 아리랑’, 음악장르 ‘음악으로 그리는 일곱 가지 반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는 10월에 가능하면 무룡예술제와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내용을 보니까 연극하고 음악이 비슷한 시기에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일주일 사이 정도 되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무룡예술제는 우리 북구 지역의 예술단체와 예술인 중심으로 가면서 수준 높은 초청 공연을 이 기간에 같이 함으로써 무룡예술제가 전체적으로 풍성하고 알찬 레파토리로 가져가자는 취지로 두 장르는 울산에서 보기 힘든 장르입니다.

명상가의 결합, 비욘드 아리랑, 아리아 정서인데 음악에는 음악이 아니라 거기에 반고흐 거리, 미술, 문학이 결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룡예술제를 더욱 풍성하고 주민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노력한 결과가 있고 홍보가 잘 돼서 북구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향상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관장님이 따로 결과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울산문화관광재단의 공모사업이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울산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약 200% 예산을 확보했고 프로그램도 북구 지역 역사문화콘텐츠, 예를 들어서 소리로 만나는 북구 일곱만디, 북구12경 더 클래식 이런 창의적인 작품들을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상주단체와 함께 오랫동안 기획하고 협의하고 추진한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울산 5개 구·군 전체 지원 사업 선정 현황을 보니까 우리 북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북구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북구 문화를 위해서 관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감사합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객석 교체할 때 장애 좌석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이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쇠부리체육센터에 직접 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1차적으로 수요자 맞춤형 중심으로 장애인석만큼 특별히 장애인 단체나 관계자분들을 현장에 직접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직접 가셔서 발로 뛰고 보완해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사할 때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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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회계과장                   김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