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0		제23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 9. 2.(수)

(제233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0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6. 8. 21.(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8. 2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9. 2.(수) ~ 9. 9.(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기획예산실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92,397,322	87,743,499	4,653,823	5.30
세외수입	90,876	90,876	0
지방교부세 등	21,289,000	16,130,000	5,159,000
조정교부금등	58,886,000	58,486,000	400,000
보조금	36,623	36,623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094,823	13,000,000	△905,177

▸ 세입예산은 923억 9,73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77억 4,349만 9천원 보다 5.30%가 증가한 46억 5,38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441,600	4,255,475	186,125	4.37
지방행정 역량 강화	347,335	309,923	37,412
건전재정 운용	3,387,925	3,243,208	144,717
감사업무추진	32,998	27,998	5,000
긴급재정 운용	527,365	527,156	209
행정운영경비	144,790	147,190	△2,400
재무활동	1,187	0	1,187

▸ 세출예산은 44억 4,1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5,547만 5천원 보다 4.37%가 증가한 1억 8,61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87)

❍ 지방교부세 등
	-	2025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	54,000천원(증액)
	-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	5,105,000천원(증액)
❍ 조정교부금등
	-	2026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	40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	906,316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91)

❍ 주요사업
	-	정부합동평가 대응 시상금	:	34,500천원(증액)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신규】	:	3,545천원(증액)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	141,172천원(증액)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부전문가 용역비 【신규】	:	5,000천원(증액)
	-	일반예비비	:	20,209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입】

○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 5,105,000천원(311-03/p.87)

-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을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5백만원을 증액한 212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교부기준 및 증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단위 : 천원)

연도별	2024	2025	2026	비 고
예산편성액	16,130,000	16,130,000	21,235,000
결산상 세입액	15,266,790	14,399,465	-

【세출】

○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 141,172천원(309-01/p.91)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1억 4,117만 2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편성 사유 및 세부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경제문화국 소관(일반회계)

1. 경제문화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48,428,091	20,572,277	27,855,814	135.40
경제일자리과	27,344,688	2,776,184	24,568,504	884.97
미디어정보과	2,808	2,808	0	0
문 화 체 육 과	9,782,746	8,436,428	1,346,318	15.96
관 광 진 흥 과	2,494,417	2,646,867	△152,450	△5.76
농 수 산 과	8,803,432	6,709,990	2,093,442	31.20

▸ 세입예산은 484억 2,80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5억 7,227만 7천원 보다 135.40%가 증가한 278억 5,58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75,192,094	45,286,386	29,905,708	66.04
경제일자리과	31,400,331	6,617,717	24,782,614	374.49
미디어정보과	2,264,257	2,215,859	48,398	2.18
문 화 체 육 과	20,593,363	17,907,868	2,685,495	15.00
관 광 진 흥 과	3,932,356	3,935,138	△2,782	△0.07
농 수 산 과	17,001,787	14,609,804	2,391,983	16.37

▸ 세출예산은 751억 9,20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52억 8,638만 6천원 보다 66.04%가 증가한 299억 57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경제일자리과 】

❍ 세외수입
	-	위탁비반환수입(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	7,951천원(증액)
	-	부담금(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	6,284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국무조정실 소관(지역특화 청년사업)	:	15,000천원(감액)
	-	행정안전부 소관(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성립전】	:	18,658,640천원(증액)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	138,800천원(증액)
	-	고용노동부 소관(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성립전】	:	26,775천원(증액)
	-	고용노동부 소관(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성립전】	:	10,500천원(증액)
❍ 시ㆍ도비보조금등
	-	행정안전부 소관(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성립전】	:	4,664,660천원(증액)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	69,400천원(증액)
	-	기업투자국 소관(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성립전】	:	100,918천원(증액)
	-	기업투자국 소관(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성립전】	:	24,05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870,816천원(증액)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99~p.101)

❍ 주요사업
	-	공설시장 시설유지관리비	:	5,700천원(증액)
	-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	:	5,150천원(증액)
	-	염포시장 인생네박자 행사	:	3,080천원(증액)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성립전 포함】	:	135,002천원(증액)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	50,000천원(증액)
	-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	42,050천원(증액)
	-	고유가 피해지원금(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신규】【성립전】	:	23,323,300천원(증액)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신규】	:	277,600천원(증액)
	-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	22,410천원(감액)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신규】【성립전 포함】	:	33,525천원(증액)
	-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신규】【성립전 포함】	:	19,530천원(증액)
	-	지역특화 청년사업	:	15,00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926,533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05~p.111)

【 미디어정보과 】

❍ 주요사업
	-	구정 홍보영상 제작【신규】	:	33,000천원(증액)
	-	SNS서포터즈 블로그 원고료	:	4,000천원(증액)
	-	AI 업무비서 도입【신규】	:	18,000천원(증액)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용역	:	6,295천원(감액)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17)

□ 검토의견

<경제일자리과>

【세출】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 277,600천원(402-02/p.108)

-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비 2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과 사업준비 상황(공동주택 설치에 따른 법적검토, 공동주택관리주체 및 주민홍보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성립전】: 19,530천원(307-05/p.110)

- 공동주택 청소ㆍ경비 노동자 휴게실 설치 및 보수 등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3,003만원으로 국비, 구비 매칭(70:30) 공모 선정 사업임. 성립전 예산 국비 1,05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1,953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내용,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미디어정보과>

【세출】

○ 구정 홍보영상 제작 : 33,000천원(308-13/p.117)

- 구정 홍보영상 제작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향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AI 업무비서 도입 : 18,000천원(201-02/p.117)

- AI 업무비서 도입 사업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행정업무 접목을 위한 활용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경제문화국 소관 (특별회계)

【경제일자리과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592	59,800	2,792	4.67
보조금	59,800	59,80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92	0	2,792

▸ 세입예산은 6,259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980만원 보다 4.67%가 증가한 27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592	59,800	2,792	4.67
재무활동	2,792	0	2,792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59,800	59,800	0

▸ 세출예산은 6,259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980만원 보다 4.67%가 증가한 27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66)

❍ 주요사업
	-	순세계잉여금	:	2,744천원(증액)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48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70)

❍ 주요사업
	-	국시비 보조금 반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	2,792천원(증액)

□ 검토의견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 등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