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8월29일(화)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148호)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49호) 3. 제2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150호)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61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안번호 제151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152호) 7. 구정질문의 건
심사된안건 ◆ 5분 자유발언(임채오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정환의원) ------------------------------------------ 1. 제2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문경의원 외 1인 발의) ---------------- 3. 제2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구정질문의 건 ------------------------------------------------------------ -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과 관련하여(강진희의원)	3면 5면 7면 7면 8면 8면 10면 10면 10면

(10시07분 개의)

(제213회-본회의제1차)

(제213회-본회의제1차)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23년7월1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노동완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노동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노동완입니다. 인사할 기회를 주신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만 그 기반은 북구민의 행복과 북구의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의 본연의 존재 목적하에서 상생의 원칙 아래 북구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항상 의회와 소통하며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북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정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걸 행정지원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반갑습니다. 올해 7월1일자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권오걸입니다.

먼저 주민 중심의 지역 자치 실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정희 의장님과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구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 나가기 위한 현안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행정지원국장의 직책을 수행하게 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생활도 박천동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을 받들고 김정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경청하여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금희 복지환경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반갑습니다. 지난 7월1일자 복지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초금희입니다.

평소 복지환경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국은 박천동 구청장님의 복지 철학인 나눔, 섬김, 봉사, 사랑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농수산 부가가치 창출, 친환경 도시조성 등 복지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근무 7년 동안 청소, 환경 업무를 맡아온 최종현 주무관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내일이 출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조문경의원과 박재완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1건, 조례안 6건, 기타 안건 2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25일 강진희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임채오의원, 박정환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쇠부리소리, 문화도시 울산 원동력    되길 -

○임채오의원 북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셨던 최종현 주무관 고인의 명복을 빌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오의원입니다.

2022년12월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문화도시 울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상헌 국회의원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정문화도시 지정은 지난 60년 동안 산업도시였던 울산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문화·관광도시로 다시 출발하는 계기이자 울산의 미래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는 정신의 확장입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는 상류층의 고상한 취향을 비롯해 지식인층의 교양을 뜻하는 의미로 쓰였고 지성인들은 물질적인 문명의 개념을 넘어 정신과 영혼을 다루는 낭만주의적 의미로서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은 이러한 문화의 총체적 개념을 수용해야 하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역사와 본질이 얽힌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 중 하나는 국보 제28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울산시 무형문화재 제7호 울산쇠부리소리와 같은 지역색이 강한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영국 리버풀은 비틀즈, 리버풀FC의 명성과 더불어 문화페스티벌 개최, 문화인재 유출을 막는 민관의 협력, 앨버트 독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해서 문화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더라도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로 꼽힙니다.

국내에서도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주목할 만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중 전북 익산의 미륵사 터와 왕궁리 유적에는 2022년 한 해 동안 73만 명이 다녀가며 2014년 대비 70% 정도 방문객 수가 늘어났습니다.

방문객 수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톡톡히 누린 것입니다.

문화자원으로 성공한 두 사례에서 착안한다면 울산 고유의 문화적 보석인 반구대 암각화와 울산쇠부리소리는 울산을 문화 안식처로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걸림돌은 보존 혹은 전승 문제입니다.

다행히 해마다 침수되어 보존 문제가 입방아에 오르던 반구대 암각화는 올해 7월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암각화)과 함께 반구천의 암각화라는 유산명으로 올해 7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최종 선정되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번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 초안을 차질 없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울산시, 북구청 간의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울산쇠부리소리입니다. 울산쇠부리소리는 고된 쇠부리과정에서 힘을 돋우고 합을 맞추는 노동요입니다.

자발적 산업근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철기에 관한 노동요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희소성을 지닌 문화자원입니다.

그러나 전승과정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울산쇠부리소리는 정확한 가사나 악보 없이 쇠부리 불매꾼에 구전되어 왔습니다. 울산의 철 생산이 중단되면서 소멸될 위기에 처했으나 1981년 울산 한실 쇠부리터에서 일했던 불매대장 최재만 옹의 구술이 채록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또 한 번 소멸될 위기를 겪거나 전승자 고령화, 이수자 부족 등의 문제로 명맥이 끊기고 있는 여타 무형문화재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안정적인 전승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5월 이상헌 국회의원이 주관해 열린 울산쇠부리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관련 연구자들이 등재에 힘을 실어준 데는 일정 부분 이러한 우려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쇠부리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는 지역의 문화자원이 가진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고유성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8월11일 문화재청은 울산 쇠부리기술을 2024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쇠부리기술의 복원 및 전승 체계 구축을 위해 연간 최대 2억 원,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울산쇠부리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높은 문화의 힘은 1947년 백범 김구 선생이 쓰신 나의 소원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세계 인류를 위하는 일이며, 세계를 무력이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사이좋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도시 북구, 문화 행복이 넘치는 북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도시, 울산 북구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제언 -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동, 3동 지역구를 둔 박정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동차 도시, 울산 북구의 위상 정립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울산 북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자동차 도시로서의 위상을 떨쳐왔습니다.

북구의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북구 내 제조업 매출액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 및 ECO 운송시스템으로 급속히 변화하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될 시 기존 자동차 부품의 30%가 필요 없게 돼 내연기관 제작업체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약 2조 원을 투자해 우리 울산 북구에 전기차 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공장이 조성되면 울산공장에서 연간 약 15만 대의 전기차가 생산될 예정이며 우리 북구에는 2,0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위기와 성장의 기회가 공존하는 지금 우리 북구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여 성장전략을 추진할 것인지 또 시장 상황과 기술 여건 변화에 따른 수익 창출 모델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등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IT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드는 등 전통 산업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달리는 스마트폰이라고 불릴 만큼 스마트해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업종 간 융합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첫 번째, 우리 북구도 산업의 경계를 넘어 기업과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융합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자동차 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전기차 등 기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전문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음은 어쩌면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6월 의회 현장방문 활동으로 자동차 산업 관련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 같이 인력수급의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용접, 주물, 도금 등 작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뿌리기업의 인력난이 특히 심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 수는 2018년 50만여 명에서 2021년 44만여 명으로 3년 새 6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구 내 공공기관과 기술연구소, 대학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기술지원은 물론 우수한 인재를 매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구는 중소기업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한발 앞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북구 중소기업 신성장 발전을 선도하며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발 및 실행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 22일 미래차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9월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래차 부품 기업 전환 시 R&D 지원·자금 보조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북구의 자동차 산업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새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융합공간 조성,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 정책 및 예산 지원 등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면 자동차 도시로서의 울산 북구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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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29일부터 9월1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14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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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문경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문경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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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14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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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제2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손옥선의원, 이선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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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15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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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구정 발전의 동반자이신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3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1호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내부유보금 등과 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삭감한 예산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5,125억 원 보다 280억 원이 증가한 5,40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363억 원으로 261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억 원으로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라 8억 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소에 따라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특별교부세 1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5억 원, 국·시비보조금 9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으로 순세계잉여금 51억 원, 국·시비 집행 잔액 66억 원 증가하여 총 2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3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0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5억 원 등 총 13개 분야에 2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주요 내역은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28억 원,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18억 원,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사업 14억 원, 동천 송정보 및 제방보수공사 6억 원,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 5억 원, 시례잠수교 보강 정비공사 2억 원, 도로변 잡초제거 1억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1,700만 원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9억200만 원 증가,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600만 원이 증가되어 기타 특별회계에서 총 19억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원활한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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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6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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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8월31일부터 9월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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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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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번호 제15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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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박정환의원, 박재완의원, 조문경의원, 김상태의원, 강진희의원, 손옥선의원, 임채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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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15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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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정질문의 건

(10시35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

○강진희의원 먼저 주민들에게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했고,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에 가슴 아파하고 개선하려고 무던히 애썼던 그리고 공무원 노조를 위해 열정을 다 바친 고 최종현 주무관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진희의원입니다.

먼저 울산 북구가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북구는 8개 전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전 동이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공동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주민 자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애쓰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8개 동 주민자치회 회장님과 회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주민 자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문동은 인구 2만9,000여 명 중 1만6,000여 명이 명촌과 진장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명촌, 진장동은 같은 행정동이라고는 하지만 도로 폭이 넓은 7호국도로 단절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동민이라는 공동체적 의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효문동행정복지센터의 출장소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명촌문화센터는 각종 서류발급이나 민원 대처에 있어 진장, 명촌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왜 행정복지센터가 없냐며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에 명촌 지역의 각 아파트 대표들이 모여서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 주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실로 지난해 4월4일,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 주민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진장, 명촌 지역 주민 4,478명이 서명한 청원안이 북구의회 심의를 통과하여 북구청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이후 6월1일에 실시된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지역 출마 모든 후보들이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을 현수막으로 주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모든 후보들이 주민들께 약속했으니 곧바로 추진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임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이면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고도 남을 시간임에도 가시적 성과가 안 보여 주민추진위를 비롯해 많은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천동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박천동 구청장께서는 지난 지방 선거에 출마하며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것이 분명합니까?

○구청장 박천동 먼저 오늘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정희 의장님과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함께 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자원순환과 최종현 주무관의 살신성인 정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사실 상중입니다. 자식과 같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같이 애도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장례를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바로 풀뿌리민주주의, 주민 자치의 정착화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동 주민 자치의 여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성과를 낸 것은 바로 의원님들의 큰 노력 덕분이 아닌가 또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북구민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영광스럽습니다.

참고로 청사 계획에 있어서 북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 건물이 다른 구청은 사실 전부 의회 청사가 독립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사무실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의회 청사도 용역을 해서 앞으로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북구청장 출마할 때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행정복지센터 신설과 분동 검토를 공약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선거공보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선거할 때의 공보물인데요. 각 동별로 했는데 선거공보 9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은 예민하고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행정복지센터 신설, 분동을 검토하겠다.’라고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확인이 가능하고요. 현재 행정복지센터 신설, 분동 검토 공약 추진을 하고 있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효문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현재의 행정복지센터의 기능도 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거기 시설이 사실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 그리고 청사 내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부분도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해야 될 현안 문제가 많다고 봐요.

뒤에 질문에 대답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이 부분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의원 구청장님께서 선거 때 했던 공보물을 가져오셨는데 분명히 주민들에게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공약집까지 보여주면서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보고요.

○구청장 박천동 그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지켜야 할지 안 지켜야 할지 명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선거 당시에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게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구청장 박천동 예.

(선거공보물 확인 중)

○강진희의원 지금 선거공보물을 봐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의원 그런데 현수막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검토라고 안 되어 있고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 이렇게 하신 것 아시죠?

○구청장 박천동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만 어쨌든 ….

○강진희의원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현수막에는 ….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후보님들, 시의원, 구의원, 당선되신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당선 안되신 모든 후보님들이 명촌동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한다고 공약하셨고요. 물론 공약집에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신설을 하실 것인지, 검토만 하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금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구청장 박천동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차츰차츰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할까요?

○구청장 박천동 예.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제가 마지막에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청장 박천동 예.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이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명촌문화센터의 내부시설 조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개청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부지 매입과 건축 등의 예산도 절감하고 시한도 앞당겨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신설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3월에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의회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 추진위원회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행정동 신설은 대규모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북구주민들 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 인구 유입 가능성 분석, 공무원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제반 사항이 충족될 시 행정동 신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였습니다.

행정동 신설 요건이 충족될 경우 동 청사 신축, 명촌문화센터 리모델링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예. 세 번째, 취임한 지 1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일자, 내용, 예산, 행정복지센터 추진과 관련한 행정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취임 직후 공약 이행을 위해 진장동,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 분동 검토를 공약 과제로 확정하고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 추진위원회와 구청장실에서 면담을 가지며 행정서류 발급 제한 문제, 각종 민원의 신속한 해결 요구 등 명촌동 주민들의 주요 불편·요구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명촌문화센터에서 신규 인감 등록을 제외한 모든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각종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행정 6급 인력을 배치하여 명촌문화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하고, 성공적인 공약 실천을 위하여 2023년 상반기 진장·명촌지역 인구, 산업, 경제 등 각종 분야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효문동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동 자생단체 회의 시 행정동 신설에 대한 의견 청취 등 효문동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구청장 박천동 예. 다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네 번째 질문이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일단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이를 추진하는데 따른 소요기간을 어떻게 예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개청 예정일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규모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북구 지역 간, 주민 간 심각한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진장·명촌 행정구역 분석 결과를 구정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문에 흡족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동행정복지센터가 실제로 농소2동이나 3동 같은 경우 인구가 약 5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런 큰 도시에도 사실 행정복지센터 1개를 두고 있고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구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정적인, 행정적인 많은 요소가 수반되기 때문에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경제성 등 이러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정말 시급하고 꼭 해야겠다는 부분들이 의회나 주민들에게 다 공감대를 형성할 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선 현재 효문동행정복지센터가 불편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주차 부지라든지 건물 자체도 증축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급한 게 아닌가 보고요.

그리고 명촌동에서 여기 행정복지센터까지 오기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촌문화센터의 기능을 조금씩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요즘 아시지만 민원발급기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통 분담을 해가면서 앞으로 차츰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답변 중에서 심각한 주민 갈등 유발이라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민 의견 수렴 중이신 거죠?

○구청장 박천동 갈등 요소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구청장 박천동 그래요? 예측 ….

○강진희의원 예측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고요.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여기서 제가 새로운 청사를 지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도요.

명촌에는 명촌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 시설 내에 리모델링이나 시설 배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사실 청장님께서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 추진을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굉장히 애를 쓰며 추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공약집에 나와 있듯이 사실 현수막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큰 글씨도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이라고 했습니다.

공약집을 물론 꼼꼼히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작은 글자로, 보이지도 않게 ‘검토’ 이렇게 써놓고 이제 와서 ‘나는 검토만 하겠다. 신설은 아니다.’ 라고 발뺌을 하면 이 방송을 듣고 있거나 주민들에게 전달되면 우리 주민들께서 너무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신설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신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강진희 의원님도 잘못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토만 하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편사항을 해소하되 사실 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당장 불편함을 해소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강진희 의원님께서도 동감해 주신다면 현재 명촌문화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요.

내부적으로 총액 인건비나 조직 부분에서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총원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6급 인사도 배치시켰고요.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와 충분히 교감해서 신중히 차츰차츰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이 안이 주민들의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청원안으로 올라온 것이고 북구의회에서 이 청원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무게 있게 이 안이 다루어져야지 단순한 민원으로 다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게감 있게 이 안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약집 일정을 보면 6월부터 8월까지 사실 효문동주민자치회 등 자생단체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혹시 몇 개 단체에 어떤 의견 청취를 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6월부터 8월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고 했는데 자생단체에 얼마나 청취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고요.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 이런 것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해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동 경계 조정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를 11월에 하고 12월에 구정조정위원회 안건을 상정해서 청장님이 이 일을 떠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

구정조정위원회에 이것을 올린다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약인 진장동,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 검토와 관련해서 좀 다르게, 행정 구역 분석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공약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의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명촌지역 주민들은 명촌동행정복지센터가 하루빨리 개청되기를 인내하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개설되면 적정 수의 공무원을 배치해 행정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인구가 턱없이 적은, 인구 15만의 동구도 행정동이 9개 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보다 조금 인구가 적은 20만7,000명의 중구의 경우에도 행정동이 13개나 됩니다. 인구가 더 많은 북구가 8개 동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동이 늘어나면 그만큼 행정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고 주민 자치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진장, 명촌 지역만의 자생단체와 봉사단체가 새롭게 조직될 것이고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로 주민 화합이 기대됩니다. 이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의 기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장, 명촌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강력한 요구인 만큼 명촌동행정복지센터 신설에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이 공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강진희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9월11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9월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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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정희   이선경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노동완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불참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정희
북구의회의원	손옥선
북구의회의원	이선경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