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부록)

2016. 6. 10. ~ 6. 24.(15일간)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 사 일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사  일  정  안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6. 6. 10. ～ 6. 24(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 10.(금)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4호) - 제 안 설 명(행정지원국장) - 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이상육 의원) 5.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11.(토)		휴 회
6. 12.(일)		휴 회
6. 13.(월) 10:00	2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2. 소로 3-248호선의 소로 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의 건(의안번호 제187호, 윤치용 의원 발의)	소회의실
6. 14.(화) 10:00	3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소회의실
6. 15.(수) 10:00	4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 (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5호, 행정지원국)	소회의실
6. 16.(목) 10:00	5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소회의실
6. 17.(금) 10:00	6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6. 18.(토)		휴 회
6. 19.(일)		휴 회
6. 20.(월) 10:00	7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소회의실
6. 21.(화) 10:00	8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회의실
6. 22.(수) 10:00	9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3호) (기획홍보실, 총무과, 보건소)	소회의실
6. 23.(목) 10:00		<현장방문 활동> 쇠부리체육센터 건립현장 송정택지개발사업 현장	사업현장
6. 24.(금) 10:00	10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건

의 안 번 호	184		제출일자 : 2016. 5.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282,372,461,555원

• 세출결산액 :   230,891,839,439원

• 세계잉여금 :    51,480,622,116원

○ 재무제표

• 재정상태

- 자     산 :   609,407,114,069원

- 부     채 :     9,314,777,533원

- 순 자 산 :   600,092,336,536원

• 재정운영

- 수     익 :   243,512,530,932원

- 비     용 :   222,525,739,323원

- 재정운영결과 : 20,986,791,609원

3. 주   문

○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별책과 같이 승인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내 용 : 따로 붙임

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세출결산서 20부

나.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20부

다.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의견서 20부

Ⅰ. 검사의견서

검  사  의  견  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016년   4월  18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6년 3월 30일부터 2016년 4월 18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검사위원     이   상   육   (인)

검 사 위 원     강   성   태   (인)

검 사 위 원     강   연   진   (인)

Ⅱ.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의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280,839,255,440	282,372,461,555	230,891,839,439	51,480,622,116
일 반 회 계		276,916,227,240	278,117,178,400	228,220,371,782	49,896,806,618
기타특별회계	소 계	3,923,028,200	4,255,283,155	2,671,467,657	1,583,815,498
	의료급여기금	167,546,000	255,852,840	123,074,170	132,778,67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37,638,200	338,305,160	334,716,940	3,588,220
	폐기물처리시설	1,439,704,000	1,442,840,147	1,439,703,607	3,136,540
	기 반 시 설	10,303,000	10,650,590	0	10,650,590
	주 차 장	1,967,837,000	2,207,634,418	773,972,940	1,433,661,478

2)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280,839,255,440	293,846,482,763	282,372,461,555	510,016,270	10,964,004,938
일 반 회 계	276,916,227,240	286,739,219,048	278,117,178,400	483,685,680	8,138,354,968
기타특별회계	3,923,028,200	7,107,263,715	4,255,283,155	26,330,590	2,825,649,970

3)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280,839,255,440	230,891,839,439	30,908,067,650	19,039,348,351
일 반 회 계	276,916,227,240	228,220,371,782	30,908,067,650	17,787,787,808
기타특별회계	3,923,028,200	2,671,467,657	0	1,251,560,543

※ 자금없는 이월액 615,000,000원 포함

4)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1,480,622,116	18,736,706,188	5,570,892,730	426,866,510	24,295,308,410	2,450,848,278
일반회계	49,896,806,618	17,202,796,535	5,570,892,730	426,866,510	24,295,308,410	2,400,942,433
기타특별회계	1,583,815,498	1,533,909,653	0	0	0	49,905,845

※ 자금없는 이월액 615,000,000원 제외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276,916,227,240	286,739,219,048	278,117,178,400	483,685,680	8,138,354,968
지 방 세					55,780,000,000	59,929,761,360	57,306,333,040	34,460,670	2,588,967,650
		보 통 세			54,930,000,000	56,940,083,600	56,412,355,240	0	527,728,360
		지난년도수입			850,000,000	2,989,677,760	893,977,800	34,460,670	2,061,239,290
세 외 수 입					17,805,364,000	24,455,744,946	18,457,132,618	449,225,010	5,549,387,318
	경상적세외수입				15,776,643,000	16,157,097,750	16,026,101,670	0	130,996,080
			재산임대수입		496,246,000	358,326,940	302,473,180	0	55,853,760
			사용료수입		2,812,727,000	3,066,382,850	2,998,893,810	0	67,489,040
			수수료수입		4,086,292,000	4,280,047,780	4,274,794,500	0	5,253,280
			사 업 수입		299,600,000	282,790,460	282,790,460	0	0
			징수교부금수입		7,439,305,000	7,508,269,110	7,508,269,110	0	0
			이자수입		642,473,000	661,280,610	658,880,610	0	2,400,000
	임시적세외수입				2,028,721,000	8,298,647,196	2,431,030,948	449,225,010	5,418,391,238
			재산매각수입		119,883,000	113,793,150	113,793,150	0	0
			부 담 금		168,725,000	311,089,070	224,896,230	0	86,192,840
			과징금및과태료등		573,960,000	1,199,863,042	682,386,482	0	517,476,560
			기타수입		797,328,000	939,916,280	932,171,240	0	7,745,040
			지난년도수입		368,825,000	5,733,985,654	477,783,846	449,225,010	4,806,976,798
지방교부세					5,928,746,000	5,928,746,000	5,928,746,000	0	0
조정교부금등 (자치구조정교부금등)					40,087,240,000	40,087,240,000	40,087,240,000	0	0
보 조 금					123,065,898,000	122,081,206,850	122,081,206,850	0	0
		국고보조금			76,714,502,000	75,824,867,970	75,824,867,970	0	0
		시·도비보조금			46,351,396,000	46,256,338,880	46,256,338,88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248,979,240	34,256,519,892	34,256,519,892	0	0
		보전수입등			33,856,453,240	33,865,993,892	33,865,993,892	0	0
				잉여금	16,445,744,000	16,445,744,947	16,445,744,947	0	0
				전년도이월금	17,410,709,240	17,420,248,945	17,420,248,945	0	0
		내부거래(전입금)			392,526,000	390,526,000	390,526,000	0	0

2) 세      출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276,916,227,240	228,220,371,782	30,908,067,650	17,787,787,808
일반공공행정	14,812,620,400	14,677,564,706	0	135,055,694
공공질서 및 안전	1,748,763,000	1,544,604,987	160,000,000	44,158,013
교 육	640,380,000	632,512,330	0	7,867,670
문 화 및 관 광	30,632,807,530	13,689,789,478	16,870,234,920	72,783,132
환 경 보 호	7,784,755,000	7,549,309,084	115,558,940	119,886,976
사 회 복 지	110,405,695,000	107,029,186,094	845,935,000	2,530,573,906
보 건	6,948,808,000	6,874,279,360	0	74,528,640
농 림 해 양 수 산	18,290,927,610	16,876,565,225	775,319,000	639,043,385
산 업․중 소 기 업	698,945,000	688,118,940	0	10,826,060
수 송 및 교 통	18,264,436,700	7,479,154,980	10,611,586,140	173,695,580
국토 및 지역개발	11,801,518,000	9,927,672,878	1,529,433,650	344,411,472
예 비 비	13,418,944,000	0	0	13,418,944,000
기 타	41,467,627,000	41,251,613,720	0	216,013,280

※ 자금없는 이월액 615,000,000원 포함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합 계	276,916,227,240	228,220,371,782	48,695,855,458
인 건 비	37,452,661,000	37,177,738,815	274,922,185
물 건 비	23,208,205,000	22,644,436,027	563,768,973
경 상 이 전	133,357,787,000	130,483,295,674	2,874,491,326
자 본 지 출	66,215,822,240	34,658,396,406	31,557,425,834
융 자 및 출 자	0	0	0
내 부 거 래	667,853,000	667,853,000	0
예비비 및 기타	16,013,899,000	2,588,651,860	13,425,247,140

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3,923,028,200	7,107,263,715	4,255,283,155	26,330,590	2,825,649,970
의료급여기금	167,546,000	262,877,370	255,852,840	1,077,790	5,946,7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37,638,200	338,305,160	338,305,160	0	0
폐기물처리시설	1,439,704,000	3,513,047,147	1,442,840,147	0	2,070,207,000
기 반 시 설	10,303,000	10,650,590	10,650,590	0	0
주 차 장	1,967,837,000	2,982,383,448	2,207,634,418	25,252,800	749,496,230

2)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3,923,028,200	2,671,467,657	0	1,251,560,543
의료급여기금	167,546,000	123,074,170	0	44,471,83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37,638,200	334,716,940	0	2,921,260
폐기물처리시설	1,439,704,000	1,439,703,607	0	393
기 반 시 설	10,303,000	0	0	10,303,000
주 차 장	1,967,837,000	773,972,940	0	1,193,864,060

2. 명시이월·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결산

가. 명시이월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10,682,272,200	4,701,457,770	4,482,527,510	6,185,892,730	13,851,960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등 28건	10,682,272,200	4,701,457,770	4,482,527,510	6,185,892,730	13,851,960	준공시기 미도래등

※ 자금없는 이월액 615,000,000원 포함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나. 사고이월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3,191,881,770	3,032,339,230	2,605,472,720	426,866,510	159,542,540
상안~새터마을간 도로확장 등 5건	3,191,881,770	3,032,339,230	2,605,472,720	426,866,510	159,542,540	설계변경에따른폐기물처리용역기간 연장 등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다. 계속비이월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2012년~2016년	48,138,000,000	26,190,990,590	1,895,682,180	24,295,308,410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등 17건	2012년~2016년	48,138,000,000	26,190,990,590	1,895,682,180	24,295,308,410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해	당	없	음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채  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참고자료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예정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 간 미도래액
합 계	1,862,297,240	168,970,511	255,901,261	1,775,366,490	47,434,790	1,727,931,700	32,653,598
일반회계	1,483,938,880	0	2,178,000	1,481,760,880	0	1,481,760,88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886,350	23,711,560	90,651,170	5,946,740	5,946,740	0	0
사회복지 기 금	305,472,010	145,258,951	163,072,091	287,658,870	41,488,050	246,170,820	32,653,598

나. 채  무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D)
			계(B)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일반회계
기 타특 별 회 계	소 계
	의료급여기 금		해	당	없	음
	폐 기 물 처리시설
	기반시설
	주 차 장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가. 재    산

1) 공유재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계	577,702,297,919	11,456,299,227	1,229,475,882	587,929,121,264
행 정 재 산	575,778,556,474	11,439,164,713	1,218,251,528	585,999,469,659
일 반 재 산	1,923,741,445	17,134,514	11,224,354	1,929,651,605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물품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 유 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	645	5,244,172,000	154	1,749,701,000	82	1,172,869,000	717	5,821,004,000
정수물품	645	5,244,172,000	154	1,749,701,000	82	1,172,869,000	717	5,821,004,000

나. 기    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3,869,824,043	799,675,723	1,328,799,572	529,123,849	4,669,499,766
남북교류협력기금	202,369,660	4,563,230	4,563,230	0	206,932,890
문 화 진 흥 기 금	400,008,210	200,000,550	200,000,550	0	600,008,760
사회복지기금	1,211,259,810	114,626,463	183,156,463	68,530,000	1,325,886,273
식품진흥기금	333,784,316	27,484,240	81,485,240	54,001,000	361,268,556
재난관리기금	1,227,156,530	317,359,750	723,952,599	406,592,849	1,544,516,280
옥외광고정비기금	495,245,517	135,641,490	135,641,490	0	630,887,007

5. 금고의 결산

(단위 : 원)

구 분		세 입 액	세 출 액	잔 액
합 계		282,372,461,555	230,891,839,439	51,480,622,116
일 반 회 계		278,117,178,400	228,220,371,782	49,896,806,618
기타특별회계	소 계	4,255,283,155	2,671,467,657	1,583,815,498
	의료급여기금	255,852,840	123,074,170	132,778,67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38,305,160	334,716,940	3,588,220
	폐기물처리시설	1,442,840,147	1,439,703,607	3,136,540
	기 반 시 설	10,650,590	-	10,650,590
	주 차 장	2,207,634,418	773,972,940	1,433,661,478

Ⅲ. 결산검사결과 총평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다음연도이월액
전 년 도	253,442,095	263,427,489	254,538,250	379,546	8,509,693
당해연도	276,916,227	286,739,219	278,117,178	483,686	8,138,355

○ 세입결산 개요

2015년도 수납액은 278,117,178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00.4%로서 1,200,951천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에서 1,526,333천원, 세외수입에서 651,769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7,541천원 초과 수납되고, 보조금에서 984,692천원 과소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9%이며, 결손처분액은 104,140천원 증가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71,338천원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 1.56%, 행방불명 0.04%, 시효소멸 98.4%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의 사유는 무재산 4.35%, 행방불명 5.14%, 납세태만 64.6%, 징수유예 4.03%,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20.64%, 기타가 1.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세입결산에 있어

세입결산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총 483,685,680원으로서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1.56%, 행방불명 0.04%, 시효소멸 98.4%입니다. 결손처분 사유 중 특히 무재산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재산 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 8,138,354,968원으로서 이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중 재산세 미수납액과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로서 이에 대한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의 미수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총 미수납액	본 세	가 산 금	세입 총 미수납액 중 차지하는 비율
전 년 도	2,773,143,270	2,137,483,430	635,659,840	32%
당해연도	2,467,255,850	1,799,019,730	668,236,120	30%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세목이므로 특히 5년이상 경과된 미수납액이 782,124,890원으로 체납징수에 집중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미수납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총 미수납액	5년이상 체납액	세입 총 미수납액 중 차지하는 비율
전 년 도	3,726,474,260	1,768,771,590	47%
당해연도	3,842,735,780	2,182,637,290	47%

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자는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치명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 과태료는 대물인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이지만, 대인에 대하여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관련 직원 보충과 무적차량인식표 부착 등의 징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결손처분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13,993,000원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에 따른 과징금 91,968,000원은 당해연도 총 결손처분액에서 6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부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일시에 결손처분을 한 것은 부과에 소홀함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2015	2014	2015	2014
수 입	1,168,688,860	940,225,820	2,048,346,513	2,036,728,630
지 출	2,806,907,820	2,467,040,280	2,235,168,280	2,160,605,790
수입 대 지출비율	42%	38%	92%	94%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하여 수입 대비 지출 면에서 현실화율에 대한 괴리율이 높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사업자등이 일반 개인에 비하여 높은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개인과 사업자를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음식물류 납부필증 수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 등이 금지됨으로써 지출비용 증가가 예측되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 됩니다.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 감( △ ) 액
전 년 도	238,970,359	14,471,736	72,495 (△72,495)	78,970 (△78,970)
당 해 연 도	261,896,635	15,019,592	10,370 (△10,370)	48,094 (△48,094)

이용 ․ 이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	253,442,095	220,672,257	15,019,592	17,750,246
16,486,502 (△16,486,502)	276,916,227	228,220,372	30,908,068	17,787,787

※ 예비비사용액과 전용·이용·이체 증·감(△)액은 상계처리

○ 세출결산 개요

세출예산액은 261,896,635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15,019,59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76,916,227천원이고, 지출액은 228,220,372천원으로 불용액은 17,787,787천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2%인 48,094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국내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의 목간 전용 총 2건이며,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총 294건 16,484,502천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3,429,314천원으로서 故 김영삼 前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확산방지 사업 2건에 10,37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412천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여 95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41%에 해당하는 228,220,372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30,908,068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28건으로 6,185,893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상안~새터마을간 도로확장 등 5건으로 426,867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쇠부리 체육센터 건립 등 17건으로 24,295,308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에 기인합니다.

○ 세출결산에 있어

일반회계 집행잔액 발생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집행잔액(A=B+C+D+E)	잔 액 비 율
전 년 도	253,442,095	17,750,246	7.00%
당 해 연 도	276,916,227	17,787,787	6.42%
증 감	23,474,132	37,541	0.93%

구 분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B)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C)	보조금 집행잔액(D)	예비비 잔액(E)
전 년 도	77,328	1,564,810	2,400,657	13,707,451
당 해 연 도	700	1,967,201	2,400,942	13,418,944
증 감	△76,628	402,391	285	△288,507

당해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2%인 17,787,787천원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700천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967,20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400,942천원, 예비비 13,418,944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위에서 언급된 17,787,787천원으로서 예비비 13,418,944천원을 제외하면 1.57%(전년도 1.59%)인 4,368,843천원(전년도4,042,795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주요 원인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의 증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시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경 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은 감액하고 필요한 곳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제도입니다. 당해연도 예비비는 예산현액의 약 4.84%로 법정 예비비 1%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일반 정책사업 가용예산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예비비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 쇠부리축제 운영에 관한 예산 및 결산지침 마련 및 외부회계감사를 권고합니다.    울산쇠부리축제는 북구 보조금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현재 축제에 대한 감사는 1일동안 내부감사 2인에 대해 실시되며, 담당자가 추가 확인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및 사무국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련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결산지침 마련 및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결산이 투명하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시 기초수량, 잔액 파악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전년도말 물품에서 당기 중 증감을 가감하여 당해연도 물품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당기 중 증감액에 구매 및 처분을 제외한 기타증감 수량 및 금액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련부서에서 기 구매한 물품이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미반영되어 기타 증감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동 보고서가 당해연도 물품증감내역이 정확히 보여질 수 있도록 물품의 수량 및 잔액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	5,088,041	9,758,116	6,877,495	53,257	2,827,364
당해연도	3,923,028	7,107,263	4,255,283	26,331	2,825,649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4,255,283천원은 예산액의 108.5%로서 332,255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에서 88,307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667천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3,136천원, 기반시설에서 348천원, 주차장에서 239,797천원 초과 수납된 결과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5,946천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2,070,207천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49,49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는 기타 73.86%, 납세태만 23.74%, 행방불명이 1.24%, 무재산 1.16%순입니다.

○ 세입결산에 있어

세외수입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총 미수납액	5년경과분
전 년 도	684,270,390	331,005,640
당해연도	724,460,780	368,619,400

장기 미경과 과태료에 대하여는 차량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사전에 대물이나 대인 자산으로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체납관리에 대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출 예 산 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감(△)액
전 년 도	5,088,041	0	0	0
당 해 연 도	3,646,334	276,694	0	0

이 용 ․ 이 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0	5,088,041	4,003,076	276,694	808,271
10,303 (△10,303)	3,923,028	2,671,468	0	1,251,560

○ 세출결산 개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646,334천원, 전년도 이월액은 276,694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은 3,923,028천원이고,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1건 (기반시설특별회계 10,303천원)이 있었으며, 그 외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이용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1%에 해당하는 2,671,468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1.9%에 해당하는 1,251,560천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4. 기금 결산 보고서

당해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의 6종으로 전년도말 잔액은 3,869,824천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328,799천원, 사용액은 529,123천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4,669,500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