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0	제출연월일 : 2017. 6.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감경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인·허가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 정함(안 제4조)

나. 이용부담금 납입절차에 대하여 인용법령명과 조항 정비(안 제13조)

○ 지방세 징수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

3. 관계법령

가.「지하수법」제14조제2항

나.「지하수법 시행령」제22조제2항

다.「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

라.「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13조

마.「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5.  4 ~ 5.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행보증금 금액의 감경) 구청장은「지하수법」제7조,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이행보증금은「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산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을 “「지방세징수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 1)”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공사 행위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으로 한다.	제4조(이행보증금 금액의 감경) 구청장은「지하수법」제7조,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이행보증금은「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산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구청장이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 「지방세징수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 1)----------------------------------------------------------------------------------.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2.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30.>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⑥ 삭제  <2001.12.19.>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1.>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납세고지서) 법 제12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건설과 공업8급 김민주 241-7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