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

2014년 11월 13일 강진희․윤치용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장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 장애인체육 동호회, 사업의 종류 (안 제4조 ~ 안 제5조)

○ 경비의 지원, 준용(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장애인 복지법」제28조,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 조례는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