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0	제출연월일 : 2012.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질환 등에 대한  예방 중심의 포괄적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목적 (안 제1조)

• 예방중심의 포괄적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절차 (안 제4조 ~ 제6조)

•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절차를 정함

다.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환수조치 (안 제7조)

3.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2013년 당초예산에 편성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2. 8. 22 ~ 9. 1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포괄적인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로 구강건강 등을 향상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18세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

2. “의료비”란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과진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의료비 지원 계획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료비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정책의 방향

2. 의료비 지원의 범위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치과진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에 관한 진료이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의료비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의료비를 청구한 경우

2.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수기간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청구서

❍ 사업자 등록번호 :

❍ 의료기관 명 :

❍ 의료기관 전화번호 :

❍ 의료기관 주소 :

청 구 내 역
시술 아동					진료내용 및 진료부위		청구금액	비고
시술일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합 계
시술비 지급계좌번호 :				예금주명 :		은행명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본 의료기관에서 시술한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를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의원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근거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구강건강사업)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7.29>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생략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1～2. 생략

3. 구강건강관리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예상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자료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작성자

북구보건소 의료기술 7급 하경숙 (☎ 241-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