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6. 6. 24.(금)

의안심의의견서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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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183호)

1. 의 안 명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접수일자 : 2016. 5. 10.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6. 6. 22.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제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29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4.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2건	10,370,000		9,411,800	-	958,200
일반 회계	기관유지 업무추진 (故 김영삼 前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	7,500,000	2015. 11.25.	6,541,800	-	958,200	故 김영삼 前대통령 분향소 설치 운영(’15. 11. 23. ~ 11. 26.)에 따른 분향 물품 임차 및 구입비를 예비비로 지출함.
	검사실 운영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확산 방지)	2,870,000	2015. 6.29.	2,870,000	-	-	2015. 5. 20.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발생이후 지역 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울산공항, 호계역 등 외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발열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발열여부 측정‧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함.

5. 심의의견 요지

○「지방재정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지출결정액 총 1,037만원 중 941만 1,800원을 지출하였으며, 95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5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故 김영삼 前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비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