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07월09일(목)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35호) ○도시경제국 -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 시설재난관리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2면

(10시08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1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제11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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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와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8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08 결산사항별 설명)

○부의장 문석주 주택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235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마을굴다리 벽면과 북구청 주변 굴다리 벽면 외 1개소에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옹벽에 벽화도색 및 야간경관 조명 설치공사 발주로 인한 계약부서에 계약심사 의뢰한 결과 329만4,000원이 예산절감 되어 잔액으로 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준공하였습니다.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도색과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함으로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환급대상자 미확정으로 이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008년도에 9억8,200만원, 2009년도에 9억6,400만원 해서 19억4,696만1,000원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19억4,600만원에서 지금까지 17억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4,349만2,000원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 내용을 보면 7월 중에 84건 1억100만원은 심의를 거쳐서 공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1건에 1억4,100만원, 다시 말씀드리면 2억4,3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공탁을 하고, 1억4,000만원에 대한 것은 미신청으로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신청이 안 됐느냐 하면 신청을 5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라면 2013년까지 신청을 받아서 적절한 것은 집행을 하고, 분쟁이 따르는 것은 공탁을 하는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의원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부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세대당 부과한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돌려주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

○박병석의원 개별 세대에 공문이 간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다갔습니다.

4회 정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1,501건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공탁하는 84건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 자기가 냈다는 분쟁 건이기 때문에 공탁을 거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 집주인이 바뀌면서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서로 자기가 받아가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공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신청이 안 들어 온 겁니다. 그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월시키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신청 안 들어온 금액이 9억8,0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19억4,600만원 중에서 금년까지 포함해서 남은 것이 120건에 1억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3% 정도 미집행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다른데도 소송까지도 간 데가 있는 것 같은데 판례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이것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공탁을 거느냐, 내가 처음에 납부를 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의를 했습니다.

300 몇 건 분쟁을 했는데, 300 몇 건 중에서도 저희들이 재차 또 홍보를 했습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법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탁하지 말고 서로 쌍방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희들이 일일이 다 불러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84건은 도저히 수용 못 하겠다고 해서 공탁하는 건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84건은 수용 못한다고 해서 공탁가야 되고, 실제 최초분양자는  납부했지만 분양금액에 포함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소유자가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분쟁의 내용을 보니까 낸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그다음 사람에게 인계할 때 어떻게 인계를 했느냐, 계약상 명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들이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안 한 부분들, 사실은 낸 사람이 받아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다음 인계하면서 그것까지도, 어떤 계약서는 그것까지도 인계를 한다, 매매대금에서 인계를 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이 불명확하게 되어 사람들이 서로 주장을 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분담을 한 것인데, 그것을 계약서에 안 남긴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말도 되거든요.

안 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부의장 문석주 거기에 일단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모든 권리는 다 그대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보니까 변호사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분들 이야기도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구다, 누구다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

저희들은 심의회를 다 거쳐서 공탁할 것과 공탁하지 않을 것을 심의회를 거쳐서 분류를 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심의회 개최된 내용은 없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다툼에 대한 분쟁 건에 대해 5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했습니다. 분쟁의 다툼이 380여건 정도 있었습니다.

분쟁다툼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결론은 분쟁다툼을 바로 공탁하지 말고 재차 한 번  더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재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에 의해서 다시 보내서 300여명을 다 호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84명은 죽어도 협의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겠다는 데에 대한 1억100만원을 공탁하는 사항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공탁은 법원에서 판단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법원에서 민사소송 판결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5년 동안 해결이 안 되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갑과 을의 분쟁의 다툼이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되는데, 공탁하기 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이제는 끝났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공탁하려고 수속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류인목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이것은 3차 때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008년도에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했습니다.

2008년도 추경에 3,500만원 받았고, 2009년도에 또 4,200만원 받았습니다.

○류인목의원 애시 당초 취지는 주민참여형으로 해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는데 왜 입찰로, 공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입찰로 하게 된 동기는 이 당시에는 주민참여가 아니고, 계약법에 의한 계약을 한 사항이었고요.

2회추경에 재료비 200만원 하고, 인건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로 8개 동에 받아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2회추경 때 200만원 하고, 120만원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참여로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사업을 양쪽을 해 보고 물론 효율이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비교해서, 저희들도 다른 사업을 주민참여로 해 보려고 하니까 옹벽에는 아예 페인트칠은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LED 조명 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좀 불가능한 건입니다.

○류인목의원 조명은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벽화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두 가지 사업성과를 놓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가치를, 건축적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행정적 입장에서도 한번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번에 집행하는 것은 주민참여형으로 할 겁니다.

○이은영의원 문화예술회관 앞쪽에서 나가다 보면 기차길 위에 되어 있는 디자인은 올 당초예산으로 하신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2009년도에 도색했습니다.

○이은영의원 당초예산으로 한 것 말고도 몇 군데 되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009년도에 4,200만원 확보해서 네 군데 했습니다.

도안은 시에 전문디자인이 있는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 위치 같으면 철도청의 허가를 받고 하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굴다리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색 관계는 허용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건축주택과 소관 각목명세서 20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각목명세서 및 결산서 중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206페이지 광고물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부분에 잔액이 437만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광고물 야간경관과 벽면 녹화사업하고 남은 300만원하고, 일상경비 잔액하고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아니, 그것 말고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야간경관하고 벽면 도색사업과 거기에 따른 일상경비입니다.

○류인목의원 단위사업이 좀 애매하게 ······

○류재건의원 표기가 좀 그렇네요.

○류인목의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수정할 권한이 없어서 그런데, 단위사업이 드러나면 이것이 무슨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잘라서 하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지역별로 보면 약수하고 했던 곳이 나와 있는데, 동에 혹시 굴다리라든지 건의 받은 것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회추경 때 200만원과 인건비 120만원 받았는데, 1회추경 때 3,500만원 받을 때 의원님 말씀이 주민참여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8개 동에서 받았습니다.

3개 동에서 4개에 하려고 신청해서 재료비200만원 하고, 인건비 120만원을 2회추경 때 확보해 놨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누가 지원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취합하고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시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상의가 돼서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 도안은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기본적인 도안은 시에 전문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받아서, 그것을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저희들도 벽화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관 주도형이 성공한 확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사들이 많이 반영되고, 실제로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굽혀 버린단 말입니다. 실제로 디자이너가 얼마만큼 그 의견들을 끌어내주는 기교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주로 미술 쪽으로 보면 미술학원하고, 학교에 미술계통, 지역에 있는 쪽도 자문을 받고, 시 디자인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전부다 받아서 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할 것 같고, 미술학원이나 학교 또 시에 있는 전문디자인, 이런 수준으로 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문화예술회관 조명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계가 시설재난관리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보면 LED를 세 가지 종류로 해 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것이 좋은지 선별하게 되는데, 세 가지 타입 중에서 한 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저녁에 한 번 보시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는 해 놨는데 다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시범 설치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것을 해 놓고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감정할 방법이 있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결국 선택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일본 도쿄시에 지난번에 연수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가로등 디자인을 나열해 놓고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서  현장에서 보고 붙이던데, 그런 방법이라도 조금씩 의견취합 하는 중에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가야 되지만 한 번씩 채택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도 사실은 시청에 있는 전문디자이너가 세 가지 타입으로 권장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서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셋 중에 어느 것에 표가 나오는지,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방법으로 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산은 건축주택과에서 편성했는데, 사업과 예산이 시설재난관리과로 다 이관이 된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현 농수산과장의 병가로 인해 환경농업담당으로부터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환경농업담당 최병훈입니다.

먼저 저희 과 보고를 정옥현 농수산과장이 하여야 하나 병가로 인한 부재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수산과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 2008 결산사항별 설명)

○부의장 문석주 환경농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농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농업담당,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각목명세서 230페이지 쌈채소 재배단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집행하지 않은데 대한 설명입니다.

쌈채소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도시근교 농업의 육성을 위한 2008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시 가내시에 의거 1회 추가경정 예산에 5,040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동주민센터 및 각 작목반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11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지난해 고유가로 인한 자재비 상승으로 신청 농가가  저조 하였으며, 사업 신청한 한 개 농가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여 시비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였으면 보조사업 특성상 농가지원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접수를 받고 추진하였으나 사업 신청 농가가 전무하여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 각목명세서 23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하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배, 단감, 사과, 포도, 복숭아 등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작물 피해 발생에 따라 농가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주관은 농협을 통해 농가의 가입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실적이 다소 저조하여 가입기간을 당초 3월에서 4월까지 1개월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울산지역은 최근 몇 해 동안 큰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가입농가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재해보험의 성격상 소멸성 보험이므로 농가들이 보험료 부담 20% 등의 가입이 있어서 가입을 기피하는 실정에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각목명세서 235페이지입니다.

연안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과 시설부대비 추가로 편성한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안환경 지도사업의 행사실비 보상금 162만5,000원을 전액 불용 처리한 사유는 대형 자연재해의 발생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추진함으로 인해서 군병력, 자원봉사 등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경우 빵, 우유 등 간식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 하였으나, 다행히 전년도에는 큰 태풍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안환경 지도사업의 시설부대비를 당초예산에 1,620만원을 편성하여 상반기 너울성파도 등의 발생으로 상반기에 920만원을 집행하여 하반기 태풍 등에 대비하여 1회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다행히 전년도 8월 이후에는 태풍 등의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1,176만8,000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환경농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전문위원 보고사항 중에 23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농가가 20%를 부담하는데, 보통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인당 얼마 또는 헥타라든지 얼마에 따라서 비용이 있을 텐데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과실의 종류에 따라 틀리고, 자동차인 경우에 자차 보험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가듯이 농작물 가입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많아지면 나중에 태풍 피해가 왔을 때 보상금액이 많아지듯이 정확한 금액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박병석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가입기간이 4월까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예.

○박병석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4,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충분히 감액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구비 같으면 감액이 가능한데,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 시로부터 가내시가 없을 경우에는 임의적인 조정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이영희의원 230페이지 전문위원님 설명 중에 쌈채소 재배단지는 시비보조금 사업인데, 여기에 신청을 하려면 신청자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농가든,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보통 쌈재소 재배단지는 말 그대로 상추나 갓 등 쌈으로 하는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재 값이 일시적으로 상승이 많이 되다보니까 전년도 시금치 농가에서 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경에 확보한 이후에 7월경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농가에서 11월경에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업신청자도 없었지만,  신청한 농가마저도 포기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희의원 한 농가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사업면적에 따라서 대동소이하게 편성하고 있고요.

보조지원 비율은 예를 들어 1,000만원 같으면 지원은 60%, 600만원 정도는 구에서 지원을 하고, 400만원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4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 정도면 사업하는데 신청하는 농가에서 크게 부담도 안 될 텐데, 생산과 수입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다보니까 신청하는 농가가 저조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급기준을 좀더 단가를 높여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그것은 시에서 지원된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조정은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홍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동 주민센터하고  농협, 각 작목반을 통해서 직접 공문으로 시달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아까 담당도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도 신규시책으로 시행했는데, 농가에서 건의가 있어서 시행했습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2007년도에 시에서 저희 구를 거치지 않고 각 농협이나 일반적인 회의석 상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 구는 아니지만 울주군 쪽에서 신청 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의 수요조사는 없었지만 관내에도 시설채소 농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연안환경개선사업 당초예산 1,620만원 중에 1회추경 확보하기 전에 이 예산이 너울성파도로 인한 청소에 얼마 집행됐죠?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92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청소한 것이죠?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아닙니다. 포크레인 임차료입니다.

○박병석의원 920만원 집행해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한 것이네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예.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서 충분히 삭감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시․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그 점은 저희들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인 경우에는 가내시가 있어야만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액 자체예산인 경우에는 ······

○류인목의원 너울성파도에 임차료 장비나 이런 것은 예비비 투입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끝까지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실제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환경미화과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농수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이 부분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지원에 따라서 사업을 보면 매년 계속해 오는 것이지만 실제로 두 개과에서 하다보니까 한 과에서도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상에도 문제점이 있고 전체적인 현실에 맞춰서 가려면 좀 통합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폐비닐 수거는 사용하는 량에 따라서 몇 % 수거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폐비닐 수거는 행정에서 계획한 만큼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년도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예산도 적정한 예산을 심도 있게 요구를 하고, 계획성 있게 폐비닐 수거 방법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국이 다르다고 해서 애로사항은 없잖아요. 그죠?

협의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농수산과 소관 각목명세서 21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17페이지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한 가지로 해 놨는데, 구남 농수로 정비공사하고 설치공사는 굳이 사업을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같은 내용입니다.

신규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나는 정비공사로 기존에 되어 있는 구조물을 보완해 주는 공사였고, 하나는 신규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하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부기과목이나 사실은 같은 것이고, 시기적으로 따로따로 사업을 발주했나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작년에는 1회추경하고 2회추경에 사업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업이 시기적으로 따로따로 발주된 겁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그렇죠.

예산편성이 달리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차일마을 농로 설치공사는 언제 끝났나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지난해 12월31일 준공됐고, 착공은 11월21일 날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219페이지, 농가 소득 안정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잔액에 대해서 설명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잔액이 716만6,950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쌀소득직불제 부당 수령자로 인한 위원회 운영비, 수당이라든지 출장비, 거기에서 저희들이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에 부적격자를 조사하기 전에 벼농사를 안 지었다든지, 이중신청이라든지, 저희들이 전상 망에서 조사해서 부적격자로 제외한 사람 377만6,000원, 그다음에 8개 동에 회의개최에 따른 운영비를 515만원 내려줬는데 거기에서 미개최, 농지가 적은 양정이나 염포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좀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134만원 해서 전체 716만6,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영희의원 부당지급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156명에 4,300만원인데 지난주에 완료했습니다.

지난 6월26일경 울산지검에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섯 농가에서 계속 미납을 하고 있었는데, 수사가 시작되면서 완납을 다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100% 환수된 자료부탁 합니다.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추가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미흡했던 시스템을 개선해서 올해는 지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지난달 26일 날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올해 쌀소득직불제 시행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보완된 내용은 당초에는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소재지에서 신청을 받던 것을 농지가 있는 소재지 동사무소로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외소득, 그러니까 직장생활이라든지, 개인사업장인 경우 연봉 3,7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조정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7월31일까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8월 중에 확정을 하고, 올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역시 원소유주가 직접 작농을 하지 않아도 임대를 주고, 원소유주가 해당 농지가 있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마찬가지네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올해 부적합자로 발견된 156명은 향후 3년 동안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외경작인 경우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있으면서 농지는 천곡에 있을 경우 에 해당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 세 사람의 확인과 영농 자재를 구입한 실적 등 확인하는 절차를 좀 까다롭게 강화를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이영희의원 올해 지급기간 현황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20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도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관내에 GB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 내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중에 출산을 할 경우 60일 동안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없다보니까, 대상자가 없다보니까 전액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이 대상자 중에 이민자가족, 외국인 여성은 해당이 되나요?

국제결혼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출산을 했다면, 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관내에도 농업인자녀학자금의 경우 그러니까 출산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만 가능하면 되는데, 외국인이 이주해서 한국 국적 취득이 안 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취득을 얻어야 가능한 건가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221, 221페이지 입니다.

폐비닐교환사업은 2,600만원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됐는데, 폐비닐수거지원사업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두 개 사업이 구분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집행이 다 된 부분은 농촌에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인력 예산입니다. 밑에 1,068만원은 폐비닐을 수거해 왔을 때 새 비닐로 교환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해보니까 폐비닐 지원사업이 좀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에 맞추어서 늘어난 예산을 감안해서 전년도에 편성했는데, 앞서 국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작년도 계획을 354톤 정도 수립했습니다. 실제 수거한 내용이 약 177톤 정도 됐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비닐이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단위 하우스단지, 부추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에서 별도로 모아서 재생공사에 직접 들어가는 부분의 실적이 저희들한테는 안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반 정도는 집행을 하고, 반 정도 536만원 정도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병석의원 두 개 사업 다 농협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환경미화과에서도 보조해 주잖아요. 거기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던데, 폐비닐 교환사업 2,600만원 예산이 인건비지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여기에서 수거되는 양은 어느 정도 되지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작년에 저희들이 수거한 양이 총 177톤이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인부들이 수거해 온 양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예. 177톤입니다.

○박병석의원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직접 수거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재생공사로 가는 부분도 있고요.

○박병석의원 재생공사로 보내는 부분은 여기에서 제외 됐다면서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예.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주워 온 것도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폐비닐 교환사업에 사업방향이 인부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직접 수거하는 방식이 실제로 예산에 비해서 수거내용이 저조한 것인가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저희들이 봐서도 그분들이 폐비닐을 주 목적으로 해서 수집하겠지만, 논에 빈병이라든지 농경지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일반쓰레기도 수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본다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농경지 주변에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이상입니다.

○류인목의원 222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없나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예년에는 농협을 통해서 화학비료에 일부 정액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이 환경친화적, 그러니까 농지를 보존해야 된다, 환경도 살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난해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각 해당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라든지 그 지역에서 많이 쓰는 비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작물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배정도 해야 되고 예산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비료가 보통 4,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박 같은 경우는 8,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 2월에 저희들한테 시달된 내용을 보면 한 포당 정액제로 해서 700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별로 없었고, 추진사항에 대한 중앙부서 점검결과 지원이 더 돼야 된다고 해서 지난 해 5월에 700원이 더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1,400원 정도 지원됐는데, 5월 정도 되면 일부 농가에서는 봄 작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벌써 구입하고 자 하는 농가는 대다수가 구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00원이 추가 돼도 전액 다 공급을 못하고 일부가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올라가서 한 포당 2,369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전량 사업비까지 집행이 다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신규사업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이미 예산이 잡혔잖아요. 추경에 또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확인이 안 됐습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자체예산 같으면 농작물에 따라서 어떤 비료, 얼마 정도 사용하고 그다음 부추나 시설하우스 쪽에는 어떤 비료를 사용하고,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소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의 보조비율을 하면 적정 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250 몇 개 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의견을 수렴을 못하고 추진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보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

○류재건의원 올해가 아니고, 전년도에 대해 이미 당초예산에 6,000만원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추경에 1억6,000만원 정도 잡혔잖아요. 그러면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이미 봄에는 어느 정도 사용량이라든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당초에 이 부분에 사업을 안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국·시·구비가 포함돼서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이미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저희가 볼 때는 사업추진은 2007년 연말에 사업 가내시가 있어서 6,2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된 이후 2008년 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설명 드린 대로 수요도 늘어나고 단가도 너무 적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국비가 추가로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추가되는 부분을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1회추경에 벌써 집행을 절반 정도 했잖아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예.

○류재건의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사전에 파악됐으면 충분히 추경에도 이 부분을 같이 해서 올렸다면 절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2009년도에 대한 것이 나왔지만 2008년도에는 너무 방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맞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유기질비료가 2008년에는 포당 4,000원 할 때 700원 지원하다가 추가로 해서 1,400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2009년에는 인상이 돼서 2,369원이면 포당 지원은 얼마나 해 줬습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평균적으로 보면 약 60% 가까이 보조하는 것으로 ······

○부의장 문석주 2009년에는 전액 다 사용했네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예.

○류재건의원 2008년도를 충분히 감안해서 2009년에는 실수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예.

○류재건의원 그런데 2009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예.

○박병석의원 226쪽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예산 중에 5,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전예방을 위해서 살처분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살처분하게 되면 살처분한데 대한 보상은 어디서 나갑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전액 국비에서 지원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이 예산도 어차피 국비 아닌가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전년도 4월27일 가대동에 사는 버스운전기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언양장에서 15마리를 구입해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다음 날 8마리 정도가 폐사했습니다.

저희 구청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축위생시험소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5월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했는데 저병원성 AI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농가 반경 500m 이내에 최○○이라는 농가가 있었는데 6만 마리 정도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초생부터 해서 큰 닭까지 있었습니다.

이분이 발생우려를 해서 예방적 살처분 차원에서 살처분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월6일 6만 마리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고 그 반경 내에 있는 일부농가에도 살처분을 다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당초 예비비를 요구할 당시에는 반경 2km 이내에는 초소도 세우고 살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을 총괄적으로 5,6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방적 살처분에 따라서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류는 전부다 살처분을 하다보니까 초소나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지만 집행을 다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당시 6만 마리를 폐사 시켰네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아니요.

3만2,000마리 정도 살처분하고 6,000만원 정도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의존재원이긴 하지만 매칭펀드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생명산업과 시절에 너무 많았다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수요나 이런 것을 일정부분 파악해서 상급기관으로 가져가지 않나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저희들이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보통 예산을 배분하는 기준, 가축 수나 농경지 면적, 시설하우스 면적, 농기계 대수 쪽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신규사업에는 그런 미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매번 하고 있는 사업인 가축인공수정 지원이나 송아지방이나 거의 뻔한 시장인데,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기형적인 예산제도가 돼 버린다는 것이죠.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울산시 내에 5개 구·군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는 지나고 하반기가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국비사업은 조정하기가 어렵겠지만, 신규 보조사업은 구·군간 증배를 요청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임해행정봉사실 건립 추진은 어디쯤 되고 있습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6월30일 착공해서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8월 초순경에는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위치가 산하화장실 있는 부지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화장실 바로 옆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이드 화재 난 그 옆입니다. 부지선정에 굉장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부지가 빨리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요.

○박병석의원 애초에 하려고 했던 곳은 제이드와 그 옆 건물 사이에 들어와 있는 곳으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그런데 토지매입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요.

○박병석의원 그럼 주차장에 짓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니요.

공유수면에 짓습니다.

주차장 쪽은 지분이 나온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고, 공유수면 일부 부지를 언덕 비탈부분 포함해서 설치합니다.

○박병석의원 대부료를 주지 않고 저희들이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것은 대부료를 안 주고요.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238쪽 나잠 어업인 탈의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시·구비 보조지원사업이었습니다.

○이영희의원 시비가 얼마예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전년도 시비 1,200만원, 자부담이 400만원, 구비 2,000만원입니다.

○이영희의원 관리는 자체에서 합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습니까, 전기료라든지 기타 등등 없습니까?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사용하시는 분이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사후관리는 건물 매각을 못하도록, 준공연도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매각이나 임대를 못하도록 하는 측면입니다.

○이영희의원 매각이나 임대가 있을 수 없지요. 이것은 나잠 어업인 탈의장 지원사업인데요.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예. 맞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경로당처럼 기부채납으로 받고 구에서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자체 부지를 기부채납 받으면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로 돼야 되는데, 관리하기가 ······

그렇게 되면 보수라든지 안에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각목명세서 및 결산서 중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설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과장 : 2008 결산사항별 보고)

○부의장 문석주 시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시설재난관리과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각목명세서 243페이지 재난안전관리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관련 보고입니다.

2008년도 안전관리계획 작성을 위한 중앙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안전관리계획이 작성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 인쇄비 500만원,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위원회 수당 357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합계 85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근무자 급량비 집행잔액 9만7000원, 행사홍보물 집행잔액 6만7,000원 및 재난종합상황실 설치비 집행잔액 82만원이 발생하여 전체 집행잔액 합계 955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 각목명세서 244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 집행잔액 관련 보고입니다.

2008년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으로 총 400만원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풍수해보험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리 구에 총 436건, 주택 434건, 온실 2건이 가입되어 지방비 부담 보험료로 132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성격상 한꺼번에 아파트 등에서 단체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회계연도를 마칠 때까지 감액시킬 수 없었기에 집행잔액 267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이외에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908세대를 대상으로 주민 부담 없이 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243페이지, 검토의견 중에서 실제 예산이 전액 구비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구비입니다.

○류인목의원 공공운영비라든지 집행을 전혀 한 건도 안 했는데, 실제 재난안전점검장비 중에서 보트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2차추경 때만 가도 발생요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결산추경까지 갈 필요도 없이 2차추경이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2차추경에서도 삭감이 가능한 사업이란 말이죠.

이런 것은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삭감을 해 주는 것이 혈세를 사장 안 시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사업들을 꼼꼼하게 좀 챙기시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 있거든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44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같은 경우도 국․시비여서 삭감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보험 홍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되어 있는데도 있고,  홍보 판에도 홍보를 했고, 반회보 또 각종 회의 시에도 했는데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홍보 부족으로 사실은 안 됐다, 그리고 몇 년간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도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때 홍보하는 방식을 보니까 동사무소에 직접 보험회사 직원들을 보내서 홍보를 하시던데요.

그것은 사실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내 정도 하고, 이 내용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해서 설명을 해야지, 보험회사에 맡겨버리니까 문제는 장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 방식에서 집행을 못한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그때 TV광고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북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험가입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TV광고까지 실시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 정책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재난재해가 나면 정부에서 해야지, 굳이 뭐 하러 보험을 듭니까?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고 보전을 해 주면 되는 것이죠.

국가라는 것이 뭡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재해가 발생했을 때 너무 많은 돈이 한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을 넣어서 민간에서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인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 쪽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가입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해가 났을 때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은 좋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같으면 물론 재해나 재난에 대한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류인목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통장회의 때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될까, 저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면서 느낀 부분이 제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거기에 따르는 홍보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상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주민에게 다가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두부터 그 부분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했기 때문에,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우왕좌왕도 되고 홍보라든지 정확한 숙지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숙지를 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었더라면, 이런 절차상의 부분이 주민들에게 와 닿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풍수해보험은 공동주택 15층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하 층은 가입을 잘 안 하고 있는데, 400만원 편성한 것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전 북구 주민 누구나 지원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풍수해보험은 15층 이상은 화재가 발생했거나 또는 아파트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살아가면서 그때 가입하는 보험이고,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니까 자연재해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예를 들어 아파트 세대 중에 화재가 났을 때 ······

○부의장 문석주 화재는 화재보험 별도로 있고요. 이 보험의 성격은 뭡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풍수해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재난, 태풍 등이 왔을 때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부의장 문석주 그러니까 15층 이상은 풍수해 가입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이하는 화재보험만 있습니다. 풍수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풍수해보험은 아파트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태풍 ‘나비’와 ‘매미’가 왔을 때 그 당시에 15층 이상 가입한 곳은 다 보험 혜택 받았습니다.

그 이하 아파트는 울산에 새시 품귀현상이 났었는데, 없어서 새시도 못하고 몇 개월씩 걸렸는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홍보한다면 얼마 지원할 수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부의장 문석주 이 지원을 홍보한다면 아파트에 가입 안 할 사람 없을 겁니다.

큰 고층 아파트에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지원해 준다면 당연히 가입하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대상에 보면 주택하고 온실, 축사만 되어 있거든요.

○부의장 문석주 그러면 아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홍보할 필요가 없죠.

잘못했지.

이것은 북구 전체가 아니고,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단독주택에 한해서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지 하셔야지, 홍보를 아파트에 하면 뭐 합니까.

아파트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류인목의원 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공동주택이 포함됩니다.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은 답변을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공동주택하고 주택은 조금 별개로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의장 문석주 방금 또 포함이라고 했다가, 이것은 단독주택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공동주택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대상은 되는 것으로 ······

○부의장 문석주 공동주택에도 지원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가입하면 지원됩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렇다면 다 가입하죠.

15층 고층은 무조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한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400만원으로는 턱도 없죠.

한 아파트에 400만원도 넘는데요.

실례로 쌍용아진2차에 그때 있어서 가입하려고 하니까 800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지원됩니까?

○류재건의원 이 부분은 그때 제가 홍보하는 것을 들었는데,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이거든요.

농촌 같은데, 그런 쪽에 재해에 대한 부분 ······

○류인목의원 의무조항 부분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험회사에서 와서 설명하는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공동주택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는 것 같은데요.

○류인목의원 원동현대는 15층 이상입니까?

○이은영의원 예.

○류인목의원 거기는 나갔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부의장 문석주 지원을 해 주면 다 해 주지, 지원 받는데 안 할 아파트가 없지요. 다 하죠.

○박병석의원 나중에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구체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각목명세서 243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245페이지 재난재해 복구활동하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지역자율방재단까지 해서 사용내역에 대해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다른 과는 전반적으로 재해가 없는 형편이어서 많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지출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설명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지역자율방재단 집행잔액은 방재단 운영 단원들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하고, 방재단 운영 관계는 예산이 두 건으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사용하고 집행잔액만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의원 245페이지 재해응급복구비 사용내역은 어떻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재료비에 보면 마대하고 염화칼슘을 구입했고, 12월25일 날 구입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 크게 재해나 재설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다보니까 마대나 염화칼슘이 필요하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다.

밑에 침수피해 재난지원금은 예비비에서 1,540만원, 17건에 대해서 1,450만원이 지원금이 필요했었는데,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확보 되었었고 1,150만원은 예비비에서 급 히 선지급을 했습니다.

뒤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염화칼슘과 재료비에서 건설과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문자전광판 하고 018 전화요금이 있습니다.

자동전송 하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좀 생겼고,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했는데, 계약낙찰 차액이 25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장비 고장수리비가 있는데, 재해가 작년에는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장비수리 비용이 남았습니다.

○이은영의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잔액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지출에 대한 내역을 좀 보자고 한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출입니다.

전화요금하고 자동우량계 시설보수 하고, 문자전광판 유지보수비 하고 재해장비 수리비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신흥사 계곡에 붙어 있고, 재해 장비 고장수리비는 강우량계가 농소1동에 도 있고, 강동동 옥상에도 있고, 북구청에도 있는 것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하고 속심이 등에 CCTV가 설치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장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고장률이 적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47페이지 시설부대비 중에서 민방위급수시설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절별로 크게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전기요금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1개소에 7만원, 매월 7만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대행수수료는 1개소에 6만원씩, 이것은 매달 전기안전 점검을 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매달 계약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전기료도 측정이 되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연말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은 예측해서 삭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런데 전기료 같은 것은 소급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류인목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12월 겨울철로 들어가면 물을 많이 쓰는 시기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예산을 추경에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등한시 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심의 중 각목명세서 및 결산서 중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24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비가 392만원 정도 남았는데, 발생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당초에는 연간 80명 정도 공익근무요원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다보니까 7월부터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국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구비로 줬는데,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류인목의원 7월에 발생했으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시설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을 결산추경 때까지도 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운영은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경비에 따른 부분이 179만8,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교육경비 집행잔액으로써 인원이 줄다보니까 그 인원만큼 교육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80명에서 인원이 줄어서 교육경비도 같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부의장 문석주 공익요원들 편성은 병무청에서 내려오지만 사회복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병무청에서 지정해서 옵니까, 구청에서 편성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류인목의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민방위계에서 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교육비 같은 경우 는 사실 정신교육이거든요.

복무관리 규정하고 이런 것들인데, 집행잔액이 일정부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집체교육을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데 대상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방비, 국비의 ······

○류인목의원 거기에도 교육비가 별도로 편성이 됩니까?

병무청에서 지급이 되나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병무청에서 교육비는 안 내려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설명이 지금 안  맞다는 겁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공익요원은 당초에 80명에서 줄여서 했지만, 병무청에서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인원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일괄 자체교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위탁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줄면 교육생도 줄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교육통지서는 병무청에서 내려오고 우리 자체에서 말 안 듣고 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교육 보내고, 정신교육 ······

○류인목의원 국장님하고 답변이 언밸런스 한데요.

복지기관에 들어가 있는 공익들은 교육비 지급처가 어디냐는 것이죠.

구청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인건비 성격이 있는 것, 그러니까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는 병무청에서 나오고 ······

○류인목의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병무청에서 나오고, 교육비는 구청이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우리가 ······

○류인목의원 그러면 인원은 답변하신 내용이 아까하고 같은 것이 아니고, 애시 당초 80명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조금 적게 배정이 돼서 남은 것이다 ······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러니까 공익요원은 확정을 못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 답변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총 80명 편성해서 인건비, 간식비, 보상비를 편성해 놨다가 사회복지 쪽에 전액 국비로 병무청에서 지원된다고 한 것이 빠졌는데,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분명히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인건비는 그렇다 해도 교육비는 관리를 하면 우리가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우리가 예상할 때는 80명 예상했는데, 하다보니까 인원도 우리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었지만, 사회복지 시설에 공익요원이 ······

일반 복지시설 외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구비에서 나가고, 당초에는 전부 구비에서 다 나갔는데 이것이 바뀌면서 사회복지 시설에 나간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줄 필요가 없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이고, 거기에 온 인원은 교육을 보내면 교육비는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다보니까 교육생도 줄어서 당연히 교육 여비가 남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의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위탁합니다.

밀양도 가고 ······

○류재건의원 거기에 가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래강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류재건의원 전체적인 부분을 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위탁을 보내면 교육 여비는 우리가 줘야죠.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

○류재건의원 외래강사비 따로 편성되어 있고 ······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이것은 민방위입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요. 당초예산에 공익근무요원 복구관리 일반보상금 중 특별정신교육 외래강사비가 20만원 외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나중에 자료로 받읍시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죄송합니다.

이 업무가 민방위 쪽으로 다 넘어가다보니까 현황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결산서 재난관리기금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 편성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당초에 무엇을 구입하려고 했던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1,223만원 지출됐는데 행사비의 목적과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1,223만원 행사는 2008년도에 쌍용아진아파트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쓴 지출이 세출에서 1,500만원, 기금에서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인데, 거기에서 순수하게 지출된 것이 1,223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는 장비구입을 하려고 한 사항인데 ······

○박병석의원 혹시 보트 아니었나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보트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장비구입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각목명세서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8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체력진단 및 단련실 운영 일반운영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체력단련실 이용자를 일반인 개방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등 특정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수가 많이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벨트마사지 끈, 와이어 줄, 그 외에 기기 정비용 오일, 샤워용품 등 체력단련실 소모품 소요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가보상비를 책정할 때는 구청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직원들이 많은 관계로 연가 사용일수가 조금 많았고, 또 휴직한 직원도 있다 보니까 연가보상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추계가 돼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불용액이 발생할 때 추경에서 삭감했었어야 맞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지나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이 됐을 경우 빨리 처리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다른 과 과장님들은 버티기도 하시던데, 자수를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체력단련실 대상을 연초부터 바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의원 충분히 예측이 됐었을 문제인데, 세 번의 추경이 지나가도 가만히 놔뒀다니 아쉽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보건소 소관 각목명세서 25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64쪽에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에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집행하다보면 행사나 홍보관 운영이라든지 할 때는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리플릿이나 자료를 만들 때, 그럴 때는 돈에 맞춰서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안 남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에는 오히려 부족했지요. 겨우겨우 맞춰 썼다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보건소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국·시비 의존재원이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 신청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물론 저희들이 필요 예산을 잡기도 하지만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

○류인목의원 내시 되는데 따라서 사업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의원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에서 보면 연구용역비라든지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축소해서 집행하더라도 계약심사에서 기본적으로 남는 돈이 있는데, 그런 잔액도 없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 건강도시 프로젝트 할 때는 국제행사를 하면서 많이 부족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자료라든지 물품 때문에 많이 부족해서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잡혀져 있는 예산을 소모하고 약간의 홍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끌어다 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은영의원 연구용역비는 다르잖아요.

용역을 주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 요구할 때는 워낙 적은 돈이어서 저희가 사정사정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계약심사나 이런 것하고도, 사실 계약을 교수님하고 바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무관했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굉장히 애먹고 한 사업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아까 류인목의원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혹시 돈은 안 모자랍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실제로 이 돈으로 이 사업 전체를 다 하려면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찬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셨고요. 선물도 지원해 주셨고, 그런 식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겨우 진행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제가 묻는 의도는 맞추기 위한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마이너스는 기록할 수 없지만,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계획적인 예산집행 같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다기보다 계약하면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만 받고 해 주십시오 라고 상대방한테 부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해보니까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여러 실․과의 도움을 받으려고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과 간에 연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과에 협조 요청한 부분들, 자료들을 계속 만들고는 있는데 쉽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중에서 보건소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인형극하면서 교통안전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건 실행했고요.

각 실·과에 예를 들어 공원사업을 한다든지 등산로 할 때 저희들이 개입해서 거기에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환경정비에도 같이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활하게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에 대해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 자료를 행감 이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실·과에서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기본경비에 에너지절감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 유가가 많이 인상되면서 에어컨 가동시간이나 그 외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전기 절약을 굉장히 많 이 많습니다.

열심히 한 관계로 전기요금 절감이 2007년도에 4,300만원, 2008년도에 3,9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게 절약이 됐습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사람이 있는 부서 외에는 불도 다 끄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했더니 그 정도 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심의 중 각목명세서 및 결산서 중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인목의원이 지적했듯이 체력 단련실에 하루에 몇 명 정도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최근에는 3,40명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주로 오전에 많은 편이고, 저희가 비만클리닉 운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에 주로 하는데, 그 시간에 그분들이  대부분 몰려서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만성질환자나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저녁에 구청 인근에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혹시 체력단련실을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권역별 건강 체조를 저녁에 구청 앞에서도 하고 각 권역별로 다섯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따로 출입하는 문이 있다면 그 문제를 고려하기가 쉬운데요. 보안상 문제로  저희들이 체력단련실을 오픈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개청 당시부터 굉장히 고심했던 문제인데, 오픈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직원 한 분을 늦게까지 배치하더라도 관리 감독만 하면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조금만 신경 쓰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소장님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쉬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 됩니다.

○류인목의원 처음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기구들을 구입했단 말입니다.

비만클리닉은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처음에 건물을 지을 당시 의도는 만성질환자나 장애인을 겨냥하고 지었지만 처음에 이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오픈했었고, 일반인한테 오픈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장비들을 구입했는데요. 실제로 장애인 이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맞는 기구들을 조금씩 해마다 여건이 되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라든지 구비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 어차피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건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장애인 재활실에 서 쓰던 것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많이 부족하지는 않지요?

운영하기에 크게 지장은 없다 ······

○보건소장 이병희 물론 좀더 있으면 좋겠지만 쓸 만은 합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의회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질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각목명세서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8,866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6,505만7,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2,360만원으로 약 2%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보면 1억4,385만7,000원으로써 1억3,000여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은 1,355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5,917만2,000원에서 집행액 5,728만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은 1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에서 3,910여만원이 집행되고 1,089만6,00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홍보영상물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중에서 2,049만2,000원은 집행되고 950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에서 1,861만2,000원이 집행되고 138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성 확보예산에 보면 2,458만7,000원 중에서 2,272만2,000원이 집행되고 186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 200만원에서 73만1,000원이 집행되고 12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의정활동 활성화에 보면 4억5,2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이 집행되고 242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내여비에 예산액이 1,088만8,000원에서 지출액은 9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억9,942만8,000원 중에서 4억9,40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급에서 149만원, 수당에서 272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에서 8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본경비에 보면 6,813만6,000원 중에서 6,773만원을 집행하고 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3,913만6,000원에서 3,875만9,000원이 집행되고 37만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는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의회사무과 소관 각목명세서 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3쪽에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30% 남았는데, 의정홍보 동영상 용역계약 체결을 언제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2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12월 말에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럼 삭감할 시기가 없었네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추경예산이라 삭감은 어렵습니다.

제작기간이 2월27일까지 돼 있어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런 부분은 예산추계가 잘못 됐다고 봐야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저도 예산편성 할 때 30%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직원들하고 의장님께, 그리고 결재라인에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 의회에 벤치마킹도 했고 집행부에서도 제작한 것을 검토하고 여러 군데 검토했습니다.

제작과정에서 보니까 우리는 특이해서, 의원님 일곱 분이 우리가 요구한 시간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한 업체를 보니까 입찰해서 했습니다.

그분들은 울산에 오셔서 열흘만 작업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일곱 분  오는 날을 다 잡아서 제작하려다 보니까 그런 업체를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인터넷방송업체에서 울산시에도 많이 했고 의회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모 의회에서도 3,000만원을 주고 제작했는데 이전의 것보다 더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입찰하려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또 입찰해서 타 기관에서 오신다면 혼란이 너무 오겠더라고요. 의원님 일곱 분이 다 계셔야 제작을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바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편리하게 해서 3,000만원 가치가 되는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수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모이시면 오셔야 되고, 내일도 모레도 오셔야 되고 한두 번 와서 안 되고, 자주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편리하게, 만약 수의계약을 하면 약 2,000만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준비했다가 기한도 없고 우리가 특수한 제작촬영,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좋게 생각하면 절약한 것이고 아니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류인목의원 수의계약이 물론 장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조사를 면밀하게 더 했으면 ······

다른 의회에서 한 사례를 또 보셨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이 돼서 ······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모 의회도 보면 입찰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입찰을 했는데, 우리는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까지 해 주겠느냐 해서 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 예산확보 할 때는 자료를 수집해서 최소한 3,000만원이 돼야 된다, 집행부에서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의회에서 너무 많이 해도 그렇고,  일단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7월20일 제9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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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건소장                     이병희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환경농업담당                 최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