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항과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제5항

⇒「지역보건법」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다. 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을「지역보건법」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안 제3조)

라.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중 사망 삭제 등 정비(안 제5조)

마. 위원회 소집요건 변경(안 제7조)

∙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6조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과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제명을 변경하고,

- 상위법령 인용조문, 위원회의 구성원 자격, 위원회 소집요건 등을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제1조, 2조, 3조, 5조, 7조)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항과 문구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