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2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 일부 개정되어 수수료 금액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 별표 1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 별표 중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농수산관계, 건설관계, 문화공보관계, 교통관계, 동력자원관계, 환경관계 제증명 등과 수수료액  33개 신설

• 별표 중 어선개조발주허가신청(연안어업), 어선개조발주허가신청  (근해어업), 위생용품제조업 허가․신고 등 수수료 중 유기장업 제증명 등과 수수료액 3개 삭제

• 그 밖의 제증명 명칭 정비 및 수수료액 변경

○ 안 제7조제1항에서는 법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임.

• 제1항제3호 중 “제56조에 따른 일반 동산문화재”를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로 하고,

• 제1항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함.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공포(시행일 : 2012. 9. 22.)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대통령령 제24111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2012년 9월 21일 개정)이 2012년 9월 22일 시행됨.

․ 다만,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붙임과 같이 일부 달리 정하고자 하는 수수료가 있으므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한 집행부 의견 청취와 의원간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붙임 : 대통령령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수수료 내역 1부.

[붙임]

대통령령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수수료 내역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현 행	개정안	대통령령
(증명)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6)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1건	<신설>	1,000	2,000	p. 4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2. 농수산관계
(8) 어장시설물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1건	3,000	2,000	3,000	p. 5

【참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 류	표준금액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