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9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2013. 3. 23. 시행) 개정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고, 또한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09. 9월)에 따라 우리 구의 여건․상황에 맞게 지역정보화위원회 설치․운영에 관련된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13조

안전행정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2013. 3. 23. 시행)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지역정보화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음.

․ 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행정 여건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