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승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8	제출연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안승찬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선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〇〇〇〇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

직 위(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〇〇〇〇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

직 위(생년월일)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7.6.1>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숙자  241-713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용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9	제출연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윤치용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6호서식 공적조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자) (원명)
(2)생 년 월 일									(3)군번(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에 한함)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등급(직급, 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공적분야코드
(13)추천훈격	의 장 표 창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년 월 일	(20) 이 력	(21)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년 월 일	(24)내 용	(25)년 월 일	(26)내 용
(27) 공 적 사 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자) (원명)
(2)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군번(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에한함)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등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공적분야코드
(13)추천훈격	의 장 표 창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이하 생략)

【별지 제6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자) (원명)
(2) 생 년 월 일									(3)군번(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에한함)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등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공적분야코드
(13)추천훈격	의 장 표 창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숙자  241-713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진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0	제출연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강진희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등록신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법」제71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등록신청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등록신청직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등록신청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등록신청직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백현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1	제출연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백현조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나. 별지 제2호서식 청원철회요구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건 명
청원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 개 의 원
소개년월일
소개의원의견

【별지 제2호서식】

청 원 철 회 요 구 서

청 원 건 명
청원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 개 의 원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 일자
철회요구사유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호서식】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건 명
청원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 개 의 원
소개년월일
소개의원의견

【별지 제2호서식】

청 원 철 회 요 구 서

청 원 건 명
청원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 개 의 원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 일자
철회요구사유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위원회 위원장   (인)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복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2	제출연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정복금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신분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나.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다.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법 제43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 후  면 >

제 호				1.0㎝
성 명 :
				4㎝
주민등록: 번 호
유효기간 : 임 기 중
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7.5㎝
				1.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3㎝
	5.0㎝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 재 란		신분증 번 호	발 급 년월일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신 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발급 사 유	반환	사진	비고

【별표】

< 후  면 >

제 호				1.0㎝
성 명 :
				4㎝
생년월일 :
유효기간 : 임 기 중
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7.5㎝
				1.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3㎝
	5.0㎝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 재 란		신분증 번 호	발 급 년월일	성 명	생년 월일	신 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발급 사 유	반환	사진	비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신분증 번호

4. 재발급신청사유 :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신분증 번호

4. 재발급신청사유 :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