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27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1	제출연월일 : 2025. 8. 22. 발 의 자 : 김상태ㆍ조문경ㆍ박재완ㆍ 손옥선ㆍ박정환ㆍ김정희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적용범위(안 제4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안 제5조)

라. 우선주차주역 설치기준 및 방법(안 제6조)

마.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안 제7조)

바. 위반차량 조치(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8. 14. ～ 2025. 8. 19.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은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신분증서 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징’ 심벌 삽입

바닥면 표시		안내표지판
규격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규격	(가로) 700mm × (세로) 600mm
색상	(Blue) Pantone_294C (Red) Pantone_1795C	색상	(Blue) Pantone_294C (Red) Pantone_1795C
서체	Noto Sans KR Black	서체	Noto Sans KR Black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 5. (생  략)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 13.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복지정책과 행정7급 김지영(241-7602)

의 안 번 호	421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2.(금)

나. 제  출  자 : 김상태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적용범위(안 제4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안 제5조)

라. 우선주차주역 설치기준 및 방법(안 제6조)

마.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안 제7조)

바. 위반차량 조치(안 제8조)

4.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청사 또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할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4	제출연월일 : 2025. 8.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문 전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4조)

-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나. 동 협의체 위원장 연임제한 규정 삭제(안 제10조)

- (당초) 1회 연임 → (개정) 연임 제한 없음

다. 운영지원 구체적 재정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19조)

- 지역주민 대상 지역사회보장 증진 사업 추진 시 홍보물품 제공

- 사업 참여 협의체 위원에 대한 다과류 제공

라. 조례에 법령 규정 사항 중 중복규정 삭제

마. 그 밖에 용어의 띄어쓰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

3.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7. 24. ~ 8.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대표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완하고 심의ㆍ자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각 동 단위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제41조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대표협의체 업무 담당 국장·보건소장·사회보장 업무 담당 부서장·실무협의체 위원장·동 협의체 민간위원장의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5조제7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하며 대표협의체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사회보장 업무담당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추진한다.

1.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안건 검토를 요구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6조제5항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장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동 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동장과 복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 제5조,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이 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최하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법」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ㆍ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

2. 지역주민 대상 캠페인 및 욕구조사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 사업

3. 위원 대상 교육, 세미나, 워크숍, 정책토론회,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제3호의 사업에 참여한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에게 다과류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남은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복지정책과 이유라 (052-241-7605)

의 안 번 호	43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개정이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문 전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4조)

-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나. 동 협의체 위원장 연임제한 규정 삭제(안 제10조)

- (당초) 1회 연임 → (개정) 연임 제한 없음

다. 운영지원 구체적 재정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19조)

- 지역주민 대상 지역사회보장 증진 사업 추진 시 홍보물품 제공

- 사업 참여 협의체 위원에 대한 다과류 제공

라. 조례에 법령 규정 사항 중 중복규정 삭제

마. 그 밖에 용어의 띄어쓰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

4.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 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를 기존 1회만 연임이 가능했던 부분을 삭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협의체 운영지원에 있어 재정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명시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5조제7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에 있어 기존 1회 연임 규정을 삭제하여 동 협의체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 협의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재정지원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부행위에 따른「공직선거법」위반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36	제출연월일 : 2025. 8.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계약해지 의사(1개소) 및 2026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재위탁 추진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여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 필요성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다.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의 영유아 보육사업을 위해 구에서 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주요시설	보육현황	교직원 수
금강2차	박상진3로 55 (송정동)	181㎡(지상1층)/ 보육실3,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정원 20명 (현원 19명)	10명 (원장1, 보육교사8, 조리사1)
아이파크예꿈	달천로 50 (달천동)	212㎡(지상1층)/ 보육실4,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정원 43명 (현원 43명)	14명 (원장1, 보육교사12, 조리사1)
바다별	강동산하2로 43 (산하동)	305㎡(지상1층)/ 보육실6,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정원 58명 (현원 53명)	13명 (원장1, 보육교사11, 조리사1)
송정한아름	박상진2로 82 (송정동)	291㎡(지상1층)/ 보육실4,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정원 30명 (현원 29명)	11명 (원장1, 보육교사9, 조리사1)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수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위탁비용 :

(단위:천원)

	금강2차	아이파크예꿈	바다별	송정한아름
합계	251,686	396,893	372,767	297,044
인건비	238,802	383,785	349,641	283,582
운영비	12,884	13,108	23,126	13,462

- 인건비 지원 :　원장, 영아반, 장애아전담, 특수교사（80%）, 유아반교사（30%）, 조리원 · 장애방과후（100%）

- 운영비 지원 :　누리과정 운영비, 필요경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장비비, 급간식비 등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유아에 대한 이해,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사업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접운영 대비 행정비용의 절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금강2차 어린이집
아이파크예꿈 어린이집
바다별 어린이집
송정한아름 어린이집

붙임 2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와 관련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내 등의 개별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며, ◦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지원은 인건비를 포함 운영 전반이 정부지원되므로,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 가능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보육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대부분 정부 재원으로 이루어져 보육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됨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콘텐츠 활용 및 인력 관리 측면에서 직영 대비 경제적 효율성이 큼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오랜 기간 축적된 보육 관련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원활한 보육사업 운영 가능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3년마다 어린이집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성과 측정 가능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운영 정보, 예산현황 등 주요사항 정보공시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민간에는 해당사무를 전문적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양질의 기관(개인)이 다수 있으므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해당사무와 가장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 보육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교환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구조 조성 가능	적정

붙임 3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의 안 번 호	43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계약해지 의사(1개소) 및 2026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재위탁 추진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여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수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 위탁비용

(단위:천원)

	금강2차	아이파크예꿈	바다별	송정한아름
합계	251,686	396,893	372,767	297,044
인건비	238,802	383,785	349,641	283,582
운영비	12,884	13,108	23,126	13,462

- 인건비 지원 :　원장, 영아반, 장애아전담, 특수교사（80%）, 유아반교사（30%）, 조리원 · 장애방과후（100%）

- 운영비 지원 :　누리과정 운영비, 필요경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장비비, 급간식비 등

4.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 의사(1개소) 및 2026년도 위탁기간 만료(3개소)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금강2차어린이집 외 3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영유아 보육사업을 위해 구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금강2차어린이집 외 3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영유아에 대한 이해,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당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주요시설	보육현황	교직원 수	위탁기간	비 고
금강2차 어린이집	박상진3로 55 (송정동)	181㎡(지상1층)/ 보육실3,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정원 20명 (현원 19명)	10명 (원장1, 보육교사8, 조리사1)	′23.12.1.~′28.11.30.	계약해지 의사표시
아이파크예꿈 어린이집	달천로 50 (달천동)	212㎡(지상1층)/ 보육실4,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정원 43명 (현원 43명)	14명 (원장1, 보육교사12, 조리사1)	′21.3.1.~′26.2.28.	기간만료
바다별 어린이집	강동산하2로 43 (산하동)	305㎡(지상1층)/ 보육실6,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정원 58명 (현원 53명)	13명 (원장1, 보육교사11, 조리사1)	′21.5.23.~′26.5.22.	기간만료
송정한아름 어린이집	박상진2로 82 (송정동)	291㎡(지상1층)/ 보육실4,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정원 30명 (현원 29명)	11명 (원장1, 보육교사9, 조리사1)	′21.11.1.~′26.10.31.	기간만료

※ 위탁비용

(단위:천원)

구 분	금강2차	아이파크예꿈	바다별	송정한아름
합 계	251,686	396,893	372,767	297,044
인건비	238,802	383,785	349,641	283,582
운영비	12,884	13,108	23,126	13,462

- 인건비 지원 :　원장, 영아반, 장애아전담, 특수교사（80%）, 유아반교사（30%）, 조리원 · 장애방과후（100%）

- 운영비 지원 :　누리과정 운영비, 필요경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장비비, 급간식비 등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37	제출연월일 : 2025. 8.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25.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효율적·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청소년복지기관 등의 위탁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4조(설치 및 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추진 필요성

-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복지 지원·긴급 보호 등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으로,

-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이 주목적인 법인(단체)을 선정, 민간 위탁하여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전문성 도모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

라.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소 재 지 : 울산 북구 제내1길 6, 4층(신천동)

○ 규    모 : 524.54㎡

○ 주요시설 : 행정실, 집단상담실, 개인상담실, 사이버상담실 등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대상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 위탁운영비 : 605,094천원(국 166,709 시 121,356 구 317,029)

※ `26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 청소년 복지 사업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청소년법인(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3. 참고사항

가. 위탁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 1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붙임 2

다. 관계법령 : 붙임 3

붙임 1	위탁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을 근거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속·안정·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함. ◦ 주요 사무는 청소년 및 부모상담, 위기청소년 교육, 맞춤형 지원 등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등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안내(지침) 등의 개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 다양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으로 위기(가능)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전문상담, 교육,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인정된 청소년 전문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대상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형성하여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맞춤형 지원 가능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위기)청소년 상담 및 교육의 전문성 및 인력 관리 측면에서 직영 대비 경제성 효율성이 큼. ◦ 직접 운영 시 채용으로 인한 정원증원 및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민간기관과 네트워크하여 외부 서비스 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 인력풀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 현장경험, 인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한 사무 수행으로 운영 효율성 증대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1조(기관, 시설 등의 평가)에 따라 3년마다 상담복지센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운영 계획에 기반하여 사업 실적 및 자료 관리가 가능하며 추진실적, 시설 이용자수, 지원현황 등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사전승인 검토, 수탁기관에 대한 분기별 정산검사, 실적 및 정산보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9조(감독)에 따라 연1회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울산 청소년 단체는 17개로 서비스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양질의 기관(단체)이 다수 있으므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해당사무와 가장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 민간의 청소년자원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로 서비스 확대·다변화 및 맞춤형 연계지원이 가능	적정

붙임 3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➅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종사자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다.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상담복지센터를 수탁·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고, 제6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협약 체결 시 위탁재산 관리, 이용자 보호대책, 손해배상 책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제7조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의 안 번 호	437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안이유

○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25.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효율적·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울산 북구 제내1길 6, 4층(신천동)

∙ 규    모 : 524.54㎡

∙ 주요시설 : 행정실, 집단상담실, 개인상담실, 사이버상담실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대상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 위탁운영비 : 605,094천원(국 166,709 시 121,356 구 317,029)

※ `26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                          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4조(설치 및                             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25. 12. 31.)에 따라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수탁체를 선정하기 위해「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요업무인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복지지원․긴급 보호 등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비용은 605,094천원임.

○ 검토결과,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 청소년 복지사업에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안 번호	435	제출연월일 : 2025. 8.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을 통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 필요성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다. 위탁사무 내용

○ 시니어클럽 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 전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개발 및 보급, 상담 및 연계, 정보제공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노인일자리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 그밖에 사업 수행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라.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위탁운영비 : 294,736천원(2025년 기준)

※ 노인일자리사업비(국비 50%, 시비 50%) 6,758,838천원 별도

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노인일자리법」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함.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함.

○ 이에,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40(호계동)

붙임 2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노인일자리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근거한 민간위탁 사무 대상임 ∘노인일자리 사업운영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인력 조달을 탄력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함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요구됨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노인일자리 등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예산 증액 필요 ∘민간위탁 시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하고, 인건비 절감 가능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운영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음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참여자 수) 등을 통해 정량적 성과 측정 용이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탁 협약에 따라 민간위탁 업무 수행 ∘분기별 실적 및 정산보고, 수탁기관 지도점검 등을 통한 운영 투명성 확보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해당 사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 가능	적정

붙임 3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5(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3. 제6조제1항의 예외조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제한기준 적정성 검토

4.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적성성 검토

5.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6.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7.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8.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의 안 번 호	435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안이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을 통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위탁운영비 : 294,736천원(2025년 기준)

※ 노인일자리사업비(국비 50%, 시비 50%) 6,758,838천원 별도

4.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북구시니어클럽을 위탁 운영하던 단체(울산시 지정)의 계약기간 만료(2025. 12. 31.) 및「노인일자리법」이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북구시니어클럽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비용은 294,736천원임.

○ 검토결과,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북구시니어클럽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당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2	제출연월일 : 2025. 8. 22. 발 의 자 : 조문경ㆍ김상태ㆍ박재완ㆍ 손옥선ㆍ박정환ㆍ김정희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최근 고령층의 정보격차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어 어르신 대상 생활 밀착형 디지털 교육 지원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지원사업(안 제5조)

마. 사무의 위탁(안 제6조)

바. 지역상권과의 협력(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제50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6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8. 14. ～ 2025. 8. 19.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2. 북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5.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ㆍ활용을 위한 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ㆍ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

③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6.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3.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행정6급 이승형(241-7661)

의 안 번 호	422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2.(금)

나. 제  출  자 : 조문경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정이유

○ 최근 고령층의 정보격차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어 어르신 대상 생활 밀착형 디지털 교육 지원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지원사업(안 제5조)

마. 사무의 위탁(안 제6조)

바. 지역상권과의 협력(안 제7조)

4.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고령층의 정보격차가 심각하여 어르신 대상 생활 밀착형 디지털 교육 지원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고령층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어르신들의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어,

-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로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

(박정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23	제출연월일 : 2025. 8. 22. 발 의 자 : 박정환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 및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품위유지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고 자존감을 증진하고자 함.

○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 대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자(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결정, 지급방법 등(안 제4조 ~ 제5조)

라. 전자바우처의 사용(안 제6조)

마.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7조)

바. 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안 제8조)

사. 지원대상자 사후 관리(안 제9조)

아. 협력체계 구축, 지도․감독(안 제10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다목, 라목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8. 14. ～ 2025. 8. 19.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비, 이용비, 미용비를 말한다.

2. “전자바우처”란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카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②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급액, 정산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전자바우처의 사용) ① 전자바우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되어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자바우처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전자바우처의 제작 또는 전자바우처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현황을 관리하고,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내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등과 관련된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사용처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서

지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 ※ 필요 시, 북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 수집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전입일자 포함)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대상자의 사후관리 종료 시점까지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어르신 품위유지비 관련 전자바우처 제작 및 관리 업체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 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사항	지원대상자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및 제출 서류확인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어르신 품위유지비 위임장

위임자 (본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수임자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위임자(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사항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현황

연번	동명	신청일	지급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비고
				성명	생년원일

■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 현황

연번	동명	신청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비고
			성명	생년원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 조례의 개정‧시행으로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레 해당되어「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3.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행정6급 이승형(241-7661)

의 안 번 호	423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2.(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정이유

○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 및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품위유지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고 자존감을 증진하고자 함.

○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 대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자(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결정, 지급방법 등(안 제4조 ~ 제5조)

라. 전자바우처의 사용(안 제6조)

마.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7조)

바. 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안 제8조)

사. 지원대상자 사후 관리(안 제9조)

아. 협력체계 구축, 지도․감독(안 제10조 ~ 제11조)

4.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다목, 라목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 위생 및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어른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여자존감을 증진하고,

-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 대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목욕비, 이용비, 미용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전자바우처 제작 또는 전자바우처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내 목욕장과 이․미용업소 등과 관련된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품위유지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4	제출연월일 : 2025. 8. 22. 발 의 자 : 박정환ㆍ김상태ㆍ박재완ㆍ 손옥선ㆍ임채오 의원(5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포획보상금 중복 지급 금지를 삭제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환수 조항 등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농작물 피해보상액 지원대상 제외 기준 상향(안 제4조제2호)

- 기존: 5만원 → 변경: 10만원

나. 잘못된 법 조항 개정(안 제10조)

다. 포획보상금 중복 지급 금지 삭제 및 지급 한도 후단 신설(안 제11조제1항)

- 기존: 단, 다른 기관과의 중복 지급은 불가한다

- 변경: 단, 1명당 지급액은 한 해에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포획보상금 부정수급 환수 신설(안 제11조제2항)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맞춤법에 따른 미비사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8. 14. ～ 2025. 8. 19.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날로”를 “날”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접수일로”를 “접수일”로, “입회하”를 “참석하”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작목별”을 “재배작물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하여야”를 “청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9조 중 “비치ㆍ관리하여야”를 “비치ㆍ관리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1조의3”을 “제31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31조의3제2항”을 “규칙 제31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1명당 지급액은 한 해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포획보상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지급된 보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상의 제외)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보상의 제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 ---------------- 10만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이 조례에 따라 당해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 해당 연도--------------------------------------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 날-------------------------------------------------------------------------- 신고해야 -----.
② 구청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접수일------------------------ 참석하---------------------------- 실시해야 ------.
제6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 ① (생 략)	제6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환산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 재배작물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농작물 피해보상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 통지해야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 청구해야 ----.
③ 구청장은 청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 지급해야 -----.
제9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비치) -------------------------------------------------------------------- 비치ㆍ관리해야 ------.
제10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3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제31조의4------------------------------------------------------------------------.
② 피해방지단 구성은 규칙 제31조의3제2항을 따르되, 구에 주소지를 둔 지원자 중 경력 및 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② ------------- 규칙 제31조의4제2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포획보상금 지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른 기관과의 중복 지급은 불가한다.	제11조(포획보상금 지급) ① --------------------------------------------------------------------------------------. 단, 1명당 지급액은 한 해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② 구청장은 포획보상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지급된 보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ㆍ방조망(防鳥網)ㆍ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액 및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피해보상 요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8급 박진욱(241-7765)

의 안 번 호	424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2.(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4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개정이유

○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포획보상금 중복 지급 금지를 삭제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환수 조항 등을 신설함.

3. 주요내용

가. 농작물 피해보상액 지원대상 제외 기준 상향(안 제4조제2호)

- 기존: 5만원 → 변경: 10만원

나. 잘못된 법 조항 개정(안 제10조)

다. 포획보상금 중복 지급 금지 삭제 및 지급 한도 후단 신설(안 제11조제1항)

- 기존: 단, 다른 기관과의 중복 지급은 불가한다

- 변경: 단, 1명당 지급액은 한 해에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포획보상금 부정수급 환수 신설(안 제11조제2항)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맞춤법에 따른 미비사항 정비

4.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중복 지급 금지를 삭제하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에 따라 농작물 피해보상액 지원대상 제외 기준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고,

- 포획보상금 지급에 있어 ”중복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단서 규정에 ”1명당 지급액을 한 해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후단을 신설하였고, 또한 포획보상금 부정수급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야생생물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지원 조례안

(박정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25	제출연월일 : 2025. 8. 22. 발 의 자 : 박정환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구민이 악취로 인한 불편함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다양한 악취 발생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안 제4조)

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마. 생활악취 실태조사(안 제6조)

바. 사업지원(안 제7조)

사. 전문가 등 의견수렴,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조

「악취방지법」 제2조, 제3조, 제16조의7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8. 14. ～ 2025. 8. 19.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저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생활악취의 발생원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악취지도”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지역, 민원이 빈번한 지역, 악취 배출원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① 악취발생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한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생활악취 방지 등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악취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악취 배출원, 민원 다발지역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생활악취 지도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 또는 저감 시설 설치

3. 생활악취 방지 또는 저감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가 등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와 저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저감사업 추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 라. (생  략)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 더. (생  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다.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7급 윤기선(241-7773)

의 안 번 호	42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2.(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정이유

○ 구민이 악취로 인한 불편함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다양한 악취 발생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안 제4조)

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마. 생활악취 실태조사(안 제6조)

바. 사업지원(안 제7조)

사. 전문가 등 의견수렴,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안 제8조 ~ 제9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조

○ 「악취방지법」 제2조, 제3조, 제16조의7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구민이 악취로 인한 불편함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다양한 악취 발생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를 위해 ”생활악취 방지 등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한 홍보“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 생활악취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악취방지법」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생활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저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8	제출연월일 : 2025. 8.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를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비하용어 정비(안 제2조제1호)

○ 장애자 ⇒ 장애인

나.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7. 24. ~ 8.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권장하여야”를 “권장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권장하여야”를 “권장해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호 중 “관해”를 “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 ----------------------------------------------------------------- 장애인용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 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구민자전거의 보관 등) 구청장은 구민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자전거의 보관 등) --------------------------------------------------- 보관해야 ----.
1. 구민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하여야 한다.	1. ------------------------------ 해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생 략)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별표의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해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홍보전시관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5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홍보전시관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장ㆍ홍보전시관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 필요한 --------------------------------------------------.
제16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생 략)	제16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통근로ㆍ통학로에 대하여 신속하게 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 설치해야 ------.
③ 구청장은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 권장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제18조(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① ----------------------------------------- 권장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안전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전거이용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 관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건설과 시설6급 이동혁 (☎ 241-7871)

의 안 번 호	438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를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비하용어 정비(안 제2조제1호)

∙장애자 ⇒ 장애인

나.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장애인에 대한 차별․비하 용어를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장애인 당사자에 상처를 주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애자“ 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개정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의 안 번 호	426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9. 8.(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26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8. 25.(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8. 25.(월)

❍ 심 사 일 : 2025. 9. 8.(월) ~ 9. 15.(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보건소 소관

1. 보건소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10,573,581	10,254,291	319,290	3.1
보건행정과	4,393,820	4,371,663	22,157	0.5
건강증진과	6,179,761	5,882,628	297,133	5.0

▸ 세입예산은 105억 7,35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5,429만 1천원 보다 3.1% 증가한 3억 1,9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20,362,883	20,115,609	247,274	1.2
보건행정과	10,525,448	10,546,496	△21,048	△0.2
건강증진과	9,837,435	9,569,113	268,322	2.8

▸ 세출예산은 203억 6,28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1억 1,560만 9천원 보다 1.2% 증가한 2억 4,72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보건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11)

❍ 세외수입
	-	이자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등)	:	5,096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결핵관리사업	:	12,212천원(증액)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8,414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결핵관리사업	:	6,105천원(증액)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4,206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보조금등반환금(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등)	:	11,364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15~p.418)

❍ 주요사업
	-	코로나19 예방접종	:	16,827천원(감액)
	-	비순응, 전염성결핵환자 등 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9,423천원(증액)
	-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검진비	:	5,000천원(증액)
	-	진료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6,600천원(감액)
	-	흉부엑스선 검진 판독비 (신규)	:	6,600천원(증액)
	-	인력운영비(보건소 총괄)	:	27,000천원(감액)
	-	관내출장여비	:	12,60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11,406천원(증액)

【 건강증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23~p.424)

❍ 세외수입
	-	이자수입(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자 등)	:	2,744천원(증액)
	-	보조금반환수입(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48,002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59,000천원(감액)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37,044천원(증액)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18,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18,522천원(증액)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9,000천원(증액)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12,644천원(감액)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24,180천원(증액)
	-	산후조리비지원	:	38,675천원(증액)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30,0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보조금등반환금(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196,316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27~p.433)

❍ 주요사업
	-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등) 구입	:	14,652천원(증액)
	-	치매정밀검사비 지원 (신규)	:	10,000천원(증액)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32,240천원(증액)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74,088천원(증액)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36,000천원(증액)

❍ 주요사업
	-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	3,356천원(감액)
	-	산후조리비지원	:	45,500천원(증액)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40,000천원(감액)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84,288천원(감액)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시간선택제임기제 4명)기본급	:	11,748천원(증액)
	-	관내출장여비	:	11,52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197,728천원(증액)

□ 검토의견

<보건행정과>

【세출】

○ 진료실 운영 : △6,600천원(101-04 / p.417)

흉부엑스선 검진 판독비 : 6,600천원(307-01 / p.417)

- 진료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여 흉부엑스선 검진 판독비로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강증진과>

【세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32,240천원(307-01 / p.427)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74,088천원(307-01 / p.428)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 32,240천원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비 74,08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울산북구정신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439		제출연월일	: 2025. 8. 25.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 위탁기간 만료(2025. 12. 1.)에 따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함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관련사항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제5항(위탁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재계약)

○ 추진 필요성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응 훈련, 직업훈련 등 개별 맞춤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 및 사회복귀 촉진 도모

다. 위탁사무 내용

○ 등록 정신질환자 개별서비스 계획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중증정신질환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 이용자 가족 대상 교육 및 정보제공, 자조모임 운영

○ 후원 및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 72

○ 규    모 : 164㎡(지상3층)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재활훈련실, 집단활동실, 휴게실 등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2. 2. ~ 2028. 12. 1 (3년)

○ 위탁범위 :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

○ 현수탁자 :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자 : 배기훈)

○ 종 사 자 : 3명(정신건강간호시설장 1, 정신건강전문요원 1, 재활활동요원 1)

○ 연간 위탁운영비 : 212,510천원(2025년 기준)

※ `26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적정성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정신재활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 지휘·감독 결과, 제14조에 따른 사무 감사 및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위탁기간 동안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선정 등 적극적인 관리·운영에 노력하여 탁월한 운영성과를 창출하였고 위탁사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가 가능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이 필요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북구 동대로 72, 3층(호계동))
외부전경	시설출입구
집단활동실	재활훈련실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사항

구분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 및 유사제도인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방식으로 수행가능성 검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위탁운영)에 따라 정신건강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이 필요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정신질환의 관리,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구민 정신건강증진 도모함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실성, 장기적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 정신재활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정신질환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복귀 촉진 도모 위해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함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조직확대 방지, 비용절감 정도 등	- 다양한 외부자원개발을 통한 대상자 맞춤 지원 및 후원으로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임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 근로자 전원은 관련업무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풍부한 임상겸험과 지식으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활동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자립 등에 기여함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 설정 및 성과 측정 가능성	- 사업목표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업무 추진, 사업성과를 매년 측정하여 관리중임(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용자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산출 성과 측정)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부당행위 예방 및 부당한 사무처리 발견 시 계약해지 등 조치에 따른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시장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정신질환자 관리, 재활 등 전문적 공공 분야는 민간 서비스 공급이 어려움에 따라 민간과 상호 보완적인 상생구조를 조성하여 구민 건강증진 도모 가능

□ 재계약 적정성 검토사항

구분

검토기준

검토내용

성과

등록관리사업

등록관리

- ‘22년 1명, ‘23년 14명, ‘24년 20명으로 적극적인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등록정원 20명 달성 및 유지

사례관리

- ‘22년 1건, ‘23년 532건, ‘24년 553건으로 대상자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함

재활사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주간재활 프로그램	-	543회, 3,169명	656회, 8,454명
가족지원 프로그램/ 상담	-	6회 58명/ 61명	6회 111명/ 60명
직업재활 프로그램	-	28회 180명	52회 778명
네트워크사업 (홍보/캠페인)	1회/5회	34회/5회	21회/2회

- ‘23년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24년 등록 목표 실적을 달성하였고 이후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음

- 이용자 자치운영 활동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함

- ‘24년 지정기탁 후원사업을 통해 테마여행, 문화예술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볼링 등 이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외부활동 적극 진행

외부자원개발

- 외부공모사업, 후원개발 및 취업연계 지원을 통해‘23~‘25년 현재까지 총 18건, 109,409,119원을 지원 받아 이용자의 혜택 및 지원을 늘리고 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함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용자 만족률

및 개선노력

- 매년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에게 시설, 실무자, 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건의사항을 반영·개선하고자 노력함

지도

·

감독

사업계획 및 집행의 적정성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추진여부 등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예산관리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절차 준수 여부 등

-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시설운영 및 관리

위탁시설 및 물품

관리 여부 등

- 위탁시설 및 물품 관리 수준이 양호함

□ 검토 결과

○ 현재 위탁중인 울산북구정신재활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 울산북구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관련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직접 운영 대비 행정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이 높음에 따라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정신재활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 지휘·감독, 제14조에 따른 사무 감사 및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위탁기간 동안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선정 등 적극적인 관리·운영에 노력하여 탁월한 운영성과를 창출하였고 위탁사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가 가능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함

붙임 3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시행규칙]

제18조(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2.>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12조(지휘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지도해야 한다.

제14조(위탁사무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   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2조의 지휘ㆍ감독 결과, 제14조에 따른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