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9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9월 1일 강진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인「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2014. 5. 28.공포, 2015. 7. 1. 시행)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근거법령 변경 :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

○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각각 변경.

○ 기타 여성에 국한된 조문을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 법령인「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2014. 11. 19. 개정, 2015. 7. 1. 시행),

- 관련 문구와 내용 등을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명「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 근거법령「여성발전기본법」을「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주간행사’를 ‘양성주간행사’로 각각 변경하며,

- 기타 여성에 국한된 조문을 양성평등에 맞게 조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이「여성발전기본법」에서「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문구와 내용 등을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집행부에서도 개정을 준비 중이었으며, 근거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남성과 여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