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일 시 2020년11월22일(금) 10시 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일 시 2021년11월24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행 정 사 무 감 사 회 의 록

행 정 사 무 감 사 회 의 록

(2020년도 행감)

(2021년도 행감)

(2021년도 행감)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행정지원국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6과 24담당이며 정원 118명에 현원 111.8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21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886억3,472만7,000원이며 그 중 559억7,467만 원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26억6,005만2,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계획대로 연내 집행할 계획이며 부득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중산스포츠타운 건립과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는 계속비로 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 조성비는 명시 및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57건으로 총무과는 일과 삶의 균형으로 직원 근무만족도 향상 등 10건, 문화체육과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 가치 제고 등 11건, 교육청소년과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 8건, 관광진흥과는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등 9건, 도서관과는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8건, 민원지적과는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등 11건입니다.

현재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지원국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그 중 10건은 완결되었고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7-14페이지, 총무과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구내식당 고기 없는 날 지정 운영 검토 등 2건은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8-15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3건 총 5건이며 문화재 관리 철저 등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9-11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총 2건 중 평생학습관 학점 인증제 준비 등은 완결처리 하였고 제3대학 도시재생학과 신설 검토는 제3대학 자산경제학과와 신설된 역사인문학과의 교육과정 일부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신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관광진흥과는 건의사항 1건으로 시와 연계한 북구 관광 홍보 추진에 대해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11-12페이지, 도서관과는 건의사항 총 3건으로 매곡도서관 도서구입 필요 건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도서 구입 중이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대책 마련 건은 공모를 통해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별 특성과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도서관 운영 건은 도서관별 특성화 도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4페이지, 민원지적과는 건의사항 총 2건 중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은 완결처리 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검토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결과가 추진 중인 사항은 대부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계속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담당공무원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총무과장 정미옥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총무과장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간단한 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 건으로 2017년도 1건, 2019년도 1건 이렇게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정미옥 일단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없고 그냥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현조의원 예. 2021년도에 이와 관련된 징계현황에 대해서 혹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일단 징계 총괄은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현재 품위유지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은 없다고 보고요.

감사업무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울산시에는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에 대한 계획들은 없습니까?

그것도 감사업무와 상관되는 것인데 인사파트가 과장님 파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정미옥 저희도 내용을 담아서 인식 개선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현조의원 갑질 예방을 위한 조례인데요. 공무원들의 어떤 권익 향상을 위해서나 이런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고 미룰 필요가 없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주민소통담당관의 감사계와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들을 제정하는 것이 내용면에서 충실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와 관련 조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는데요.

○총무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총무 담당사무에 의정계획 수립 및 각종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의정계획 수립 시에 제가 주민소통담당관에도 말씀드렸는데 동별 행사를 할 때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고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행사들이 다들 구청 단위의 행사가 되다 보니까 의장님 제외한 7명이그냥 서서 인사를 하는 입장에 놓여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라도 먼저 소개를 시켜줘서 지역주민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알아보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간단히 인사말씀 할 수 있을 정도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정미옥 일단 구 단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의전이 길다 보면 지루함을 느끼는 상황도 있는데, 동 단위 행사나 그 행사의 성격에 맞게끔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소통담당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리고 처리상황 보고 7-9페이지, 신뢰와 소통의 노사문화 구축에 공무직 분들의 점심시간 준수 보장과 관련된 현수막과 노동조합 측의 입장들을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미옥 지금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중식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일괄적으로 휴무를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동을 포함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에 교대근무조를 편성해서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 부분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제공 부분에 대해서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저희들이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 안건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동에 있는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 건물 밖으로 이설해서 만약에 점심시간에 휴무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외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을 내년부터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광역시 밑에 구별로 점심시간을 달리하면 민원인들이 혼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군이랑 같이 시행시기를 맞춰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점심식사 공간인 식당에 대한 규모가 협소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예.

○백현조의원 식당의 규모를 확대하실 생각은 없는지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미옥 식당 증축은 업무상은 회계과 소관이고 식당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아마 식당 관련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조정 과정에서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보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으시고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정미옥 예.

○백현조의원 재정여건상 증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시에서는 자녀출산과 관련해서 공무원 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과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우리 구의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시는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 않고 출산직원에 대한 물품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직원에 대해서는 약 25만 원에 상당하는 태아보호용품 한 세트를 주고 있고 출산하게 되면 출산기념품으로 강동 돌미역을 주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공무원들이 출산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업무에 충실하고 자녀 기르는데 애로사항이 없으려면 인센티브는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보직배려라든지 자녀출산 공무원에게 실적 가산점 부여라든지 여러 가지로 공무원에 대한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구에서도 마련하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정미옥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하는데 출산 직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직원들 간에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결원이 충원되면 다행인데 충원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출산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차별은 절대 없고요. 아직 인센티브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인사나 부서 이동과 관련된 상담들 그리고 업무환경에 대한 상담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미옥 인사 상담은 상시적으로 인사계 직원들이나 저를 통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상시창구로 보시면 되고 상반기 정기인사 전에 사업소나 동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서 인사상담 창구를 연 적은 있고요. 그 외에 전산이나 온라인상으로 전보를 희망한다 이런 의견을 주고 있는 것은 반영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사이버인사상담 이런 것도 제도가 돼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시스템상으로 희망보직 이런 것은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형식이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메신저 형태로 인사직원들한테 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인사상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오픈 돼서 찾아가기에 주위의 시선이 껄끄럽다, 고민스럽다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이버인사상담 같은 경우도 제도상으로 넣어서 운영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까지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공무원들,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나열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북구청 전체 공무원들이 북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데에 대한 조금의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후생복지 쪽의 지원은 아낌없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세심한 부분부터 과에서 정확히 챙기셔서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37페이지, 태극기 및 꽂이대 보수 내역에 농소2동하고 염포동에 태극기 꽂이대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태극기 꽂이대 교체는 연간 200개 정도로 동에서 훼손이 되었다 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농소2동의 경우에는 꽂이대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견 때문에 교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염포동도 그런 시각으로 보면 되겠네요?

염포동하고 농소2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정미옥 예. 꽂이대는 매년 약 200개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좀 많이 바꾼 동은 한 해는 쉬었다가 교체하고 있고요.

요즘은 태극기 꽂이대가 훼손되어서 태극기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으면 즉시 즉시 교체를 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리고 다른 동은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가 하고 효문동만 체육회에서 하네요. 이것은 그 단체에서 원해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정미옥 교부금을 동에 교부하면 동에서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아마 실적에 맞게끔 희망하는 데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마을협의회에서 여력이 안 돼서 체육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다른 동은 전체가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인데 ….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그 당시에 효문동 새마을협의회에 남자가 없고 여자가 있다 보니까 포터 차량도 운행해야 해서 체육회에서 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저도 예전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농소2동 체육회를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지금은 또 농소2동도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네요.

만약에 이것이 훼손됐을 때 교체하고, 동에서 원할 때만 교체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정미옥 예.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매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흡한데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약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국내·국제교류에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활성화되면 기존에 돼 있는 자매결연단체와 활성화를 하고 국내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예전에 비성시나 롱쑤엔시, 터키 이즈미트시 이런 데에 작년에 발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예. 일단 서한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교류만 없을 뿐이지 아마 내년부터는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정민의원 제가 예전에 단체를 하면서 베트남 롱쑤엔시를 갔다 온 기억이 납니다. 가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워왔고 의정생활 하는데 많은 보탬이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처리상황 보고 7-13페이지, 토닥토닥, 마음아 돌아와에 1년 사이에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지원이 6건이고 의료기관 연계가 2건입니다. 2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상담하는 체계는 본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을 겪고 있다고 하면 보건소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를 하시든지 상담예약을 하면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다 비공개가 됩니다.

1차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이나 스트레스 정도 이런 척도에 대해서 먼저 검사해서 심리치료까지 필요하겠다 싶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하고요. 이 6건은 보건소 상담은 했는데 굳이 병원심리치료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종결되어서 안 갔고 2건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해당 의료기관에 가서 받으시면서 약제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일단 두 명이 그렇게 하셨는데, 본인이 먼저 신청을 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정미옥 예.

○정외경의원 우리 구청에서는 전 직원을 상대로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심리검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리검사를 하고 난 뒤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업무과다 때문에 상담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적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필요하면 북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고유의 업무를 하시면서 구청직원들이 거기에 가면 상담을 해 주는데 전수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외경의원 이것이 아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혹시 우리가 놓치는 부분에서 어떤 한 분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격년제라도 해서 일단 심리검사 이런 척도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예.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보건소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되도록이면 한 번씩은 해보는 것이, 매년 하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람심리가 그때그때 다르지만 예산이 반영된다 치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 직원을 상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7-12페이지, 선배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이야기에 아까 설명하실 때 12월에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예.

○정외경의원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 신규직원이 66명인데 1년에 한 번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신규공무원이 원래 임용되기 전에 울산시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집합교육을 못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했고 자료상에는 66명 정도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12월 중으로 이틀에 걸쳐서 160명 정도를 계획입니다. 상황이 괜찮아지면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외경의원 선배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이야기를 하는 주목적이 뭐죠?

○총무과장 정미옥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직원들에게는 이 전체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험한 선배들과 소통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적응하는 데에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직무 적응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예산이나 회계지출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부서 간이나 민원을 대응할 때 대응요령도 궁금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구청장님께서 구정 전체에 대한 방향도 설명하고, 선배공무원들이 신규직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간담회를 하는 형태로 해서 신규직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사전에 조사도 잘하시고 하셨네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선배공무원들이 다 다른 과에서 정년퇴직 하셨을 겁니다. 건설과에 계셨다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과마다 다 옮겨다니시지만 적응하는 것이 과마다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특색도 있고요. 그죠?

그렇다면 건설과 같은 경우도 신입이 만약에 2명밖에 없다 그러면 2명일지라도 퇴직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하고 내가 여기 있었을 때 이런 민원이 있었고 그러면 좀 더 공감되고 와닿지 않겠나 싶거든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질의응답을 하면 질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어떻게 보면 교육 대비 효과가, 그분이 느끼는 체감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그 과에서 정년퇴직하신 분들로 해서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신규공무원 약 160명 정도, 선배공무원 40명 정도로 조합해서 교육할 계획인데, 이것은 퇴직했다기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선배공무원 중에서 부서별로 다 1명 이상은 넣어서 한 테이블에 10명이면 10명 정도의 선배공무원 두 분 정도 앉아서 한 시간 정도 궁금했던 것을 담소형태로 나누는 교육방식으로 일방적인 공급자 위주보다는 직원들이 궁금한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교육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부적으로 세심하게 부서별로 일하시는 특성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어렵지 않다면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일과 삶의 균형으로 직원 근무만족도 향상이랑 7-10페이지, 활력 재충전을 위한 월례휴가제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활력 재충전을 위한 월례휴가제는 신규시책으로 하는 것이고, 일과 삶의 균형으로 직원 근무만족도 향상 되어있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난 뒤에 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든지 항목을 가지고 혹시 만족도나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월례휴가제는 개인의 연가일수가 있는데 연가를 사용할 때도 사실은 부서장이나 예를 들어 옆에 계장님이나 이런 눈치를 봤다고 하면 눈치 안 보고 월례휴가를 시행하자는 뜻에서 간부공무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휴가일수가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자료 7-10페이지에도 있지만 평균 270명이 쓰던 부분이 330명 정도로 늘어나서 아무래도 간부공무원이 먼저 휴가를 가면 국의 소속 직원들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월례휴가제 시행으로 보면 됩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월례휴가제 시행을 하고요. 7-3페이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족도라든지 조사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39페이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실적에 올해는 국외는 하나도 없었죠?

○총무과장 정미옥 예. 교류는 없었습니다.

○정치락의원 지금 해외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총무과장 정미옥 자매도시로 돼 있는 데는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 비성시, 베트남 롱쑤엔시, 터키 이즈미트시랑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잘하시겠지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가 경상남도 일대 울산시로서 자매결연도시가 많이 있거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늦게 시작한 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터키가 있다고 하니까 동남아만 하지 말고 글로벌하게 실제로 상호 보완 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도시하고 결연을 맺어서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일전에 뉴저지주에 상원의원님이 방문하셨는데 내년에 여건이 되면 미국의 뉴저지주하고도 한 번, 21개 카운티가 있던데 그 밑에 저희랑 상호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시가 있으면 거기도 한 번 교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구청 전체 성비가 어느 연령대부터는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죠?

○총무과장 정미옥 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여성 비율은 약 56.7% 정도 되는데 9급의 경우에는 약 61.6% 정도가 여성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동에 보면 여성, 남성 성비가 각각 다르게 돼 있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전체적으로 여성이 60%라고 보면 부서 특성에 따라서 여성이 조금 더 몰려있는 부서도 있고 현장 부서는 남자직원들이 더 많은데 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50:50으로 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말에 신규발령이 있을 때 염포하고 효문에는 남자 신규직원을 조금 더 충원했습니다.

○정치락의원 아무래도 동에 남자직원들이 필요한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비가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특례규정을 둘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남성이 적어서 북구에 남성을 더 뽑겠다는 것은 어렵죠?

○총무과장 정미옥 예.

○정치락의원 어쨌든 잘 참고하셔서 불합리한 부분이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전반기 때도 인사 제도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북구청하고 기초단체하고 울산광역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시하고 교류가 거의 없죠?

○총무과장 정미옥 기술직은 있고 행정직은 8급, 7급은 전입시험제도를 통해서 울산시에 전입을 가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 이전에 전입시험제도가 아니고 기초단체장의 추천으로 인사교류가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인사교류 숫자가 적죠?

○총무과장 정미옥 상위 직급에는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6급, 5급은 교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치락의원 북구청에서 중앙부처에 파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총무과장 정미옥 지금 국토교통부에 1명 파견을 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필요할 경우에 전 지자체에 파견요구가 오는데 동의하는 직원이 있어야 가게 되는데 1명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왜 말씀드리냐면 서기관까지 기초단체장이 진급을 시키다 보니까 적체현상이 앞으로는 불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지금 간부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하고 교류가 없다 보니까 시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얘기가 아니겠지만 직접적인 얘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광역시에서도 중앙부처에 파견하냐면 교류도 있어야 되고 견문도 넓혀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630여명의 공무원들이 북구 내에서만 뱅뱅 도는 거예요. 8급, 7급들이 시에 들어가게 되면 기초단체에는 안 내려오죠?

○총무과장 정미옥 예. 시에서 6급,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정치락의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8,7,6급도 아마 해당될 거예요. 그분들 중에는 사무관 진급 못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울산광역시가 경상남도 울산시일 때하고 비슷한 형태가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사제도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본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간 2018년도에 인사 4급 승진을 구에서 하게 된 것이 거의 4년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한 것 같고, 또 개선하다 보니까 어느 시기가 도래되다 보면 적체현상이 발생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구·군하고 시하고 장기적으로 의견을 자꾸 수렴하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락의원 그게 불 보듯이 빤히 보이는 일이에요. 울산시에 공무원들이 2,000여명 정도 되는데 사무관만 약 3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서기관이 90여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부이사관, 이사관까지 합치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사무관 되는 거예요. 서기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명 중에 한 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진급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올 때 당초에 북구청을 지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치고 나서 그렇게 된 것이죠?

○총무과장 정미옥 예.

○정치락의원 물론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당연히 건의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박맹우 시장이나 김기현 시장이 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통합인사를 해야 된다고 말렸어요.

그런데 지금 기초단체장들이 4급까지 진급을 시키게 되다 보니까, 기초단체장들이 임기 4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계약직이에요. 더 하면 8년, 12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은 30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통합인사를 할 때 다른 특별광역시에도 울산에 인사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인사권을 기초단체장이 가져오다 보니까 회귀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가급적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시고 앞으로 보이는 일이 어떻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기초단체장한테, 울산광역시에 문제제기를 하셔서 개선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1-37페이지, 연간 태극기 도로 게양 현황(지급내역, 파손 형황 등) 보겠습니다.

처리상황 보고 책자 7-14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태극기 게양 업무 추진 철저에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적사항이긴 하나 변화가 미미해서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여기는 지금 북구청 앞입니다.

아마 10월쯤으로 보이는데 태극기가 게양된 모습입니다. 쇠부리축제도 홍보해야 되고 예방접종 하는 것도 홍보해야 되고 안내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북구청 앞 또 다른 곳에 있는 태극기가 게양된 모습입니다. 여기는 태극기가 2개, 쇠부리축제 2개, 북구청 안내판, 주정차 금지 안내판까지 해서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제일 많은 기가 달려 있는 곳인데 농소3동 홈플러스 앞입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길 한 쪽만 찍어서 올린 것인데 차 안에서 찍어서 희미하게 나오긴 했지만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기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정리가 안 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진복의원 각 부서별로 홍보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안내문도 달아야 되고 단체를 알리는 기도 무조건 달아야 한다면 업무협조를 통해서 보기 좋게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점은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37페이지 2019년, 2020년, 2021년 태극기 및 꽂이대 보수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설치구간만 봐도 보수내역이 동별로 많이 나오는 동이 있고 적게 나오는 동이 있습니다. 버스나 트럭의 왕래가 많은 도로에 태극기를 게양하는데 훼손이 많은 것은 당연하겠죠. 과장님?

○총무과장 정미옥 예.

○이진복의원 의원들이 매년 지적하는 것은 태극기를 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을 바꾸거나 장소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2022년부터 박상진의사송정역사공원 주변은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로 지정하셨는데 이것은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한 곳을 안 하고 대체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추가가 됐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기존에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이곳이 추가된 것이죠?

○총무과장 정미옥 예.

○이진복의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떤 단체에 또 다시 위탁을 주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직접 ….

○총무과장 정미옥 기존에 북구청 앞에서부터 연암사거리까지 상시 게양거리를 1개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효문동에서 단체를 선정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박상진의사 생가 주변 도로를 한 곳 더 지정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사회단체가 아니고 민간업체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이진복의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태극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게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치 선정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정미옥 예.

○이진복의원 태극기 게양을 왜 해야 되는지 안다면 훼손이 많은 장소에 계속해서 게양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시정 요구가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동별로 태극기 게양 장소 변경 건하고 태극기 규격 축소 건에 대해서 의견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바꾸자는데 찬성하는 동도 일부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꽂이대를 다음에 설치할 때 그쪽으로 이전하면 되는데 또 국기게양 선양의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하면 큰 차가 다니더라도 큰 도로변에 게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동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훼손 정도가 심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이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관리만 잘해서 된다면 큰 거리에 거는 것도 목적에는 부합되기 때문에 태극기 게양 관련은 동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아무쪼록 변화가 확실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북구 주민이 북구의 주인입니다.

주민들의 의사와 여부가 결정 집행되는 북구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안에 대한 성실한 북구청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시 감사에서 기록물관리 부적절이라는 주의를 받았죠?

○총무과장 정미옥 예.

○임수필의원 그래서 올해 사업에도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지금 북구청 기록관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저로 되어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데 놀라운 게 어떻게 3년 이상 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죠?

기록물을 인계인수할 때 서류들을 다 챙겨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정미옥 기록물은 전자시스템으로 생산되는 전자기록물 시스템이 있고, 아직 도면이나 건축허가 서류나 이런 건 비전자기록물로 생산되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이 잘 되고 있는 편인데,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스캔 같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하면서 전산화를 추진해야 되는데요.

올해부터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스캔작업 전까지는 보관해야 되는데 기록관이 사실 지하 1층에 있는데 장소가 좀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문제도 개선이 같이 필요하고, 비전자기록물을 사실은 많이 줄여야 되는데 도면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생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개선은 되고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비전자기록물이라도 중간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예.

○임수필의원 그러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한다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매년 기록물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연말쯤 되면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합니다.

○임수필의원 여기에서는 기록도,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정미옥 올해 실시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올해는 실시했지만 그동안에는 안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정미옥 예.

○임수필의원 기록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몇 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좀 낮아져있는 상태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몇 년 동안 기록물 관리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죠?

○총무과장 정미옥 계획으로는 약 5개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전자기록물을 전산화하는데요.

○임수필의원 비전자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못 찾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정미옥 예. 우리도 기록관이 임기제공무원이 있는데 그분께서 지금 체계를 잡아가고 있고 또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 같이 찾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기록을 잘한다는 게 그게 자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가 잠시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어쩌면 우리 북구의 소중한 자산을 일부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착잡한 마음이 드네요.

앞으로 2025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구 스토리텔링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자료들도 기록관에 보존을 잘해서 향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1-54페이지, 연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현황을 보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이 20대와 30대,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예.

○임수필의원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 데, 그런데 구청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정원 39명에 37명이 현원입니다.

그리고 만 1세가 5명, 만 2세가 7명, 만 3세 8명으로 있는데, 과연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지, 매년 직장 가까운 곳인 구청어린이집에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혹시 경쟁률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예. 경쟁률이 높은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기 인원도 좀 있고요.

○임수필의원 직장을 가진 육아 맘으로서 어린이들을 이집 저집으로 데려다주고 와야 되는 입장들 이어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낼 것 같은데, 우리 구청 어린이집이 2001년에 개원해서 2012, 2017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정미옥 예.

○임수필의원 앞으로 늘어나고 발생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예.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행정타운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도 증축 필요한 시설로 포함시켜서, 기존에 있는 위치에서 증축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서 증축을 하는 걸로 장기계획에는 넣어놨는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도 중요하고 어린이집도 중요하고 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데 전반적인 대책을 세울 때 어린이집 공간 확보도 꼭 신경 써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1-55페이지, 현장근로자 산업안전 보건교육 실시 현행 및 안전 매뉴얼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매뉴얼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좀 많아요. 아직까지 매뉴얼이 작성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교육은 법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매뉴얼은 꼭 그런 게 없어서 미갖춰져 있는 부서도 있는데요.

내년부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처벌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중으로는 매뉴얼을 다 갖추도록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수필의원 안전이 되게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재해와 관련된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점검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5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협력 및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가 어느 때보다 더 진행되어야 되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는 국내·외 교류실적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죠?

○총무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이주언의원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기원 자전거 국토종주단 방문도 의회에서 소통을 하면서 진행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빼면 굉장히 미비한데요.

각 지자체별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 활성화에 나선다. 그리고 고강도 경제 살리기 정책과 함께 자매결연도시 확대 및 교류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안동시의회 의장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우리 북구를 방문하셔서 강동 호텔에서 숙박을 하시고 먹거리나 볼거리 체험을 하셨는데요.

울산 북구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언급하시고 또 안동으로 돌아가셔서 블로그에 우리 북구에 대한 안내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안동 시민들이 봤을 때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글을 써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함양군의회 의장님하고 소통을 했지만 울산만 생각하면 북구가 굉장히 많이 떠오른다,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2024년이면 울산〜함양 고속도로가 생기고, 곧 개통이 되면 실질적인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될 텐데요. 우리 구하고 함양하고 진행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예. 내년에는 국내하고 국외 교류에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국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국내라도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연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사 내 직원휴게 공간 확보와 관련해서 메타세콰이어길에 야자매트를 우리 과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잘 정비가 되어 있던데, 여직원휴게실이 6층 42.43㎡로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예.

○이주언의원 우리 공무원들은 늘어나는데 휴식공간도 작고, 그래서 비효율적인 사무공간은 재배치해서 자투리 공간을 휴게시설로 조성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미옥 예. 휴게공간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셔서 폐백실 로비 공간을 회계담당관에서 이번에 작은 공간이지만 휴게공간으로 조성을 했고, 그래서 그런 자투리 공간이라도 조금씩 휴게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그리고 군대에서도 PX가 있는데, 우리 청사 내에 매점은 설치가 불가능할까요?

○총무과장 정미옥 예전에 식당 안에 매점이 있었는데 영업상 이익이 너무 안 생겨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지금은 그때 상황하고 다르니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백현조 의원님께서 직원들한테 작은 배려가 있어야 또 대민행정서비스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감하고, 그래야 행정도 편안하고 민원인들도 편안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마지막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앞전에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죠?

○총무과장 정미옥 예.

○이주언의원 예. 축하드리고요.

인사가 좀 그렇습니다.

공정성, 수용성을 잘 제고하시고, 직렬하고 보직별 차별성을 없애는 인사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곧 있으면 인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인사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예.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두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고, 22만 북구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계획성 있고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북구에 있는 글로벌 회사인 현대자동차와의 어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미래기반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강동 관광단지 개발을 통해서 세외수입 확대를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총무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공무원 충원계획 및 신규임용 분장사무 중에 관광 업무를 전문직화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강동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일반직공무원의 투입 말고 전문직의 관광업무 투입에 대한 계획들을 한 번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미옥 전문직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중요 직무선정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 관광개발 업무를 보는 직무에 대해서는 중요 직무로 선정해서 업무의 중요도나 이런 것을 관리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총무과장 정미옥 예.

○백현조의원 국장님께서도 이와 관련돼서 관광진흥과에 전문직 공무원의 배치에 대해서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는 관광단지지만 앞으로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서 전문 인력의 배치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기관장님과 국장님 또 과장님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인사에 대한 전문화 과정에 대해서 미리부터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예. 관광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일반행정직이 보기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 등 행정에서 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봤고요.

백현조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문화체육과장 박은정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이정민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과장님, 지금 쇠부리가마터가 구청 안에 있는 것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이정민의원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 다른 건 달천철장으로 옮겼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이정민의원 관리가 안 돼서 지저분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후 어떻게 계획은 어떻습니까?

달천철장에도 여기에도 계속 보존할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15회까지 구청 광장에서 축제를 하면서 만들어진 가마터인데, 일단 추진위원회에서는 일정 부분 자기들도 의미가 있어서 구청 광장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데 이번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관리를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광장에 놓아두는 부분은 한 번씩 얘기는 하는데 존치 여부는 나중에 추진위원회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달천철장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제가 아침마다 차를 주차하면서 늘 느끼는 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또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시정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10월20일부터 24일까지 비대면으로 축제를 하셨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이정민의원 제가 달천철장에 가서 느낀 건데, 주민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늘 갇혀 있다가 그날 나와서, 또 펜스를 다 쳐서 있었는데 축제를 보기 위해서 전부다 밖에서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이번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서 12월에 행사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꼭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조금 타이트하게 다시 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원래 쇠부리축제는 매년 5월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아시다시피 5월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0월로 넘어온 것이고요. 일단 내년에는 5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조정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이 축제가 우리 구만의 축제가 아니고 울산시 전체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가치 제고에 상안동 지석묘군하고 창평동 지석묘를 관리하고 계시죠?

우리 구에 이런 문화재가 이쪽에 말고 이화 쪽에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중산동 고분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민의원 예. 이화 쪽에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글로리아아파트하고 이화제일아파트 중간 사이에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라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꼼꼼히 조사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이번에 북구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셨죠. 이런 사업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약수는 송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약수에 송이가 많이 나서 마을주민들이 공동 작업을 해서 상당히 부자로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약수 빨래터, 약수물 등 그런 이야기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 8개 동에도 이런 걸 꼼꼼히 살펴서 앞으로 책자 만들 때 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워낙 마을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담지는 못했고요.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중에 잠깐 언급된 내용을 담아놓기는 했습니다.

사진도 한 컷 넣고 했는데 충분하게 담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동도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예전부터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약수 배드민턴장 소음 때문에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건의사항에 불가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 과장님이 건물 주인하고 분쟁이 생겨서 칸막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배드민턴 사업주 쪽에서는 최대한 소음이 안 나도록 내부에 스펀지도 부착하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뒷집에 제일 피해가 많으신 분들한테 가서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본인 나름대로는 민원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칸막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칸막이를 하면 소음이 조금 덜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가벽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업주 측에서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주민들은 이미 들어왔는데, 그것이라도 좀 해달라는 요구인데 과장님이 한 번 더 힘써주십시오.

어쨌든 배드민턴장도 필요하지만 또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그 소리에 민감해서 힘드니까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최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8-13페이지, 중산스포츠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들어갔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정외경의원 2021년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 예산 있어서 들어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갔죠.

○정외경의원 내년에 6월에 완료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9월이니까 이제 시작 단계인데, 착수한 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설계용역에 착수가 돼서 업체에서 사업부지 등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지금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설계를 6월 중에 완료를 하고 향후 계획은 2026년6월이라고 했는데 공사입찰이나 이런 기간들을 감안하면 하반기 중에는 아마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상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아무 무리가 없다면요.

○정외경의원 실시설계용역과 동시에 보상계획열람 공고가 들어가서 지금 협의보상 추진계획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정외경의원 시작을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했고요.

주민들도 열람을 했고 감정평가를 엊그제 감정평가사가 입회하에, 주민들 입회하에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조금 있다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럼 결과가 나오는 것 보고 협의보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정외경의원 협의보상을 점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지금 보상을 하려면 보상금액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실제적으로 계획할 땐 6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계획은 60억 원인데 감정평가에 따라 다를 것이고, 순탄하게 되지 않으면 이 계획은 조금 더 다를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정외경의원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한 보상금액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올해 예산이 보상금액까지 확보가 된 상태로 68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보상금액까지 다 합쳐서 지금 이 금액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정외경의원 일단 계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가치 제고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2-30, 31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문화재 지정현황 및 정비 실적, 관리 현황도 있고 문화재 정비 및 관리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가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6월에서 11월입니다.

왜 6월에서 11월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5월 지나면서부터 풀이 많이 자라서 그때 제초작업을 시작하는 시기로 잡았습니다.

○정외경의원 풀은 어지간하면 3월부터 4월에 나오고 5월 되면 무성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근사치에서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바로 6월부터 스타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간제가 3명으로 문화재 주변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는 2-30페이지에 적혀있는 문화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주로 지정문화재 주변에 ….

○정외경의원 주로 이쪽으로 지정문화재라는 말씀이신 거죠?

뒷장에 달천철장 정비 및 관리실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풀베기 및 시설물 소수리 등 달천철장 내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그럼 여기 인원은 희망 일자리 인원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아닙니다. 여기는 단가계약을 해서 달천철장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사로 법면에 무너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고치는데 일반 조경업체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조경업체는 법면도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정외경의원 2-31페이지,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에 보통 보면 이분들이 하시는 게 주로 풀베기하고 주변에 쓰레기 치우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주로 풀베기를 많이 합니다.

○정외경의원 그렇다면 이 인원으로 달천철장은 또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달천철장도 포함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아시다시피 달천철장 주변에 민원이 많습니다.

나무 가지치기를 해달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비용도 조금 부족한 형편이고요.

그리고 이 조경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달천철장 벽면 부분은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되더라고요. 풀베기 부분을, 그래서 그쪽 부분은 단가 계약한 업체에서 하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기간제 분들은 그냥 일반 평지에 있는 풀 베는 걸로, 모자라면 업체에서도 보태주고 합니다. 저희가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환경정비 기간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셨습니까.

풀베기 민원이 문화재뿐만이 아니고 참 많은데, 문화재에는 더군다나 사람들이 문화재인지 인식을 못해서 문화재로서 어떤 행위를 못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잘되지 않으면 방치이고 또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민원도 많은 곳이 문화재 근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해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제에 참석하면서 느낀 건 유튜브 할 때 북구청 관계 공무원들도 안 보시는구나, 제가 실시간 인원을 체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홍보는 일단 홈페이지나 공문으로 지역의 동 주민자치회 회의나 이런 데 자료를 넣어달라고, 홍보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제가 조금 안타깝고요.

거기에 참여한 걸 봐서는 쇠부리축제가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충분히 될 만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우리 북구민들도 쇠부리축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쇠부리축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쇠부리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구민을 상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저도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쇠부리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 유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등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도 진행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제가 계속 울산의 대표 축제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북구민의 호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구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또 많이 알려지면,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도 참여를 해서 알고 자긍심을 가지고 대표축제로 해 달라고 건의를 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울산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있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조금 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장애인수영연맹회장배 대회가 연기됐다가 이번에 개최를 했죠?

우리 선수들이 금 1개, 동 1개를 땄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정외경의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55페이지,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에 8개 동 물론 면적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양정염포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동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니까 작은 시설이나, 큰 시설이나 시설할 수 있는 규모가 있다면 조금 더 설치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자료 2-23페이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올해 행정안전부 및 울산문화재단 공모사업에 3건이 선정이 되어서 1억 원 지원 받은 걸로 되어 있었던 어떤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자료 2-15페이지 행감 자료에도 있는데 2021년 유아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 5,6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고 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지역 장소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 사업하고,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 대상으로 시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긴 하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 놀이터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물론 기준을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수용인원 자체를 절반으로 줄였고요.

기본적으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아시다시피 나무놀이터나 그물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고요.

그 외에 상설프로그램이나 기획프로그램들을 수시로 운영하는데, 이용하는 분들은 꾸준히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원수를 20%, 30%, 이렇게 자꾸 정원을 줄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작아진 면은 있습니다.

숫자 자체가요.

○정치락의원 한번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치라든지 내용을 알아서 이용을 또 하시겠지만 실제로 접근성이나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저도 찾아가다 보면 너무 외진 데 있어서 그렇긴 한데,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

한번 찾아오신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놀이터 자체가 특이하니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기왕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자료 2-37페이지,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현황, 동별 체육대회 개최현황 및 정산 결과해서 해놨는데 지금 체육회에 산하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종목별 단체는 약 30개 정도 됩니다.

○정치락의원 30개에 보조금 지원되는 규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종목별로 회원 수에 따라서 구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500명 이상일 때는 약 6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하고, 체육회장기하고 북구청장기하고 조금 다르게 기준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북구청이 독립된 지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저는 이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체육회장배를 하든 북구청장배를 하든 어떤 행사든 간에 계량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그나마도 조금 차등으로 지급한다니까 다행스럽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50명이 참여하는 행사하고 500명이 참여하는 행사하고는 당연히 지원 규모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전 자료를 가지고 아니면 올해도 나머지 기간 동안 또 행사를 못 한 단체들이 하고 계시니까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객관성을 가지고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연맹이나 단체에서 불만이 없고, 왜 우리가 역차별을 받아야 되냐는 생각을 안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계량화시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체육회 쪽에도 올해는 체육행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전체 총액은 조금 다릅니다.

회장배가 조금 작고 북구청장배가 전체 총액이 많다 보니까 배분하는 게 다르긴 한데 그건 말씀하신 대로 회원 수나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그게 시골말로 하면 묘사 떡 갈라 주듯이 내 마음에 든다고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적게 줘선 안 됩니다.

어쨌든 계량화시켜서 단체나 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중산스포츠타운 건립에 있어서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 풋살장 하나거든요. 결정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일단 기본적인 안은 그 안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하는 단체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다음에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전용 야구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만드는 게 수요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수요자가 있으면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체육관에는 있는 행사도 계량을 시켜서 그 근거를 하든지, 어떤 백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중산스포츠타운을 건립하는데 운동장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중산스포츠타운 건립은 현재 재정투융자 1단계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일단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과정에서 최대한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수요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고 추진하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구장도 북구만 없는 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야구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단체가 하더라도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30개 산하단체가 된다고 그랬는데, 30개 단체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계량화 시켜서 합리성을 가진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어쨌든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의논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전일제(생활체육) 지도자 해서 지금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운영현황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하고 일부만 파견돼 있는 곳이 있어요. 파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생활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나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체육 공간 같은 데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배치현황을 보고 일부 가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만 가는 것 같다, 이것을 전체 홍보해서 받을 수 있는 시설이면 저희가 배치할 수 있도록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가능한 인원이 된다면 골고루 분배해서 그분들 또한 소외감이 안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 특정 아파트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약 2개 아파트 정도에 생활지도자들이 파견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경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은 못 했는데, 예전에 수요신청이 있어서 했던 데 계속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을 해서 공모를 했더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만 지금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잘못된 건 맞을 겁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경로당,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이진복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저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울산북구문화원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구 산업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원 속에 울산 북구 역사, 향토사 자료가 있다고 표시된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로 들어가니까 제가 몇 달 전에 검색했던 울산북구문화원이 아닌 고헌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가 홈페이지에 떡 하니 떠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다 추모사업회 단체에 대한 내용들만 가득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울산북구문화원이 있어서 여기에 울산북구문화원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는가 싶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울산 쇠부리축제가 뜹니다. 쇠부리축제 알림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뜨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울산 북구의회에 방문했을 때 문화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니까 당연히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더니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문화원 홈페이지가 내용도 부실하고 공지사항이 몇 년 전 내용밖에 없어서 초반에 제가 왔을 때 문화원 홈페이지를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문화원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선됐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청소년 충효백일장이라고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진행되는 상태를 보려고 저도 엊그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연결이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문화원에서도 홈페이지 개선을 준비는 했었는데 얼마 전에 해킹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연결을 저렇게 바꿔놓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진복의원 해킹을 당했는데 고헌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로 변경을 해놨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왜냐하면 청소년 충효백일장 보조금사업이 11월에 진행되다  보니까 알려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일단은 추모사업회 쪽으로 연결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진복의원 그럼 과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셨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저도 엊그제 알았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북구문화원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전통예술 전승캠프는 어떤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문화교실처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중간에 주말 중에 추진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정산서는 언제쯤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보통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올 연말에 다 같이 정산이 됩니다.

○이진복의원 연말이면 12월에 다 되겠네요. 이 사업 저희들한테 혹시 알렸습니까? 몇 월에 했습니까?

북구문화원에서 한 행사인데 북구의원들도 모르고 과에서도 모르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별도로 알린 것은 아닌 것 같고 7,8월쯤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방학 중에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요.

○이진복의원 보조금사업인데 과에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이 사업은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진복의원 나중에 정산서가 완료되면 저한테 원본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밑에 미교부사업 보겠습니다.

올해 달곡마을 물당기기 사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미교부로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9월 말을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진복의원 9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미교부로 돼 있다면 교부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행사하기 얼마 전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한 달쯤입니다.

○이진복의원 한 달 전에 하니까 미교부로 돼 있는 것이고, 하긴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미교부로 돼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이진복의원 향토사 연구 및 북구문화원지가 해마다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미교부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아예 하지 않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10월에 미교부된 사업은 일단 지역문화탐방 및 교류 말고는 교부가 돼서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이진복의원 그럼 해마다 향토사 연구도 이루어지고 북구문화원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이진복의원 올해도 만들어지면 북구의회에도 한 부씩 올 수 있는 거죠? 오면 이것도 한 부씩 주시고요.

제가 오늘 홈페이지를 보다가 화가 나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전부터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제가 엊그제 파악한 바로는 11월 초에 갑자기 해킹을 당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진복의원 그걸 복구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지금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문화원에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 문화원 사업들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된 점은 있지만 문화 계승, 역사 기록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처럼 방치해 두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강동골프장과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분들과 소통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저희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은 없고요. 민원이 당직실로 한 번 들어온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민원 사항이 있으면 어차피 해결하는 건 시 등록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시청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어떤 민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골프장 공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없었습니다.

○임수필의원 각 과가 연관돼 있지만 문화체육과에는 단순하게 체육시설을 허가해 주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분들과 주민들하고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상황들을 해결하는데 골프장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게 담당 과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의 민원을 문화체육과이지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안 그래도 어제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저희도 시에 파악해 보니까 시에서도 현장에 나갔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요청을 골프장 쪽에 요구했고요. 혹시 민원사항이 있으면 시 쪽으로 얘기해 주시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일단 골프장을 만들면서 나무들을 잘라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물론 골프장을 지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했겠지만 그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환경피해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해무가 넘어와서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공도 만만치 않게 지역주민을 힘들게 하고 있고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도로로 넘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도 그쪽과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박상진의사 서훈 상향과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과에서는 서훈 상향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보훈업무이다 보니까 저희 과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했던 것은 없고, 시에서 복지지원과 쪽으로 내려왔을 때 서훈 상향 서명지 같은 것은 문화시설 쪽으로 요구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서명 활동 외에는 별로 한 게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그 외에 박상진의사 추모 이번에 순국100주년 기념에서 택견이나 문화행사는 박상진생가 쪽에서도 했고요.

○임수필의원 택견이 박상진의사 서훈 상향과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그건 아니지만 순국 기념을 맞이해서 ….

○임수필의원 이런 행사를 한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임수필의원 현재 법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서훈 등급이 한번 정해지면 등급을 올리기가 힘듭니다. 다행히 지금 서훈법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재평가해 달라고 떼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가치, 업적을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유관순 열사도 등급이 올랐는데, 오른 것은 기존에 있는 훈장과 별개로 추가로 그 공적이 인정받아서 된 거거든요.

그러면 박상진의사도 마찬가지로 추가 공적을 발굴하고 찾아내든지 아니면 그 역량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상진의사의 경우 추가 공적을 발굴하려면 우리가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일단 지역의 다른 역사적인 기록이나 그런 내용들이 담긴 게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제일 나을 게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렇죠. 서명운동도 좋습니다. 다양한 책도 발간해야 되고요. 그와 관련된 공연물도 제작해야 되고요. 학술연구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노력해야만 공적을 인정받아야 훈장으로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무장독립운동단체를 이끌었던 박상진의사의 공적을 만들고 받들려면 우리 북구 지역주민들이 민주자주의식과 통일 지향적인 의식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 지역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줘야 박상진의사의 공적이 제대로 평가 받는 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져야죠.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공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국민들이 그런 뜻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유관순열사가 추가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비폭력 저항운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없다면 아마 서훈이 상향되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박상진의사도 마찬가지로 민주자주의식과 통일 지향적인 의식이 우리 지역 사회 곳곳에 타 지역보다 훨씬 높게 만들어가야죠. 이런 사업이 전개돼야만 서훈이 상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관련된 과에서 서훈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리고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에 되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임수필의원 중산지역은 지금까지 농소2동에서도 중심가와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된 기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변에 유-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아파트나 울산오토밸리로ZOOM파크아파트가 들어와서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산이나 강, 냇가를 끼고 있어서 다양한 문화시설, 걷기 운동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참 안됐던 지역이에요. 그래도 중산스포츠타운을 지으면서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축구장, 야구장, 풋살경기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부지가 꽤 될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참 아쉽지만 산림을 훼손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짓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을 이왕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녹지지대를 확보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둘레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아주 편하게 가서 산책도 하고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것까지 복합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오치골 보면 어린 아이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오치골 같이 생태체험 시설도 잠깐잠깐 넣어서 가족들이 부담 없이 가서 쉬다가 올 수 있는 곳, 걸을 수 있으면 걷고, 운동하고 싶은 날은 운동하고, 애들이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이왕 만들 때 이런 것까지 구상해서 시설들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민들과 만나서 요구사항을 들어야 되겠죠. 간담회나 공청회라든가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올 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물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용역 할 때 혹시 간담회 일정이나 이런 것 생각하거나 잡힌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가능하면 잡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어차피 설계 업체한테 가능한 자연친화적으로 또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일정이 되면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산들이 많이 배정돼 있지만 이왕 할 때 좀 더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갖출 것은 갖추는 것이 좋지 않나, 뒤에 다시 한번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지을 때 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공청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최대한 주민들 위주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예. 11월이 축제 시즌이고 체육행사도 많고 과의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들 쉬시지도 못하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호계문화체육센터 개관,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기공, 제17회 울산쇠부리축제 비대면 온라인 개최 등 굵직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상황 보고 8-12페이지 보면 북구 스토리텔링 영상 및 책자 제작입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자기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지역축제나 특산물 또는 관광명소를 홍보하는 형식이 많고, 그것이 지자체라는 공공기관이 갖는 홍보 활동의 한계였는데 얼마 전에 북구 스토리텔링 영상과 책자를 제작해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지역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서 북구의 위상을 높이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 진행 사항이나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일단은 지역 어르신들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뷰 할 대상으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들이 날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만들어 낸 내용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기억을 다 담았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마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씩만 발췌하다 보니까 다 못 담은 내용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추후에 다른 기회가 있다면 만들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터뷰를 할 때 마스크를 어르신들이 다 벗었으면 얼굴들이 영상에 좋게 남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워낙 코로나19가 워낙 심한 시기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기록에 남는 사진들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주언의원 관계되시는 농소3동 어르신이 그 과정에서 작고하셨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과장님 역시 그러한 장면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구가 울산에서는 먼저 창의적인 접근을 했고 차별화된 캠페인을 진행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구청장님도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 이러한 사업에 홍보를 과감히 정비하고 외부 전문가도 협업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선정 단체가 다락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이주언의원 문화기금 3,500만 원 지원받아서 진행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과감히 투자하고 진행하면 북구의 위상도 올라가고 여기에 재선 의원님도 계신데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문화진흥기금 사업으로 내년에 영상을 하나 제작하고 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별로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지역을 탐방하고 옛 이야기를 전해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내년 문화진흥기금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주언의원 진행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8-4페이지를 보면 문화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 가치 제고를 하고 있는데 달곡마을 물당기기 행사, 전통무예 택견 지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작년에 택견 지원 사업이 진행돼서 북구주민들이 보면서 엄청 만족하고 참여하셨는데요.

올해는 쇠부리축제와 택견 사업이 연관돼서 진행하는 측에서 고민을 많이 하던데 박상진의사송정역사공원 안에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족하고 좋아하시던데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작년에는 매곡천에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박상진역사공원 앞에서 진행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워낙 공연이 좋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주언의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시고 만족해하셨거든요. 이 택견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무예이고 그러한 부분을 잘 접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사업을 확장하려면 더 넓은 공간에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일단 내년 예산도 올해와 동일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주언의원 공연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배려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공연장도 확보돼 있고 과에서 순조롭게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공연장은 주택가에서 하긴 했는데 좀 더 오픈된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민원부터 이야기 할게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양정생활체육공원입니다.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제가 여기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동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곳에 설치되지 않았고 예산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고 있는데, 스탠드에 공연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여기가 계단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는 로드가 없습니다. 이쪽 부분을 장애인들이 회전해서 올라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이어도 좋고 잔여 예산이 남았으면 빨리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운동장과 행정복지센터가 연결되는 이곳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와서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이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노약자 한 분이 이쪽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편히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차량들이 진입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에 차를 주차하면 되는데 차량이 여기 위까지 올라와서 주차하니까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안전의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볼라드 같은 것을 여기에 설치해서 이 안쪽으로는 일반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걸어서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는 양정생활체육공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볼라드 설치 건도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민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사항이나 경사로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제가 답사를 해왔고, 여기를 돌아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 계단을 내려오기에는 가팔라서 여기 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곤란하고요. 여기에 볼라드 부분 디귿자입니까. 강력한 걸로 해서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장애인들의 안쪽으로 진입이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문화체육과 소관과 공원녹지과 소관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협의를 하셔서 흉물스럽게 방치된 체육시설물들을 치워 주십시오.

여기는 무룡산 정상에서 크로스 해서 강동으로 내려가는 6,7부 능선에 체육공원 형태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녹슬어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한 면만 찍어왔는데 기구를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데 포지션을 정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지금 강동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3,40분 많게는 50분, 노약자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여기에 와서 다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 가파른 등산로에서요. 위치 선정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그 길을 내려오고 반대에서 올라와 봤지만 저도 여기에서 이 기구를 탈 기력이 없습니다. 올라가기 바쁘고 숨이 찬데 여기에서 잠시 쉴 공간은 있지만 여기에서 다시 운동을 할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치우십시오.

업무 협조가 되면 흉물스럽게 방치된 것 이런 부분들 다 제거해서 자연으로 돌려주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관리도 안 되고 여기가 등산로 옆이긴 한데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라서 이런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어딘지는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정확하게 위치 파악은 안 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현장 확인을 해 보고 ….

○백현조의원 정상에서 건너서 강동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내려가면 6,7부 능선 좌측에 보면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동료 선배님과 같이 등산을 가니까  저를 이쪽으로 안내하면서 이렇게 놔둬도 되겠느냐고 야단하시던데, 빠른 시간 내에 시설물들 철거를 바랍니다. 그래야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여기에 효율성 그런 것 없습니다. 운동 기구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주민들이 그만큼 올라가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을 하려면 2,30분 내 거리에 있어서 잠깐 올라와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운동 기구가 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정상이면 또 다르지만 좀 치워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정민 부의장님께서 구청 내에 비치된 가마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시던데, 2019년도에 쇠부리축제 때 쓰였던 가마입니다. 학술적으로 고증된 형태의 완벽하게 지어진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과 협의해서 문화적 가치가 없으면 달천철장 쇠부리터가 있지 않습니까. 공간 활용을 좀 하십시오.

고증된 자료에 의하지 않고 선철을 생산하기 위한,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흙으로 만들지 않고 벽돌로 만든 쇠부리가마입니다. 문화원과 협의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보존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행감이나 지난 회기동안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관련된 부속적인 자료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문화원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쇠부리가 있고 이번에 선철이 나오고 판장쇠가 되었는데 주된 키워드가 온도의 상승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도의 상승은 숯의 상태와 연관된다고 봅니다. 숯이 얼마나 열을 내고 잘 타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선철의 추출물들의 순도가 높아집니다. 숯을 매입할 때 최상급 숲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좋은 선철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문화원의 일이라고 해서 쇠부리가마와 관련된 실험에 대해서 연구진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면 안 됩니다. 과에서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계셔야 방향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께서 공부를 좀 하셔서 매년 쇠부리축제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처리상황 보고 8-16페이지에 진장파크골프 연관해서 뒤에 나오는 데요.

제가 처음에 입관할 때 가장 벽에 부딪쳤던 게 건설과에 이야기하면「하천법」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건설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하천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을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결국은 9홀이 만들어졌는데 건설과도 그렇고 워낙 민원이 많은 과이다 보니까 민원을 보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 중에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틈새로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까 라는 진보적인 질의를 바라보는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나무에서 벌레가 떨어지는 문제로 또 건설과와 문화체육과 서로 미루는 데 그런 부분들도 미루지 마시고 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예산이 많이 안 들면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저희도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드리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감사드리고 의원으로써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북구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제작 주관하는 업체가 다락이라는 동아리인데, 다락이 보유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영상과 책자를 제작하는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특혜를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작, 인터뷰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락이라는 동아리를 특혜가 아닌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되 이런 노하우는 관에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올해는 쇠부리축제가 농소3동 달천철장 송정역사공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인식이 불안해서 못했는데 올해는 치러졌습니다.

쇠부리축제를 동네로 옮겨가면서 걱정했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나 소음 문제나 여러 가지 걱정했는데 이번 쇠부리축제에는 그런 문제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저희도 많은 염려를 했는데 비대면이라는 명목 하에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했고, 주차 문제는 학교 측에 협조를 구해서 학교 주차장이나 이런 데 이용하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한 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축제가 끝나고 다른 행사를 할 때 주민들이 하는 말이 축제 때는 축제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능 기간도 다가오니까 그때 소음이 나는 것에 대해서 지양해 주면 좋지 않냐 라고 오히려 주민들의 반응은 축제니까 허용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다행이네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잘 해결돼서 좋고요.

저는 쇠부리축제가 비대면 시기에 이루어져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고민들과 장르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과들을 잘 챙기시고요.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꾸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자료 2-37페이지를 보면 장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나와 있고 장소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좋은 기량들을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종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임수필의원 생활체육지도가 활성화 되려면 생활체육 지도자와 종목이 많아져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나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정원 자체를 대한체육회에서 지역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배정이 16명이다 보니까 일반 전일제 8명, 어르신 8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지도자 숫자 자체를 늘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임수필의원 생활체육이 40～5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은 몇 가지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종목은 6가지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도종목이 보디빌딩, 에어로빅, 탁구, 수영, 스쿼시 정도 입니다.

○임수필의원 이분들도 자기 종목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종목들도 갖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양한 종목들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특히 이분들이 받는 월급은 우리 구에서 나가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나가는 거죠? 대한체육회에서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기금에서 나오는 시비와 구비에서 보태집니다.

○임수필의원 구비도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임수필의원 구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50대25대25로 나갑니다.

○임수필의원 25정도 나가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시·구비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나 체육센터에서 이분들이 출장 가서 강사를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한테 강사 요금은 안 나가는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임수필의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저렴하게 강사 분을 활용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정치락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마을에는 다양한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정보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혹시 지역 곳곳에 수강을 하시라고 전체적인 공문을 보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배치가 다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지도자분들을 더 늘리는 방식이나 품목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입니다.

평소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감사합니다.

과에 인원이 2명 부족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11월 중순에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정외경의원 축하합니다.

처리결과에 제3대학 도시재생학과 신설 검토에 대해서 2022년에 신설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검토라는 것은 긍정이든 아니든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학과를 하나 정도 더 넓힐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했고, 학과에 들어가는 과목이라든지 전체 학과에 대해 마지막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재생이라는 데 공모해서 SOC사업이든 여러 군데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민역량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고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9-5페이지, 북구 혁신교육지부(서로나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9월에 공포됐는데 그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네요. 그죠?

자료를 보니까 벤치마킹도 했고 사업발굴도 추진계획을 했고, 4개 전략에 8개 사업 분야 16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기재돼 있지 않아서 볼 수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현재 안을 잡은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

크게 4가지 전략은 학교 교육과정 지원과 교육공동체와 아카데미 운영과 민관거버넌스 구축으로 했고, 세부사업으로는 초·중·고등학교별로 큰 단위와 마을교사 양성, 포럼, 정보화교육 관련,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리더 관련 양성 등 이런 프로그램을 총 16개 안을 잡았습니다.

○정외경의원 어느 정도 안이 정해지면 중간 중간에 피드백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9-10페이지, 촘촘한 청소년안전망 보호체계 강화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2020년에 공모한 것이네요. 5,000만 원.

대상은 고위기청소년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발굴하십니까. 대상은 발굴한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현재 각 학교와 시설, 유관기관, 가까운 정신과병원, 의료원 등 이런 데까지 전체 다해서 네트워크망이 구성돼 있습니다. 안전망구축 협약에 15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의뢰 들어오는 곳이 학교에서 고위기로 분류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30명의 청소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사례관리 중인 학생은 25명으로 아동 쪽에 1명 있고 또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아동이 4명 정도 돼 있습니다.

현재는 25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 내 청소년 실태분석 및 정책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지금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고 용역은 11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12월에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추가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공모사업을 계속 해서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2021년에는 공모사업이 없던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올해 사업을 했으면 연장 신청해서 사업진행을 내년에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정외경의원 그것 말고 올해 공모사업이 3건 있는데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주관만 있고 여성가족부는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이 사업이 2020년에 결정돼서 그 자료에는 결정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3-5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위기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혹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여기에는 상담 지원, 자립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고위기청소년 대상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나 고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에 있는 것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사업은 연계되고 사업진행은 별개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저희가 연계나 상담, 보호가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편입시켜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실적에 이용인원 및 성과를 볼 때 수혜청소년이 2021년에 133명으로 9월 말 기준이지 않습니까.

2020년에는 10월1부터 12월까지 수혜청소년이 31명, 숫자적으로만 이렇게 더하면 160명이 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160명이나 넘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한 인원이 있겠지요. 우리가 혹시 놓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혜를 본 청소년들은 어찌됐거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지원도 못 받는 학생들은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료는 60명에서 90명 정도 됩니다.

저희도 더 발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2020년은  코로나19가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 받아줬는데 그래서 인원이 배로  됐습니다.

지금 31명하고 133명에는 약간 중복돼 있을 수 있습니다.

총괄 관리하는 인원은 133명 정도이고, 14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분류된 자료를 보다가 재난지원금을 받아 보니까 인원이 배로 들어와서 코로나19 덕분에 많이 발굴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년 전에 생각하는 학교 밖하고 약간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정 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방임이나 이런 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직접 교육시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외경의원 교육지원을 보고 놀랐습니다.

검정고시 지원이 참 많습니다. 이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정외경의원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단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정치락의원 감사자료 3-59쪽, 청소년 축제 관련사업 내용 및 실적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북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최는 울산광역시 북구이고 주관은 북구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맞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가 연간 크게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관해서 같이 하고 또 하나는 예술제라고 지도위원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하는데 그건 행사를 못했습니다. 북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건 같이 했습니다.

○정치락의원 지금 이 행사는 북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한 지 꽤 오래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당연히 북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공모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 예산서가 올라오면 그 취지에 맞으면 승인해 주는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북구청소년문화의집에 이용 아동, 청소년이 많아서 한 번은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결국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더 필요할 것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연 1회 개최이고 행사하는 게 1년 동안 거기에서 운영한 것을 모아서 ….

○정치락의원 산하기관이 물 먹는 하마다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보면 위기청소년 긴급지원해서 1,0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

○정치락의원 그 자료는 따로 받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탁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큰 분류로는 상담센터하고 북구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안에 몇 개가 있고 상담센터 안에 학교 밖이나 동반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처음 설명할 때 일반현황을 설명하는데 담당공무원 숫자가 2명밖에 없어서 힘없는 부서라서 그런가 하려고 했는데 충원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청소년 관련된 과는 제가 약 20년 넘어 봐왔는데 뒷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임시회,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대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다문화가족이 구성되고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도 가보면 중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와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마땅히 시설이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아이들이 물론 문제가 없어야지요. 우리가 보듬어 안고 가야 되고 과장님 얘기도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청에서도 일부러 누락시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들은 북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울산시도 마찬가지에요.

항상 설움을 받는 부서처럼 인식돼 있던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만 그러니까 미래 한국의 자원들입니다.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이고 어른들이 될 아이들입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큰 틀에서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제대한다고 잊고 가지 말고요.

(웃음)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제가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20년 넘게 했어요.

회장도 10년 넘게 했는데 항상 계가 여기에 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옮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다른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임수필의원이 얘기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 북구가 아이들 교육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과밀입니다.

초등학교도 과밀이 된 학교가 많고 중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숫자를 보십시오.

호계, 매곡 말고 다른 데 학교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고등학교도 학급수와 학생 수를 보면 됩니다. 이건 앞으로 변화될 우리 지역의 상황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 3년 후가 됐을 경우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지금 있는 수치만으로 또 지금 중학생들이 7,300명인데 지금은 고등학생이 4,500명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3년 후에는 고등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늘어나는 아이들이 어디에서 학업을 할 수 있을지 갑갑한 거예요.

교실을 증축해서 늘린다고 해도 지금 북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수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됩니다.

이 상황이 3년 후면 다가올 것이고, 다음에 6년 후면 더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준비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6년 후면 다시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지금 현실적인 조건에서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신설하고 싶지만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북구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과연 교육청에만 맡겨서 될 것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구가 다행히 교육청소년과가 만들어져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신경 쓸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쳐올 아이들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만큼 할 일도 많아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만들어져서 준비하느라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많이 검토했을 것이고,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안 하면 이 많은 프로그램,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주시라고요.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더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 문제는 학교 문제대로 노력하지만 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고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밀학급이 됐던 이유는 학생 유발률 예측 실패, 비합리적 학생배치, 부적정한 학교용지 등 이런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로 ‘누구든, 언제든, 무엇이든’ 해서 언제든지 학부모들이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 보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임수필의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들은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강사들이 필요하면 학부모들을 위해서 강의해 준 다는 것입니다. 많이 양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많은 교사들을 양성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교사들이 언제든지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지도해 줘야 된다. 아까 과장님이 고민하고 있는 14개 사업에 마을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혜택줄 수 있는 교사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경제적인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무료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임수필의원 고민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저희 부서가 3월에 배치돼서 예산 작업이 10월이나 11월에 안이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당초 혁신교육지구가 협력 사업이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있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 협의 과정을 위해서 약 4,5개월 정도 의견 교류를 해서 주변도 설득하고 또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진행이 빨리 돼서 사업이 추진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안을 잡을 때도 마을교사 관련은 이 예산으로 짜다 보니까 공교육 분야나 학교 협력 사업 분야에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마을의 주민강사나 마을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은 안 잡았고요.

교육청하고 6차까지 실무자와 의논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마지막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계획은 넣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바로 시행하기에는 준비된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올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면서 내년에 강사 부분에 일부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분 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에 시작하게 되면 사전에 준비된 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내년에 초기에는 마을 강사들을 다양한 분야별로 양성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교육청소년과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마을주민들이 다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사업에 올해 고민했던 부분들이 마을에 홍보되고 알아야 되고 학부모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준비한 만큼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방향이나 지향점들은 갖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면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자치회는 주민소통담당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을만들기는 경제일자리과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행정에 각 과가 있을 텐데 상호 작용해서 이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에서도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교육 사업에 대해서 각각 인식하고 있는 것, 상호 소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지 고민됩니다.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과 사업이 진행될 때 부딪히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혁신사업은 2021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지금부터 홍보를 마음껏 하고 과에도 협력을 구하는데요.

예산이란 게 의회 승인과정이 있어서 지금 은 사업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을 거치기가 힘듭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계획한 사업들을 다른 부서하고 공유합니다.

경제일자리과 마을만들기에서 마을 강사들이 양성된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예산 승인 절차가 있어서 승인을 받기 전에 주민들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수필의원 앞서간 데 보면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강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역량이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에 직접 고민하고 계신 교육청소년과가 훨씬 많은 정보력이나 사례를 갖고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모자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소통담당관 마찬가지이고 도서관과나 환경위생과 등에서 도움 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과 일이라고, 자기 챙기기가 아니라 서로 터놓고 지역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른들 교육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평생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소통이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지역주민들을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사업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모든 사업들이 마을과 연계돼야 되고 울산 내 기관들하고 연계돼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 안을 잡는데 각 기관을 방문해서 협력하고 조정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1개 사업을 하려면 기본 5,6개 기관과 협력이 돼야 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방향을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힘들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마을 협력강사 양성,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과에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 학생들 강사로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를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3개 과정 정도는 평생학습 과정에 포함시켜서 양성하고 있고요.

사실 분야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미술, 문화, 정보화 쪽 등 다양한 부분의 마을강사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짧은 시간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앞서간 지자체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의견이나 가본 곳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마을강사는 협력강사 인원이 많아짐으로 해서 불협화음이나 학교 간 조정하는 부분 등 사람 관계가 많이 힘든 것 같았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임수필의원 다른 분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언의원 교육청소년과를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평생학습관 개관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평생교육 특화도시로 나아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부산 북구평생학습관하고 울산 북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비교해보면 북구 홈페이지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어 같은 경우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 무료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 외 인문학 강좌 등 굉장히 좋은 강의가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님들이 물론 사이트로 연결돼서 하지만,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중간에 부서가 생겨서 홍보비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채널을 개설해서 인터넷 관련으로 하는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접근도가 연령층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언의원 며칠 전 북구 2030중장기발전계획해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관내 현대자동차나 협력기업 퇴직자들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그에 대한 교육, 여가, 재취업 관련해서 시설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북구평생학습관이 있고 과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하고 일자리 연계와 관련해서 목적이 자기개발, 자아실현, 자격취득, 재취업해서 주민들과 만나 보면 관심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맞추어서 맞춤형 과정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연계를 통해서 지원활동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이주언의원 거기에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의원 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내 평생교육 기관들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산학협력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27개 관계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던데요.

한 주에 1개씩만 해도 27개면 반년 정도 했는데, 정말 애쓰신 것 같습니다.

누가 다 이렇게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관심도가 있고, 건물도 새로 지어주셔서 또 직원들도 수시인사로 배치돼서 다른 과보다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주언의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는 제가 주도적으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통과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북구평생학습관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유니스트, 울산대학교, 관내 기관, 업무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교육청소년과에 지원을 팍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감사자료 3-14쪽을 보겠습니다.

교육진흥재단 운영 상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장학금 집행금액이 있습니다.

집행인원에 대해서 총계가 나와 있고 연도별로 선발인원이 다른 데,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금액은 어느 정도 선에서 장학금이 집행되는지 또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2020년, 2021년에 공교롭게 인원은 40, 40명으로 같았는데 그렇다고 인원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예산편성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사회에서 승인된 기준에 부합하면 국가에서 받는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소득분위를 기준하면 3분위 정도면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3구간이면 중위소득 70% 정도이고, 차상위는 65% 정도입니다.

○백현조의원 선발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접수는 저희가 다 받아서 기준에 맞는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장학금 선발과 관련해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 여러 장학금을 함께 수령해서 중복 수령이 되는 케이스는 없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국가장학금이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도 그 시스템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받는 것 외에는 모든 공공기관은 장학금을 주면 거기에서 같이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중복지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조의원 신청절차라든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현수막이나 주민만남의날에 자료, 통장님 자료, 주민자치위원회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신청과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홍보의 접근성을 강화할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현조의원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부터 심의, 집행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장학금 이름은 차오름입니까. 이름을 언제 지었습니까?

뜻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그건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백현조의원 교육경비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3-24쪽에 송정초에 교실 방충망 설치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3-23쪽에는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라고 돼 있는데, 교육경비지원의 본 취지와 사업명이 부합됩니까?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들도 신청하면 교체해줍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많이 고민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규정이 교육비로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 물품취득이나 프로그램 등 모든 부분이 다 가능하도록 돼 있고 또 기존에도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3월에 생겨서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이어오는 개념도 있었고 학기가 3월에 시작인데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분할 때 시설이나 취득 부분에 있어서 감점을 주고 배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할 사업명이라고 봅니다.

적은 금액으로 보조금을 줬을 때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사업에 부합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기존 설치돼 있는 건축물인 책상, 걸상을 교체하고 방충망 설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매칭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청하면 보조금을 주는 형태 같은데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신청해도 사업비를 못 받는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사업비를 신청했을 때 못 나간 경우 올해는 없었고, 2020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신청 금액이 대부분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는 신청금액 만큼 다줄 수 없어서 분야별로 잘라서 시설 환경 개선 부분에서는 감점을 줘서 지원율을 낮췄습니다.

○백현조의원 나중에 사업 명에 대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저는 사업명 자체가 썩 좋지 않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 즉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게 교육 서비스와 고용이 연계돼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도 하는데,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 평생교육관이 들어서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장래 계획들도 괜찮고요.

현재 고령화 시대에 교육 서비스를 어떻게 고용으로 이어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고용에 한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평생학습관의 역할이 분야가 다양하게 열린 방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자리 관련은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게 있고, 퇴직자지원 같은 경우 도 그쪽에 있고, 청년지원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범위가 무료로 지원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이 노력했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딱 일자리로 못 박혀 있으면 구청에 일자리 지원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운영에 있어서 자립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일자리 관련 교육이 물론 북구청 내에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지만 교육진행은 하고 있지 않아서 그 일자리 지원과 평생학습과 중간역할까지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취미 수준보다는 개인 창업이나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부분에 비중을 두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시범과정이 있었고 3분기까지 운영했고 지금 4분기가 운영되고 있어서, 또 코로나19가 있어서 저희 수준의 40%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 부분, 평생학습부분, 자립을 요구하는 부분,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민이 많아서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학습이력 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홈페이지 재구축 중에 있는데 내년 1월이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학습이력제를 하는 것은 멀리 내다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점제 관련도 알아보니까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2년 정도 운영 과정을 거쳐야 서류를 넣을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누적해서, 예를 들어 지금은 어떤 교육과정을 들었으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요.

모든 강의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과정을 들었고 그럼 그런 자료가 누적되면 예를 들어 이분이 취업 관련으로 간다든지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그런 과정들을 보고 취업지도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학점제로 갔을 때도 그 자료를 가지고 학점인정이라든지 교육부에 승인 받을 때도 자료가 필요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을 수강한 자들의 자료를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누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때 받은 것도 나이가 들어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백현조의원 결국 정보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주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문가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고용과 교육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봐집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고용은 고용대로 갈 것이 아니라 교육과 고용이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향이 평생교육관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아서 내년도 혁신사업에  일부를 포함시켰습니다.

시범적으로 3개소 정도에 청소년들이 어떤 시간대에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구상을 해놨습니다.

○임수필의원 일부라도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3–15페이지에 교육경비지원 5억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마을교사 양성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에는 어떤 교육내용들을 하게 되면 학교에 돈을 내려주는 방식이었는데, 질 좋은 강사단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원하는 곳에 그 강사를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정산은 우리가 해 주고, 학교는 필요한 사람을 오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도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단위학교와 한 번 체계를 고민해 보십시오.

양적인, 질적인 교사를 많이 갖고 있다면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돈을 주면 자기들이 정산도 해야 되고 교사도 섭외해야 되는 등 일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싶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교육경비를 올해 심의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많았고요. 또 시설 관련 부분도 많고요.

이어오던 사업들을 갑자기 어떤 시기에서 결정하기 힘들어서 ….

내년도 사업은 미리 준비해 보자고 해서 학교 전체에 대해서 2022년에 사전조사를 거쳤습니다. 73개 전체에 대해서요.

내년에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신청을 받아서 그 자료를 분석 중에 있고요.

과목 자체가 이미 10월에 예산 편성할 때 결정됩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과목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 과목이 다르고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 과목이 다르고요. 현재 예산 편성이 보조금 지원으로 하는 과목은 편성돼 있어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혁신교육지구 사업할 때 학교하고 저희하고 교육지원청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교육청에서도 강사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저희도 강사풀이 있으면 합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부를 그런 쪽으로 진행해 보자고 했는데, 신뢰감을 갖고 파견할 수 있는 강사양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에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임수필의원 어쨌든 5억 원을 쓰는 경비에 대해서 다양한 변화 모색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리 했으니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학교 측과 소통하면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많이 했는데,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성과가 좋게 나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청소년 활동이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하는 활동들이 지양돼서 적극적으로 하기는 힘들었고요.

참여위원회나 활동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나 활동들이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분야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도 참여위원회 모집할 때도 기존에 많이 들어오고 접수는 많이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위축돼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청소년들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힘이 들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청소년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활동할 때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산화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안 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된다면 내가 청소년 시기에 지역사회에서 이런 이런 활동을 했다, 주민참여예산제에도 참여해보고 정책제안, 봉사활동도 했다고 이런 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면 본인이 언젠가 활용할 때 작성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이들은 아직 인식하지 못하지만 기록체계가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8, 3-63페이지입니다.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몇몇 아이들이 모여서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인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지역사회 주민이 발견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얘기해서 문제해결을 해 나갈까, 혹시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올해부터 청소년안전망팀이 운영되고 있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해 주면 연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홍보 활동에 집중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총괄해서 사안에 맞게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위기청소년 본인이나 주변인들이 저희한테 신고하는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역주민들도 많이 알고 편하게 다가가야 되는 게 예전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어른들이 훈계도 하고 꿀밤도 줬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훈계하는 것도 맞받아치면 울화가 나서 말을 안 하고 지나가고, 꿀밤 때리면 아동학대로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또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견됐을 때 청소년안전망팀에 얘기하면 대응방식 등이라든지 가서 알려줘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에 치중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복의원 교육경비 부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학교에서 계획서를 저희가 접수받고 검토해서 안건 상정해서 진행합니다.

○이진복의원 그래서 이게 목적이 교육경비 지원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시설물 개선에 따른 비용이 올라왔을 때는 과에서 조금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도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올해도 논의가 됐었고 의원님의 의견들도 있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지만 위원회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

○이진복의원 그러면 자부담 부분도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사업계획서에 본인들이 제출할 때 사업규모에 따라서 ….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 하면 규모를 크게 하는 데도 있고 소인원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학교마다 특성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자부담 부분도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보수비로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정규프로그램 3분기 운영이 올라와있습니다. 정원모집 공고 때 경쟁률 모집현황이 어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6월 한 달 정도 시범과정에 모집을 했었고요. 일단 중간에 하다 보니까 강사확보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있었고 홍보채널도 뚫기가 힘들어서 경쟁은 그닥 높진 않았습니다.

6월 달 시범 특강이 그랬었고요. 또 3분기에도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보다 훨씬 많이, 어떤 것을 접목해야 될까 싶어서 다양하게 구성해서 넣어봤었는데 코로나19도 있었고 북구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지 일부 ….

기획할 때도 다양하게 많이 열어봤었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4분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3분기에 개설한 것에서 조금 집중화를 해서 열었는데 점점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까지 운영은 북구의 특성을 개발하는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 기획이 마무리가 되는데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취미 그 위의 수준 정도를 끌고 가자는 목표를 잡고 있어서 아마 본인들도 비용부담이, 그런 과정들에 재료비가 조금 소요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길게 가야지 기술습득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과정을 들으려면 5,6개월 정도를 마음먹고 와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 시작하면 많이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진복의원 평생학습관이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문화센터와 비슷한 취미 기술습득보다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무료강의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혹시 평생학습관에서 무료로 성인 대상으로 대면으로 강의한 건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기본안을 잡을 때 학생들 외의 수업은 가능하면 무료수업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지원 사업을 했을 때 무료로 하고요. 그 대신 그만큼의 질을 보장하자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19가 있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강 형식의 유튜브나 줌 이런 강의들은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성인 대상 강의에서는 강사 분하고 협의가 됐을 때 특별히 진행을 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무료로 받아서 했고요. 앞으로의 방향도 가능하면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문화센터에 무료 과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쪽 말고 방향을 달리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정원 모집에 힘든 점도 있었고 무료강의를 해서라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수업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생각되는 환경이라든지 경제, 인문학 강의 등 학습을 필요로 하는 교육 부분은 무료로 수강하는 강좌를 개설해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35페이지에 무료로 하는 인문교양 강좌가 있는데 슈퍼개미 주식투자 노하우 이 강사님은 무료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강사료도 무료로 봉사해 주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이진복의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다 무료로 이분이 봉사로 ….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이분이 유튜브 할 때 울산에서는 팔로워가 3만 그 정도까지 가시는 분이라서 이분도 본인에게도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을 때 무료로 진행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팔로워가 많아서 저희도 약간의 홍보성이나 요즘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본인도 유튜브 활동을 하니까 본인 유튜브도 홍보를 겸하는 이런 게 있었지 않나, 저희하고 목적이 맞아서 무료로 진행해 주겠다고 해서 수강료를 무료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 상대로 원어민 화상영어 온라인강좌가 있었는데 원어민 1:1 수업 신청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하는 것은 1:3 과정만 진행했고요.

제가 전체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찾아서 ….

○이진복의원 1:3도 진행이 있는데 1:1 부분이 주민 얘기로는 7만5,000원씩 해서 2개월 결제하면 15만 원을 결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설에서도 이 금액보다 저렴한 곳이 많은데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에서 너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1:1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1:1, 1:2는 지원하지 않았고 1:3만 지원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금액이 다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금액은 우리하고 그쪽 업체하고 협약해서 정가 대비해서 1:3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 할인을 해서 해 주는 면이 있었고요. 전체 화상영어를 하는데 가격조사와 협약가까지 다 했는데 국내에 하는 데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가까지 다 확인하고 그쪽 편에 진행하는 쪽에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단가가 높지 않았습니다. 단가가 제일 괜찮아서 여기로 했는데 가격조사를 그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 검토해 주시고요.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감사자료 3-14페이지, 재단기금 현황에 구출연금, 기탁금, 기타 이렇게 나와있는데 재단기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금 기탁금을 받고 하는지, 구출연금은 매년 동결인지 이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현재 운영은 대학생들 등록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출연금이 있고, 현재는 이게 또 목적형 사업비와 일반형 사업비를 구분해서 비율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빨리 집행을 안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율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이 집행했고요. 그래서 현재 접수 받은 기준으로 할 때는 거의 탈락자 없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출연금에 대한 5년간의 대략의 계획들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매년 매년 결산하고 이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매년 결산했고 전해에 예상을 해서 하는데 2022년에는 국가장학지원 금액 부분이나 비율 부분에서 올해 2021년하고 대폭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출연금 없이, 저희도 당초에 출연금을 올해 얼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세 납부가 얼마 돼야 되고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오히려 출연금을 안 하고 그냥 올해는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2022년도도 출연금을 안 넣었고요. 그래서 국가장학제도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관광진흥과장 강우송입니다.

평소 우리 구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에 항상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임수필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10-11페이지,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 사업이 이제 안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예. 저희가 보상비 8억 원을 편성했고 감정평가사 2개소를 정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본 결과 부지 보상가액이 약 5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주 분께서는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보상가액을 좀 높게 요구하는 바람에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아깝네요. 기대했던 부분도 있는데 천마산길도 좋지만 기박 이쪽도 산길을 만들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일단 다른 부지를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 조성하고 있는 사업지하고 붙어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지를 계속 검토했고 그래서 일단 지주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보상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더라도 드릴 수는 없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몇 차례 협의를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안타깝네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4-12페이지, 관광지 투어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투어 장소를 9개소로 했는데 우리가 원래 북구 12경, 일곱만디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도 이 장소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올해까지는 9개소에 대해서 레벨업 누리GO 스탬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기념품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2경뿐만 아니라 일곱만디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의원 그리고 보면 스탬프를 찍은 다음에 기념품을 수령하는 맛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영남알프스도 완주하고 이러던데 우리도 기념품을 주면서 이것을 완수한 사람들이 기분이 좋게끔 해야 되는데 기념품을 주면서 이분들이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예. 당초 기념품을 선정할 때 호응도가 높은 기념품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호불호가 있습니다. 마그네트 같은 경우에는 애들과 같이 스탬프 투어를 한 경우에는 좋아하고 어른들이 했을 때는 이것밖에 없느냐는 호불호는 사실 좀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아니면 같은 가격의 세트를 2,3개 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그래서 투어를 3개소했을 때는 마그네트 1개를 주지만 6개소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방향제, 머그컵, 마그네트 중에서 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고요. 9개소를 방문했을 때는 여권 케이스까지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놨습니다. 하지만 기념품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그렇겠지만 트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진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투어 장소도 늘려서 기념품도 좀 더 다양화해서 선택지를 넓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의원 4-15페이지, 관광 홍보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홍보 실적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올해는 울산 북구 12경하고 일곱만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도 홍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임수필의원 사람들이 북구 12경하고 일곱만디라는 단어에 익숙해져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툭툭 튀어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이 현수막이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접한 것만큼 홍보가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직접 가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북구 주민들이 북구 12경하고 일곱만디를 먼저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4-18,19페이지, 당사현대차오션캠프랑 강동오토캠핑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영수지를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운영비와 이용객들이 내는 비용을 대비하면 수익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전체적으로 시설이용료만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근무하시는 노동자 분들, 사무관리비 또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되는데 초반이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시설물 같은 것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의 50%밖에 이용을 못한 기간이 참 길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거기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정원제로 운영해야 되고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수지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임수필의원 강동오토캠핑장도 그렇습니까?

거기는 1년 내내 가능한 곳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예. 코로나19 지침에 따라서 올해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고 이번 11월부터 100%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전에는 50%나 아예 미운영한 기간도 있었고 30% 운영할 때도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은 꽉 차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지금 강동오토캠핑장은 카라반 수입이 절대적으로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좋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석을 차지하는데 캠핑장은 평일에는 일부 비어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만약에 당사현대차오션캠프라든가 강동오토캠핑장에 오면 북구 전체를 알려주는 간판이라든가 책자나 리플렛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예. 들어올 때 관광안내지도라든지 주변에 갈만한 데를 기간제근로자 분이 직접 가서 설명하시고 주변에 맛집이 어디 있는지 소개도 하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종합안내 간판이 있습니다. 홍보지도, 관광안내지도도 비치되어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이 그냥 여기서 머물다가 자체적으로 식사하고 주무시기만 하는 것보다는 인근을 둘러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하여튼 관광진흥과가 코로나19 시기에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북구 12경을 선정하고 일곱만디 탐사로도 지정하고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준공,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 기공 등 주민들을 위한 관광시설 확충에도 기여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관 로비 입구에 들어오면 일곱만디 안내 바닥 심볼 로고도 만들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예. 청사지만 저희 과에서 안을 넣어서 회계과에서 같이 했습니다.

○이주언의원 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알리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 만드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저희가 12경 엠블럼하고 일곱만디 하면서 청장님도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언의원 대대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시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이주언의원 기박산성 숲길 관련해서 지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하시고 정리하기 어려운 작업도 하시는데 과장님 이하 관광정책, 관광개발, 관광산업계장님들이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애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상황 보고 10-7페이지, 강동관광단지 민간개발 지원 사업지구가 8개 지구이고 제일 끝에 연수여가지구가 있는데, 과장님 마이스 산업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따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폭넓게 정리하면 전시박람회 산업을 말하거든요. 오늘 방송에도 대대적으로 나오던데 마이스 관련 방문객은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관광객보다 월등히 높아서 관광수익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그래서 신성장동력으로 각 지자체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불황 극복의 열쇠로 삼고 있던데, 우리 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도 관광이 있고 자동차도 있고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마이스 산업을 북구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냈으면 좋겠거든요. 광역전철이 연장되었고 울산 외곽 순환도로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고 강동에 여러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고, 갖춰질 예정이고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다는 점에서 마이스 산업 활성화 요인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양 같은 경우는 울산 전시컨벤션센터가 얼마 전에 개관을 했고 그에 발맞춰서, 거기는 울산 서부지역이고 우리 동부지역은 북구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걸맞은 컨벤션 유치 같은 경우도 사업을 추진했으면 싶어서 강동관광단지 민간개발 지원 추진방향 사업에 연수여가지구가 있어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너무 뚱딴지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관광단지 내에 8개 지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씨사이드 복합휴양지구에 있는 롯데리조트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착공을 하리라고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관광단지 내에 아주 선도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강동관광지구 내에 있는 다른 지구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스 산업 또한 유치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사업체가 나타나거나 시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유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반드시 제시해 주시고 울산도시공사 사장님이 얼마 전에 새롭게 자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아니면 구청이나 의회도 합쳐서,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데 울산에서 북구의 중요성을 굉장히 피력하시는 분이거든요. 관광 분야나 문화 분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부분을 살려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초기에 한 번 찾아뵙고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도 공영개발 추진으로 울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네요. 그러한 부분 서로 서로 검토하고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이스 산업이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문화적 측면으로도 지역 인지도 상승도 되고 우리 북구를 알리는데 큰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 삶의 질 향상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집행부하고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이 제안만 하나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4-14페이지, 북구 12경 선호도 조사를 2021년1월26일부터 2월4일까지 10일 간 실시했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5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왜 12경을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북구 12경 선정계획은 작년 12월에 수립했고 올해 1월26일부터 2월4일 10일 동안 압축된 후보지 24개소를 주민들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약 1,200여명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총 24개소 중에서 12개소를 선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관광진흥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12개소를 2월에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12경이냐 하면 보통 정할 때 8경, 10경, 12경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울산 12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큰 이유는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양정동에는 12경과 관련해서 선정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이고 해서 욕심에 양정동도 하나 넣어서 13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양정동에 가면 진달래군락지라고 해서 봄이면 굉장히 수려한 풍경이 있는 데도 있고 양떼마을 목장에서 보는 동해의 절경도 괜찮고 8개 동 두루두루 하나의 좋은 경치를 넣어서 공평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선호도 조사할 때 양정 같은 경우는 인구 수가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좀 적은 인원이 접근했지 않나 그렇게 볼 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예. 당초 24개소를 선정했을 때는 양정 오치골이나 심청골 다른 동도 많았습니다만 12경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역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메니티 100선이라든지 숨은 관광자원이 구석구석에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다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어린이공원과 연계한 오치골도 괜찮고 하나의 명소를 정해 줌으로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을 홍보하는 데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정 동이 빠져서 혹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룡로 벚꽃길 관련해서 전에 과장님 계실 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벚꽃길이 형성될 때 조명을 설치해 주셔서 벚꽃길을 자주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게 해 달라는 관광진흥과에 부탁한 내용들이 있는데 챙겨봐 주시고, 12경을 좀 더 다듬고 가꾸고 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보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좀 더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특색에 맞는 다듬질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예. 12경은 지금 관리하는 부서도 따로 있고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자주 가봅니다. 가서 주민들 입장에서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접근성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항상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게, 당사해양낚시공원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매곡천은 건설과라든지 무룡로 벚꽃길은 도로이다 보니까 건설과도 해당될 수 있고 아까 조명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 입장에서는 너희 과 우리 과 그런 개념보다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접근이 쉬울까 그런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과별 업무 협조를 좀 하십시오. 이 부분이 또 벽에 부딪히는데 조명해 달라고 하면 건설과 소관이다, 관광진흥과 소관이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12경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과가 주관하는 과로써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지고 다듬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광고 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고 우리 행정감사 책자와는 무관한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관계 서류를 참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만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홍보용 화첩 같은 것이 강동에 발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관광지도를 말씀하십니까?

○백현조의원 예. 강동의 전체를 알 수 있는 관광지도를 포함해서 명소라든지 가볼만한 곳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예.

○백현조의원 지금도 발행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관광지도는 매년 리뉴얼해서 업데이트해서 지도를 제작하고 있고, 책자 같은 경우도 맛집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책자 형태로 제작하고 있고, 강동사랑길 같은 경우는 특화된 길로써 탐방길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발간 매수와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증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최근에 북구 유일의 관광호텔인 머큐어앰배서더호텔하고 최근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되면서 10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숙객을 위해서 앞에 관광기념품이라든지 지도 같은 것을 비치했는데 나가기가 무섭게 호응은 좋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공보에 그렇다면 거기에 지역특산물을 소개하는 광고 유치나 수입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2040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강동의 특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가 없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홍보용 화첩을 발간할 경우에 강동의 특산물에 대한 것들도 넣어서 특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광고하면 어떻겠나 싶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강동지역에서 또는 북구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에 대해서는 홍보용 책자에 수록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강동지도에도 공간을 할애해서 좀 간편하게 들릴 수 있고 보기 편한 장소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예. 지도에도 수록토록 하고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특별히 외국관광객을 위한 홍보물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영상물 같은 경우에 영문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이것도 우리가 외국관광객들을 위한 홍보물이 부족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들도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많고 요구사항도 많은데 저도 몇 개 적어왔는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동관광단지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외수입의 확대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확대로 인해서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강동이 개발이 필요하다 이건데 그 일선에 관광진흥과가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노력들이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전문가 수준으로 많은 공부를 해서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공부 많이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계셔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농소2동에 승강장 설치와 관련돼서 동장님 재임시절에 그와 같은 사업들을 끊임없이 추진하셔서 물론 동장님이 바뀌고 준공식을 가졌지만 재임기간 동안 약자를 배려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행정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도 늦었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관광진흥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을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제가 이 건의를 넣었는데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때 지도도 1박2일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바로 관광진흥과에서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예.

○정외경의원 감사드리고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우리 북구민들한테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북구민들한테도 해당되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10-4페이지, 관광 콘텐츠 육성 및 지원에 보면 향후계획에 일곱만디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북구민도 대상에 포함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예. 북구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 전국민을 대상으로 ….

○정외경의원 전에 보니까 스탬프투어에 북구민이 대상에서 제외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북구민들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외지 관광객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북구민들이 제대로 알고 나면 북구민들이 다 홍보대사가 된다고 했었는데 추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백현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 12경은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선정됐는데 제가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여기 참여를 했고요. 외지위원들이 많이 계셨고 12경에서 ‘경’ 이라는 것 때문에 말도 많았고 치열했었습니다. 거의 1표 차이로 12경에 포함 안 됐고 거기서도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12경이 아니라 우리 북구 명소를 다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고려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12경이 선정되어서 관광진흥과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니까 일단 우리 주민들이 12경이라도 제대로 알고 하나하나 다시 또 발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울산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홍보를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그리고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맨 앞장에 눈에 띄게 빨갛게 북구관광이 있어요. 북구관광에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업그레이드되겠죠.

울산관광홈페이지에 가면 반나절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나절코스에 대표코스, 시내코스, 간절곶코스, KTX 울산역 권역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잠깐잠깐 참석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역주민이라도 하루 동안의 코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홍보할 때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참석률이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좀 신경 써 주시고 울산관광 홈페이지에 보니까 133곳의 명소가 있는데 우리 북구 것을 다 찾아 보니까 그래도 15명소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사해양낚시공원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여기도 좀 더 노력하셔서 들어가야 될 곳이 많잖아요. 우리가 자원이 많아서 관광진흥과에서 하실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합니다. 저도 제 위치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감사자료 4-17페이지, 당사해양낚시공원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2020년, 2021년 방문객과 수입액이 있는데 2회 다 코로나19 시국이었는데 방문객 수의 차이와 수입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방문객 수가 차이난다는 것이죠?

○이진복의원 예.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전체적으로 당사해양낚시공원 방문객이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당사현대차오션캠프장을 조성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낮아서 호응도가 낮은 부분이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적게 찾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진복의원 2021년도 현황은 10개월 치이고 2020년도는 3개월 치입니까, 아니면 전체 1년 치를 다 넣어둔 겁니까?

9월 말 기준이니까 2021년은 9개월이고 2020년도에는 몇 개월 치 운영실적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2020년도 부분은 1년 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지금 방문객도 많이 줄었는데 낚시를 가면 이용료가 성인 1만 원, 청소년 5,000원인데 이 부분은 운영하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예. 이 소득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당사 어촌계에서 가져가는 부분이고 이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낚시에 대한 부분은 성인 1만 원, 청소년 5,000원이고 입장료는 1,000원, 500원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올해는 캠프장으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손님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일단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당사현대차오션캠프장 조성 공사로 인해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거는 것은 오션캠프장이 조성됨으로서 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이 반드시 당사해양낚시공원을 갈 수밖에 없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하는 동안 거의 다 100%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잘 연계해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오토캠핑장과 당사현대차오션캠프가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 북구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바다 캠핑장을 조성하고 나니까 또 주민들 사이에서는 숲속체험, 숲속캠핑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관광진흥과에서는 해양 캠핑쪽에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산이라든지 다른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부분은 아직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캠핑장은 관광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지투어 기념품 중에서 9개소를 방문하면 여권케이스를 주는데 혹시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여권케이스가 예쁘긴 한데, 받아가는 경우는 있는데 호응도는 높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권을 쓸 일이 크게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그런 쪽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곧 소진이 되면 다른 기념품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혹시 이 여권케이스 2년간 나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작년부터 나갔습니다.

○이진복의원 코로나19 시국에 2년 동안 많은 소진은 안 됐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저희가 만들어놓은 것이 있다 보니까 버릴 수는 없고 소진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코로나19 시국에는 맞지 않는 선물이니까, 혹시 내년에는 바뀝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예. 청사 입구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일곱만디라든지 12경을 표준디자인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표준디자인을 활용해서 마그네트라든지 티셔츠, 머그컵, 그리고 컵홀더나 휴대폰 뒤에 걸 수 있는 홀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하게 트렌드에 맞게 기념품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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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총무과장                  정미옥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관광진흥과장              강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