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2월05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61호)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세무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7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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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지역 문화체육 발전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임채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안 설명)

○위원장 임채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반사판 및 구동부는 2003년 구입한 것으로 음향반사판 상·하 기계 작동 시 고 중량물로 인해 활자 및 베이스 구동부에 변형 발생 및 그리드 진동으로 건축 안전문제가 발생하여 2017년12월 무대 정밀 안전진단 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천장반사판 1,2번 공간 사이로 소리가 새어나가 음향 전달력이 부족하고 음향반사판 규모가 작아 50인 이상 대단위 오케스트라 공연이 곤란한 실정으로 음향반사판 및 구동부를 교체하여 보다 질 높은 공연환경을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문화예술회관 노후장비 교체비 3억3,500만 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정비 사업은 2016년 12월 외부산책로 조성, 노면배수 설치 등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그리고 2018년 6월 내부산책로 조성, 수목식재, 데크설치 등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달천철장 관리시설 설계 작업을 완료한 상태로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9월에 관리시설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설계비 3,500만 원, 공사비 11억6,500만 원, 감리비 7,000만 원 등 12억7,500만 원입니다.

달천철장 보존 및 정비사업을 통해 달천철장의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하고 도심 속 주민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정주여건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해서 3억3,500만 원이 음향반사판 및 구동부 교체를 요청하셨는데요.

음향반사판 간격이 벌어져서 음향의 효과를, 반사판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고 왜 그런지 하중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화예술회관이 2003년에 개관하면서 무대를 설치하는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천장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무게가 약6톤에서 7톤 정도 됩니다. 활자를 감는 전동이 있거든요. 감다가 길이가 있어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휘면서 발전이 되는 거죠.

1번과 2번이 맞닿아 있어야 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음향효과가 앞으로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위로 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신형이 나오니까 무게도 적게 나가고, 지금은 위험하지만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안전도 확보될 수 있고 음향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음향반사판의 경우 정면에 1개, 측면에 4개, 천장에 2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천장이 2개가 문제라는 것인데 정면과 측면은 보수를 하고 천장은 교체하는 것으로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전체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늘려야 되거든요.

50인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무대를 세우려면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양측 측면과 천장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백현조위원 전체를 교체하면 좋은데 금액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면과 측면도 멀쩡한 음향반사판을 한꺼번에 새것으로 교체하면 음향효과는 좋겠지만 안전문제로 지적된 곳은 천장의 2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산은 승인이 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시고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음향의 효과가 천장부분 2개만 교체했을 때 효과 측면에서 반감요인이 있는지 ….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 당시 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보면 음향반사판 7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량화 된 음향반사판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는다고 안전진단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일단 부의장님께서 말하신 내용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정면과 측면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으면 동시에 교체하는 것도 맞지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천장은 천장, 측면은 측면, 정면은 정면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정면과 측면을 같이 교체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전문적인 분야의 접근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45억 원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집행 잔액이 9억8,500만 원 남았고 그 중에 2억9,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더 추가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백현조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45억 원에서 2억9,000만 원이 인상됐으니까 47억9,000만 원이 되겠죠.

○백현조위원 전에 제가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정리되지 않고 광범위해서 접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진입로 내부산책로, 외부산책로, 중앙광장이라고 항목별로 예산투입 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 그런 접근을 하냐면 거의 48억 원에 대한 금액인데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정비에 시설물이 많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분야별로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보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2억9,000만 원에 대한 예산들도 잘 사용하셔서 예산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요구하신 자료는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2억9,000만 원에 대해서도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사업을 집행하실 때 주변 민원과 더불어서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음에 다시 뜯어 고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요인들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측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없어진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문화예술 관련 공사가 많은 민원에 노출됩니다. 그런 점은 십분 이해합니다.

좀 더 예산낭비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에 이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편성사유를 보면 무대정밀안전진단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정확하게 어디가 지적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지적된 내용입니까, 특별하게 그 부분만 ….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지금 현재는 무대부분에 대한 내용만 지적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2016년에 시설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외경위원 음향반사판 편성사유를 보면 규모가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50인 이상 대단위 오케스트라공연이 오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작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음향반사판이 기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보면 천장이 13m×3m, 측면이 3m×6m, 정면이 10.2m×5.1m인데 이 규모가 작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2003년에 했던 무대를 2016년에 시설개선사업을 하면서 무대가 작다고 해서 1m 앞으로 더 늘렸습니다.

기존시설은 2003년에 했고 1m 낸 부분에 대해서는 반사판이 안 들어 있는 것이죠.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외경위원 천장이 12m×3m인데 무게도 있는데 긴 것을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측면에 들어가는 작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무대길이가 있기 때문에 잘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12m 늘린 것입니다.

길이와 중량이 있으니까 처지게 되고 처지니까 늘어져서 1m 정도 사이가 뚫린 거죠.

○정외경위원 지금은 잘 나와서 경량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무게가 어느 정도 경량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6톤 정도 되고 향후에 설치할 부분은 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래도 무게가 있기는 있네요. 그런 시설들이 그렇게 밖에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단순하게 예술회관 음악만 한다면 고정식으로 하면 되는데 다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대를 변경해야 됩니다.

음악을 할 때는 음악에 맞는 콘셉트를 가지고 가야 되고, 일반 공연을 할 때는 공연할 때 모습을 가지고 가니까 위에 천장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쪽은 문외한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오신 분들이 잘 짓고 고스란히 잘 전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무조건 깎는 것은 아니고 모르니까 질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문가들이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대단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연중 통상적으로 몇 번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큰 행사는 10여 차례 됩니다.

○박상복위원 음향반사판이 수명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수명이라기보다는 기존에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뒤틀림현상이 발생해서 철거를 하는 부분이지, 경량으로 개선이 된다면 와이어만 교체해 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2003년도 당시 할 때는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그 당시는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억3,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15년 정도 쓰면 연 감가상각비가 약2,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번 공연할 때마다 2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관리가 된 것인데,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수명이 40년, 50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다음에 벌어지거나 음이 새면 10년 이내에 또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우리 나름대로 관리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15년이면 큰 비용만 들어가고 오래 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당시 때는 제일 좋은 것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3억3,500만 원이 다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몇 년 정도 우리가 쓰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지, 또 예상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전문적인 기술 분야라서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실무진과 협의해서 얼마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박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십니다.

170페이지, 전통무예 ‘이것이 택견이다’라고해서 9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일회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몇 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맞죠?

○위원장 임채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이후에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1p에서 165p까지, 세출예산안 167p에서 19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이어서 묻겠습니다.

전통무예 ‘이것이 택견이다’가 신규사업은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신규사업에 9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일회성 사업입니까?

몇 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내년 6월에 할 계획이고 현재는 일회성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900만 원 정도면 행사가 거대하게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택견이 시범공연이 있더라고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필위원 북구에서 여러 가지 체육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은데 택견이 보급되어 있는 현황, 관심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인적인프라는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요청한 내용을 보면 국내우슈, 택견 전수자를 초청해서 8마당으로 할 계획이고 보급률은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임수필위원 북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택견사업을 활성화시켜 보려는 의도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박산성의병 사업과 관련해서 기박산성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이나 책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책자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제와 행사를 구분해서 할 것이고, 기박산성에 대한 책자는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지역에서 역사와 문화가 관련된 인물이나 기박산성의병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시행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사업들이 기회가 있으면 사업적인 것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171페이지, 문화원 사업지원 중에 해외문화 탐방이 있는데 매년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잡혀있는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임수필위원 그리고 쇠부리 문화교실이나 청소년 전통예술 전승캠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디서 시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기박산성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수필위원 이것도 일회성입니까?

기박산성 의병을 추모하는 시점에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작년은 매곡천 둔치에서 했고, 내년은 기령 쪽에서 출발해서 기박산성까지 가면서 스토리텔링을 해설 해 주고 역사적인 장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기박산성 의병 사업과 묶어서 가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연계가 되는 거죠.

○임수필위원 쇠부리 문화교실과 청소년 전통예술 전승캠프 사업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요. 점검해 봅시다.

다음 17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예술아카데미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자재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각 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지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동아리에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임수필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수강하시는 분들이 문화센터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각 동에도 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화예술회관 동아리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수강 받는 분들에 대한 동아리지원 사업은 아직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죠.

○임수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상진의사 생가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어떤 항목으로 쓰이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박○○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후손이 관리하면서 그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임수필위원 앞으로 주변에 역사공원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박상진의사 생가를 위주로 역사문화학교 사업에 대한 구상들은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박상진의사 생가 공원이 완성되면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별도 해설 부분을 확대해서 문화원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무룡서당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예절이나 학습도 하지만 박상진의사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학교가 진행되어서 많은 청소년과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교통, 급식비, 명절휴가비가 있는데요.

올해 새로 추가 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추가된 부분입니다.

○임수필위원 그동안 이분들은 교통비, 급식비, 명절추가비는 제대로 받지 못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7,800만 원이 있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저소득층입니다.

○임수필위원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동에서 신청을 받고 여기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183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동 자체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요즘은 체육대회가 아니라 걷기대회로 하고 있는데, 혹시 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사 자체의 운영비나 오신 분들한테 물품을 나누어 주고 있는 비율을 체크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니까 몇 %라고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수필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과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일상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체육을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개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회성이나 몇 가지 사업에 예산을 정해서 걷기대회하고 상품을 나누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지, 예산이 들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동 생활체육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동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187페이지, 양정생활체육공원 스탠드보수가 5,000만 원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동별 소규모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각 동별로 소규모 사업을 하라고 6,000만 원을 줍니다. 한 해 사업에 6,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이 사업에 쓴 거예요.

물론 주민들이 선택을 했지만 원래 그 돈은 각 동에 있는 소규모사업을 발굴해서 쓰라는 것이거든요.

한 사업에 몰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 체육회에서 스탠드가 보수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체사업을 알아서 체육회에서 해 주고 5,000만 원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시 소규모사업을 발굴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000만 원을 한 곳에 모아쓰기는 아깝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사전에 알았다면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을 별도로 쓸 수 있었습니다.

○임수필위원 협조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에 2,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울산광역시 소재 민간예술단체 25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영화, 문학 등 예술 분야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공모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요.

그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작년은 12개 단체에 지원했고, 내년에도 공모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취지에 맞는 사업 12개 단체나 14개 단체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12개 단체에 어떤 단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작년은 산까치예술단, 농이예술단, 울산북구 문학회, 동백예술단, 달빛물소리, 이 청년 좀 보게네 등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잘 알겠고요.

서머페스티벌 8,000만 원이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 원을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2,000만 원을 삭감해서 8,000만 원을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2,000만 원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삭감된 사유는 행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줄이게 됐습니다.

각 구·군이 공히 줄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사업에 1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작년에도 1억 원을 책정하셨고 올해도 1억 원을 책정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울산 쇠부리기술 복원사업 자체가 약 삼한시대 때 철을 생산해서 쇳물을 녹여 쇠로 만든 다음에 다시 호미를 만들거나 무기를 만드는 부분을 현 시대에 와서 옛날 방식에 의해서 복원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쇳물이 많이 생산이 됐거든요. 전년도 보다는 많이 생산이 되었고 학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값어치가 있어서 향후 2회, 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 중요성은 북구에 맞는 원형이 어떤 형식이냐 부터 철을 생산하는 과정, 다음에 작업하는 것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2017년에 제철기술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2018년에 진전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얼마 전에 결과보고는 했는데 책자는 나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매년 1억 원을 투입하고 난 뒤에 성과보고 형태의 토론회를 개최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합니다. 결과보고를 하면서 전년도 보다는 올해가 발전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현조위원 철을 추출하는 과정을 떠나서 철로 된 농기구를 만들겠다는 단계까지 와있는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농기구를 만들면 완성단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일단 완성단계로 봐야죠.

○백현조위원 그 단계까지는 안 와 있는 것이고 ….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제련, 정련단야까지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백현조위원 농기구까지는 아직 안 온 단계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1억 원을 투입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과보고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1억 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 내야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죠?

2017년 자료가 있으니까 2018년 책자는 아니더라도 성과보고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 간단하게 요약된 자료면 제가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 2019년 예산이 승인되면 성과보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7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기본급이 책정된 금액이 있는데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주차장확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투입된 인원은 지역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을 채용할 때 지역주민을 채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주차장문제는 확보하고 공모방식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운영방식이 될 것인지 확정이 된다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180페이지입니다.

신흥사 신성루 보수 및 주변정비에 국비로 1억5,000만 원, 옥천암 응향각 개축공사에 국비로 1억4,000만 원은 지역 국회의원께서 가져오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화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염포운동장을 보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아니면 따로 떼놓지 않고 차양막이 투입되어도 시설개선에 충분한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리동 시설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부족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투입해서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반영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백현조위원 195쪽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위탁금 20억8,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체육회에 위탁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174쪽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여성합창단, 북구 소년소녀합창단, 북구오케스트라에 약5,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계시는데 북구여성합창단이 2,600만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악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북구여성합창단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에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했는데 이것이 보조금이 됨으로써 운영비를 못 주게 되니까 보조금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원에 K리그북구대회가 2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옛날에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 호랑이구단에서 시에 요청했고 시에서는 구·군별로 대회를 하자고 해서 중구대회, 남구대회, 북구대회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복위원 예산은 편성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신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실업 직장운동경기비 운영에 사격부가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구 차원에서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이 약7억8,000만 원이나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사격부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예산이 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왕 하는 것이면 성적에 관계없이 홍보가 많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출전하면 매번 성적은 좋습니다. 성적에 대한 부분은 홍보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홍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스포츠과학고등학교도 사격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계해서 하십시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성적 이야기가 다예요. 8억 원이 들어가는 엘리트사업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2018년 MBC에서 서머페스티벌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8,000만 원 정도 나갔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재작년에 1억2,000만 원, 작년에 1억 원, 올해 1억 원 나갔습니다.

○박상복위원 참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호응도라든지 주민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날씨도 더웠고요.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재즈를 저희 쪽에 가지고 왔어요. 행사 끝나고 나서 지역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중구는 인기가수가 왔는데 우리를 무시하냐고 할 정도였는데요. 계속 MBC에 위탁해서 하는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인기 있는 가수를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는 이유가 야간에 진행되고 보통 9시, 10시에 끝나는데 강동에서 귀가하는 차가 없습니다. 교통만 된다면 넣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교통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여담으로 아는 사람은 최진희 하나였다, 위원들 정신 차리고 이것 좀 똑바로 해라고 할 정도로 욕을 많이 먹은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메모까지 해놓고 기회가 오면 질의 드리고자 했습니다.

인지도 없는 재즈가수가 오셨는데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이 연령대가 있으셔서 얼마나 이해하고 즐겁게 있다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안 하시면 앞으로 강동에서 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하시든가요. 교통 좋은 화봉동에서 하시든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다음 옥상방수 공사 7,200만 원 1,000㎡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전년도 6,900만 원도 방수비로 쓰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방수로 썼습니다.

○박상복위원 방수가 덜 돼서 계속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면적이 넓습니다. 이 예산만 들어가면 일단 일차적인 방수는 완료됩니다.

○박상복위원 이것만 하면 물은 안 샌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데는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샙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비 샌다는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제가 건물을 잘못 지어서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오토밸리복지센터 CCTV를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과도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같은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오토밸리복지센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다른 체육센터도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올해 운동장은 다 설치했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던 부분이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박상복위원 일단 내년에는 오토밸리복지센터만 교체하면 문제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이정민위원 169쪽 쇠부리문화 선진지 견학 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일본 시마현이 철을 모티브로 하는 도시입니다. 박물관, 갱도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서 청장님께서 민간인, 관계공무원 10명 정도 해서 직접 보고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내는 강원도 정선과 태백, 문경을 둘러보실 계획으로 내후년에는 쇠부리 관련해서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정민위원 상안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조잔디와 자연잔디 비용 부분을 고민해보셨습니까?

인조잔디는 유해성물질이 나오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또 수명이 4,5년이어서 교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연잔디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풋살은 공이 튀어나와야 하는데 자연잔디로 하게 되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축구장은 자연잔디가 맞겠지만 풋살경기장은 인조잔디가 더 적합합니다.

○이정민위원 환경문제도 있는데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일반 흙은 비가 오면 못합니다. 현재까지 이용해본 결과 풋살구장에는 인조잔디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정민위원 청소년도 사용하고 젊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유해성물질이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170쪽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 600만 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했는데요.

당초에 이 금액이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증액했는데 예산 결정 부분에서 600만 원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보조금은 한정돼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한쪽을 늘리면 한쪽을 줄여야 되기 예년과 같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정외경위원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에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정외경위원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금액 대비 알차다고 느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렇죠. 봉사가 어떤 것인지 몸소 실천하고 또 장비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셨잖아요.

이것이 한 번의 행사가 아니고 6회에 걸쳐나가는 총금액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정외경위원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북구가 사람중심 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런 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들은 무대에 설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분들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지역에 끼가 많은 학생들과 장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주셨는데요.

민원 때문에 장소섭외도 힘든데 만날 때마다 긍정적인 말씀만 하셔서 위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조금이 깎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일회성 행사에 9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은 대폭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마음 같아서는 배로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단체가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주민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가 많아지면 살기 좋고 행복지수가 높은 북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3쪽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이 있는데 주제별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주제가 아니고요. 장르를 선정할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176쪽 문예회관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9,458만4,000원인데 어느 업체이고 몇 명이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화예술회관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위탁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위탁된 부분입니다.

○정외경위원 공개입찰로 하는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정외경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한국엔지니어와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청소용역 2명이 1억9,458만4,000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4명입니다.

○정외경위원 181쪽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32만 원 증액되었는데 올해 신청자가 많아서 증액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정외경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찾아낸 학생 수가 많아서 증액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183쪽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전방식대로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간담회를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체육회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체육회와 협의해서 기존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기존방식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바꿔가도록 체육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83쪽 시장배 및 각종 여성축구대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00만 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축구대회는 몇 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한 팀입니다.

○정외경위원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보통 22명 정도 편성됩니다.

○정외경위원 시장배 여성배구대회는 세 팀인데 225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배구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차등 되는 것 같습니다.

○정외경위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되는 총금액이 1억 원이라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총 금액입니다.

○정외경위원  종목별로 지원할 때 인원대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총 몇 종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등록된 것이 26개이고 미등록된 것이 4개입니다.

○정외경위원 미등록이 4개 종목밖에 없습니까?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이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개에 600만 원을 준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꼭 그렇다기보다는 4개 단체에서 대회를 한다고 요청하면 지원합니다.

○정외경위원 거의 다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어느 종목이 안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4개 종목이 있는데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의사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건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므로 편성돼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위원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 말을 곡해하지 마시고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집행부와 충분히 의논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돼야 하고 의회는 증액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챙겨봐 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그렇게 들렸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임채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박상복 위원님도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셨고, 정외경 위원님도 체육단체 예산에 대해서 비교해서 질의한 부분인데 백현조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가서 위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그것에 대해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특정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주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의 예산을 올려 달라,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부의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특정 단체가 언급되었을 때 다른 단체에서 곤란한 상황이 있으니 어느 정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백현조 위원님께서 발언하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177쪽 옥상방수 공사 7,200만 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시면서 전년도 예산액 6,912만8,000원이 방수비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을 보면 방수비용은 3,543만4,000원이고 1층 세미나실 냉·난방비 공사비용으로 1,921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으로 방수만 집행된 금액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4-10쪽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개입찰 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잘못된 업체에게 다시 입찰에 응할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입찰 요청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진행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문제가 돼서 공원녹지과, 관광해양개발과에서 하는 부분, 3개 과를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합쳐서 하는 게 합리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합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부서가 달라지면 다시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만약에 저희 과에서 합친다면 공원녹지과에 다시 협의 요청을 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부분은 추후 그런 업체가 못 오도록 제한하거나 전국 입찰을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업체가 재입찰해서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입찰을 진행하는 부서에 자료를 주셔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운영형태가 반복돼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입찰을 누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부서의 판단과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현재는 지역 제한을 했지만 내년에는 전국 입찰을 풀어서라도 그런 업체가 못 들어오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령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사업자등록을 바꿔서 들어온다든지 해서 또다시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 자료를 가져오시면 3억3,500만 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보강해서 바꿀 것인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강사분들이 주민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습니다. 최근에 인상된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강료나 강사비가 몇 년째 정체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처음에 책정되고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강사분들은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도 없고 4대 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오랫동안 정체돼 있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설이 늘어나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4,5년 넘게 정체돼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적정한 수강료가 얼마인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사용자부담원칙으로 한다면 벌써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북구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울산 전체가 해야 합니다. 만약에 북구는 5만 원을 받고 남구는 4만5,000원을 받으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용역을 한다면 5개 구·군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 시설이 하나씩 들어설 때마다 몇 십억 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영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휴일이 240일로 돼 있는데 1년은 365일 아닙니까. 그러면 빈 날짜에 수영장 안전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을 21일 정도로 보고 계산한 내용입니다.

○임수필위원 만약 센터에서 일반인이든 주민이든 강사분이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영조물손해배상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요청해서 보상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100만 원 이상은 책임배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체육센터 강사 분들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가 어떤지 일반 주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4대보험,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도 없이 근무하는 것을 알면 안타까워할 같고 처우가 개선되도록 과에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 강사는 수강하는 인원에 따라서 가져가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영강사는 그렇지 않아요. 또 센터에서 정한 프로그램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처우가 다릅니다.

이분들은 계약을 해서 활용해야 할 분들인데 편법을 써서 강사로 모집해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처우에 대해서 대우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급에 맞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체육센터마다 생존수영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을 위한 강사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시교육청, 자치단체, 교육부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되면 그 비용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강북교육청에 지불합니다. 그러면 강북교육청 산하의 학교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수강증을 끊어주거든요. 그 비용을 강북교육청에 청구하면 강북교육청에서 그 학교로 배정해줍니다.

그런 시스템이라서 민간시설은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고 저희는 교육청에 잘 협의해보라고 권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생존수영 필요성이 인정돼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한쪽에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못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쪽에서 적극적으로 주변 여건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골고루 생존수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중재는 해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작년에 병영성 축성 600주년을 맞이해서 병영 주민 600명이 대합창을 한 것 아시죠?

‘진짜 부럽다, 우리 북구도 이 정도 역량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대합창을 하는 게 아니라 행사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북구의 대표행사인 쇠부리축제도 이런 문화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관계가 형성되고 쇠부리 축제가 활성화되고 알려지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차후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모여서 쇠부리문화가 알려지고 축제가 풍성해지는 쪽으로 고민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좋은 의견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은 예산으로 예산 편성하기 힘든 자리인 것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하셨겠지만 위원 입장에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 같은 경우는 이런 업체가 한 곳뿐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알아서 새겨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3쪽 실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격부 운영과 장애인 수영실업팀 운영을 보면 둘 다 실업팀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수영실업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장애인 수영실업팀과 사격부 경력이 다른 것 같은데 경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장애인 수영실업팀은 창단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등급에 의해서 급여가 지급되다 보니까 낮게 책정됐습니다.

○정외경위원 사격부가 9명인데 체육회에서 1명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사격팀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쪽에 선수를 등록하고 그 비용은 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기본급, 정근수당 이 정도인데 기술수당이 있습니다. 기술수당을 9명이 받아야 하는데 7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지도자가 2명이고 기술수당을 받는 선수가 7명이니까 전체적으로는 9명이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191쪽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에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올라오는 가격이 다른데 운동기구를 살 때 같이 사지 않고 필요한 과마다 사기 때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이 금액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조달청 가격으로 예산편성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외경위원 총무과에서도 운동기구를 신청하셨는데 싸이클(입식) 가격이 140만 원인데 문화체육과는 184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런닝머신은 문화체육과가 315만 원인데 총무과는 더 많이 책정돼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사양이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외경위원 없는 예산에 꼼꼼히 챙겨서 편성하셨는데 힘내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좋게 봐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아까 말씀 못 드린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는 바둑, 댄스스포츠, 헬스, 농구 4개 종목입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 문화체육과가 축제와 행사가 가장 많은 과인데 6개월 정도 행사와 축제에 다니면서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 행사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사생대회에 갔었는데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이 행사가 매년 있는데 효자 송도선생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늦게 오신 분들이 “뭐 하면 돼요?”라고 물어보니까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주면서 “그려오면 됩니다. 3시까지 그려오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산이 243만 원이고 재료비로 다 사용하겠지만 최소한 효자 송도선생이 누구인지 스토리텔링해 줄 분이 필요한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과장님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글짓기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쇠부리축제 때도 있고 글짓기 대회가 많이 있어서 사업하는 단체에서 사생대회를 해보고 싶다고 요청했고 저희도 좋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사업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나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은데 향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북구에 효자 송도선생이나 박상진의사 등 여러 인물이 있는데 관광객이나 학생,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가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지만 재미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적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양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 부분은 관광해양개발과에서 합니다.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타과에는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던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행사나 축제 관련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대표적으로 서머페스티벌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2억 원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서 많이 늘어났고요. 나머지 부분은 타부서처럼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안내판이라든지 훼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미정비된 부분이라든지 오탈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안내판 정비작업 우선순위가 등급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서훈 등급에 대한 상향작업을 하는 것도 저평가된 등급자들이 많기 때문이고 현재 순위가 공적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형태로 접근하셔서 안내판이 훼손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우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효자 송도선생 기념관 건립 이야기가 있던데 과에 들어온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세 번 정도 들어왔고 그 내용을 저도 처음 접했습니다.

이 부분을 공론화 시키는 게 맞다, 정선생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가칭 송도선생 효도관 건립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현조위원 도시과 사업 중 하나가 전통문화체험장 장소 선정 문제로 인해서 보류됐습니다.

효자 송도선생 기념관도 전통문화체험장 사업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추진하실 때 도시과와 교류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지금까지 문화와 체육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초반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문화체육업무에 대한 예산 부분을 보고 드렸는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1.5% 늘어납니다.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업무에 대해서 체크도 해주시고 고민도 해주시고 지적하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내년 예산집행에 있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마지막까지 당부 말씀 해주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는 임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관광해양개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임채오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관광해양개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오토캠핑장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대상지는 2014년도 당사해양낚시공원과 연계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소파블럭(T.T.P)을 설치해 당사바다체험장으로 조성하였으나 다수의 관광객들이 체험 활동 시 바닥에 깔려있는 부유물로 인한 혼탁현상 발생으로 지금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절적 영향을 적게 받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 없는 관광시설로 우리 구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해상오토캠핑장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해상오토캠핑장 조성 계획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 면적은 길이 150m, 폭 45m이며 활용가능 면적은 6,200㎡입니다.

주요시설은 캠핑 사이트 25개소, 다목적 이벤트 광장, 화장실 및 샤워장 2개소, 개수시설 3개소 등입니다.

주차장 면적은 30면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9년도 상반기에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사업비 확보 후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확보를 위해 올해 10월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에 공모 신청을 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해양수산부 국비 지원대상사업 신청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과장님, 할 때마다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2억 원 정도를 날린 사업이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이것을 만회하시려고 해상오토캠핑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총 예산이 중장기계획에 보면 27억8,000만 원이 들어가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똑같이 밑에 부유물이 나오면 어떡하죠?

위에 데크에서 낚시도 가능하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그런 콘텐츠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용역비가 1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추진해서 30억 원까지 예산을 넣어야 하는 사업인데, 물론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또 다른 실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의 깊이가 깊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확인해 본 결과 최고 깊이는 1m에서 최저는 30cm 정도 입니다.

○박상복위원 위에 데크를 높게 해서 1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또 다른 부유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낚시를 하면서 생기는 부유물보다는 캠핑장이 지어지고 나서 이용객들의 환경오염 문제, 음식물쓰레기를 투기를 하거나 방류를 하는 부분이 많이 ….

○박상복위원 물의 순환을 할 수는 없죠.

테트라포드를 놓아서 강제적으로 순환을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최저 수위는 날마다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초자료 조사에 1억 원을 편성한 것은 동해안이고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접하고 있고 또 테트라포드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파도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긍정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2020년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실 사업이신 거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박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해상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했을 때 파도가 치면 데크에 짠내가 나고 부유물도 데크로 올라와서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관리 인력을 3명 정도 보고 있고, 캠핑장을 이용했을 때 수익부분을 수지분석 해보니까 성수기 7,8월에 25사이트에 대해서 약50% 정도 공실률을 낮게 잡았습니다.

나머지 비수기 10개월 정도는 50%로 금, 토, 일요일이나 목, 금, 토, 일요일 해서 3일 정도 계산해 보니까 수익이 1억 원 정도는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데크 시설물 이용료뿐만 아니라 특산물 미역이나 해산물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환경오염 훼손이나 질서유지나 청결관리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해서 인력창출 부분도 해결되고 환경훼손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해외의 바닷가에 오토캠핑장 시설이 설치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이 있나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해외에는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나라가 시초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임수필위원 시초면 앞으로 검토사항을 살펴봐야 할 것이 많겠네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캠핑장이 조성되면 인근의 낚시공원과 해안산책로가 조성되어서 시너지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당사해양낚시공원이 있어서 만약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하고 가족은 캠핑장에서 기거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되네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1p에서 203p, 세출예산안 205p에서 21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 무인 계수기 설치에 3,900만 원을 책정해서 올리셨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무인 계수기 설치는 우리 구에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치해서 관광통계의 기초조사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고, 설치장소는 3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위치는 박상진의사 생가와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입구, 강동 사랑길 2구간 입구해서 세 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와 협의를 해보니까 2개월 정도면 설치가 가능한데, 박상진의사 생가가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니까 공사 진척에 따라서 사업추진 시기는 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구·군에 무인 계수기가 설치된 곳을 파악해 보니까 중구가 5개, 남구 6개, 동구 7개, 울주군이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도 없고 현재 통계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당사해양낚시공원의 유료 입장객수와 현대자동차를 방문하는 산업관광데이터 2가지 밖에 없어서 내년에 추진하게 된 사업배경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방문객의 숫자만 체크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수기에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방문자 숫자에 의해 주로 활동이 됩니다.

○백현조위원 3개 지역에 대한 예산이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3개소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3,900만 원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관광 콘텐츠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3,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용역비 1억 원을 책정해서 결과물이 나왔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용역결과는 내년 1월13일까지고 이번 달 중으로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백현조위원 결과물이 나와 봐야 강동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콘텐츠가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조기 사업으로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 육성하려고 관광용역에 대한 내용을 발취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인 계수기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광 홈페이지 구축 부분은 안전정보과에서 실시하는 홈페이지 개편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랜드마크가 된 시설물의 설치도 쉬운 말로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가 보기 좋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물들 그리고 강동을 콘텐츠화 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는데, 2018년에 용역수립을 했으면 그러한 것들도 포함되어 나와서 결과물이 뽑혀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리는 부분이고요. 강동에 내세울 만한 콘텐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콘텐츠화 하고 랜드마크 했을 때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사와 현장방문도 수차례 했습니다.

이화와 시 경계부분, 강동과 동구 경계부분, 강동지역에 있는 지경부분 세 군데 해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감을 했는데요.

일단 산업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1년3월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자동차안내판이 있습니다마는 위치나 설치연도를 보면 너무 오래되어서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설치에 따른 필요성은 공감하고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CI개발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사정상 차순위로 밀려서 보류가 되었고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전과 어물 경계 부분에 동구와 우리 구의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동구가 우리보다 가로 세로가 1m 정도 크고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나아 보이는데요. 동구보다 크고 좋게 하려는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고, CI는 개발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백현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시설비에 연안시설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재해예방시설 및 관광편의시설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공유수면을 관리하니까 태풍에 해안시설물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노후 해안변의 벤치나 편의시설들이 해풍으로 낡은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촌계와 협의해서 하지만 시설비가 많이 반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잘 알겠고요.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3,500만 원에서 2,300만 원 삭감된 1억1,2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2,300만 원의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삭감된 금액으로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올해 예산에 1억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편성금액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다가 우리 과로 이관되면서 검토 없이 1억3,500만 원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은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였고 3,500만 원은 시설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운영을 하니까 시설비 1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3,500만 원은 해수를 이용하니까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대폭 삭감하고 해안가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니까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1억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시설비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문화체육과에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위탁운영자의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 여름에 물놀이장 개장을 할 때 시기적으로 바로 맞추지 못한 것들은 관련업체에게 충분한 보상과 사과를 받고 위탁과정에서 선정을 할 때 참고자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올해 물놀이장 개장에 있어서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계기로 내년에 할 때는 서둘러서 면밀하게 따져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물놀이장 개장과 관련해서 매년 하는 개장식은 지양하는 것으로 과에서 생각하고 계시죠.

매년 하는 행사인데 특별히 개장행사를 통해서 외부에 알릴일은 없지 않습니까?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개장인사를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개장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여러 가지 간소화 측면에서 매년 물놀이장 개장행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미 알려진 장소이고 이미 알려진 행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치 인센티브가 버스관광객인데 여행사 버스임차료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인센티브는 임차료도 있고 숙박비도 있고 품목이 다양합니다.

○정외경위원 작년에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가는 부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정외경위원 올해는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작년에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이 적어서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제한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했고요.

다른 시에서 저희보다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동한 것 같습니다. 만약 내년에 축제를 한다면 축제기간 동안 방문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금액을 높여서 우리 구를 찾아줄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스탬프 투어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요관광지 완주 후 기념품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스탬프 투어에 주요관광지가 몇 개 올라가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스탬프관광 투어지점은 8개 정도가 있습니다.

편백, 신흥사, 박상진생가, 박상진호수공원 등 8개 지점이 있는데 완주해서 스탬프를 찍어오면 하루에 다 돌지 않더라도 기간 내에 다 찍어오면 강동의 지역특산물로서 1만 원짜리 미역을 드립니다.

○정외경위원 지역특색도 8군데가 한 군데 집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 전역에 있는 것이잖아요. 기념품도 1만 원짜리 선에서 ….

관광객 누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홍보력은 없을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미역 하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 울산을 투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구 안에서도 어디가 좋은 곳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홍보를 북구 주민들한테 먼저 해서 투어를 하고 난 후에 이분들의 소감이나 다음 투어 운영에 참고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8개 지점에 함이 배치되어 있고 투어용지를 직원들이 출장 나가면 채워 넣는데 외지에서 활용하기는 어렵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부분인데 완주자가 적습니다.

솔직히 8군데가 산재해 있으니까 하루에 다 돌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몇 차례를 와야 되기 때문에 완주자는 적습니다.

홍보는 홈페이지, 유인물,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외경위원 완주하셔서 기념품을 지급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지난해부터 연간 2,3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정외경위원 제가 생각한 것 보다 많네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문화원에 관련된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외경위원 이제까지는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완주자가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먼저 알리고 관심을 가지고 투어를 하면 주변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북구 관내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투어를 하는데 뭐가 제일 불편한지 투어하신 분 후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정외경위원 없죠. 투어를 하고 나서 개선할 점을 받으셔서 다음 사업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예산 편성한 것을 참고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관광 홍보부스 운영 1,500만 원 2회 해서 3,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강동을 알리고 지역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지역행사에서 국한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추진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답사를 다녀왔는데 서울 한국관광공사 광장과 청계천 광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인근에 붙어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상설지역 홍보차원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역특산물뿐만 아니라 지역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추진해 보고자 사업비를 ….

○박상복위원 운영기간이 몇 달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당장 홍보부스는 상설적으로 운영됩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신청하면 맥시멈은 없습니다.

자체 예산이 들어가니까 계속할 수는 없고 3,4일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한 번 할 때 일주일 이내로 되는 겁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박상복위원 한 번 할 때마다 1,500만 원 정도 ….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부스만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비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210페이지, 해양관광 편의시설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1,000만 원과 전기요금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물놀이장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편성 목이 이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계속 하신 것을 목만 바꿔서 편성을 해놓으신 거네요.

물놀이와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추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3개 부서에서 하니까 상시적으로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중구는 다운동에 상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에도 매곡천이나 동천 신답교 다리 밑에 상설로 해서 예산을 장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셨으면 어떤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전에 3개 부서에서 운영하니까 한 번 검토는 있었는데요.

중구에서는 부서의 성격과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정해서 1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개 부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자기 시설물에서 운영하니까 운영 부분의 융통성이나 계약 부분이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런데 제가 결정할 얘기는 아닙니다.

○박상복위원 국장님이 2개 부서를 관할하고 계셔서 국장님께서 하셨으면 어떨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부분에서 특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분들이 그 시기가 되면 출장을 나가 계시더라고요.

관광해양개발과 손○○ 계장님이 휴가 때 강동에 나와 계시고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설 물놀이장이 있었으면 ….

강동이나 다른 지역은 너무 뜨거워서 손님이 없더라고요. 차단막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물놀이장 설치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통합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김기항 과장님은 검토했는데 안 돼서 나눈다고 해서 관광해양개발과장님이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통합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TF팀이라도 여름에 상시적으로 두 달이라도 종합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박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십니다.

207페이지, 스토리텔링 해설사 실비 보상 3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실비 보상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스토리텔링 해설사가 19명이 계시는데 자체 행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지에서 오시는 분이 강동 사랑길을 방문하고 싶다면 해설사를 대동해 드립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선도 주자 같은 역할을 하시고,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날 하루 수고에 대한 비용으로서 3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관광객이나 주민을 위해서 하루에 나가서 해설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점심값 하면 반나절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3만 원이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 입장에서 보면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오전이 될지 오후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항상 대기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규칙적인 상황 속에서 해설사로 설명하니까 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문화체육과와 협의는 없는가요?

문화체육과에서는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가 있거든요.

관광해양개발과에서는 강동사랑길 및 해파랑길 걷기대회 행사 두 개가 겹쳐있어요.

아마 각 과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강동을 중심으로 브랜드화 시키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텐데 하나로 합칠 수는 없나요?

행사가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성격이 다른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성격은 다르고 강동사랑길 및 해파랑길 걷기대회를 10월에 하는 이유는 가을단풍을 보면서 걷기대회행사를 하는 사항이고,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는 시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성격이 달라서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임수필위원 강동 주변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 강동 사랑길 및 해파랑길 걷기대회 등 강동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주고 싶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신문을 보면 북구에서 도시 꽃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도시브랜드 사업으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강동개발과 관련된 브랜드화 홍보에 대해 많은 마케팅이야기는 있었지만 꽃 이야기는 안 나왔었는데 뜬금없이 도시 꽃단지로 도시브랜드화 사업을 한다고 됐어요.

일상적인 주민들의 생활, 역사,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누가 사업을 하자고 해서 이런 사업이 북구를 알리는 브랜드사업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거든요.

관광과 관련해서 도시 꽃단지 조성 사업이 도시브랜드이고 관광과와 연관이 된다면 관광해양개발과에서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해양개발과에서 제안을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가 내년에 철과 꽃, 철을 연결해서 꽃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철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미지가 딱딱하고 무거운 것을 꽃이라는 문화를 덧입혀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 보자는 뜻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의 문화로 바꿔 가자는 취지로서 도시이미지를 바꾸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한 도시가 이미지를 바꾸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이나 문화 부분이 많이 보강되어야 하고 이런 정책이 관광 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임수필위원 물론 철이라는 부분이 딱딱한 측면도 있지만 그런 고유의 특성이 울산 북구의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완화하기 위해서 꽃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부드럽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도시브랜드화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에는 이것에 사활을 건다는 이미지를 붙이는 것을 봐서 우리 삶과 정서와 동떨어지게 누가 내주면 밀고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꽃이라는 부분이 관광과 부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북구가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하지 못하고 정책화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꽃과 자연환경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꽃을 많이 찾아보고 눈길이 많이 갑니다.

꽃이 우리 지역에 많이 접해서 사람들의 심신이나 위안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전체적으로 마무리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라고 하면 강동이 떠오릅니다. 예산은 8억 원도 채 안 되는 7억8,900만 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강동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전반, 정체되고 있는 모습들을 투영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구의 예산을 늘려서 강동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70억 원, 80억 원으로 증액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강화와 관련해서 올해도 안내지도와 책자가 나갈 것인데 저희가 봤던 여러 번 접는 책자인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책자도 있고 사랑길 지도도 있고 북구 관광지도도 있고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책자들이 글씨도 적고 책자로는 잘 안보니까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올해는 새로 바뀌는 것이 있는지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똑같이 나오는 것인지 ….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만날 때마다 업그레이드는 시킵니다.

추가된 시설이나 새로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발행을 합니다.

○이진복위원 책자는 잘 안보고 검색을 주로 많이 하고 또 어르신들은 책자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시더라고요.

북구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관광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니까 주변 편의시설과 함께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관광홈페이지에 시와 연동되도록 되어 있는데 자주 챙겨서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정외경 위원님이 말씀했던 스탬프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보이는 것이 사전신청을 해서 스탬프용지를 받는 것입니까, 스탬프용지는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스탬프용지는 투어함에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 과나 문화원에서 받아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스탬프 찍는 장소를 보니까 신흥사 산꼭대기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옥녀봉도 산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야 되고, 까치전망대 등 산으로 몇 군데를 돌고 또 하루 만에 돌 수도 없고 이틀만에도 돌 수 없는 곳으로 돌고, 다 돌고 나서도 문화원을 찾아야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3,4년 됐습니다.

○이진복위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복위원 고쳐야 될 점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때까지 스탬프투어 하면 축제할 때 소공간에서 스탬프를 찍고 선물을 받는 것은 봤는데 멀리 신흥사까지 가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백현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적고 힘든 점은 알지만 신규시책에 해상오토캠핑장 조성 하나만 올라와서 고민이 너무 적지 않았나 ….

해상오토캠핑장 조성은 올해부터 계속 듣던 시책이라서 고민을 더 하셔서 북구 관광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부서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관광이라는 것이 저희들 부서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도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산이 많다고 관광자원이 발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신명수련원에 다녀왔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과 다 같이 바닷가를 걸었는데 주변에 쓰레기가 많아서 조금 부끄러웠었어요.

위원인지 아니까 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다가 시원해서 데리고 갔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머쓱하더라고요.

때마침 동네 방송에 낚시 오신 분들은 가지고 온 쓰레기는 가지고 가시라고 방송하던데 어쨌든 주변에 쓰레기들이 널려 있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찾아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도서관과장 이득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및 도서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임채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도서관별 도서구입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 도서구입비 편성내역은 총예산 2억5,400만 원 중 구비가 8,40만 원, 시비가 1억7,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 구비는 1,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돼 있고 시비 보조금은 도서관 규모와 장서목표량 달성 여부에 따라 차등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매곡도서관의 경우 2017년9월에 신규 개관하여 장서목표량 6만 권 대비 현재 장서보유량 2만7,365권으로 목표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같은 규모의 중앙도서관의 편성금액 5,200만 원에 비하여 시비 보조금을 1,000만 원 증액하여 6,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농소1동도서관의 경우 장서목표량 4만 권을 초과하여 서가가 포화상태이므로 같은 규모의 기적, 농소3, 염포양정도서관의 편성금액인 3,200만 원에 비하여 시비 보조금을 작년 대비 1,000만 원 감액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역별 도서관 조성의 취지에 맞는 지역의 균형적인 자료제공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17개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 13개소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 있는 도서관도 20개소 있습니다.

농소3동도서관, 염포도서관, 농소1동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2,200만 원, 3,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작은도서관 전체에 지원되는 도서구입비는 3,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에 있는 동도서관만큼의 역량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네트워크 도서관 13개소 책 구입비를 200만 원씩 주고 있고요. 20개 사립 등록 작은도서관은 공문을 통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고를 합니다. 연초에 한 달간 공고해서 지원서가 들어오면 도서관운영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2011년부터 지원했는데 2011년에 약10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연차별로 5개소를 했습니다.

점차 도서관이 정착되면서 2018년에는 20개소 중 4개소를 지원하게 돼서 13개, 4개, 17개소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작은도서관은 도서구입비를 절약하고 도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데와 지원해 주지 않는 곳 편차가 심한데요. 접근성을 강화해서 도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상호대차서비스 관련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2019년부터 시 차원에서 상호대차서비스를 광폭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는 사안이고 광역 행정에 발맞춰서 시스템별로 차별화하고 체크해서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우려했듯이 지금까지 잘 구축해왔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관계망이 끊어질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저희가 관계자 회의를 합니다. 구·군별 도서 총괄담당, 사서 모임이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끔 의견을 발표합니다.

○임수필위원 도서구입비가 역력치 않지만 상호대차서비스로 발전돼서 접근성이 강화되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7p에서 219p, 세출예산안 221p에서 24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241쪽 농소3동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실 RFID시스템 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소3동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 도서관이 돼 있는 겁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준공연도가 오래돼서 작년에 개관한 매곡도서관 외에는 RFID시스템이 없고 전부다 바코드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농소3동이 2005년에 개관해서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덜기 위해 RFID시스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백현조위원 앞으로 전 도서관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전 도서관에 설치하면 편리하고 좋을 것 같고요. 예산에 맞춰서 노후화된 도서관부터 점진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태그 고장에 대비해서 바코드 방식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바코드 방식과 태그방식을 겸용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아니요. RFID로 하면 바로 전환이 됩니다.

○백현조위원 저번에 교육 프로그램에 사서직 인원이 없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국장님께 사서직 고충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에서 책을 선택하면 밖으로 책이 튀어나와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사서직 업무의 중량감이 떨어져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대출 시스템에서 자유로워지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많이 있어서 책으로 읽지 못 하는 현장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서 그런 이유로 찾아오는 공간이 되는 것이 앞으로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도서대출이 자동화돼서 앞으로 사서직의 역할이 그런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시스템화돼서 문화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의 인성 쪽으로 손을 돌릴 수 있다면 도서관이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백현조위원 RFID시스템 구입이 사서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투입 대비 효과가 좋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이번에 농소3동도서관을 RFID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교 체크 해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방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주기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농소3동, 농소1동도서관이 노후화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수필위원 223쪽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과정 견학 차량 8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과정 실비보상 4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다른 단체들도 견학이든 체험 프로그램이든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고했다고 힐링하고 오라고 하는데, 그 단체가 진짜 고생했으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않습니다. 좀 더 편성해서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줍니다.

이 예산은 차량 빌리는 값, 식사 한 끼 하는 값, 딱 이것이거든요. 만약 다른 단체에 이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면 다 넘어갑니다.

도서관과에서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공로를 인정해준다면 좀 더 여유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예산으로 표현한다면 조금 부족하게 편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224쪽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예산을 보면 운영비 지원 빼고 1,56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매곡도서관은 행사 실비로 약3,4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농소1동도서관 3,400만 원, 농소3동도서관2,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역량을 비교했을 때 너무 적은 예산이에요. 작은도서관에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십시오.

나중에 여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노고를 인정해주시고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너무 실망스러운 예산이지만 책과 아이들을 좋아하고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활동을 할 것인데 그 힘을 예산으로 받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임수필 위원님의 깊은 마음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마음으로는 인지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능력이 뛰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행감 때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앞으로 다문화의 역할이 증대되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상당수의 다문화가족이 북구 주민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고 도서관에서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외경위원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셨는데요. 우리는 코라스3을 쓰고 있는데 시에서는 케이라스를 한다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공립만 한다고 했는데 북구는 공립이 없기 때문에 상호대차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더라도 북구는 배제되는 겁니다.

북구 도서관이 타구에 모범이 될 정도로 잘되고 있는데 혹시나 퇴보되지 않을까 하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염려하시거든요.

저는 중앙도서관이나 큰 도서관 중에서 어느 한 곳만 상호대차서비스에 편입돼서 우리 구 도서관과 연결되면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차량, 인건비, 택배비만 해결하면 상호대차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2019년 사업이라서 계획 중이고 모든 게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백현조 위원님도 그렇고 정외경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시와 계속 연계하고 있고 계획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두 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위원 결정된 게 아니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타구보다 앞서가고 있는 북구 도서관과장님 발언이 시청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구에서 잘되고 있는데 굳이 케이라스로 해야 되는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코라스3로 한다면 많은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 관계자와 관계를 잘 맺으셔서 우리의 의견이 많이 관철되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지금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번에 제안드렸던 포인트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그냥 카드가 아니라 어떤 도서관에 가더라도 내 이름만 적혀 있으면 입력되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책 읽는 곳이 아니라 백현조 위원님 말씀처럼 생활 속에서 오며 가며 깨우치고 느끼는 곳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대전 한밭도서관에서 포인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하자,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비교검토하고 세심하게 체크해서 후유증이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 중입니다.

○정외경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진전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울산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구 단위 사업이 불필요해서 2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울산 북구 책잔치가 7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불필요해서라기보다는 한 도시 한 책 운동이라고 해서 울산시립도서관이 개관됨으로써 함께 포집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상복위원 북구의 추천도서 구입이 감액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울산 북구 책잔치 750만 원이 감액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이것은 북콘서트 행사운영비 750만 원입니다.

○박상복위원 감액해도 운영하는데 문제없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그렇죠. 북구만의 책잔치가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울산광역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박상복위원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78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타구·군은 운영비가 어떻게 지급됩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타구·군은 운영비가 없습니다.

○박상복위원 우리 구만 지급되는 겁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위원장 임채오 박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해우 세무과장 정해우입니다.

평소 세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임채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해우 세무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22억6,300만 원이 증액된 704억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세는 전년도 대비 12억9,000만 원이 삭감되고 재산세는 33억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재산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종업원분 주민세는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급여총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세목으로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관내 기업체들이 성과금 감소추세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2억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송정 호반베르디움 등 공동주택 11개소 7,991세대가 준공 예정에 있어 재산세 21억7,000만 원 증액이 예상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10억4,000만 원 증액이 예상되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으로 1억7,000만 원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33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 자동차 및 조선업 경기 부진 등으로 지방세 징수율 감소가 예상되나 다양한 납부홍보로 지방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51p에서 254p까지, 세출예산안 255p에서 26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259쪽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7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던데 한 번만 구축해놓으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세무과장 정해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뿌리는 것인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상복위원 그럼 매년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해우 올해는 2,794만2,000원, 내년에는 9,140만2,000원, 3차는 2,522만8,000원 이런 식으로 전 지자체에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필수로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세무과장 정해우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외경위원 260쪽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 984만8,000원 으로 돼 있는데 보통세 1만분의 1.5% 내에서 계속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그 내에서만 출연금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세무과장 정해우 며칠 전에 출연금에 관해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세입을 편성해서 행정연구원에 갖다 주면 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1.5%를 출연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5,2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매년 나갑니다.

○정외경위원 전년도 대비 7,000원이 빠졌네요?

○세무과장 정해우 지방세연구원 말씀입니까?

○정외경위원 예.

○세무과장 정해우 그것은 결산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미미한 수준입니다.

○백현조위원 경기불황으로 주민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아파트 분양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까지 상쇄해도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합니까?

○세무과장 정해우 구세는 올해보다 22억6,300만 원이 올라가고요. 다만 주민세는 13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2017년 성과급이 올해로 이월돼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약3,40억 원 정도 빠져야 되는데 협상이 늦어져서 올해에 예산이 들어와서 올해 것도 들어오고 작년 것도 들어와서 좋아졌습니다.

○백현조위원 추계 방식에서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259페이지, 신용정보인터넷 조회서비스이용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신용정보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이용합니까?

○세무과장 정해우 체납세가 발생 될 경우 신용정보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해우 얼마 이상 쓸 경우 신용정보에 등록하도록 사용료, 이용료를 등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신용이 불량하다고 등재해 놓으면 나중에 대출이 막히거나 체납돼 있는 사람들의 신용정도를 낮춰서 대출 제재의 한 방안으로 은행에 돈을 내어 주는 겁니다.

○임수필위원 세무과에서 각 부서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관계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도 아직 일관성은 없어 보이는데 아니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전반적으로 산출되는 내역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내근직, 외근직이 다르고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이것만 봐서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께 질의함으로써 모르는 것도 배우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상금 4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1년차 징수분, 2년차 징수분으로 400만 원을 산정하셨는데 이것이 산정기준입니까?

○세무과장 정해우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 과년도 돈을 받았을 때 100분의 1을 주거나 오래된 체납액을 받았을 때는 100분의 2를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1년차 징수분이 1억 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정해우 보통 1억 원 정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앙양 부분도 있고 수고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백현조위원 400만 원 정도 예상한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향후에 염려되는 것은 주민세가 자꾸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00분의 5 정도 내죠?

○세무과장 정해우 0.5%요.

○박상복위원 지금은 큰 기업만 주52시간을 적용받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2020년부터 300인 미만까지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현장은 시급제로 들어가잖아요. 경기침체 국면에서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임금만 줄어들게 될 것이거든요.

2020년부터는 월급제가 아닌 이상 약3,40% 월급이 줄어든다는 것이 근로자들 본인 스스로의 말씀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제로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녁이 있는 삶을 하겠다고 해서 주52시간으로 했는데 저녁만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상시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추세는 어렵지 않겠나, 거기에 추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해우 다른 기업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자동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와 동향을 파악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약5개년 정도 평균치로 보통 추계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상복위원 2015년, 2016년에 맥스를 찍었다는 것이 내부에서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감소만 남아있는데 벌써 현대자동차에서는 주52시간을 7월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당장 올해 예산은 가능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시행이 될 것이라고요.

○세무과장 정해우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때가 되면 더 급격하게 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때 느끼거든요. 아마 세수가 많이 줄 것 같은데 추계를 해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해우 달에 현대자동차가 10억 원 정도 들어오고 기타 기업체에서 약 5,6억 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현대자동차는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금은 올라가더라고요

앞으로 탄력근무제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 다운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세입은 재정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박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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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임채오   백현조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도서관과장                 이득필

세무과장                   정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