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8	제출연월일 : 2011. 5. 11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지정절차에 등에 관한 사항,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근거한 유통업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하여 지역 유통산업 발전 도모

2. 주요내용

가. 지역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6조, 안 제7조)

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 분쟁신청 및 거부(안 제8조 ~ 제13조)

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방법․절차(안 제14조)

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등 등록절차․제한(안 제16조)

•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등 등록시 조건 등 부과(안 제17조)

3. 근거법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3조의3, 제36조

4.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4. 18 ~ 5. 9.(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북구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북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북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북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산업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3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등

제8조(설치)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유통분쟁의 조정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제16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다. 제17조에 따른 조건 등의 부과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과 중소유통업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중소유통기업 대표

나. 북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라. 소비자단체의 대표

마. 소상공인지원센터․상공회의소 관계자

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내용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신청이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해당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을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4.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 사항

제4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북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북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북구 주민 및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6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7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북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호․제3호․제4호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 련 법 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3의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표준 조례안]

000시(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0000.00.00 조례 제00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00시(군․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군․구)의 책무) 00시(군․구)는 00시(군․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00시(군․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00시(군․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00시(군․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00시(군․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00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000시장(도시자)이 수립한 00시(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00시(군․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00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00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00시(군․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00시(군․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00시(군․구) 안의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00시(군․구)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00시(군․구)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00시(군․구)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00시(군․구)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기타 00시(군․구)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00시(군․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00시(군․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00시(군․구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00시(군․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00시(군․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00시(군․구청)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00시(군․구청)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00시장(군수․구청장)은 00시(군․구)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