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11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4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17.7.26. 공포·시행)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나.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

다.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제26조, 제34조, 제4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17.7.26. 공포·시행)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

-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17.7.26. 공포·시행)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