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8호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2월26일(수)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5면

(10시06분 개의)

(제186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86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제186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27일 목요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백현조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

○임수필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일단 제가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가선거구 북구의회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인해서 1명이 공석이므로 4월 보궐선거 이후 북구의회 원구성이 정상화된 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인하여 의사일정변경안이 접수됨에 따라 배부해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임수필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예.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세상에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대한민국헌법」에 국민들의 청원은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집행기관도 아니고 의회입니다.

의회가 주민들이 청원해 달라는 요구를 심사하는 권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얼마나 큰 권한을 갖고 있다고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이제 면 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청원을 어떤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북구의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지역사회에서 ….

○의장 이주언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의사일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수필의원 혹자에 있어 과연 주민을 위한, 민주주의, 보살핌, 과연 할 수 있는 북구의회인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의회가 주민들이 청원한 것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주민 청원을 소개한 의원도 모르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북구주민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출마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말들을 하셨습니까?

겸허히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발로 뛰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청원한 이 서명, 어떠한 자신들의 당리당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사 의견이 다르더라도 청원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청원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을 독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코스트코 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선례가 돼서 북구의회가 얼마나 대단한 조직인지, 권위를 갖고 있는 조직인지, 주민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뢰를 이 청원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북구의회 신뢰는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아니요.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변경안 같은 경우는 의장이 토론을 안 하고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임수필의원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스스로 위신을 추락시키는 북구의회, 참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하는 의견들이 얼마나 신뢰가 있고 공정성이 있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보는 주민들, 이 내용 알면 북구의회에게 어떤 찬사를 보낼까요?

손가락질을 할까요?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께서는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만 하십시오!

○임수필의원

(컵으로 책상을 세게 치며 큰소리로)

누가 손상시키는데?

○의장 이주언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임수필의원 주민들의 청원도 무시하는 의회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켜 놓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의장 이주언 지금 임수필의원은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다른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임수필의원 의사진행발언 안 끝났습니다.

○의장 이주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이 청원 서명에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합작입니까?

○의장 이주언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청원입니다.

어떤 안건이 아니라 청원입니다.

청원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장 이주언 청원을 가결, 부결하는 의미가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의견이 차후에 하자는 쪽으로 모아진 것입니다.

○임수필의원 이렇게 하려면 소개의원한테 사전에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의장 이주언 묻고 또 묻고는 의사일정변경한 이후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임수필의원 아니요.

결과를 마음대로 해놓고 묻는 것은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다시 한번 북구의회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요청 드립니다.

주민들의 청원은 여타의 안건하고는 다릅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청원을 받아들이는 게 청원을 가결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청원에 대한 옳고 그름, 여러 가지 해석은 집행부로 내려가면 또 다시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 검토를 하기도 전에 의회에서 가로 막는 것은 주민들에게 선택받은 선출직의원으로서 도저히 못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얘기합니다.

‘의회, 하는 일이 뭐냐고?’

우리는 주민들이 청원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수한 청원을 받아들이고 무수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일을 할 때 주민들이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달고 있는 배지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1만 명이 청원한 것을 이렇게 의회에서 가로 막게.

우리가 여기에서 청원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도 집행부에 내려가면 또 다시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 내려가기도 전에 앞서서 청원을 가로막는 행위는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후에 수많은 청원을 주민들이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회가 무겁게 청원을 방해하면 주민들이 하소연을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거듭 요청 드립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의 가슴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의 가슴에도 못을 박는 결정은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주언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거듭 요청 드리는데 이 안건 철회시켜 주십시오.

○의장 이주언 알겠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임채오의원 지금 의사일정변경안은 주민 청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합작도 아닙니다.

청원 안건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 의사일정변경안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심사 규칙 제6조에 따라 휴·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철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22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이 주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 1명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4월 구의원 보궐선거 이후 북구의회 원구성이 정상적으로 구성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구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회의규칙과 청원심사규칙 범위 내에서 북구주민들의 민의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권 및 소송비용 일부 면제청원권에 대해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북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요청을 드립니다.

(임수필의원 퇴장)

○의장 이주언 잘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변경안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이주언의원,   백현조의원, 임채오의원, 이진복의원, 이정   민의원, 정외경의원)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6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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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의사일정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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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필의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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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임수필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임채오 의원님,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의원 1명이 있다고,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

저는 아까 퇴장했었습니다.

그럼 그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맞습니까?

앞에 서두에 한 얘기와 부합이 됩니까?

○의장 이주언 일단 말씀하지 마시고요.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해서 의장이 표결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오의원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2페이지, 전 과장님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천곡동 1004번지, 1004-1번지 일대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하고 여기 사방댐 설치 1개소하고 사방댐 준설 1개소 있는데 이 부분이여기에 포함됐는지, 그때 과장님은 사방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올해 하는 사방사업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올해 사업은 6개소 31억4,200만 원의 사업인데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요. 작년에도 8개소 10억4,900만 원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곳은 천마산 서장사 인근 절 밑에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지역은 산사태 취약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에서 500m 되고 산 쪽으로 올라가니까 옛날 저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선제적으로 사방사업이 꼭 필요하고, 올해 국비 확보 대책사업에 신청해둔상태이고요.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고 이 사업이 지정되면서 추진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사방댐을 하나 하고 골막이나 계류보전사업이 꼭 필요한 곳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혹시 올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중앙에 얘기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해마다 여기가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원천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천곡천이 범람하고, 천곡문화센터 앞에 범람하는 게 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여러 과 과장님하고 많이 가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사방사업이 필요하고 국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책사업에 신청되면 올해까지는 또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에 계신 주민들은 민원도 민원이지만 저도 현장에 가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집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계속 가는 상황입니다.

올해 추경에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올해 안에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과에서 걱정되는 것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6월 우수기전에 이 공사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게 좀 염려스럽고요.

8개소에 하는 사방사업도 6월 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추경이 빠르게 되면 모르겠지만, 국비를 올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제가 가봤을 때는 농수산과에서 이미 기슭에 준설작업을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이렇게 돼 있었지만 떠내려 왔었다는 얘기도 있고, 인근에 집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선제적으로 사방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산사태 취약지구라고 했으니까 국비가 아니더라도 구청에서 예비비 로 할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고요. 올해는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국비 확보 사업 예산이 3억4,600만 원인데, 산사태 사업은 국비사업이라서 국가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고 될 수 있으면 시나 산림청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산불초소에 근무하는 분 또 진화대에 근무하는 분들이 신종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방수칙이 과에서 내려간 게 있는지, 그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요즈음 비가 자주 와서 집합교육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육을 했고, 마스크는 산불초소에 계시더라도 계속 착용하라고 얘기했고요. 또 공원에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이 오시고 그분들하고 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고요.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챙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교통행정과장 서준영입니다.

항상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에 스쿨존이 있지 않습니까.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더 자세하게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스쿨존이라고 하면 초등학교나 유치원 반경 30㎞ 범위를 얘기하고 그곳에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보수적인 방향에서 속도를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경찰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동아파트 입구거든요. 40㎞로 돼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통 환경을 봅시다.

40㎞로 돼 있는데 바로 밑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지나가는 방향에서 보면 그 밑에는 30㎞로 돼 있어요.

아까 표지판에 40㎞는 위쪽에 있는 것이고 밑에는 30㎞로 돼 있습니다. 그럼 운전자는 속도를 어느 것을 보고 가게 되겠습니까?

주변 환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학교 300m 이내는 더 엄격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안초등학교 앞입니다.

밑에는 30㎞, 위에는 40㎞로 돼 있는데 정문 앞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밑에 30㎞가 지워지고 40㎞로 적혀있더라고요.

안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30㎞가 지워지고 40㎞를 쓸 게 아니라 이 표지판이 바뀌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밑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 환경을 봐야 될 측면이 있고요.

다음은 천곡문화센터 앞입니다.

밑에 40㎞로 돼 있습니다. 위에는 스쿨존 40㎞로 돼 있습니다. 스쿨존이라고 해서 꼭 30㎞로 적어야 된다는 강제적인 법은 없지만 교통문화, 어린이보호, 민식이법, 아동친화도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아이파크2,3차, 달천공원 사잇길입니다. 밑에는 50㎞라고 적혀있습니다. 위에는 스쿨존 30㎞로 돼 있고요.

위쪽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50㎞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어서 50㎞가 적당한지, 스쿨존은 무시돼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농소3동 교통신호 지도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지역범위를 체크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요. 빨간색이 40㎞이고 노란색이 30㎞입니다. 파란색이 50㎞이고요.

학교는 천곡초등학교가 있고 300m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상안초등학교가 있고 300m는 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농소초등학교가 있고 300m는 이렇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40㎞ 구간이 과연 적절한가, 한동네 안에 들어왔을 때 속도에 변화를 줘야 되는가, 30㎞로 가다가 40㎞로 가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는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방지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40㎞로 돼 있습니다.

‘천천히’라는 표지판이 6개 정도 세워져 있는데 그런 곳에 40㎞라고 지정하는 것은 민원도 많은 곳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30㎞로 오다가 40㎞가 잠깐 구간입니다.

여기는 천곡 쇠부리체육센터가 있는데 신호등이 하나 생겼습니다. 학교 앞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40㎞로 바뀌어야 되는지, 아까 보셨죠?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입구 쪽은 40㎞가 맞겠지만 우리가 안전한 마을을 만들려면 이 마을 안에 들어오면 30㎞로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아니면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안심마을,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농소2동인데 신천초등학교가 있어서 30㎞로 돼 있고 큰 도로가 있어서 5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에 들어오면 전부 30㎞입니다. 이 형태가 맞는다고 봅니다.

일지리버타워아파트에서 넘어와서 마을 안으로 진입하면 전부 30㎞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로 인식하려면 빠른 시일 안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에일린의뜰1,2차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3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일린의뜰 정문으로 가기 전에 마을 사이에 50㎞라고 적혀있어요. 반대편 차선은 30㎞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지 않는 거죠.

여기 표지판도 50㎞라고 돼 있어요. 한마을입니다. 아이들도 많고요.

행정에서 세밀하게 교통표지판과 도로의 관계를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직 다 살펴보지 않으셨죠?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예.

○임수필의원 농소2,3동과 농소1동 일부만 살펴봤는데 타동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북구를 만들려면 세밀하게 봐서 개선할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이거든요.

지도를 만들어달라고 교통행정과에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와서 차도 타보고 또 인터넷지도를 보면서 지도를 그려봤거든요.

북구청에서 농소2,3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속도제한 지도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아닙니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마을 안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힘든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과 협의하면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물어보면서 제대로 된 마을 안 교통속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동이 다 그렇습니다. 30㎞도 있고 40㎞도 있고 50㎞도 있고 전체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관할 경찰서와 그 지역의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한쪽은 50㎞, 반대쪽은 30㎞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농소뿐만 아니라 염포, 양정, 효문 다 있지만 8개 동을 골고루 파악해 보고 그게 맞는지, 관할 경찰서와 속도를 통일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속도가 낮으면 역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추세가 엄격하거든요.

아마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나면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은 최소한 30㎞ 안으로, 그래야 중간중간 40㎞로 바뀌더라도 혼란스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타구도 있기 때문에 회의 때 가서 건의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30㎞이면 30㎞로 경찰하고 협조해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21-12페이지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 보상률이 41% 정도 되었고 2020년 내에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저희는 올해 보상을 완료해야 되는 입장인데 구 재정상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를 7억 원 정도 요청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야 저희구 재정도 좀 돌아가기 때문에요.

토지보상을 최대한 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시간이 지체될수록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과 열띤 토론도 있었는데,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92면에 투입되는 56억 원은 과도한 것이고 앞으로 예산투입 대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양정동 테마거리와 관련해서 테마거리가 있기 위해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업내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던 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했고 이게 사업의 변천사입니다.

공영주차장 하나만 볼 때는 구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될지 몰라도 그 사업을 영위하고 지속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주차장이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 예산을 보니까 과연 올해 안에 다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 증액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을 볼 때 어떤 식으로든 올해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총 14필지 중에서 큰 것은 보상 완료했고 나머지 7필지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보상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연관해서 양정동행정복지센터 앞쪽에 청소전방지휘소 옆에 과에서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내년도 GB 숙원사업으로 일부 요구를 하거든요. 이 두 군데만 되면 교행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백현조의원 양정동장을 하셔서 양정동 현안을 잘 알고 계신데 인구가 많이 유출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에서 더 인구가 무너질 때는 더 많은 예산으로도 이런 흐름을 차단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 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국에서, 과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LH에서 율동에 보금자리주택 하는 데 있잖아요. 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고 있고 LH 관계자와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같이 인식합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 사업에 자동차테마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세계 굴지의 회사인 현대자동차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활용을 못한다고 해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테마거리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현대자동차를 홍보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구청장님도 디트로이트를 방문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오셔서 염포양정에 자동차 테마 성격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타동과 병행 발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21-16페이지 이화마을 지선버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12월4일 울산시에 검토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화마을 지선버스 신설 건에 대해서 건의 드렸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시에 배차요청도 하고 또 제가 직접 버스택시과에 두 번쯤 갔습니다.

949번은 1일당 4회 정도 관문성 쪽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횟수에 비해서 이용객이 적어서 올해 6억 원을 들여서 울산광역시 전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유버스 보다는 지선버스로 해서 바로 투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정외경의원 이것 말고 이화마을에 지선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신설 건으로 건의를 넣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그건 시에 협조를 해놨습니다.

○정외경의원으로 결과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현재 이화, 천곡, 상안 등 마을버스를 운영 중인데 신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할 때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시간 변경은 이용객 불편이 증폭된다는 결과가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구는 다 해놨습니다.

○정외경의원 6억 원 용역은 1년 과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정외경의원 이화마을 지선버스가 신설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십시오.

환승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버스비 면제가 없는데 타구는 버스비가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선버스가 버스비도 더 싸지 않습니까.

어르신들한테는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포함되니 용역을 거쳐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이화마을뿐만 아니라 강동에도 버스노선이 5천몇 번이라든지 KTX역에 가는 것을 진장동으로 경유해서 가는 방법, 거기뿐만 아니라 매곡, 이화, 중산동, 매곡에 CGV 영화관 생긴 데에 학교 앞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화마을도 포함시켜서 시에서 안이 나오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21–14페이지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다른 세대는 거의 빈집인데 1세대가 안에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간이 길게 잡혀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4세대 중에서 3세대는 빈집이고 1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도 오늘내일 이사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감정을 하는데 평가사 신청을 해주라고 하니까 안 해주셔서 늦었고 내일 오후 2시에 저희가 감정하러 갈 겁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에 따라서 지상물만 보상해주고 철거하고 공사할 계획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럼 더 일찍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협의 보상이 바로 되면 빨리 되는데 그런 게 늦어지면 늦어질 수도 있고요.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비보다는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해놓으셔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현수막을 군데군데 배치해 달라고 했던 부분에 많이 배치해 주셔서 예전보다 밤샘주차가 없어져서 감사드립니다.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현수막이 있다가 없는 곳은 재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건축주택과장 김의경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22–23페이지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작년에 간판개선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컨셉을 정하기 위해서 디자인전문단 회의를 주민들과 다섯 차례 정도 했고, 현재 정비시범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에 시범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를 마쳤고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백현조의원 최근에 웅촌 간판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획일적이고 단순하게 돼 있더라고요.

관 주도의 간판개선 사업이 광고주들의 이해와 지지 없이 획일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염려하고 있거든요.

특히 호계는 특성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각각의 광고판이 더 특색 있게 조명돼야 되겠는데 과의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옛날에 간판정비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만족도, 이해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원래 사업 취지와 부합되지 않고 희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을 염려하는 것이고, 전통 있는 호계에 하는 만큼 디자인업체에 일괄적으로 맡기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과에서 지침이 있어야 되겠고, 광고물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1개 업체를 하면 획일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계업체는 2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디자인 안이 정해질 때 각 업소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업소주와 미리 상담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디자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시각적인 자극으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간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민간인들 간의 계약관계나 약속이 있어서 행정으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데 농소2동에 에일린의뜰3차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학교도 많고 아파트도 많은데 주변 지역민과 갈등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에일린의뜰3차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장 출입이나 학생들 통학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 통학로 주변에 인부들도 계속 배치하고 있고 교통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효성해링턴 이런 데는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엠코타운아파트와 효성해링턴 바로 인접한 부분에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극동아파트 앞에 신천 효성해링턴이 지어졌는데 주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서 입대위가 자주 교체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아파트 안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극동아파트도 그런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는데, 에일린의뜰3차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아파트 안에 어떤 보상을 타내려고 하는 분도 있고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주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아파트입대위 역할이 중요한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중간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이럴 때 건설사와 주민들의 관계를 잘 풀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때를 놓치면 더 큰 후유증이 남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고 디아채2차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관계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다 해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어제 북구노인회관 건립공사 기공식이 있었고 북구 김○○ 노인회장님께서 20년 숙원사업이었다고 감회가 새롭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용역이 착수 완료되었고 올해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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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건축주택과장                김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