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일시 2015년11월26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회의록

(2015년도 행감-본회의)

(제157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이 행복한 도시, 북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6과 2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0명에 현원은 116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2015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일반회계 1,392억4,690만1,000원과 특별회계 16억6,819만4,000원으로 총 1,409억1,509만5,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집행 액은 1,001억7,028만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90억7,661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 액은 15억6,848만9,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9,970만5,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5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75건으로 복지지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강화 외 14건, 사회복지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외 13건, 창조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외 14건, 농수산과 소비자가 믿는 친환경 농산물 만들기 외 12건, 환경위생과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 외 10건, 환경미화과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지속 추진 외 6건에 대하여, 연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경제국 지적사항은 총 34건으로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27건 중 31건을 완결 조치하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과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8페이지 복지지원과는 동 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에 관한 시정요구 건과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적극 운영 등 건의사항 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동 복지위원회 운영 내실화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어린이집 시설점검 철저 등 시정요구 2건과 윷놀이 및 노래자랑대회 자원봉사자 지원 연계 등 건의사항 7건에 대하여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 창조경제과입니다.

마을기업 사후관리 철저 시정요구와 호계 전통시장 활성화 등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17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도시텃밭 만들기 사업 추진 철저 등 시정요구 2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판로지원 개척 등 3건의 건의사항도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자연보호북구협의회 보조금 정산 철저 시정요구와 실질적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 등 건의사항 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갓안마을 간이상수도 해결지원 건의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 중 노후화된 노면청소 차량 교체 검토 등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철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먼저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복지지원과장 박경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 전에 신상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신상발언 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수선 예.

○백현조의원 감사운영과 관련해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3일 동안 감사현장을 보면서 느낀 감회를 피력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감사의 효율성과 지혜로운 답변과 질의를 도모함으로써 시간을 줄여 경제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개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진행된 여러 차례 임시회, 정례회는 물론 지난 며칠 동안 장시간 계속된 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감사이기보다는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본인이 생각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 시 윽박지르기식, 고성 질의, 인상 쓰기 등의 질의는 참 보기에 안 좋습니다.

같은 사안의 질의를 여러 의원들의 협공식 질문과 핵심 단어의 사용을 배제하고 나열식, 풀어내기식 질의로 인한 시간낭비 등으로 3분의 1이면 끝날 시간을 늦은 저녁시간까지 길어져야 했습니다.

전문가인 실·과장, 국장에게 들어야 할 사안을 정치적인 이유로 구청장 출석을 운운하고 한 사람의 변호인이 된 듯한 의원들의 앵무새 같은 질의는 정말 식상합니다.

동료의원으로 요청합니다.

질의는 간결한 핵심으로의 접근방법으로 시간을 아껴주십시오.

동일한 질의는 중언부언 말고 한 번만 말씀해 주셔서 시간을 아껴주십시오.

집행부에도 요청합니다.

소신 있는 답변, 자신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주눅 들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신상발언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의 우리 북구청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 제안할 내용에 대한 제안, 정책적 방향제시 이것을 통한 서로간의 소통과 토론을 거쳐서 집행부가 어떻게 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의원들의 권한 중에서 또는 의무적으로 최고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걸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거나 또는 질의를 줄이거나 이러한 사안은 아니다, 물론 요약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한다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북구 전체를 생각한다면 밤을 새서라도 질의할 건 질의하고 답할 건 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녁까지 먹어가면서 늦게까지 하는 의원들도, 저 또한 많이 힘듭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새벽에 일어나서 지역을 둘러보고 자료를 찾는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질의와 연결되고 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에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는 참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당연히 출석해 있어야 됩니다.

출석요구를 한 지 3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답변도 있지 않은 것은 이건 ……

구청장에 대한 출석요구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우리가 요구할 사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구청장을 출석해서 우리는 행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안, 집행부가 답을 구청장의 의도에 따라서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장을 불러서 듣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강진희 부의장님이 구청장 공약에 대해서 듣겠다고 해서 출석요구한 것이고, 그건 이미 앞서 말했듯이 출석요구는 저희들이 표결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도 저는 마지막 시간에 구청장 출석요구를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어제 답변 속에서 몽돌 인문학서재나 또는 CB센터 등등의 사업들이 그동안 정말 잘해 왔고, 북구를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업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중단되어야 하는가, 공중해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수장인 구청장에게 듣고 싶은 것이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현조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상발언은 같은 건에 대해서는 두 번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집행부가 바뀌고 정책의 방향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색, 방향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이나 꼭 구청장이 출석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요청받는 게 좋습니다.

실무적인 사항 즉, 말해서 실·국장, 과장이 대답해서 큰 지장이 없는 사항들은 실·국장에게서 듣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사항은 실·국장에게 듣는 것이 구청장에게 듣는 사항보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건이 구청장 출석을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군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변화되는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질의하면서 구청장 출석을 운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질의는 국장과 실·과장을 통해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동료의원은 동료의원이 생각하는 반대의견을 이야기하면 항상 고성으로 대답하고 반대를 피력합니다. 이런 것도 참 좋지 않은 선례라고 봐집니다. 정말 토의하고 이런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 해야지,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과 대치될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풀어서 설명하는 식의 질의 는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어제 우리 모의원께서 간판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북구’와 관련한 간판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교체를 해야죠.

지난 기수 때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늘 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구청간판을 바꾸냐, 색깔을 왜 바꾸냐, 예산낭비니 어떠니 이야기를 끈질기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당연히 구청장이 표현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북구를 만들든지,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만들든지 그건 구청장 의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구청장이 의도하는 구정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로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이리저리 이야기하는데 저는 적절치 않은, 정말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제도 이야기됐고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출석요구한 구청장 출석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답변이 된 이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의 구청장 출석요구를 집행부에 전달했고, 집행부에서 구청장 일정을 협의해서 출석시기를 의회에 알려주는 걸로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행정지원국장에게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 출석을 협의해서 통보하라고 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연락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윤치용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주어진 행정사무감사기간인 7일 안에 1년간의 행정집행 과정들을 일일이 짚어보고 따지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여건 속에서 나름 의원들께서 성실하게 준비해 오신 부분들을 질의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도 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잘못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앉아 계실 때 보면 사실 한 분 한 분 질의의 기회가 20분씩 약정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정말 반나절 때로는 한나절을 기다려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여 우리 의원님들의 스타일에 맞지 않고 생각과 상반되는 내용의 주장에 대한 부분들이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되묻고 싶은 생각도 문득문득 많이 나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백현조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충정어린 마음으로 저는 얘기했다고 봐집니다. 그 신상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현장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공직생활에 적게는 20년 많게는 40년 가까이 근무하시는 국장님, 간부공무원들을 앉혀놓고 있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대의기관 입장에서 혹여 언성, 고성이 오가는 모습에서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역시도 의회 의원들의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들에 충실히 하는 부분들로 이해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일단락을 했으면 싶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로 의사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구청장이 출석해서 설명을 받고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 출석을 요청하신 강진희 부의장에게 질의요지를 물어서 집행부에 통보했습니다.

집행부는 구청장 질의요지를 받아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서 출석시간을 통보해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 안에 구청장 출석 일시를 정해서 오면 출석해서 듣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정해져 있는 일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청장님 일정을 조정해서 의회에 출석해서 원만하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 동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복지위원회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동 중심의 복지허브의 구축, 컨트롤타워의 구축 이런 데 동 복지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복지의 사업들을 보면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다른 봉사하시는 분과 중복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동 복지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혹시 계셨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복지위원회는 현재 체제에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당연직으로 해서 동 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시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새로 발족되어서 열의에 차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자생단체와 다름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느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도 개선하려고 했고 건의도 해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차에「사회보장급여법」이 새로 7월1일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존 동 복지위원으로 동별 2명씩 존치하고, 동 사회보장협의체를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거기의 역할이 현재 동 복지위원회와 새로 만들고자 하는 동 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이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되고 역할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하고자 합니다.

○백현조의원 일단 사회보장협의체의 형태로 변형된다, 동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동 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백현조의원 그러면 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이름만 바꾼 상태에서 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하게 된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사회보장협의체를 새로이 구성해서 저희들이 새로 위촉할 겁니다.

○백현조의원 인원은 얼마나 되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인원은 법에 10명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인원을 10명에서 15명 사이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동 복지위원회 인원들을 그대로 받아서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위원이 그대로 가고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저희들 새롭게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원래 동 복지위원회의 역할과 동 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비슷하지만 위원 구성을 새로하는 겁니다.

○백현조의원 역시 그 업무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똑같습니다.

사각지대 발굴과 연계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동의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사각지대를 이야기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주로 주위 분들과 왕래가 없는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서 사회적 적응을 못하시고 안 그러면 잘 발견되지 않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 복지위원들이 앞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면 그런 것도 잘 발굴하고, 그다음에 소속된 단체나 관련기관에 서로 연계해서 서비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동에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인 양극화로 인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함으로써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고, 또 이런 것을 외로운 죽음이라고 하죠. 많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가족이 해체됨으로 인한 빈곤 등 이런 것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노인과 관련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북구가 화장 문화가 되어 가는데 혹시 그런 통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들 장사시설의 부족 이런 건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 업무는 사회복지과입니다.

○백현조의원 여하튼 형태로의 어떤 전환이 시도되는 것 같은데, 역시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그동안 잘 해왔던 것처럼 동네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고생 많습니다.

다른 어떤 부서보다 주민들과 함께 밀집 속에서 우리 사회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정말 고생 많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워크숍 형태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리더워크숍, 동 복지위원회워크숍, 청소년자원봉사워크숍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워크숍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건가요?

다른 건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4개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올해 다 실시를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다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실시 관련한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청소년워크숍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저희들과 달리 방학 때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여름방학 때 강동동주민센터에 집결해서 김○○ 원장님의 특강과 함께 강동사랑길 미션투어를 했습니다.

여기에 청년봉사단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도와주셨고, 그날 날씨도 많이 더웠는데 사랑길까지 다 걸으면서 저희 지역도 이해하고 자원봉사의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리더워크숍은 제가 그때 상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부산아르피나호텔에서 특강을 듣고 이기대공원으로 가서 미션투어를 수행한 것 같은데,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흡족해 하시고 좋았다고 평가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대표실무협의체 제주에서의 워크숍은, 이번에 전국대회가 제주에 서 있었는데 저희가 전국대회에 참석할 겸해서 거기에 워크숍 장소를 잡았거든요.

거기에도 나름 유명한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하시고, 전국대회는 보통 구·군별로 다 참석할 수 없고 2,3명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3명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26명이 전국대회에서 함께 특강도 듣고 지역문화 탐방도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동 복지위원회도 워크숍을 다녀오셨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이번에 더케이호텔에서 순천의 김○○ 교수님한테 동 복지위원들의 역할이나 초기 상담기법 같은 것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워크숍을 저도 참석을 하다가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쭉 참석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들이 알차고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잘하셔서 알차게 워크숍을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자원봉사리더워크숍도 제가 직접 가보고 함께 하루를 하니까 내용도 알차고 상호간의 단합을 위한 내용도 많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찬 내용들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찾아서 보완돼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욕심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원봉사리더워크숍에 갔다 오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참석의 기회가 없는지 저한테 따지듯이 묻는 분도 있던데 한 해는 당일치기, 한 해는 1박2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늘려서 1,2회로 나누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가 힐링하고 봉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청소년자원봉사워크숍에 청년봉사단들이 진행도움을 드렸다는데, 청년봉사단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자원봉사리더워크숍에도 간혹 참석 못하시는 분은 올해도 같이 못 간 것 같은데요.

청년봉사단이 활동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활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우리 봉사활동 단체에 활력을 많이 주고 기운도 많이 받는데,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청년봉사단이라든지 청소년, 동 복지위원회도 이후에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이래저래 사각지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들의 리더, 함께하고 있는 회원들까지 확대할 수 있으면 이런 워크숍 같은 교육활동들을 보다 확장하고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북구가 맞춤형복지급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는데, 상을 받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상은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감사합니다.

○안승찬의원 오늘 언론을 검색해서 쭉 보니까 2,371 신청한 세대 중에 963세대가 혜택을 받았던데요.

관계자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선정되지 못한 분들께도 차상위계층 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신청한 사람들은 형편이 중위 소득보다는 안 좋으신 분들이라고 보고요.

신청해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게 책정되신 분들이 963가구이고, 그 외에 안 되신 분들은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안 했는데 그분들은 현재 공동모금회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기탁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지 실제로 조사를 나가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연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 신청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용기를 많이 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갑자기 힘들어진 분들이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그런 분들이 구제 대상이 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루아침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고 집을 나가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 도래할 때 필요한 분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긴급지원이 그런 데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신청자 중에서 963세대를 제외한 1,400세대에도 신청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향후에 어떤 방법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방면에서 찾아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각별하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만큼이나 이후의 사업들도 좀 더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집 1-5쪽을 보면 맞춤형급여업무보조하시는 9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동에서 신청 받을 때 접수보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동별로 가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의원 동별로 한 분씩, 아홉 분인데 구청에 한 분 계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중간에 들어갔다가 한 동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포기하신 분을 다시 뽑았네요. 아홉 분 중에서 중구 한 분, 남구 한 분 계시던데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뽑은 건지 아니면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들 북구 주민들로 하자는 요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여기는 기간이 한 달이고 …….

○안승찬의원 한 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월18일부터 8월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초·중·고 교육비는 한 달이고 보수도 얼마 안 돼서 유경험자를 썼는데, 맞춤형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를 하지만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동에서 추천해 오시는 분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시고 경험이 있으셔야 되고, 개인정보도 있어서 이분들은 동에서 우선으로 원하시는 분들을 했습니다.

유경험자입니다.

○안승찬의원 북구에 계시다가 이사 가실 수도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북구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한 편입니다.

왜 북구사람 놔두고 다른 지역의 사람을 쓰느냐, 업체도 마찬가지죠.

건설 쪽도 저희들이 늘 제기하는 지역업체를 우선 쓰자, 기간제나 북구청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도 다른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것, 실질적으로 일을 꼭 필요로 하신 분인가 아닌가를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기간제 또는 고용하는 문제를 보면 주민들이나 주변에 말이 많은 이유가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도 납득이 가고 저분 정도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다르게 오해를 사거나 다른 방향에서 줄을 섰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되면 안 된다,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일수록 정말 투명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4페이지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북구청년봉사단이 추진실적 저조로 중도포기를 했더라고요.

사업비는 78만 원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환수를 받았는데, 당초 공모사업에 신청한 다른 단체는 없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단체 우수공모 사업비로 줬습니다. 이 단체는 청년봉사단이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당초에는 사업이 연극으로 장애 아동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는 전체 1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점검하다가 보니까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부진해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처음하다 보니까 사업 수행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비를 환수받고 다음에 되면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복금의원 공모사업 신청은 한 곳밖에  없었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다른 단체가 있으면 서류심사할 때 바빠서 못하는 단체에 주지 말고,  할 수 있는 단체에게 줬더라면 환수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사업계획서는 참신하게 잘 들어와서 저희는 계획서 보고 심사하는데 회원이 40명 정도 되거든요.

평소에는 열정도 있고 너무 잘해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줬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이래서 다음에는 더 가르치고 키워서  수행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른 단체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아까 과장님은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78만 원 돼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동안 회의하면서 회의비하고 약간 준비비 쪽으로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다음에는 서류를 너무 잘해왔다고 하지만, 서류심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뜻이 살 수 있는 단체에 줘서 환수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1-39쪽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홈타운 추진실적을 보면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더라고요.

주로 환경정화활동, 경로당 봉사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매곡푸르지오1, 2단지에 보면 방범대 활동이 있더라고요.

여기만 특이하게 방범활동이 있는데 횟수를 보면 2014년도에는 2단지 18번, 1단지 8번, 2015년도는 상당히 횟수가 많이 늘었어요. 참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곳을 공모사업에 시상하는 것도 좋지만 활성화가 잘되는 이런 것은 널리 홍보해서, 요즈음 보면 우범지대도 많으니까 홍보를 해서 이런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안 그래도 감사자료를 보면서 거의 다 환경정비 수준이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검토를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매곡푸르지오1단지는 자원봉사 홈타운 전체 회장님이 계신 곳이라서 그런지 실적 도 다른데 하고 남다르고, 매곡푸르지오 쪽에는 작은도서관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현재 20개 홈타운이 있는데 부진한 곳이 호계 청구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홈타운 역할을 미미하나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잘하는 것들을 다른 홈타운에도 전파시키고 해서 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잘 안 되는 한 곳은 왜 잘안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호계 청구는 아파트 규모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아파트 에 살고 있습니다만 결집이 잘되는 아파트가 있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대위나 부녀회나 같이  마음이 모아지면 작은도서관 운영도 잘되고 홈타운도 잘되는데, 그게 안 되는 데는 자율적으로 하기는 협조가 안 되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잘 안 되는 데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1-50페이지 동별 복지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각 동별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도 발굴하고 각 동별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별로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이쪽 동에서 잘하는 것, 저쪽 동에서 잘하는 것을 교환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개 동 다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다양하게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동별로 사업이 다양하긴 합니다만 동별 복지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내게 돼 있어서, 현재는 동 복지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내년에 동 사회보장협의체가 되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다른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서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단체에서도 복지사업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1-13쪽 행사 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북구자원봉사자대회를 하셨는데, 이 대회는 북구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1년 동안 고생하신 노고를 치하하고, 자원봉사자들끼리 상호 교류하는 것으로 해서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강진희의원 여성자원봉사회가 이 행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에서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평상시에도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2014년 정산서를 보니까 대체로 잘 하셨어요.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잘하셨던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행사를  다하시고 마지막에 기획팀이라고 해야 되나, 이 행사를 추진했던 팀 회의 식사비가 있고, 이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서로 보고하고 평가하는 회원들끼리 하는 여성자원봉사회 간담회 식사비가 있더라고요.

앞에 부분은 운영비 추진팀 해단식 개최 회의는 30만 원 지출이 됐고, 회원들 하고 같이 하는 것은 5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2개 다 똑같은 보조금카드인데, 앞서 말씀드린 실무팀 회의비 30만 원은 2014년12월11일 오후 2시40분03초 영수증에 찍혀 있습니다. 30만 원을 쓴 것으로 나오는데 뒤에는 똑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2014년12월11일 2시46분으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추진팀이라면 여성자원봉사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하고 몇 분 새로 구성 해서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했던 팀을 말하는 것이고, 여성자원봉사회는 그 행사를 당일 주관한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실무팀에 여성자원봉사회 간부님들도 다 포함돼 있을 것 아니에요. 실무팀에 회장님이라든지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회장님 한 분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팀은 2014년도 당시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발전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고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팀하고 주관단체하고는 다릅니다.

○강진희의원 앞에 6분전에 결제한 실무팀은 여성자원봉사회가 아니고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아니고 홈타운 회장님도 계시고 ……

○강진희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때는 발전위원님하고 팀을 구성했습니다.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자원봉사자대회를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주관하도록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올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팀하고 주관단체는 다릅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겠죠. 그죠?

그렇다고 믿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이 결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카드를 6분 만에, 장소도 다른데 화봉동에서 연암동까지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맞습니다. 행사 주관을 주지만 저희 직원들이 다 도와줘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민간인이 할 때는 저희들만큼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직원들 하고 같이 도와서 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단식 하면서 행사했던 것 평가도 추진위원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마지막에 이 행사를 주로 하셨던 회원들 하고도 같이 평가회의를 하면서 평가했던 회의 자료도 다 있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일괄적으로 그은 의혹이 조금 나는 이런 것들은,  쓰는 것은 이 정도 금액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이런 것들은 과에서 행사 잘하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산서까지 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 부분에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그날 2개의 행사가 동시에 실시돼서 직원이 그날 행사에 가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1-16쪽 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 행사에 안보결의대회 및 회원정기총회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안보결의대회 및 회원정기총회에 이분들이 어르신들이라서 주로 행사하는 게, 물론 이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보훈단체들이 행사하는 것은 주로 점심식사하시고, 식사하는 게 주이고, 그것은 단체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정기총회여서, 정기총회 사실은 빼면 ……

어떤 단체의 정기총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으니까 제목 자체도 안보결의대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식사까지 대접하는 것은 맞는데 기념품까지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물론 다른 단체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훈단체는 다 연로하시고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저희들이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 단체들이 다 똑같이 1년에 한 번 정기총회 겸 행사를 합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밥을 좀 낮은 것을 드시더라도 작은 기념품이라도 갖고 가시고 싶어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른 구도 보니까 다 작은 기념품 정도는 하더라고요.

선거법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이나 조례에 돼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강진희의원 지방보조금 지원할 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공동 주관일 때는 명백한 선거법위반이에요. 그래서 절대 줄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이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이고, 북구청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후원하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물론 선거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기획홍보실 예산계에서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가능하면 기념품은 지양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데 후원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과장님, 국장님 연결해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연세도 많으시고 6.25참전하시고  무공수훈자도 6.25참전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평균연령이 85세가 넘거든요.

우리가 많이 예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가죠. 행사장에 오시는 것도 힘들게 오시는 것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사 대접하고 이런 것은 괜찮지만, 기념품도 해봤자 큰 것은 아니더라고요. 수건 한 장 정도인데 이런 것은 후원해줄 수 있는 데를 연결하면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다른 단체하고는 좀 틀립니다.

현충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로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마운 분들입니다.

식사 한 번 하고 가기가 그래서 조그마한 기념품으로 우리가 ……

○강진희의원 그런데 다른 보훈단체는 기념품 안 주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들 단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 식사비를 줄여서라도 기념품 하나는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청장 명의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근본은 알겠지만 식사비를 줄여서라도 회원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쥐어 보내고 싶다는 단체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으나 어쨌든 지방보조금 지침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26쪽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현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울산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지원해 주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는 지원이 되는데 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울산 북구에서 이 조례를 마련해서 10월, 1월 두 번 나누어서 400ℓ에 해당하는 금액, 다 합치면 한 가구당 54만6,000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서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북구청에 에너지 빈곤층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실태조사 한 것이 있으신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에너지 관련 업무는 창조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급자 차원에서 같이 자료를 공유해서 보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연탄 수급가구가 26세대 있습니다. 그중에 11세대는 수급자이고, 15세대는 그냥 일반 가구로 필요에 의해서 연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진희의원 그것 말고 주로 난방을 하는 때가 11월부터 12월, 1월, 2월까지 되는데 북구청 내에 전기세 체납된 세대라든지, 거의 대부분 에너지 빈곤층을 보면, 우리가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면 전체 소득에서 10% 이상이 난방비로 소비되는 세대를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정부 통계를 보니까 에너지 빈곤층의 53%가 노인층이더라고요. 노인들은 난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더 약하신 부분인데, 노인들이 무려 53%나 된다고 해서 걱정이 많고,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런 저런 걱정들이 많은 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탄을 때는 세대는 이 정도 되는데, 혹시 전기세가 체납된 가구가 얼마 있다든지 아니면 11월부터 2월까지 전기세가 0원인 세대, 난방비가 0원인 세대가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돼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예전에 한전 검침원하고 도시가스 검침원들과 협약을 해서 체납가구나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한테로 연락을 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면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가, 안 되면 공동모금회에 연계해서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혹시 한전하고 도시가스하고 서로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검침 가서 체납이 1개월 이상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거든요. 협약할 당시에.

그래서 연락이 오면 사례관리사들과 나가서 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체납되는 가구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바로 바로 연락이 오면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보고 하고 계시네요.

이런 공조체제가 잘 돼 있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잘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지자체에서 특별히 에너지빈곤층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조례 폐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동안 성과가 제대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것은 아니고요. 차상위난방비 예산이 1억4,200만 원입니다. 올 겨울부터 창조경제과에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1억5,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집중 신청기간인데 차상위난방비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사중복 사업 폐지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처음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다가 현재는 동해시와 저희만 이 조례가 있거든요.

동해시도 12월 말 중으로 폐지 계획에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 한 군데만 남게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생겼고, 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나 공동모금회, 희망365사업으로 해서 그런 세대에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재원도 마련되고 해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창조경제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집중 신청기간인데 현재 210가구 정도 신청이 들어 왔고요. 현재 차상위난방비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260가구 정도 됩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260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됐나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홍보가 됐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게 홍보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차상위계층 명단을 창조경제과에도 줬고, 저희도 ……

○강진희의원 명단만 드린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집중 신청기간이 11월부터인데 벌써 210가구가 들어 왔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동안 지원해 줬던 차상위계층 260가구에 빠뜨리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창조경제과에 명단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상위계층 중에 에너지바우처 받는 사람은 이후에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창조경제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창조경제과에서 하더라도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현재 1,300몇 세대가 있는데 차상위계층 관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합니다.

○강진희의원 사업이 가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들은 한 가구당 54만6,0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금액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고 있는 금액보다는 조금 적고요. 이것 외에도 차상위계층에 겨울이 되면 현대자동차에서 난방용 쿠폰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7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루트로 지원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지원되는 금액이 1인가구가 11월부터 해서 12월, 1월, 2월까지 4개월 동안 지원되는데 1인 가구에 8만1,000원 지원이 돼요.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2만500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54만 원인데 8만1,000원이면, 안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복지 꼴찌이고 노인 자살률 1위이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정부에서 나서서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내려서 강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이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성금 들어온 것과 연계해서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켜보고 어렵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13일 날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이라는 것을 본인들끼리 의결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 통보했고 통보받으신 거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 자체로 사회보장사업 5,981개 가운데 1,496개나, 전체 사업수의 4분의 1을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를 종료해 주시고 나중에 또 돌아오면 ……

○강진희의원 거의 마무리 되어갑니다.

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더 길어 질 건데요. 괜찮습니까?

○의장 이수선 짧게 마감을 하세요.

○강진희의원 정부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것도 다 끊으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하는 것까지 다 끊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복지 분야에 대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복지 요구를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굉장히 적은 범위 내에서 알뜰살뜰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유사중복 편중이라고 운운하면서 폐지하고 축소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에도 국가에 사회보장증진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보장 정비 방안은 법적 근거도 없어요. 법적근거도 없으면서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든 건데, 이것을 폐지하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더라고 바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을 법적으로 소송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정비는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두고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바꿔라고 한다고 당장 옳다구나, 이러면서 조례 폐지안이 2차정례회 때 올라오는 것은 과장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고 ……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행정에서는 중앙 정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복지 제도로 가기 때문에 유사중복 되는 부분에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지방재정에 상당한 우려를 빚고 있는 실정이 파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여부가 생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은 정비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법령이 없거나 조례를 제정한 것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다음에 돌아가면 한 번 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님들이 질의에 열정을 가지고 질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도 잘 못 느낄 정도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시간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아침에 시간을 좀 허비 안 했더라면 빨리 끝날 수 있었을 건데, 아침에 시간을 엉뚱하게 허비를 했습니다. 그죠?

저는 짤막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5참전 기념비 건립에 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9월에 명각 대상자가 793명인데, 10월 말에 918명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참전유공자가 자기가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참전유공자 신청을 가족이나 유족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돌려서 하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 아버님도 명각 대상자인데 빠져 있더라고요.

왜 빠져 있는가 보니까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자녀들이, 제가 참 죄스럽더라고요.

내 아버지도 대상인데 내가 안 했다는 것은 내가 자식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죄책감을 이번에 참 많이 받았어요.

저 말고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우리가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까?

몇 년생부터 몇 년생, 국가보훈처도 있을 것이고, 국방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누락된 분을 찾아내야 되고, 일단은 시기도 바쁘고 한데 만약에 누락이 된다면 다음에 추가로 접수를 받아서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 줄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이상육의원 그 여유분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여백을 남깁니다.

○이상육의원 참 좋은 내용은 맞는데 여기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의 명예를 약간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누락이 돼버리거나 이러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분들이 누락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현재 지역에 생존해 계시는 233명 보시고 혹시나 자기 주변에 ……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연세가 비슷하고 옛날에 6.25에 같이 참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홍보해서 혹시 아는 분 중에 명단에 빠져있는 분이 계시면 연락을 해달라거나 그래주면 관련자를 찾아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세밀하게 써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당초에 793명은 사망자와 생존자를 포함해서 국가보훈지청에서 받은 자료이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9월1일에 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하고, 동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명단을 확인해 달라고 홍보하고, 또 보훈단체에도 명단을 직접 보내서 확인받았는데, 이번에 운영위원장님 말씀 듣고 11월에 다시  동으로 한 번 더 확인시키고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8-1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중도탈락예방사업으로 호계중학교와 달천중학교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이쪽 업무로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여러 업무를, 다문화도 있고 겸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하고 청소년센터하고, 청소년센터도 9-11페이지 보면 업무가 청소년 활동의 안전 및 문화활동 지원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도 있고, 자퇴 또는 자퇴를 고려하는 청소년 발굴 및 학업복귀, 취업연계지원 이런 걸 다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이 더 집중할 수 있고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업이 중복되다 보면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칫 중복으로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전문가, 즉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해서라도 가만히 보고 괜찮다면 그런 것은 청소년지원센터에 업무 교류를 해보고 업무상 필요하다면 이쪽 편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복지관이 청소년문화의 집보다 먼저 생겼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또 지역이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복지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쪽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수요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느낌상으로 보면 조금 연세 드신 분 쪽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노인복지관이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따로 있으니까 노인복지관에는 노인 사업을 하시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좀 종합적으로 ……

○이상육의원 일단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없을 때는 여기서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청소년문화의 집이 생겼으니까 이분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동 복지위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동 복지위원을 보면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참 많이 포함돼 있고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제가 동별로 위원님들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농소3동은 적십자회원님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어디는 보니까 통장님이 서너 분  계시고,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동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려면 현재 계신 분들이 열정을 갖고 계시니까 어떤 분들이신가 하고 분석을 해 봤거든요.

○이상육의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농소3동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 다른데 비해서 양호합니다.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요가 굉장히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수급자도 제일 많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욕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가장 많이 계시는 곳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신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예산을 좀 더 집중을 하더라고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1-51페이지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623만 5,000원 내용을 보면 1일 호프데이 수익금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이상육의원 그다음에 농소2동, 3동은 비예산이고, 강동동 1,000만 원, 효문동 2,000만 원, 송정동 314만2,000원인데, 내용을 한번 보세요.

회원 회비가 214만 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복지위원회의 처음 취지하고 다르게 물품으로 자꾸 가니까, 물품도 해드리면 좋죠. 좋은데 어찌 보면 너무 취지하고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회원님들의 회비는 개인 호주머니에서 터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도 곤란하지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 차라리 구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배정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고 개인한테 의존하고,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1일 호프데이를 하니까 사실상 1일 호프데이를 하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사달라고 해야 되고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시려면 예산으로 지원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사나 이런 것을 지양하라고 지도를 해서 불필요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해온 것은 너무 열정을 가지고 앞서서 열심히 해 오셨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격려해주시고요.

새로이 구성될 때는 처음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별로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회비도 내고, 과자도 팔고, 호프데이도 해서 자금 마련해서 우리 동 좀 잘 해 보겠다고 그렇게 좋은 뜻으로 생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좋은 뜻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 해서 자꾸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동 복지위원회는 당초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과에서 먼저 사업을 잘못 시작한 거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욕은 넘치고 잘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경쟁적으로 발표회를 시키고 실적을 자랑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사비를 털어서라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종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이중 삼중으로 회원이 되고, 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기금을 마련하려니까 지역에 있는 지인이나 유지 이런 분들에게 티켓을 팔게 되고 이렇게 반쯤 강매가 됩니다.

전에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동 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맞게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 복지위원회 발표회하고 사업성과 발표회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 중심을 잡고 동 복지위원들에게도 복지위원의 업무와 해야 할 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에 연결시켜 주는 연결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못되어서 복지위원들이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차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동 복지위원회가 제대로 조례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복지지원과 행사, 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을 보고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 몇 가지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주관했던 축제 행사 중에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가 금년에 당초 5월에 계획되어 있다가 메르스 확산 우려 때문에 9월로 미루어져서 북구청 광장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연말에 북구자원봉사박람회로 해서 간략하게 식전 행사와 기념식 정도 그리고 어울림마당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해 왔던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노고를 격려하고 상호 교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합쳐서 같이 행사를 해 봤는데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특별하게 행사 내용이 준비 소홀이나 잘못된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직까지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은 자원봉사 활동이나 기부 문화 확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물론 준비하는데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시작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왕 하게 되면 일회성 자축 행사나 전시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과 거기에 맞는 성과가 뒤따라야 된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평가나 또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당초에는 박람회를 6월13일에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때문에 지난 9월12일에 광장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북구 자원봉사자대회는 별도로 12월1일에 올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항상 행사를 하게 되면 박람회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추진했던 추진팀들과 함께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몇 회 되다 보니까 박람회가 갈수록 저희가 보기에는 좀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나눔장터와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서 거기에 따른 행사 참여자들이 불편했던 부분이나 그리고 마칠 때쯤 돼서 직원들과 함께 부스를 다 돌아보면서 부스 운영자들이 불편해 하던 것,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 조금 잘못됐던 것, 빨리 자리를 비운 부스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박람회 추진할 때 참고해서 미리 잘 할 수 있는 곳을 섭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박람회 개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각 참여하는 단체들의 봉사 홍보부스라든지, 체험부스에 대한 자리 배치하고 운영시간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만 내부적으로 평가가 되고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참여하는 봉사단체에서 그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관람객의 입장이나 행사를 바라 보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든 간에 자원봉사박람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부스를 만들고 또 홍보부스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도 다양한 볼거리 제공에서는 눈길을 끌었다고 봐집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사회 저변에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들이 많이  부족하고 또 자원봉사 활동에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자원봉사 참여방법이라든지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나누고 기부할까, 체험사례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체득하고 느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끌어 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고, 그다음에 기부문화가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참여 기회 제공이나 사례 발표 부분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기부문화 확산 운동에도 좀 더 해야 되는데 책자 1-42페이지에 지정기탁금 내용과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사회가 많이 각박해졌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후원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정기탁자들을 저희는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이런 후원자들의 선행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홍보되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후원자들이나 봉사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박람회뿐만 아니라 이런 선행자에 대한 홍보들을 적절하게 구청 홈페이지나 해당 동에 게시판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그분들의 따뜻한 온정들이 잘 전달되고 부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좀 더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후원자들은 시설에서는 법적으로 연 1회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감사 문자를 보내고 또 구청으로 바로 오시는 분들은 티타임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구는 언론에도 사진하고 많이 나고 있는 편입니다.

전체 기부 금액을 보면 울산에서는 저희 구가 실적이 많고, 그런 것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통계 자료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치용의원 구청으로 직접 후원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은 홍보를 적절하게 해서 보도 자료가 나가고 하니까 되는데, 별도로 지정기탁 하신 분들은 이후에 알게 되고,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월 집계를 하거나 분기별로 집계를 해서 알림 홍보 역할들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원봉사박람회가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채우는데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기울이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마음 하나, 정성 그리고 작은 재능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에 따뜻하게 온정을 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고 그런 마음들을 이끌어내는, 참여하는 관람객들과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홍보와 박람회가 되었으면 하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것에 포괄적인 부분입니다만 구청 광장에서 각종 행사로 특설무대를 적 지 않는 예산규모로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단 한 번 하는 행사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축제를 두드러지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설무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구청 광장에 연 통계를 내보면 적지 않은 행사로 특설무대가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과정들을 쭉 겪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비싼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보도블록 교체 공사라든지, 깨끗이 새 단장 했는데 나중에 보면 훼손이 되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가 공통으로 상설무대라든지 야외공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초기에는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북구 문화예술회관 앞에 상설공연장이 있지만,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특화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 메인무대 설치가 용이한 쪽에 특설무대에 준하는 야외공연장이 하나 있다고 하면 다양하게, 꼭 구청 주관 행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거기에서 할 수 있고 주말에는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우리가 예산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행사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골고루 잘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사회적으로 이런 특설무대를 설치하는 사람들도 사업입니다.

행사가 많아서 특설무대를 설치했다고 하면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또 특설무대 특성상 무대에 걸 맞는 ……

만약의 경우 실외에 이런 특설무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거기에 맞는 무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조명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또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라든지 상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비교해 보면 어떤 측면에서 그때그때 시설할 때 드는 예산이나 1년 내내 시설물을 관리하는 예산을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부지 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감안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한 번 생각해볼 사항인데, 그것도 타 지자체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융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정 부분 수긍이 갑니다만 특정 업체들의 연례적인 밥그릇을 뺏자는 것은  아니고 꼭 이런 특설무대가 아니더라도 북구청 주관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은 야외상설무대가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고수부지 휴경지를  이용해서 상설무대를 설치해 놓은 곳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북구청 광장이 타 구·군과 비교해서 넓고 훌륭하게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매년 행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쇠부리축제, 자원봉사박람회, 자원봉사대회, 청소년축제, 무룡예술제, 각종 콘서트 등 1년에 다양하게 행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져보면 무대 설치하는 것이 수억 원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총 집계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무대설치비는 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봐지고, 그 외에 음향장비라든지 부수적인 조명장치 정도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겠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항구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해 봅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

제가 오늘 급하게 제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도 몇 번 있어 왔던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집행부에서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볼 사항도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로 판단이 있는데 부지매입비 등 여러 가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자원봉사박람회를 하게 되면서 나눔장터를 운영했는데, 나눔장터 원래 취지는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서 근검 절약 정신과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나누고 교환하고 집에서 안 쓰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한테 적은 금액으로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였는데, 자원봉사박람회뿐만 아니라 환경미화과에서도 클린나눔장터를 장기적으로 하는데  원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기존에 장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넓은 자리를 잡아서, 가격도 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제어를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 취지에 맞게끔 규모가 작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선별해서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데 그것은 걸러내기가 힘든 부분이고,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서 비싸다 싶으면 안 사야 되고, 대부분 중고품입니다.

새 옷이라든지 새것을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은 없고, 중고품으로 대부분 헌옷을 가지고 와서 팔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어떤 축제 행사를 하다 보면 상인들이 와서 참여하는데 계속적으로 온다면 살펴보고, 고의적으로 신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온다면 짚어보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중고품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데 그중에 보면 일반 상점에서 파는  신품들을 가지고 와서 진열해 놓고 금액도 싸지 않은데 판매를 합니다.

그분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벼룩시장이나 나눔장터를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중에서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보를 받은 적도 있는데, 물론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선별할 수는 없지만 공고가 나가기 전에 기존에 나름 상점에서 판매하는 진열 상품들은 못 하도록 미리 사전에 공고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이번에 충분히 고려해서 인터넷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금액도 일정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원 취지에 맞게끔 나눔장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8-1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어울림복지재단이 지금까지 굉장히 잘 해 오셨고 재위탁 됐는데, 위탁과정에 수탁선정위원회에 제가 참석함으로써 아쉬웠던 부분도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공정한 수탁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느낀 점을 말하고 부족한 부분을 과장님께 여쭙는 방법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공고가 10월26일부터 11월9일 14일간 하셨고 신청접수를 11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어울림복지재단 혼자만 하겠다고 했고, 어울림복지재단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선정하는 과정을 가지게 된 것인데, 거기에 참석해서 느꼈던 것은 일단 자격과 관련해서 기본점수가 33점 들어가요.

수탁자 적격성 30점, 시설운영 및 전문성 및 책임성 50점, 지역사회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20점 해서 총 100점인데, 60점 이상이면 재위탁하는 것으로 되죠?

자격의 기본요건과 관련된 점수 33점을 베이스로 깔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27점  정도 받기에는 굉장히 요식행위 같은 느낌이 사실 들었습니다. 60점이 되기에는.

문항사항으로 볼 때는 27점 그대로 돼서 무난하게 통과가 되는 것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날 가서 그런 과정들을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선정돼서 갔는데 아무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보안 문자메시지만 오고 책상에는 세 권의 관련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고절차나 이번 부분에 대해서 한 업체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혼자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에 충분히 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관계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거나 회의할 때 통상적으로 심의가 아닌 경우에는 1주일 전에 자료를 갔다드리든지 메일로 송부해 드리는데, 위탁과 관련한 심의자료는 미리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를 염두에 두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연례적으로 미리 자료를 안 드렸거든요.

그날 의원님 말씀대로 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 업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줬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현조의원 예. 어울림복지재단이 못하는 단체도 아니고 울산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업체라고 보여 지면 다음에도 또다시  혼자 올라올 수도 있는데 1개 업체가 수탁인으로 신청이 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선정위원회에 보내주십시오.

보내주면 충분히 검토해서 자격 기본요건에 33점 정도가 벌써 베이스로 깔리는데 27점을 가지고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요.

그렇게 되면 세밀한 데이터와 정보, 관련 자료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고 당일 와서 그 데이터를 주고 1시간 내에 그것을 판단하라고 하면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오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절차상 과정에 세심하게 배려하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개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8-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사단체로 등록된 것이 전체 607개로 4만5,339명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봉사자로 등록하고 있는데, 607개의 봉사단체 활동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자잘한 단체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전문 봉사단이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있는 단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봉사단에 가입하셔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만큼 은 많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607명 다 모릅니다.

하도 많아서, 이런 단체들이 다 활동은 안하더라도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대부분 직장인이기도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북구를 행복한 지역 북구로 빛내는 주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은 북구청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해서 직접 꾸렸던 봉사단들 다 아시죠?

예를 들면 가족봉사단, 홈타운봉사단, 베이비부머봉사단, 청소년봉사단, 청년봉사단을 모집해서 구성을 하고 활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의원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이야기하도록 하고, 상당 부분 다른 지역보다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센터의 모습을 칭찬하고 활동하시는 회원들도 어느 지자체보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있다고 봅니다.

가족봉사단 행사에 가보더라도 북구에 계신 분들이 활력이 넘치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있듯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만큼 역할을 하지 않는가, 특히 자원봉사 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교육받으면서 공동주택 관련 법안 개정 이후에 시들해지고 있는 부녀회를 홈타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전히 자원봉사를 하도록 묶어놨던 모범적인 사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가 몇 개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21호점까지 있는데 4호점은 결원이라서  20개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것도 이후에 확장을 해서 다들 입주자 대표자들을 만나보면 부녀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분리수거를 통해서 돈이 있기 때문에 많이 했고, 돈으로 많은 자원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재정 자체가 통합 운영되고 관리소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점이 있고 부녀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홈타운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그전에 부녀회에서 운영했던 작은도서관에 봉사활동을 주로 하시고, 경로당 봉사활동, 주변 환경정화, 요즘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율방범 활동입니다.

자기 아파트 내에 자율방범 활동을 하면서 그냥 자율방범대와는 활동 모양이 좀 다르게 다가가고 있어요.

주로 아파트 내에서 하는데 그 동네 사는  엄마가 방범 활동을 하니까 아이들에게 영향을 더 미치거든요.

이런 것들도 권장할 내용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홈타운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들을 데리고 또는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봉사단 공모사업을 반납했다고 해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만큼 조건이 힘듭니다. 주말에 시간 내서 해야 되는데 청년 일자리가 힘든 만큼이나 아이들 마음도 힘들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봉사단체하고 연계를 지어서 아이들 몇 명이라도 수행해 보게 하고 같이 힘을 합치게 만드는, 우리가 어디 갈 때 청년봉사단이 앞에서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봉사자를 위한 봉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쉬웠던 것이 가족봉사단이나 홈타운이나 열심히 하는 봉사 동아리와 연계를 잘 지어주면 반납하지 않고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또는 저녁 시간에 쉬지도 않고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봉사하는 분들이 저는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구청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3대학 졸업생지원센터를 수강했던 동아리 분들도 봉사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아까 말했듯이 베이비부머봉사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열한 것은 이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 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또는 자생단체인 생활체육회, 방재단, 자연보호협의회, 자율방범대, 특히  관변단체는 회원들에게는 혜택이 잘 돌아가지 않지만 사무실 운영비, 상근비 또는 봉사활동에 드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혈세 낭비라고 지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혜택을 잘 못 받고 있는 안타까움도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방재단이나 자연보호협의회, 자율방범대 등등의 단체들은 지방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듯이 밥 먹고 뒤풀이 하는데 과다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를 보더라도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돈이 지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률에도 정한 단체 또는 그와 유사한 자생단체에는 예산이 지원되고 지방 보조금이 지원되는 반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들고 북구청에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준 동아리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지원이라기보다는 교육시키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저희도 자원봉사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무상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감사는 드리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말에 우수 개인이나 단체에 마일리지 포상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자원봉사자들 교육 정도, 교육도 이분들은 열심히 듣고,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열심히 듣습니다.

저도 참 놀라운 사실들인데,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아등바등 예산을 모아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직장 다니랴, 공모사업 수행 하랴, 정말 바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말 내내 쉬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떻든가 힘을 합쳐서 뭔가 해 보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또는 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하는 동아리들, 이렇게 만들어진 봉사단체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은 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은 드렸습니다.

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안의 쓰레기가 아니라 주변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공용마대자루 하나 못 얻어서 늘 힘들어하고 저한테 부탁하고, 그것도 한두 번은 사서 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들거든요.

비용에 대한 문제, 이번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북구가족봉사단입니다. 지금 11기째이고 제가 8기를 맡고 있고 8기 때 옷을 하나 주더라고요.

회원들 숫자와 아이들 숫자대로 입던 옷이기는 했는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저희들은 늘 세탁해서 보관했다가 가서 입고 합니다.

9기 때까지는 가만 있었는데 10기, 11기 들어오고 나서 옷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10기, 11기 옷을 못 해 주니까 안 입는 옷 반품해 달라, 옷 얼마 안하거든요.

입던 옷입니다.

참 서글프더라고요.

반품을 하기는 했는데 안 입는 옷 빨아서 후배들에게 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 이상 주고, 나머지는 참가하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입는다고 하기는 했지만, 교육시켜서 봉사단 발대식 하는 날 구청장님이 고맙다고 조끼하나 입혀주는 그런 정도도 지원이 안 되는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울산시 가족봉사단대회에 가봤더니 다른 지자체 사람들 옷을 보더라고요.

‘의원님, 저 옷 좀 보이소. 다른 동네는 기수마다 기수 표기해서 옷을 입고 있네요.’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색깔을 다르게 하는 데도 있고, 기분의 문제이고, 사기의 문제 아닌가, 애당초 처음부터 8기도 그렇게 지급을 안 했으면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옷 해 입거든요.

모든 것은 우리 자비로 회비로 충당합니다. 장비부터 시작해서 식사, 자원봉사에 드는 비용까지 다 충당해 나가는데 이런 것까지 도 ……

다시는 옷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줬던 옷 뺏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단체가 607개에 4만5,339명입니다. 단체별로 옷을 해 드리기는 무리가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옷을 일괄 관리하고 세탁하면서 행사 때 돌려 입으시도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봉사단은 해마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현재 있는 옷도 부족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적은 금액이지만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 607개 단체 전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원봉사센터에서, 북구청에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봉사단체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자원봉사박람회나 행사에 가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급하는 옷도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봉사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북구를 대표해서 울산시 행사에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홈타운도 그렇고, 가족봉사단도 그렇고, 청년봉사단도 사복 입고 오는 것 보면 안타깝거든요.

깔끔하게 옷 입혀서 ‘북구를 대표하는 청년봉사단’ 이라고 옷에 새겨서 밖에 내보내면 우리 구청도 좋고 그런 옷 입고 활동하는 봉사자들도 뿌듯하고 자부심도 생기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기적으로 활동하고 구청에서 활동을 하게 만들어 왔던 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 달라, 관변단체 법적으로 정해진 단체는 한 해 몇 천만 원, 몇 억 원 사무실 운영비, 상근비 다 지급하고 때로는 밥까지 사주고, 이렇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었고 책임을 져야 된다면 최소한의 활동을 하기 위한 보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전체 위원회를 파악해 봤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있는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대표자협의체, 실무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나머지 동 복지위원회인데, 북구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논의를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생활보장위원회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을 결정합니다.

○안승찬의원 전체 열 번을 열었는데 자주 열기는 열었는데 다 서면 심의를 했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의원 서면 심의를 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의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하려면 ……

위원회에 보면 서면 심의 필요 없거든요.

과장님이 과에서 판단해서 지원해 주면 되지.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실질적으로 생활보장이라든지 의료급여 심의 이런 데는, 나중에 강진희 부의장 질의 이후에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의 복지정책이라든지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보면서 심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이런  논의력을 높이고 좀 더 세심해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권고안, 사실상 권고안이지만 압박이지 않습니까.

보조금 안줄 테니까 폐지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것 아닙니까.

폐지 안하면 보조금 안 준다는 것이고 보조금 받으려면 폐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방 정부가 해 왔던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은 국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틈새를 메꾸기 위해 사각지대를 찾아서 해 나가는 활동이었지 유사 중복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장애인 보조하는데 24시간 중에 13시간을 보장해 주면 우리가 11시간을 보장해 줌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하루를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앙 정부의 복지정책과 우리의 복지정책이었는데, ‘11시간 해 주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폭력도 아니고, 그러면 11시간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것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동 복지위원회를 만들어서 사각지대를 더욱더 발굴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아등바등 거린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발굴하게 되면 해 나가고 또 등록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 난방비 말씀하셨는데 바우처 사업에 등록하라고 하면 등록 못하는 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이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 나가는 복지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런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데는 그냥 단순하게 서류 심사 가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한 번을 열더라도 심도 있게 열었으면 좋겠고, 나머지 사항이야 서면 심의, 긴급한 사항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결정하는 분이, 행정 편의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행정적으로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위원회에 가부결정을 물어서 하는 절차,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형식적인 절차, 관료적인 절차를 바꾸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문제들도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위원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의원 사실상 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시켜야 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동 복지위원회가 아등바등 거리면서 해 왔던 일이 많고 우려되는 것이 그런 것인데, 해 왔던 일 안 하면 그뿐이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던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사각지대 틈새를 찾아 왔던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당장 반찬 하나 만들어 주던 것 끊고, 또 생일 잔치상 차려 주던 것 끊고, 생일잔치가 문제가 아니라 돌봐주는 것입니다. 가보면 먹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죠. 사람들 와서 노래 불러주고 어르신들은 생일 축하해 주는 것 때문에 1년이 건강해 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앞서서 해야 된다, 복지위원회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새롭게 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복지위원회가 잘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 어떻게 차단되지 않고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새롭게 만들어지는 복지협의체에 새로운 사업들을 어떻게,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유사 중복 사업의 폐지, 예산 삭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지, 사각지대와 틈새가 비는가, 이런 것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세 모녀 자살사건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소외되는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메꿔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이 어떤 지점인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동 복지위원회가 그동안 잘하고 있었고 새로이 구성되는 동 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하고 그동안 수혜 받던 분들과 관계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동 복지위원회 인원도 110명이나 되다 보니까 하는 일도 동 별로 다양했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구성부터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까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격 구성 요건이 항상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전문가나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 특히  퇴직교사,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많이 주셨던데,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 봤고요.

그다음에 그 동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전문적으로 일을 보시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서로 발굴 연계기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문가들이 있으면 영입을 해서 서로 연계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구성 인원도 비슷하고 하는 역할도 비슷해서 지금 하고 있는 동 복지위원회하고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도 동별로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동절기가 되면 난방유 정도는 후원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동 복지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던 분들하고도 연계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동 복지위원회를 해체하고 복지협의회체를 구성하는 가운데 복지위원회를 그동안 자생단체, 통장님 중복돼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잘 배치하고 조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사람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 마음이 닫혀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 버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존중해 주고 또 의사를 존중해서, 그분들 중에 원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복지협의체 활동 또는 기존의 봉사활동도 더 잘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혜자 분들에게 복지위원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른 봉사단체와 적절하게 연결도 해주고 또는 동에서 직접이것을 총괄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던 봉사자들이 안 들어오고, 말벗 해 오신 분들이 안 오고, 또는 반찬이 오지 않고, 우유배달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세심하게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시고 일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승찬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2시33분이었고 2시58분에 질의를 마쳤습니다.

25분간 질의를 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발언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발언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3일째 진행됩니다.

의원님들마다 질의를 하시면서 수차례 의장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서를 지키고 법에서 정하는 시간 내에 질의를 하시라고 유도를 수없이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의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넘기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20분이 넘어가면 질의와 답변에 관계없이 질의 응답을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1-15페이지 보훈단체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8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셨는데, 각 단체별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운영비와 형평에 맞는지 운영비를 혹시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운영비는 각 단체마다 회원 수가 다르거든요.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326명으로 많고, 특수임무 같은 경우는 50명도 안 되기 때문에 회원 숫자에 맞춰서 적절하게 합니다.

○정복금의원 혹시 6.25참전유공자회에 단체 운영비로 상근하는 인건비가 봉사료 수준밖에 안 되는 4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원은 200명 돼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1년 회비가 3만 원인데 100명도 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걸 보충하고 월 회비, 인건비 등등 행사비도 있던데,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단체는 3개 단체가 한 사무실을 쓰면서, 아마 과장님 아실 겁니다.

거기는 세 단체가 써도 그대로 지급이 다 나가고, 또 한 단체밖에 안 쓰는데도 돈이 나가면 그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는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랑 미망인회 그쪽에는 여러 단체가 쓰고, 6.25하고 고엽제는 따로 쓰고 있는데요.

따로 쓰고 계시는 데는, 물론 세 군데 다 같이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올라오니까 보훈단체가 다른 단체보다 어려운데도 예산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저희도 보조금 상환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 운영비가 예전보다는 조금 늘었지 거의 안 늘어나고 계속 그 수준인데, 저희가 인건비조로 주는 게 아니라서 단체운영비를 늘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공평하게 비슷하게 드렸습니다.

○정복금의원 특히 6.25참전유공자회는 다른 단체도 물론 다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한테 사무실 경비라든가, 단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1년에 한 번 행사할 때라도, 행사비도 보면 작년에도 제가 참석해 봤지만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북구 전체 총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한 단체를 올리게 되면 한 단체의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을 다 받아서 총액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 단체의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올려줘야 되고 총액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모든 단체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거론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고, 단체보조금을 자기들이 신청할 적에 많이 했겠죠.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고 요즘 민간단체보조금은 상당히 엄합니다. 심의도 엄하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할 때도 보조금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런데 어떤 단체는 사무실을 하나로 사용하지만, 어떤 데는 세 개 단체가 사무실 하나를 쓰면서 일단 사무실의 가장 기본인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요금이 3배가 들 것을 여기는 한 군데밖에 안 들고 인건비도 그렇고 그런 건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라서 조금 그렇게 차이가 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건물 전체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공과금은 우리 구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서.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세 단체가 같이 쓰는 운영비하고, 6.25참전유공자회는 혼자 쓰고 있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건 맞는데 사실은 다 어렵거든요.

한 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다음에 혹시 예산에 여력이 되어서 올라오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복금의원 과장님 기회가 되시면 현장에 가보시고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들어보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또 총액한도에 걸려서 계속 못 늘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부족한 살림살이를 가지고 구청에서도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이런 건 한 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 단체와 세 단체가 금액도 큰 차이도 아닌데 저기는 저렇게도 준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언제 한 번 가서 설명이라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리고 복지지원과 8-11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로 풍요로운 북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망년회도 있고 송년, 연말연시 등등 불우이웃돕기성금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달식 등 후원자 지역 언론홍보 해서 158회 있거든요.

어떤 분은 보면 불우이웃돕기에 정말 이름 없이 많은 금액을 내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연말이 되면 참 훈훈한 미덕도 많이 있는데요. 꼭 이름을 적어서 내는 분들은 돈을 내고 이름 홍보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가져오니까 홍보를 해 주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본인이 홍보해 달라고 갖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미담이니까 언론에 홍보를 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봉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름도 내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복금의원 가지고 오면 이름을 내지 말고 그냥 내 달라는 분들도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정복금의원 여기에 보면 건수도 있고 항상 신문에도 보면 누가 얼마, 이름도 나오고 하니까 정말 뜻이 있다면 말없이 내는 게 더 따뜻한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뭐는 몇 회, 얼마 이런 금액이 있는데 혹시 사업실적 이후에 대한 평가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은 평가가 필요하지 않고요. 큰 시책사업이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또 보고회는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항상 자기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앞으로 나아갈 건 서류는 없지만 항상 자기 업무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혹시 사례에 대한 평가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건 건수로 이야기할 수 없죠. 저희가 하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요.

○정복금의원 이런 걸 하고 나면 혹시라도 평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금액으로써 끝나는지 아니면 평가라도 다 하고 계시는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직원들 간에 모여서 안 그러면 계원들 간에 모여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평가를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러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저희가 하는 일은 건수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정복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자치권 침해와 복지축소가 야기되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 1,496개 사업수를 조정하라고 내려왔고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조정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이중에서 울산지역은 중증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사업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수당,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맞춤형지원사업,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지원사업 등 45개 사업이 해당되고요.

예산이 227억9,000만 원이 됩니다.

사업대상자는 3만8,104명이 되고요.

이중에서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사업 희망365, 장수수당,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지원, 차상위계층난방비지원,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을 조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아시다시피 긴급복지지원사업 희망365는 행감자료 1-26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적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긴급지원, 시에서 지원하는 앞에 말씀드린 129, 저희북구에서 지원하는 희망365가 있는데요.

시와 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조금 완화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고, 시뿐만 아니라 이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시비로 지원받은 사람이 30건에 3,0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5건에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말 잘했다고 정부에서 제가 봤을 때 칭찬해도 마땅할 사업을 조정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으로 안타깝고요.

장수수당 또한 울산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 9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돈도 아닙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1인당 2만 원입니까, 월 2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조례에 울산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난방비지원도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또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의해서 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일개조직, 사회보장위원회라는 일개조직에서 북구 주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북구의회에서 충분히 의원들이 하나하나 조례를 만들 때, 물론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도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북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례이고, 예산을 배정할 때도 정말 많은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통과한 겁니다.

이걸 정부의 한 위원회에서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바로 조례도 없애버리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걸 보면서 제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난 도대체 뭐하는 건가, 우리가 조례 하나 만드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민단체와 토론하고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만들어 가고, 예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1원 편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북구의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든 것을 정부조직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5개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려고 방향을 잡으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강진희 부의장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파악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지방자치마다 조례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7월1일부로 맞춤형복지라는 제도가 생긴 사항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법에서 조례를 정해서 지급하라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바닥이 나고 또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이중삼중으로 지원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현재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다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해서 그런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을 이번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무턱대고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 다 파악이 되어서 이중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노인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급여라든가 복지급여라든가 다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서 정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조례로 정해서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복지정책에 혼선이 온다, 그래서 공평하게 맞춤형복지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각각 5개 지침 내려온 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중복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조례를 폐지해서 중단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지금 방향은 벌써 나오신 것 아닌가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 달라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90세 이상 어르신한테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이 20만 원 생기면서 중복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셔야 될 업무이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난방비지급 조례는 폐지해서 내년도부터 차상위난방비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수급자 급여를 2억1,100만 원 추가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게 맞춤형복지급여로 되면서 약 25%～30% 정도 수급자가 늘어났습니다.

급여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현재 차상위가 1,3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계신 분의 일부가 우리 급여수급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체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은 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지원 3,800만 원은 우리 예산이  아니라 농협에서 매년 후원 들어오는 금액을 추경에 항상 어느 사업에 편성할 것인가를 정하는데 2년간 저희 부서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편성해서 썼고요.

제가 도서관에 있을 때는 신축하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현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우리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긴급지원은.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노인복지도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정부지침이 내려와서 장수수당도 폐지하겠다고 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도 폐지하겠다고 올라와 있다고, 건강보험료도 지금 폐지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폐지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는 내려와 있는데 건강보험료는 폐지하는 게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현재대로 예산을 편성요구 해 놓았고요.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폐지되고 어떤 것은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차상위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있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현대자동차나 S-OIL에서 2억 원 정도 난방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500세대 넘게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만 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위에서는 권고로 내려왔지만 위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를 중복 유사 사업이 딱히 맞는다고 안 내려왔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하신 거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단계적으로 검토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폐지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강진희의원 그러면 어쨌든 긴급복지지원사업 희망365는 내년 당초예산에 따로 편성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농협에서 들어오는 3,800만 원인가, 그 돈이 들어오면 편성하실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것은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라 농협 관련 있는 세무과에서 돈을 적정사업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강진희의원 사실 정부지침이라고 내려 왔지만 저희가 따지자고 하면 중복되는 건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의장님이 발의하신 장애인 출산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다 중복이죠.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다 하는데, 하지만 이런 사업이 우리 구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이렇게 무시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게, 저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삭제하라는 것은 저는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 지침에 따라 그대로 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저소득층에 있는 노인들, 장애인들, 아동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적인 예로 난방비 같은 경우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바우처하고 중복된다고 하지만 한 달에 8만1,000원 받는 걸 에너지바우처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1인 가구 같으면 2만25원밖에 안 돼요.

그 추운 겨울에 한 달에 8만 원어치 떼다가 2만 원어치만 떼게 되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복지사업은 세 모녀 자살사건이 일어나서 세모녀법 만든다고 난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복지예산을 1조 원이나 후퇴시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받다가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면 저는 정말 극한상황까지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우리 관내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업이 정부의 지침을 따르다가 혹시나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 실정에 맞게 이런 일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해 왔다, 더 중점을 가지고 해 왔다, 이런 걸 좀 설득하고, 정부도 당장 바꾸라는 건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 하라는 것이니까 저는 조례 폐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세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건소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성별영향분석 기본계획 세우는 것을 우리 구 어느 과에서도 안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지났지만 다음에는 계획 세울 때 꼭 성별영향분석, 울산에 성별영향분석센터가 있으니까 센터에 가서 분석 받으시고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에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10월 말 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제주도 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도 참가하고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계신 분들과 같이 가면서 2박3일 동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느낀 게 아, 정말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얘기가 되면 못할 게 없다, 이 기관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 기관은 이러이러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공동대표이신 전○○ 교수님도 한 분 한 분 잘 챙겨주셨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북구를 전○○ 교수님도 늘 칭찬하시지만 복지와 관련해서 다들 너무 열성이 좋으셔서 동 복지위원회도 그렇고 복지협의체 들어가신 분들도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꼭, 자꾸 지침이 내려온다고 줄이지 마시고 이런 예산은 꼭 지켜 주시고 올려주시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님별로 두 번씩 돌아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8-17페이지입니다.

6.25참전 기념비 건립이 제가 알기로는 송정동근린공원에서 한다고 전에 이야기를 듣고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계로 옮겨버렸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송정동근린공원은 위치도 좋고 중간지점이고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적절한 장소 찾으려고 양정생활체육공원과 명촌근린공원을 다 돌아봤거든요.

송정동근린공원이 위치도 그렇고 회원들이 그 장소가 괜찮다고 하셔서 그렇게 추진하였는데, 원래는 근린공원에 그 공간이 있었는데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로 좀 들어가면서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소를 다른 데를 찾다가 …….

○백현조의원 하여튼 결과는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덧붙이자면 어쨌든 6.25참전 기념비가 자주 노출된 곳,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곳, 오가면서 볼 수 있는 곳,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 위치하고 있으면 굉장히 괜찮다고 봐집니다.

보훈회관 앞에 외진 곳에 위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6.25참전 기념비로서의 상징성을 볼 때는 송정동이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당초에는 6.25단체에서 보훈회관에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는 좁고 너무 구석이라서 더 좋은 데 우리가 찾아본다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좋겠네 했는데, 결국은 면적이 안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훈회관 앞이니까 저희들이 신경 써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위치선정이 외진 곳이라도 기념비를 훌륭하게 지어서 그걸 보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올해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를 적은 예산으로 치르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평가보고회를 10월1일 진행하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평가보고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대회가 12월1일로 예정돼 있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의원 이 조례 이름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조례 제3조를 보니까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관으로 설정한다.’ 고 돼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행사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 행사와 중복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날짜를 조정하기는 합니다.

○안승찬의원 조정을 하되 12월5일쯤 해서 ……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자원봉사자의 날과 맞춰서 시가 행사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날짜를 협의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1주간 자원봉사 주관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주관 설정사업들을 해 오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주관 설정사업은 별도로 한 게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아직 없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의원 조례상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자원봉사자의 날에 가보고 유공자, 유공단체에 대한 시상이나 격려를 하고, 자원봉사자 기념의 날 주관도 기념하고 행사를 통해서 사기도 높이는 것도 좋은데요.

조례에 보면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도 나와 있고,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지역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하나의 축제 같은 행사에 치우치지 말고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자운영위원회를 포함한 대표들과 한 해를 평가하고 내년에  새로운 봉사자들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자리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문제이고 검토에 대한 사항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자체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범위를 좀 확장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복지지원과에서 했던 다양한 워크숍의 진행들에 대한 성과와 또는 주민교육 사업들에 대한 성과, 활동에 대한 성과도 있는데요. 이걸 좀 전체적으로 모아나가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후에 무엇을 더 활성화시키는지, 봉사단체가 몇 개이고 봉사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현재 필요한 봉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굴해 나가고 찾아나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은 봉사활동 쭉 하고 대표들을 만나보면 한 해 계획수립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새로운 것도 한 번 해 보고 싶고, 아이들에게 교육적 차원,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 다양한 봉사활동에 대한 공모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관심 있게 뭐가 공모 됐는가를 많이 살펴보는데요.

공모전은 개인공모전을 하고 심사가 되면 끝나잖아요. 이런 것도 모아서 대표자들과의 교류 또는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한 자리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기관에 대한 고민은 고민대로 하더라도 그때가 아니라도 자원봉사자 리더교육이나 리더 워크숍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정비해서 넣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안승찬의원 그래서 올해는 늦었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나 대표자들과 자리를 가능하면 마련해 보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들이 뭔가 성과가 남는 기록이 되고 이후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사회복지과장 황상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5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는 안승찬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위원회가 총 10개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10개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번에 신규로 생긴 것 한 군데 합치면 11개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안승찬의원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구성됐습니다.

○안승찬의원 개최 한 적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한 번 개최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과 위원회 중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아동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12월9일 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동위원회는 안건이 접수된 것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승찬의원 사회복지과에 위원회는 안건 발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락과 조정,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정보의 수집 및 교환,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역할을 정하는 것,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안승찬의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간상 이야기를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3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는 서면 개최를 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아동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최를 해서 참가하고 위원들의 연구와 고민과 이야기들을 들어 보고, 거기에 맞는 구정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중요한 요인들이잖아요.

중요한 장애인 문제, 아동위원회, 특히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같은 경우도 자주 열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센터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이후에 아동센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서면심의 되거나 또는 개최되지 않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기획홍보실에도 이야기를 해왔던 것인데 형식적으로 열리는 문제로 위원회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자문도 구하고 또 조사 연구도 해 나가는 기능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운영했던 경험자 또는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서 구성하게 되면 그분들이 조사하고 연구했던 내용들, 또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을 종합으로 모아나가는, 토론을 통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위원회 역할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안승찬의원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울산 북구는 그나마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가지는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역할은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비록 자문을 구하고 심의 의결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지만 직접 참여해서 구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 위원회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잘 발전시키면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발전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미개최 되고 서면심의 개최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 요청을 드리고, 이후에는 최소한 연말이나 또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거나 평가하는 위원회는 한 번쯤 소집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위원회를 잘 좀 개최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꼭 심의가 아니더라도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아까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과도 올해는 국가에서 강진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와 유사 중복되는 복지사업 정비를 하라고 지침도 내려와 있고, 그에 따라 조례나 예산이 폐지되거나 삭감되는, 경로당 난방비는 삭감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경로당 난방비는 삭감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국가 예산은 삭감 안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국가 예산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안승찬의원 언론에 나왔던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경로당 난방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승찬의원 일반 개인에게 지급되는 난방비는 일단 중단이 되고, 바우처 사업으로 돌린다고 ……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경로당 난방비는 해당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해당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수수당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폐지 또는 예산을 삭감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 분석해 봤는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의 문제나 예산을 편성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저희 과는 유사중복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장수수당입니다.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폐지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장수수당 폐지를 안 하게 되면「기초연금법」에 보면 기초연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율을 10% 감액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국고보조율에서 10% 감하겠다는 권고가 내려와 있고요.

또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 분야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부분 이외에 우리는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중복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기초연금법」을 적용해서 국고보조금을 10% 만약에 감하게 된다면 구에 엄청나게 재정 부담이 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자료에 근거하면 장수수당 지급을 했던 분들이 만 90세 이상 256명에게 월 3만 원 지급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지급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10% 감액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기초연금 보조율에서, 국비에서 10% 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실제로 장수수당 조례를 폐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안 하게 돼서 만약에 10%를 감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안승찬의원 이것은 권고가 아니고 거의 강압이네요.

90세 이상 256명 이분들에게는 3만 원 지급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한 달에 7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안승찬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안승찬의원 기초연금도 예전에 전체 다 지급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70%에 대한, 70% 맞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안승찬의원 그분들에게만 지급되고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하고 차상위계층 어른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중복되면서 또 축소되고, 어르신에 대한 복지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어르신에 대한 복지 문제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70% 중에서, 장수수당 받는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3만 원씩 받다가 내년부터 3만 원 못 받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아직까지는 다른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290명 계산해서 1억4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승찬의원 예산을 절감하면 될 수 있는 돈인데, 수당으로 나가지 않으면 지방자치 정부에서는 남는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전액 구비니까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후에 정부에 이런 정책들에 대한 문제는 많이 제기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그 정책에 참여했던 연구기관마저도 이것 문제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사회복지 예산 축소에 대해서 정부에 면책수단으로 지방정부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비판과 우려들이 많거든요. 그런 우려와 비판, 정치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말 혜택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그것도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던 혜택을 갑자기 못 받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다른 데 쓰지 말고 이분들에게 어떻게든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는 나중에 다시  만들어가고, 내일 조례 심의는 반대하겠지만 통과된다 하더라도 경로잔치 때도 마을에서 90세 이상 해당되면 최장수 노인에게 선물도 주고 예우를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장수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배우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통보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돈을 주다가 용돈 안 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용돈을 작은아들 주고 큰아들도 주니까 나는 안 줄란다,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말인데, 정말 황당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정말,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어떻든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다시 장수수당이 부활되든지,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법적으로 보호될 때까지 어쨌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갑자기 3만 원씩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르신들한테는 큰돈입니다. 저희들도 한참에 없애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신규는 안 받더라도 기존 받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아가시면 지급이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생각해 봤는데, 재정 페널티까지 준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으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기초연금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기초연금에 보조금 10%를 감액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니까 그것도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안승찬의원 권고한다고 해놓고 보조금안 주겠다고 압박하고, 사실 협박 같이 해서  안 할 수 없게 만들고, 장수수당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자체에서 그분들의 원망을 다 들어야 되고, 그분들 설득 작업 들어가야 되고, 이후에 나서는 문제 다 해결해야 되고,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과장님 이하 복지에 계시는 분들은 노인에 한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추세로 가면 아이들 누리과정 예산 삭감되어 있죠.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대부분 지자체는 안하고 있지만 울산에서는 했지만 그런 예산,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 계속 이렇게 생기고 나면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들의 대책은 지방정부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것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만큼 다른 사업에 돌리기보다는 이분들에게 어쨌든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복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고민해 나가고 제안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개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은 검토를 못하더라도 어르신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당장에는 안되더라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9-13쪽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단 구성 5개조 10명인데 보육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보육전문가는 어떤 분이 들어오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보육전문가는 보육교사 3년 이상 종사자입니다.

○정복금의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맞습니다.

○정복금의원 학부모는 어린이집 학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학부모들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컨설팅은 자기 어린이집에 안 가고, 다른 어린이집에 갑니다.

○정복금의원 2명씩 5개조로 해서 120개소만 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이 200개소가 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올해 한참에 다하지는 못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2년마다 220개소를 다하도록 계획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100개를 했고, 올해 나머지 못한 120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복금의원 컨설팅은 구청에서 지정합니까, 본인이 희망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5개조를 어린이집에 배정을 해줍니다.

○정복금의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행감자료 2-1쪽, 2-12쪽, 2-104쪽, 2-151쪽을 보시면 2-1쪽에는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조치가 어린이집 5건이 돼 있고, 12쪽은 보조금 환수가 4건이고, 104쪽은 어린이 점검에 지적사항이 47개 어린이집이 있고, 151쪽은 어린이집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6건 있습니다.

좀 전에는 컨설팅을 신청하는 곳에만 간다고 돼 있는데, 어린이집 특성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이 계속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컨설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1년에 다 하지는 못하고 2년에 걸쳐서 다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정복금의원 보시면 거의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맞습니다.

○정복금의원 1년에 이만큼 지적사항이 많은데도 반 정도만 컨설팅하고 나머지는 신청 안 한다고 해서 안하면, 안하다 보니까  200개 넘는 어린이집에서 47개소나 지적을 당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도 컨설팅을 이렇게밖에 안 나가고 …….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또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이것은  부모 모니터링을 5개조로 구성해서 컨설팅하고, 직원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9월 달까지 점검을 19회 나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몇 회 나갔고요.

○정복금의원 특히 울산 북구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살지만 문제가 됐다면 5개 구·군에서 북구가 많아요.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데도 신청하는 데만 가고 또 두 사람만 나가고, 이것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부모 모니터링단은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가도록 돼 있고, 필요시에 특별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수시점검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권역별로 나누든지 해서 매달 몇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계속 점검을 나가신다면 나갔던 돈을 환수한다든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47건이나 되는 어린이집이 지적을 당해오기 때문에, 혹시 원장 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원장연수가 1년에 한 번?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아닙니다. 원장하고 교사 대상으로 교육을 올해도 열세 번 시켰습니다.

○정복금의원 여기 보면 학부모님 교육이 5월에 있고, 교사 교육이 7월에 있었고, 원장 교육은 4월에 있었고, 아동학대로 13회 원장, 교사, 학부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주로 원장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원장 교육이 필요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저희들이 회계 교육하고 보수 교육도 매년 두세 번씩 시키고 있고요.

이것은 9월까지 실적인데 그 뒤로도 시키고 합니다.

교육현황을 일자별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올해 원장하고 교사 교육한 것이 아동학대 교육을 열한 번 했고, 두 번은 보수교육, 회계나 지침 교육을 두 번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지도점검 담당자가 갈 때마다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렇게 개선을 하라고, 그리고 아동학대 관계도 점검갈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해도 숙지를 제대로 하는 데는 개선이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지적을 해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물론 많은 숫자를 관리하다보면, 구청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시지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런 곳은 원장님들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앞으로는 컨설팅도 본인에 의해서도 하지만 계속 지적 당하는 어린이집은 구청에서도 자발적으로 나가서 원장님들한테 충분한, 이렇게 지적이 안 되도록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저희들이 했었고 부모 모니터링은 7월부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모니터링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합니다.

○정복금의원 시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북구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앞으로 어린이집에 이런 것으로 지적이 안 되도록 ……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우리도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한 번 나갈 것 두 번 나가고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나간 돈은 환수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이렇게 많이 지적되는 것은 조금만 관심가지면 안 할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회계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고의로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요.

업무 미숙으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을 실수하는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장애인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0일 날 울산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자폐성 장애 학생의 그림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북구에서 하니까 한 번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림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생생하게 막 튀어 나올듯한 생동감적인 그림도 좋고 해서 구경을 잘 하다가 쭉 한 바퀴를 도는데 한쪽에 장애인 엄마가 쓴 시가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그 시 중에서 정말 가슴에 와 닿아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사랑하는 아이야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아이의 팔뚝이 시퍼렇게 멍들어 왔던 날 너무 놀라 외마디 숨이 막혔다.

아무런 대답할 수 없단 걸 뻔히 알면서도 누가 그랬냐고 몇 번을 물었다.

주위사람 모두가 용의자가 되고 아무도 모른단다. 미안은 하지만 모르겠단다.

분노와 고통이 가슴을 할퀸다.

누가, 어느 누가 내 새끼를 이렇게 상하게 했나, 누군지 안다면 발기발기 찢을 테다. 일러주지 못한다고 내 새끼를 해한 놈 차라리 내게 해라, 나를 내어주마.

너희는 모른다.

어떤 울음으로 키운 새끼인지.

서툰 아이여서 더욱 너무나도 간절하게 지키고 싶다는 걸.

지금도 읽으면서 저도 울컥하는데, 사실은 장애인 부모로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힘겨운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자녀가 또래 친구나 주변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때, 두 번째가 자녀가 장애로 힘들어하거나 나아지는 모습이 없어서 절망감을 느낄 때, 세 번째는 장시간 돌봄으로 인해서 피로를 느낄 때, 네 번째는 소외감을 느낀 또 다른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와 갈등을 겪거나 미안함을 느낄 때, 그리고 자녀 재활치료와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다음에 자녀를 험담하거 나 장애에 대한 편견을 느낄 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래도 업을 수도 있고 들쳐 멜 수도 있잖아요.

10년 동안은 아이를 들쳐 업고 메고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보냅니다.

그러다보면 목, 허리 디스크, 이런 것은 기본이고요.

특히 성장기 장애아동은 재활치료를 조금만 게을리 해도 활동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들은 재활치료 받느라고, 재활센터 쫓아다니느라고 하루에 많게는 세 곳 그리고 계속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호계에서 옥동에 있는 장애인체육관까지 가려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다니려고 하면 진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도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아이가 주변으로부터 소외받고, 주변 사람들의 편견을 느낄 때 장애인인식개선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720만 원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 부모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도 864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하나하나가 그냥 예산이 아닌 거죠.

예사로운 예산이 아니에요.

이 예산은 다 쓰여도, 쓰여야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예산이 142만8,000원이었는데, 고작 32만 원 밖에 집행이 안 되고 거의 100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인식개선 사업도 이것 다 쓰셔야죠.

100만 원이나 남기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작년, 올해 같이 사업 통틀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산 집행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발달장애인 심리상담은 바우처사업입니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조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왜 신청하시는 분이 적은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이 예산액에 비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다 분석해 보잖아요.

이 사업은 왜 제대로 안됐지?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다, 그러면 왜 신청자가 적지?

이런 것 다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바우처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있는 부분이 있고, 부담금이 적은 것도 있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주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유도 함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인식,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강진희의원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사업은 물론 학교에서도 장애인교육, 성교육 다 잡혀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것은 어느 계층 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건데, 이 예산은 100% 다 집행해 주십시오.

이것은 100%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본인부담금이 있고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집행 가능하도록 항상 홍보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다 해 주시고요.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이것 왜 안 될까를 면밀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 구구절절하게 장애인 부모의 생활을 이야기한 것은 틈이 없는 거예요.

정말 틈이 없어요. 아이를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상담 받으러 가는 것도 사치인거에요.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1시간 상담을 받든 2시간 상담을 받든 이 아이를 온전히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이 사업 계속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사업이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장애인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애가 성인이 됐어요.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나마 행복한 시기라고 합니다.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호시설에 못 보내게 되면 오롯이 하루 종일 아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제어가 되면 괜찮지만 자폐성이나 발달장애인들은 한 번씩 온 집을 헤집고 난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가 덩치가 커지니까 부모로서는,  엄마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정말 잠깐 볼일이 있어서 주간보호센터에 맡기고 싶어도 너무나 중증이다 보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울산 중구 쪽에 아름주간보호센터라고 시범실시 돼서 중증장애인도 잘 받아줘서 4년 동안 너무 잘 보냈대요. 그런데 여기는 원래 차량운행을 안 하다가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서 대기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4년, 그동안 활용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다니셔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발을 동동동 굴리고 있는 상황인데, 북구에 장애인보호주간센터가 한 곳 밖에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4개소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주간보호센터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메아리하고 장애인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하고, 북구장애인 주간보호센터하고 3개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메아리는 너무 떨어져 있고, 메아리에 있는 학생들하고 그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호계 쪽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두 곳이 다입니다.

2-116쪽에 보면 관내 장애인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2014년, 2015년을 보면 장애유형별로 1급부터 6급까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장애인 수가 2015년에 7,571명이고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1급, 2급이 1,627명이 됩니다.

그런데 수용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메아리는 빼고 아까 말씀하신 센터에 몇 명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메아리 빼고 32명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중증이라고 하는 1,627명 중에서 32명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부모들은 그냥 다 맡기자는 것이 아니고 잠깐 일이 있을 때, 어떤 날은 어느 누구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상이 났는데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상을 치르는 데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애가 원래 자기가 있던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난리 난리 쳐서 참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센터 하나 운영하려면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장애인복지센터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잠깐이라도 부모들이 틈을 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심리 받으려고 하면 보호센터에 한 시간이라도 맡길 수 있어야지 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잠깐이라도 부모님들이 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주간보호센터를 한 번 더 확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장애인복지관 건립도 어울림에서 후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든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도 설치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도 되고, 일단 여건이 조성이 되면 확대가 되도록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본인이 일이 있거나 다른 볼일을 볼 때는  활동보조인을 활용하게 되는데, 호계나 중산, 천곡에 사는 분들은 활동보조인이 시내에 계시면 여기까지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차 운전 하는 것 보험 되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도 아닌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까지 안 오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래도 그쪽 동네 사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장애인인권에 관심이 있고, 장애인 부분에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달래요. 그러면 본인이 교육 이수하면 자기 마을 근처에 있는 사람을 본인도 도울 수 있고 그런 보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울산에 장애인택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강진희의원 부르미도 있고, 일반택시 중에서 부르미로 다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택시로 하는 데가 있는데 부르미도 마찬가지인거에요.

멀리 천곡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부르미 부르면 아예 안 온대요.

너무 머니까 아예 들어오지 않아서, 울주군도 마찬가지겠죠.

울주군이나 북구나 이런 데는 안 와서 혹시나 북구지역에 호계콜도 있잖아요.

그런 곳과 택시회사랑 연계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부르미 안 오면 호계택시라도 불러서 체육관에 가서 아이 운동시키고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행감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제 주변에 두 가족이 있어요.

똑같이 장애인을 둔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느냐, 자기 아이가 자폐니까 어릴 적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냥 기관에 거의 맡겨놓다시피 하고, 자기가 나한테 고백하기를 어느 날 아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는 것을 보고 피해버렸답니다.

그래서 ‘나는 아마 나중에 큰 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친구 분이에요.

물론 사회 친구로서 만났지만 그분도 똑같이 그런 자녀인데, 그분은 악착같이 해서 자녀를 온천지 끌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치료를 받게 해서 정상인과 거의 대등하게 했어요.

○강진희의원 비장애인이에요.

○이상육의원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장애인 등급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 싫은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이 싫으니까, 그런데 사회인이 됐는데 공부는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장애인이 아니니까 장애인증도 없고, 아무리 그래도 장애인이니까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 표시가 나는 거죠.

우리가 말하다시피 2%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못 버텨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간 바보스럽다는 투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 등록증이 있었다고 하면 사람들 인식이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제까지 장애인증 발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그때서야 장애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디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옛날 기록을 뒤져도 ……

너무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장애인 등급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애는 벌써 이미 다니던 회사를 못 다니고 관두고 다른 곳으로 가 있어요.

물론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장애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자기 아이를 위해서 헌신해서 아이를 일반인과 비슷하게 따라가게끔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아무런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를 방치하거나 그냥 내 자식은 장애인이니까 그냥 사회에 맡겨 놔버리면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혜택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장애인증이 없으니까 이 사회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장애인 의무 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갖고 있다손 치더라고 장애인증만 있으면 어디 가서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있고, 또 사회에서 배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복지에도 차상위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장애인도 어릴 적부터 장애치료 과정이 있었거나 하면 뭔가 장애인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사회집단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로 남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한 푼 주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끔 해주고. 좋죠. 좋지만 근본적으로 내 자식을 열심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상인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 그리고 100%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정책이 거기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어중간한 계층에 속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정책을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점을 연구를 해서 이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하나 개발하시든지, 위에 이야기를 해서 하시든지,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17시10분 이어서 현주주사님 계속)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수급자 이외에도 차상위계층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 등록이 안 되면 아무 지원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지만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수급자 이외에도 차상위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 되면 아무 지원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지만 저희들도 물론 기회가 된다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뿐만 아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중앙부처라든지 벌써 그런 이야기가 건의가 들어간 곳도 안 있겠습니까.

제도상 문제가 있고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북구의회에서 다루기에는 범위의 폭이 넓고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정말 정책 하나가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경로당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전체적으로 경로당 개보수 실적을 보면 18개소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보수 관련은 공동주택하고 자연부락하고 이원화 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왕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논의를 많이 합니다만 어떤 해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자연부락과 공동주택 부속시설로 돼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대다수가 고령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에 장애가 많은 분들 때문에 경로당의 진출입 문이나 화장실 등은 보통 신설되는 공동주택이나 마을경로당은 거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준하는 시설들로 보완합니다만, 지은 지 오래 된 곳에는 그런 시설들의 보완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18개소에 증축 내지는 개·보수한 시설 중에서 타 지역구 실정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농소2,3동은 2014년, 2015년에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을 파악해 보면 성혜마을회관 경로당과 이화경로당, 약수경로당, 가대경로당, 달천경로당, 신기경로당 등 전체적인 자연부락 경로당에 시설 개·보수를 대부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내용을 보면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보일러 교체, 씽크대 교체, 혹은 부분 증·개축, 리모델링 공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자체 내 부속시설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시설지원을 합니다만,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경로당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꺼려하고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이든 접근해서 노후 된 시설물 특히 어른들 이동이나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화장실이나 세면대, 씽크대 이용이나 출입문 진출입에 장애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복지관련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시설비용은 건축주택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서로 등한시하고 업무를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점검 내지는 파악 정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건축주택과에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구나 건의 정도는 관련부서끼리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혹은 휠체어, 보행 보조 장비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시설 현황파악을 해 보면 계단이나 문턱이 높거나 경수로가 심한 구조, 심지어는 농소2동주민센터 앞 냉천마을회관은 2층에 있는데 그쪽 경로당에 이번에 시설 개·보수를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보조 장비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경사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시설을 다시 신축하거나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마을회관은 위쪽으로 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아래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경로당에 보면 냉·난방비, 운영비, 각종 물품구입비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경로당 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건축주택과에서 하는데요.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전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에 열거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저희 과하고 건축주택과하고 공동주택의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 되고 불편한 점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냉천경로당은 이번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저도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철계단 부분은 경사가 너무 높아서 만약 완만하게 하려면 끝에서부터 거리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마을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볼 때 완만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경로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경로당 지원 조례에는 공동주택은 못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못해줬고요. 일단 공동주택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부서에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 될 경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고요.

○윤치용의원 일전까지는 자연부락은 대다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기부채납하고 시설유지 보수를 행정에서 해 왔고 또 해 주는 것으로 당연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행자부 지침이 바뀌고 해서 경로당 시설은 굳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더라도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고요.

또 앞에는 행정 자본이 민간이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정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공동주택은 언뜻 보면 사유영역이다 보니까 안 했는데요. 이것도 복지의 한 영역으로 보고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저희들도 검토해서 제안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시급하게 바꾸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냉천마을 경로당은 현재 구조로는  문제점을 보완하기는 힘들고 시설도 노후 되고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신축하는 방안들도 고민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마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고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골지역 특히 경로당을 지은 지 오래 됐고 ’80년 이전이나 ’90년 초반에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짓지는 못하겠지만 1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라도 지을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냉천마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지원이나 활동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오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및 보장 등에 대한 제도가 잘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시의적절 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지원에 관한 정책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화체육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복지부분이 아니고 시설부분이다 보니까 만약 장애인 복지정책의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전에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것은 사회복지과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은 있는데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하고 심지어는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도 장애인 최적관람석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접근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이나 활동지원을 위한 시책들은 있고 추진하고 있지만 세세하게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짤 때 이런 부분도 면밀히 꼼꼼하게 파악해서 최소한 북구 실정에 맞는 장애인 지원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만족하게 해소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고요.

장애인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도 다 있는데 우리만 없고, 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 돼야 되고 건립을 해야 되고, 건립을 안 하더라도 다른 시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신경을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한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를 1회 정도 하면서 공공시설이나 대규모 판매시설에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단적인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이 없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윤치용의원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앞서 담당자 분들이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착안을 못하고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번 제안된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시급히 검토해서 최소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다양한 문화, 체육을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저도 경로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치골, 작지만 의미 있는 오치골경로당 신설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상연암경로당 리모델링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내에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신축되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되면서 경로당이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전경로당, 원연암경로당이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것 같은데요.

이 2개 경로당의 향후 대책이나 신축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신전경로당은 내년에 발전소기금으로 신청했습니다만 해당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금으로 짓기는 어려워서2017년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남화력에서 자기들이 기금으로 해줄 수 있다고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로 계획이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원연암은 개발계획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알기로는 위에 있는 원연암경로당이 LH공사 측에서 철거가 될 것 같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남자 분들이 원연암경로당에서, 연암동에는 여자분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철거가 되고 나면 밑에 집성촌에 있는 남자분들이 갈 수 있는 경로당 신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원연암 부분은 동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주민들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중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지원인 냉·난방비도 지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저희 과에서는 경로당을 운영비나 냉·난방비, 양곡 등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이 돼야 됩니다. 등록이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 과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후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효문동경로당도 머지않아서 철거돼서 보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겨울 아니면 내년 겨울을 맞이할지는 모르겠는데 복지지원 쪽에 유류비와 관련해서 지원이 들어오면 미등록 경로당도 무허가라고 해도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있으면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당부사항을 드리면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로당의 신축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증감속도에 따라서 과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도 젊은 도시인데 베이비부머세대들이 퇴직하면 노령화 인구가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북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과 경로당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면 경로당의 신축계획에 따른 플랜이 짜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문동 21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오고, 왜 안 되느냐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화봉택지 지구 안에는 택지할 당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택하고 근린생활 시설밖에 못 들어가도록 지정돼 있어서 만약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그건 노휴자 시설이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거든요.

그런 시설이 들어가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부지부터 확보하고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고, 시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그 지역 안에는 경로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노휴자 시설로 변경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경로당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법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신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하고 저도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백현조의원 장례문화 중에서 화장을 많이 합니다.

북구에서 화장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화장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화장 수요가 많으면 하늘공원 쪽으로 갈 건데 수요가 많아서 밀리는 경우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오후 5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9-15쪽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생각보다 과태료 부과가 1,298건으로 많은데요.

과태료 징수는 911건 3,600만 원 정도가 미수금인데 어떻게 부과할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부과를 올해 1,288건에 금액은 1억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승찬의원 911건보다 징수를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현재 상태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료하고 조금 다릅니다.

955건에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70% 정도 징수했고, 체납이 330건에 3억3,300만 원 정도 되고요.

체납은 독촉장을 800건 발부했고 자동차 압류도 129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재산이 없어서 시효소멸이 지났다든지 하는 것은 과감하게 결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이나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최소한 아무리 주차난이 심하더라도 지켜져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꼭 체납된 데 대해서는 수납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장애인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9-16쪽에 장애인 추진실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10건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지원된 만큼 내년에도 그대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 2016년도에도 변동 없이 추진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사업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안승찬의원 사업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변동은 별로 없는데 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비로 기능 보강하는 사업에서 올해 했다가 내년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자료에 근거하면 북구에 장애인으로 계신 분이 7,500명 정도 계신데, 이분들의 자립생활 문제를 보면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시 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내년 예산에 신청해 놨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안승찬의원 국비로 신청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안승찬의원 국비신청은 지금 하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신청했는데 국회에서 결정이 안 돼서 예산 편성은 하지 못했고요.

결정되면 내년 추경이나 또는 전액 구·시비이면 성립전에라도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승찬의원 국·시비가 안 되면 구비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비 시비 투입여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결정되는 것을 보고 시비가 필요하면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조금 하더라도 구비를 투입하든지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설립되면서 장애인들의 복지 문제들이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고요.

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도 빠르게 지원이 돼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던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부의장님 이이야기 했던 그분들은 정말 힘들고 부모를 만날 때 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부모님의 아픔과 함께 나누어 나가야 되고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장애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만들어 가는 정책들이 중요하고 함께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각별히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안 된다고 하면 구비라도 우선 지원해서, 2017년 이후라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구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저희들은 자립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운영비인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행감 9-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직업체험축제 꿈꾸job’ 개최와 관련해서 5월30일 실시되었는데, 행사 개최 후 결과에 대한 평가는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했습니다.

○정복금의원 저도 그때 참석했는데 평가에 대해 잠깐 들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올해 5월30일 문화의 집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올해 행사 슬로건은 ‘job 인 시네마’해서 행사진행을 했고, 평가 결과는 올해 문화의 집이 개관한 이후로 두 번째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부스 운영이나 행사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됐다고 평가됐고요. 주제가 시네마여서 영화 속 주인공 직업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좋았다, 그리고 지역주민하고 지역업체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청소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많이 증대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문화의 집 일대 도로변에서 하다 보니까 부스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대기하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체험재료가 빨리 소진되는 바람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더 많은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증가돼야 된다는 평가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정복금의원 도로변이 너무 복잡해서 통행하는 분들이 언짢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불편함은 안 줘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부스를 깔아두니까, 2,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인데 많이 불편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둘러보니까 준비가 부족한 것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항상 행사를 치르고 나면 평가를 하고, 평가에 대한 것은 다음 해에는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부족한 부분들은 시정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17페이지, 북구지역아동센터연합캠프가 8월에 1,200만 원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제목 그대로 10개 지역아동센터에 연합으로 여름에 캠프를 간 것입니다.

○정복금의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장소는 부산, 순천, 여수, 보성, 나주 다섯 군데 갔습니다.

1박2일로 이동을 하면서 간 것입니다.

○정복금의원 캠프를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캠프는 1박을 하면서 주로 했고, 나머지는 체험도 하고 관람도 하는 내용입니다.

○정복금의원 그러면 캠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캠프라는 의미가 텐트치고 이런 게 아니고 체험으로 보면 됩니다.

○정복금의원 그럼 캠프가 아니고 체험이 맞지요.

하루에 1,200만 원은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무슨 캠프를 했는지 싶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상세히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인원이 200명 갔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목적, 행사 이런 게 상세히 있어야 궁금하지 않을 것 같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리고 북구지역아동센터 후원의 밤이 11월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정복금의원 같은 연관성이 있는 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이건 후원자의 밤 행사입니다.

캠프는 어린이들 대상이고 후원자의 밤은 후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복금의원 9-23쪽에 2015년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아동학대시설과 보육시설에 대해 혹시나 점검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정복금의원 아동학대는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합니다.

○정복금의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라고 돼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계획에 점검이나 홍보하는 내용이 있어서 계획대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정복금의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학대에 대한 것은 없어서 여쭤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학대에 대한 내용도 예방교육으로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저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승찬 의원님께서 여쭤봐서요.

어쨌든 북구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립을 위해서 국비 신청을 했다니까 너무 반가운 일이고요.

꼭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역시 중에 많은 곳은 6개, 5개, 4개 다 있는데 유일하게 울산만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구는 거리가 있어서 중증장애인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지원을 받아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북구에 성희롱 방지 조치 지침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구 관내 성희롱 방지 조치 지침이 2003년에 제정되었고 올해 2월에 전부 개정했던데요.

성희롱 방지 조치 지침은 그대로 있었던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강진희의원 제4조(구청장의 책무)에 보 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구청장은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도 설치·운영해야 되고,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도 마련해야 되고, 성희롱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도 천명해야 되고,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그다음에 성희롱 방지 관련한 예산 이런 것을 다 이행하여야 한다.’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2항에는 ‘구청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 조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동안 매년 성희롱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매년?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작년까지는 안 했고, 올해부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진희의원 2003년도 지침에는 매년 연간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동안 한 번 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작년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인데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라도 연간 추진계획이 수립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침에 의하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두게 돼 있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우리 과에 설치돼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과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어떻게 설치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기존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진희의원 상담 받으러 가면 어디에서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아직 상담이 들어 온 적이 없어서 장소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강진희의원 상담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강진희의원 성희롱과 관련해서 상담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에서는 열심히 성희롱 방지 지침에 홍보도 많이 하고 상담창구도 설치했는데 북구청 내에 성희롱 사건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상담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해석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전까지는 성과 관련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성 전문기관에 상담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원래 1차적인 역할은 직장내 성희롱 상담창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찰서에 고발하기 전에 외부 전문상담소에 가서 상담하기 전에 1차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직장 안에 있는 담당 창구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건인 경우는 이쪽저쪽 얘기를 들어보고 서로 조율도 할 수 있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강진희의원 그런데 1차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안 하신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그 인지를 우리가 하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인지도 못했거든요.

우리한테 상담이 들어왔다든지 이야기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상담 건수가 올해도 0건, 작년에도 0건, 그전에도 0건, 하나도 건수가 없었다는 것은 성희롱 사건, 아니면 성희롱에 대한 어떤 것도 없었다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그 역할을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안 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경미한 사건이라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담창구 역할을 그동안 못하신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사실 성희롱 창구라는 자체가 우리가 상담을 요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감추어진 상태에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사회에 알려졌을 때 벌써 경찰에서 고발이 된 상태에서 상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만일 그런 수요들이 조금씩 나타나면 당연히 상담소를 설치해야 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

○강진희의원 국장님, 성희롱의 근본정신은 예방입니다.

사건이 일어나서 조치하는 게 아니고 예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래서 사전에 성희롱에 대해서 직장교육을 강화해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을 1년에 2회 정도하게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교육은 해마다 잘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사전에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담을 요하는 분위기가 아직 까지는 도달되지 않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국장님, 원점을 자꾸 흐리시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 왜 강조되느냐 하면 이건 사전에 예방하라는 것이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걸 상담하는 창구의 역할이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건의할 수 있고, 그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 옆에 앉으라고 했다, 이런 사소한 것들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직장 분위기라면 엄청난 사건이 사후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사실 실·과장 역할도 크고 부서장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현재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보다는 직장 내 부서장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되고 모든 상사 때문에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타고, 교육도 강화시키고 간부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5조(고충상담창구) 4항에 보면 ‘고충상담원은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노조 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어느 한 쪽의 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돼 있습니다.

저희 과에 마련된 고충상담원이 이 지침에 따라서 구성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지금 구성돼 있는 분이 총무주무관, 여성청소년주무관으로 돼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지침에는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노조 임원이 들어가야 되고 외부전문가 등 포함해야 되는데, 노조임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침에 따라서 왜 안 하셨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가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 그다음에 노조임원, 외부전문가 세 개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2명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렇게 했겠지요.

‘인사담당자, 복무담당자, 노조임원,’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라는 것은 인사담당자나 복무담당자 중 한 사람, 노조임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그 의미가 아닙니다. 지침상에 보면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인사 또는 복무는 ……

○강진희의원 ‘또는’ 하고 ‘그리고’, ‘그리고’는 2개 다 포함 되지만 ‘또는’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인사 또는 복무담당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명시하고 그다음에 노조임원, 외부전문가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국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장담 하면 안 되고요.

이 지침을 잘 보고 물론 빠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규정에 맞게 재정비하면 되지 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고충상담원 교육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총무주무관, 여성청소년주무관이 성희롱과 관련해서 교육 받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야지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내년에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제6조(예방교육) 3항에 ‘구청장은 신규임용 된 사람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신규직원들에게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별도로 신규대상으로 2개월 안에 교육한 것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지침을 다 어기고 있네요. 그죠?

이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조건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은 2개월 이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안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12월18일 날 신규자 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하도록 ……

○강진희의원 그 앞에 신규로 채용된 분들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앞에는 없습니다.

전체 할 때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하나하나 다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제11조(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복지경제국장님이고 위원들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된다고 해서 국장님, 과장님, 고충상담 하는 두 분 계장님하고 상담소하고 시설에 계신 분 각각 한 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담소 소장님이 김○○ 아닙니다.

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시설장도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강진희의원 이분들은 본인들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촉도 합니다.

○강진희의원 위촉장은 전달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우리가 알려 드려서 위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것도 올해 새로 다 구성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지침이 개정되면서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상담소에 있었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을 많이 했고 또 성폭력상담도 많이 했고 또 울산에 있는 각종, 밀양 성폭력사건, 학교성폭력 사건에 제가 집행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북구청 안에 이런 지침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저자신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았지만 이런 지침 하나하나를 왜 못 챙겼을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이 참 많이 됐습니다.

사실 성희롱은 사소한 게 절대 아닙니다.

성희롱이 한 부서에서 생김으로 인해서 일하는 분위기 다 다운되죠. 그러면 일하는 능률도 다 다운되고 전체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 예방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이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챙겨봐 주시고요.

지침에 따라서 하나하나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감 때 건수가 0건이 안 되도록, 당장 첫 해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지침대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한 것을 2014년 것을 받아봤습니다.

법령 47건, 사업 36건, 계획, 이런 것을 성별영향분석 받은 것,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되고 개선하라고 한 것은 개선했다고 받았는데요.

물론 다른 지자체나 또 울산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이 사업을 정말 잘하는 곳은 안 보이는데요.

그나마 남구는 성별영향분석을 받았더라고요. 다른 구는 한 군데도 안 받았는데요.

그래서 보건소도 그렇고 복지지원과도 그렇고 4년마다,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3년 이상 된 것은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걸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과에서 각 과별로 공문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된다고 감사장에서 대 놓고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올해도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과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법령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도록 보냈고요.

○강진희의원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는데 모른다고 그러고,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저희들은 자료를, 올해도 법령 51건, 사업 40건 총 91건에 대해서 분석을 받았습니다.

○강진희의원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일을 야무지게 잘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안 돼서 담당계장님이 지금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문을 보내도 모른다고 하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간부회의 할 때 마이크 잡을 일이 있으면 얘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이 건 받아야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매년 직원들 대상으로도 양산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교육도 잘 받으시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거리가 멀어서 그동안 참여인원은 저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간부공무원도 받도록 하고 많은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너무 좋아요.

멀리 가서 하는 것보다 강사를 불러서 실제로 사업담당자들이 모여서 하면 너무 좋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하고도 이미 협의해 봤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니까 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따로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 안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위탁하는 단체 등 모집이나 이런 게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북구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위탁공고가 나간 것이 내용을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통일시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아니면 왜 이 단체는 처음에 한 번 들어오고 재공고를 안 하고, 이 단체는 한 개 들어왔을 때 재공고를 하냐고 해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은 재공고가 들어와서 몇 점 이상이 되면 통과가 된다는데 또 어떤 것은 그런 명시가 안 돼 있어서요.

이런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8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20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구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창조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 2015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수선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오후 7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6분 감사중지)

(19시42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 부의장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먼저 구청장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 여쭈어 봤는데 담당 과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한번 더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공약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 선거 공보물에도 나와 있는 공약으로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작년 행감 자료에도 보면 계속 민간위탁으로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어서 사업비를 따로 책정을 안 하다 보니까, 국비 공모사업에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결정되고 대부분의 사업이 자부담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사업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2014년 작년 자료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올해 선거 공약집에 보면 작년하고 연도별 소요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2014년 2015년 2016년 1,000만 원씩 늘리다가 2018년 이후에 갑자기 2억 원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 있고 운영 활성화를 공약하셨습니다.

작년에 공약사업 보고회 때도 강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사업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7,500만 원을 계속 작년까지 하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8,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000만 원이 깎였고요.

그렇게 깎임으로 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3,200만 원에서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근로자 건강권 지원 사업에 1,100만 원 된 그대로 올해 했고요.

그다음에 4회인가,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걷기대회는 작년까지는 자부담으로 했는데, 이번에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5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행복한 아파트를 추진함으로 해서 아파트 경비 근로자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방안이라고 해서 1,700만 원에 대한 용역을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이 용역은 비영리단체하고 협업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했고, 주민 인식개선 사업도 올해도 전부다 국비가 지원되고 매칭이 100만 원 정도 구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2018년 이후 구비가 2억500만 원 늘어난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18년 이후가 있고, 뒤에 한 곳에 보면 사회·경제적 기업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애당초 담당자들이 혼선이 있어서 그런데 2018년까지 그대로 올라오는데, 2018년 이후 해서 2019년을 거론한 적이 있다 보니까 7,500만 원에서 8,500만 원, 9,500만 원 이렇게 되다가 2018년도만 하는 것 같으면 1억 원이 되어야 되고, 2019년도는 1억5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2018년 이후라고 하다 보니까 2개로 해서 2억500만 원이 됐습니다.

2018년 이후에 한참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500여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임금 상승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2019년도 각각 1억 원과 1억500만 원이 플러스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아, 2018년 이후에 2억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18년 1억 원 하고, 2019년 1억500만 원 플러스 돼서 2억500만 원이 된 거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 연유 때문이고 어떻든 과에서는 조금이라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씩 올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계획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당초예산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1,000만 원 플러스 해서 여러 가지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서 어떻든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하신 거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사업비 총액으로 보면 좀 지원이 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것은 올리셨으니까 삭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설명이 잘 돼서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에 있는 퇴직자, 퇴직예정자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북구지역의 퇴직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취임사에서도 언급할 만큼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 운영하다가 올해 9월부터 직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서 여러 가지를 여쭈어 봤었죠.

직영으로 하면서 좀 우려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인생이모작이음학교, 기존에 했던 것 그대로 가져와서 하면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하고 진행하는 팀하고 소통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 단순히 교육 개최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후에 졸업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퇴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북구지역에서 여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소비도 하고 여기에서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을 유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특히 울산 북구는 현대자동차라든지 인근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어떻든 연봉이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국민연금을 그래도 좀 많이 받는 퇴직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노후 준비가 안 되면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연금을 가지고 지역에 어떻게 융화해서 살아갈 것인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북구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 프로그램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우려했던 것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퇴직자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인생이모작이음학교가 올해 8월31일로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돌아서면서 강진희 부의장님이 구정질문도 하셨고 나름대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커스가 퇴직하고 난 뒤에 창업을 하시든, 사회공헌 교육을 받든, 귀농귀촌 교육을 받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저희들은 포커스 맞추기를 북구에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들이 퇴직 이후에 해야 될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으로 현실적으로 네 가지를 봤을 때 그 중에서 북구에는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3년 전부터 회사 자체 내에서,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좋은 일자리 위탁이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HMC 퇴직지원센터, 현대자동차 문화센터 내에 있어서 3년 전부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을 보면 회사 다닐 때 월급도 적고 해서 이후에 퇴직이 되면 생활고를 느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은 재취업에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생이모작이음학교라든지 귀농귀촌, 특수 분야 운영에 대해서 현재 인생이모작이음학교에서 같이 하던 구인구직과 별도로 운영하려고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6급 1명을 증원 받고, 기간제 1명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과정에 9월 초에 노사발전재단에서 울산광역시와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서 하던 인생이모작이음학교라든지 귀농귀촌,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들어와 있는 노사발전재단과 협업해서 하고, 저희들은 일자리 구인구직으로 해서 일자리 쪽으로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기존에 위탁했던 것들의 평가가 있었을 것이고, 위탁하는 것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직영으로 바꾸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 한 지 얼마 안 돼요.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반년도 안 돼서 이제 와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

지금 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을 노사발전재단에서 어떻든 한다는 것이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러니까 구인구직 상담을 해서 취업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 인력이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6년 제조업 총 조사가 올해 12월부터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회사는 과연 사람이 몇 명쯤 되고 무슨 제품을 생산하고 구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면서 구인구직 재취업 쪽으로 구청에서는 집중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인생이모작이음학교에서 하던 학습효과가 있는 부분은 노사발전재단하고 협의해서 협업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노사발전협의회가 아니고 직영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4월 초에 이루어졌고, 직영으로 한다는 것이 6월에 인생이모작이음학교 하던 곳에 통보가 됐습니다.

9월부터는 저희들이 전부다 하려고 했는데 9월 초에 시에서 노사발전재단 유치 건의가 들어와서 처음에 청장님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방침을 다 받았는데 방침이 좀 변경된 것이죠.

○강진희의원 4월부터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방침이 바뀌고, 구에서 준비해 왔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곳이 생겨서 거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황당합니다.

퇴직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건가, 여기에도 보면 퇴직자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관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방향을 잡은 것은 재취업, 창업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퇴직해서 창업하면 집안 쫄딱 망하는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요.

물론 재취업 부분도 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퇴직자들끼리 지금까지 집, 직장만 왔다 갔다 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퇴직하고 나오면 말 그대로  맨붕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은 인생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남은 인생을 설계하는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고, 지난 2년 동안 운영했던 평가서를 봐도 그런 교육에 재교육하는, 퇴직자들끼리 서로 상담하는 이런 교육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더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교육받고 딸랑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유입해서 자원으로 쓸 것이냐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 주고, 어디에 연결해 주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이 북구의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북구 실정에 맞는 퇴직자, 북구 실정에 맞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방향이 안 나오고 기존에 하던 인생이모작이음학교를 노사발전재단과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졸업하신 분들이 신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계속 확대해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 누가 합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노사발전재단에서 하는 분야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재도약프로그램 교육 서비스라든지 전직 스쿨하고 또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알선 및 동아리라고 해서, 저희들은 인생이모작이음학교 1기 2기 해서 동아리에 대한 인큐베이터 시설에서 장소도 제공하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그 부분이 우리보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아리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은 인생이모작이음학교 1기를 예를 들어 40명 졸업하고 동아리가 3명에서 5명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전체 통합해서 동아리를 10명 단위로 등록 접수를 계속 받고 있고, 등록된 동아리에 대해서는 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모임을 했을 때 예산도 지원되고 해서 동아리 문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명씩 해서 현재까지 3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이제까지 인생이모작이음학교 2년 동안 졸업하고 동아리를 한 사람들을 더 강화해서 여기에 등록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노사발전재단에서 인생이모작이음학교를 진행하고 동아리를 구성하는 사업도 거기에서 직접 한다는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노사발전재단 산하에 있는 중·장년층 일자리지원센터잖아요. 그분들은 퇴직자 중심이 아니고 그 층이 중·장년층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퇴직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아니고 중·장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사업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다한다는 말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도약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육 서비스 이 부분은 주가 인생이모작이음학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직스쿨이라는 교육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회사에 다닌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퇴직 3년 전부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원하는 것 같으면 회사에 직접 가서도 합니다.

현재까지는 석유화학단지 이런 곳 4군데 정도 한 경험이 있는데, 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회사에 가서도 2개월 정도 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것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도 해 주고, 단지 저희들 하고 차이나는 것은 10명 이하면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소그룹 최소 10명 이상 되면 계속 등록을 해 주고 일정 부분 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된 업무가 3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퇴직자지원센터는 없어졌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조례 상에 보면 퇴직자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업무에서 인생이모작이음학교에서 하는 그런 업무하고 옛날에 민원실에 있었던 구인 구직일자리가 가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퇴직자지원센터라고 했는데, 북구에서 운영하는 퇴직자지원센터는 완전히 없어졌다고도 볼 수 없죠.

○강진희의원 있다고도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잘 협업을 해서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한 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직영으로 한다고 얘기한 지 불과 몇 개월 전인데 그렇게 하고 지난 5,6개월 준비를 해 오다가 갑자기 시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센터는 없어지고, 그 센터에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장년층 일자리센터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퇴직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정책을 중심에 두고 하고 있지 않는 곳이잖아요.

원래 퇴직자지원센터를 설립했던 목적은 퇴직자들 퇴직예정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도 중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장년층 일자리센터가 그런 역할까지 할까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원래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일자리센터와 지금 중·장년층 일자리센터가 일자리 소개할 때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렇다고 노사발전재단에 저희가 사업비를 주거나 인건비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노사발전재단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공간 자체만 지원해 준다는 것뿐이지 북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퇴직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말 중심에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몇 가지 사업은 수행할 수 있어요. 인생이모작이음학교 수행할 수  있고, 동아리 지원사업도 일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원래 이 센터를 만들었던 취지를 중심에 두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우려는 되겠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도시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현황을 보니까 처음 시작이 2011년3월17일날 시작이 됐더라고요.

남부발전에서 북구청으로 송전철탑과 관련해서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했고요.

최근에 2012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4년6월27일 전기사업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갈 때만 해도 특별한 것 없이 아주 순조롭게 나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도 풍력발전 하는 것을 지역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일부는 알고 계셨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상황을 찾아보니까 2012년도 초부터 신문에 난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2012년11월20일을 대표적으로 보니까 ‘동대산이 뜬다.’ ‘풍력발전 각축’ 해서 윤종오 전 구청장이 인터뷰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읽어 보니까 ‘풍력발전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검토 결과 바람 자원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벌써부터 사업권 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발전 업체 4곳과 대기업이 한 곳이 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다.’ 중략하고 ‘북구 동대산이 정상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대가 풍력발전단지 입지로 관심을 모으는…, 임도가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환경 훼손이나 막대한 도로개설 공사비 걱정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동대산 풍력발전단지에 전망대와 테마공원 조성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어서 울산지역도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북구청에서 여기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왜 안 됐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풍력발전이라든지 「전원개발촉진법」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법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일간지에도 게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탑 같은 것도 만약에 한전 같으면 한전 홈페이지라든지 일간지에 반드시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반대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풍황조사, 아주 기초적인 조사를 할 때부터 주민 동의를 물으라는 법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시작 됐는데 북구청에서 누가 반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북구청 입장과 창조경제과 입장을 들어보면 ……

○이상육의원 어느 누구라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분이 계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반대 입장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개발행위가 들어와 있는 데서 ……

○이상육의원 공식적인 반대 표명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죠.

몇 달 전에 문석주의원과 우리 구 의원 세 분이 같이 반대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인 반대의견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의원님들이 하신 그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같이 한 공식적인 반대이고, 북구청에서는 아직 ……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양정체육공원에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이 그때 한국동서발전하고 유니슨에서 동대산 풍력발전 MOU 체결하고 난 이후에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졌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동서발전하고 유니슨하고 컨소시엄으로 했는데, 그것을 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

○이상육의원 일단은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유니슨과 한국동서발전에서 북구청으로 기부채납 되었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2억5,000만 원정도 되는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분들이 이 회사에서 아무 런 조건 없이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풍력발전단지가 그때부터 신문 지상에도 나오고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해 줬을까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저희들은 MOU 체결할 때도 동대산 풍력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했지, 거기에 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풍황이 좋고 주민들 반대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인허가라든지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양정체육공원에 있는 것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어떤 것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상육의원 그때 당시의 신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동대산이 뜨고 있다.’ ‘풍력발전이 뜨고  있다.’ ‘울산 북구가 바람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등 굉장히 바람과 연관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았고 그때도 왜 주민들에게 미리 이런 사실을 알려서 아예 처음부터 주민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우왕좌왕 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도 풍력발전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아무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한 내용 중에 몇몇 가지는 소음, 저주파, 환경훼손, 기타 등등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해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주민들 반대의견에 부딪혔다고 하면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토론회를 하든지, 전문가를 모셔서 이런 해악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만해야 되겠다는 것을 표명하든지 뭔가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반려만 하고,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행정심판 청구라는 것은 사업자가 행정 관청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입니다.

○이상육의원 만약에 코스트코처럼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와서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패소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도시행정과에 개발행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늦게 되거나 허가가 안 되는 것을 빌미로 해서 행정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어떻게 됐든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햇수로 4년입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주민설명회는 관공서 주관으로는 못합니다. 사업자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이상육의원 지금은 도시행정과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어떻든 간에 창조경제과에서 처음부터 이 업무를 추진한 것 아닙니까.

2012년부터 추진이 됐단 말입니다.

3년 동안 어떠한 내용도 없이 어떤 누구도 반대를 안 했단 말입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 당시에는 서류상으로 허가가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희 과에서는 에너지를 관리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 동향을 관리하고 있었지,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여건만 된다고 하면 신생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위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이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

○이상육의원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나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하나도 묻지 않고 아무런 반대도 안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때는 다 좋다고 했다면서요. 아무런 반대가 없었다면서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좋다고 한 것보다 도 앞으로 그런 것을 유치하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신문 보도에 어떻게 해서 ‘동대산 풍력이 뜬다.’고 그렇게 많은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까?

‘풍력발전 각축’ ‘동대산 일대 풍력발전 추진’ ‘북구청 2000㎾급 20대 추진’ ‘경제성이 확인되면 2013년도 착공’ ‘동대산 풍력단지 속도 낸다.’ 윤종오 구청장님하고 다른 분하고 MOU 체결하면서 사진하고 다 나와 있어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 당시에는 사업자 측에서도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았고요.

사업개요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업자가 다니면서 언론에 흘리고 이야기를 해서 된 부분이지, 우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겠다든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윤종오 구청장이 그때 한 발언 중에 ‘동대산 풍력발전단지에 전망대와 테마공원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다 뻥이었어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유치가 된다는 가정 하에 그런 것을 해서 홍보관도 만들고, 다른 타 자치 구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해당 과에서는 테마공원 조성과 전망대 등 이런 것을 검토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런 부분은 사업자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홍보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게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왜 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인터뷰를 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청장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때 당시 시에 있으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동대산 풍력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그것이 들어오면 어려울 것인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동대산은 인근 주민들과 가까이에 있고, 경주하고 우리는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현시점에서 풍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게 되고, 반대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 행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개발 행위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 지금 현재 왜 했는지 구청장님이 기자한테 발언한 것까지 우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신문에 많이 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했는데도 의원님들은 그때 어떠한 입장을 취했습니까?

윤종오 전 구청장이 했을 때 전부다 좋은 것이라고 묵인을 했었기 때문에 말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의원님들한테 질의하면 안 됩니다.

질의를 삼가 해 주시고 집행부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지금 와서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울산에 모 의원께서 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현재 도시개발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부서의 의견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서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려가 될 것이다, 인허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현재 순수 개발행위 인허가가 들어온 상황이고 민원에 대한 처리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제가 알기로는 의견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전 윤종오 구청장이 언론사하고 통틀어서 굉장히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전 구청장님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된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제 독단적으로 이것은 뻥이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뻥이었다기보다는 사업자가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보면 ……

○이상육의원 풍향계를 세운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3년4월10일 풍황조사용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바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반려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어떻게 됐든 북구청에서 풍황탑 허가반려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2013년1월7일 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윤종오 전 구청장이 바람의도시로 만들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바람의 도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야죠.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육의원 그 부분이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것 같으면 인터뷰를 하거나 언론에 홍보를 안 했어야죠.

언론에 홍보를 해서 마치 이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홍보는 실컷 해 놓고 이제 와서 뻥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 로드맵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에너지 부서에서는 친환경에너지에 대해서 반대할 입장은 아닙니다.

현재 개발행위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두고 보는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두고 보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행정과에서 전 실·과에 관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지켜볼게요.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노사문화 증진 사업에 힘쓰고 계시는 창조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농소2동 아파트연합회 소속 9개 아파트와 경비원들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처우개선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는데, 이는 창조경제과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아파트 경비 근로자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방안 연구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 10-4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6월에 개정 발효돼서 대형유통이 의무휴업을 갖도록 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였습니다만 그 실효는 판단컨대 아직 미미한 실정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구 역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인정 및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인정시장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경영인들에 대한 워크숍, 박람회, 견학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름대로 정책을 개발해서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침체 일로에 있는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타 다른 지자체의 일례를 예의 주시하면서 관찰도 했는데, 다른 데도 뾰족한 수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에 전통시장 약 200개 정도가 참여하는 블랙프라이데이를 했는데, 그것도 점포별 할인 행사를 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게 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였는데, 결과는 전통시장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많이 가져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것보다도 반짝 세일 역할을 하지 않았나, 주변에서 보시다시피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대기업이나 대형마트에서 반짝 세일을 하거나 일시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과 무엇보다도 전통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된 곳에 가보면 총대를 멘 사람이 4,5년 동안 전 업을 제쳐놓고 뛰어다니고 해서 이렇게 된 곳이 많던데, 그런 자발적인 노력이 없이는 행정지원이라든지 대기업 등 이런 곳에서 지원해 준다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 일정 정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쏟아내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효과를 내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시장 환경 변화에 옳게 순응하지 못했다는 부분들로 요약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 국민 70% 이상이 사이버 거래가 가능한 세대이고, 비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갈 것이라고 봐집니다.

전 국민이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서 혹은 TV홈쇼핑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스마트폰 등으로 할인정보를 찾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에 순응하지 못했고, 요즘은 대형 유통단지나 백화점에서도 인터넷 홈쇼핑 사업으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통시장도 그런 맥락으로 전체적인 시장흐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사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우리 집 주변에 어느 시장, 어떤 상점에서 무엇을 얼마에 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주 고객층인 지역주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것이 해결책의 방안이라고 봐집니다.

전통시장도 홈페이지를 연합해서 만들어서 각 상점별로 우리 상점에 어떤 상품을 팔고 있고, 가격이 얼마라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구매 고객층인 주민에게 알려나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여러 점주들이 그런 환경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기는 힘들다고 봐지고, 일정 정도 주무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몽하고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의 교육 홍보와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데이터베이스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 부분에 앞서서 호계시장 특성화에 대해서도 안승찬 의원님도 계시지만 몇 년 동안 고민했고 홈페이지에 앞서서 배달부분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거기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셔서 잘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울산에도 전통시장지원센터가 내년에 개소할 것 같은데요.지역적 여건으로 볼 때 주민들 인식개선을 위해서 좀 더 그런 곳을 활용하면 빨리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렵겠지만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물론 제 주관적인 주장이고 정책제안이라고 봐지는데요.

지금 시장 환경들이 변화하고 그 변화에 순응하는 교육이나 이런 게 과장님 말씀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닌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은 동의 정도라도 받아서 행정에서 주관해서 만들어가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효과적인 정보제공 방법, 그러니까 우리 지역 상점에 무슨 상품이 있고 가격은 얼마이고, 상인들이 연합회 형식으로 상인회가 결성돼 있지만 사실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체적인 원가절감 방안이나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이런 방법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이 요구된다고 봐집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어도 그걸 수용할 입장들이 있지 않으면 그 또한 요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5대 의회 때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가 발효되면서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조례를 만들고 시장 여건들을 열어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알려 주는 효과라든지 이런 게 전통시장의 매출로 이어지는 영향들이 크지 않고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춰야 된다, 지금 스마트폰 들고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하는 환경에서 전통시장도살아 남기 위해서 그런 다각도의 노력들이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지시키고 가능하다면 만들어서 갖다가 제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순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짧게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호계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화봉시장도 전통시장으로 인정시장이 됐으니까 건물이나 환경부분 개선이 아니고 그 안에서 사고전환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때 여러 분야를 연구 검토해서 예를 들어 구비가 적게 들고 국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기존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지저분하고 시설이 노후 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만 신경을 썼지 소프트웨어적인 시장 환경 변화를 깊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착안해서 만들어 갈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육 운영위장님 말씀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전 집행부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것을 현 집행부가 이어 받음으로 써 애로사항에 접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이상육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전 집행부였을 때 묵시적인 동의를 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반대입장으로 돌아서는 도의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왜 변했느냐 하면 스카이라인 주위로 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아파트가 직접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지금은 속속 아파트가  그 주변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들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해법들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지혜로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신전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되기에는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위치적으로 볼 때 양정동 문화회관에서 또 저쪽으로는 성내로 중간 위치에 사람이 집결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전통시장이 될 수 있느냐, 이게 큰 물음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제가 생각할 때 전통시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땅 주인이 동의를 해 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일단 동의해 줘서 도시재생사업을 포함시켜서 어떤 시설이 현대화된다든지 깨끗해지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현재 임대료보다 상당히 뛸 수 있지 않겠느냐, 땅 주인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땅 세라든지 건물 세를 받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의해 준다고 해도 땅이나 시설현대화에 대한 그 부분은, 건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건물에 대한 부분도 땅만 동의해 주고 땅세만 달라고 해도 나중에 땅 값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요.

동의가 되면 제 생각으로는 재생사업에는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되려면 건물주와 토지주의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면적도 1,000㎡ 이상이 돼야 되고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면적은 옆에 상떼빌 쪽으로 가면 화봉시장이 12m 폭을 없앰으로써 그쪽 면적하고 해서 전통시장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주변하고 그러니까 점유하는 토지 합계가 1,000㎡, 건축 연면적이 1,000㎡가 되는데 신청조건은 해당 구역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거기는 토지소유자가 1명 아닙니까.

그다음에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만 동의를 얻으면 되기 때문에 이 동의 부분만 해결되면 면적은 저희들이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신전시장이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차에 창조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매입을 한다든지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기회가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협의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는 해 보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땅을 매입하는 것은 ……

현재까지 시장에 대해서 들은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양정에서도 땅을 사서 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러니까 공설시장 개념, 지금 은 공설시장 개념은 아니거든요.

사설시장, 점포를 지어서 하면 상점과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것을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100% 말씀은 못 드리고요.

끝나고 내일이라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10-11페이지 노동역사관 1987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12월31일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개경쟁이고 재계약건에 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운영한 지 2년이 다 돼 가고요.

노동역사관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지금까지 시설비가 1억2,300만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애당초보다는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안에 있는 부분이 투명하게 돼 가고, 아직까지는 미비하지만 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역사관 문제가 청장님 공약 방향인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상생도시하고 도 연관이 상당히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러니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충고를 하든지 개선을 시키든지,  좀 넓고 좋은 환경을 가진 장소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

북구 근로자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이든 아니든 여러 사람들이 쉽게 찾아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노동역사관이 돼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면 볼거리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역사관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지휘 감독해서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는 노동역사관으로 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하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문걸 과장님께 죄송하고,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이문걸 과장님을 처음 만났던 옛날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기억 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그때 담당 계장님이었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만들 때 주민들이 반대하고 구청장이 어떻게든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서 주민들을 설득하러 다니고 저는 같은 당의 구청장이지만 주민들 입장에 서서 반대하는 이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세월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주민들의 반대를 무릎 쓰고 구청장의 의지대로 지었습니다.

그다음 구청장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또 그다음 구청장은 폐쇄시킨 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저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게 행정이다, 그때그때마다 구청장님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계장, 과장님도 느끼셨을지 몰라도 구청장위에 있는 사람이 있구나, 바로 주민이다, 주민 말을 안 들으면 천벌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틀리든 옳든 주민들을 짓밟고 가면 안 된다, 그때부터 저의 정치적인 이념이 정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자,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지 못하면 하지 말자, 설득해야 된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옳다고 하더라도 설득하고 가지 않으면 민심은 천심이란 말처럼 천벌이 돼서 돌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옛날 얘기를 꺼내는지 아실 것입니다.

금방 강진희의원이 질의하는 속에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센터를 지을 때 모두 좋았습니다.

구청장의 의도, 이름 하나도 다 좋아합니다. 저도 참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반대하지 않았던 구청장, 지금 이음센터를 새로 바꾸고 폐쇄시킬 때 반대했어야 됩니다.

근대 왜 반대하지 않느냐, 구청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투표로 뽑혔던 구청장님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풍력발전소와 관련해서도 동료의원께서는 의원들이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반대를 안 해 놓고 지금은 왜 반대하느냐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잘 살펴보면 당시 이홍걸 의원님이동대산에 지으면 풍력 모양, 환경문제를 지적해서 반대를 했고, 그 질의가 끝나고 나서 모여서 이홍걸 의원님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몰랐기 때문에, 정말 몰랐고 지금도 잘 모릅니다.

저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주민들 말이 맞기도 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설득도 해 보고 싶은데, 주민들의 말이 있거든요.

저에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논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과학화가 안 됐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3년7월2일 제1차정례회 때입니다.

이혜경의원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울산 북구 대규모 풍력단지발전 조성에 관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환경문제는 없느냐,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당 의원이지만 조심스럽게 구청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신중했으면 좋겠다, 대규모 풍력단지발전소를 세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서 우려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답변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녹여서 신중하게 하겠다, 그리고 검토의견이 들어왔고 지금은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면 저는 똑같은 행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지금 저는 반대합니다.

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을 설득할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주무 부서를 떠나서 해당 과에 이 질의를 또 할 생각입니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기획홍보실에도 자료를 가지고 질의한 것은 행정심판 준비 잘 해라, 주민들 입장에서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자신 없으면 주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도시행정과에 똑같은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계시장과 화봉시장이 인정시장이 됐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인정시장 등록 후에 시장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수립됐는가, 또 새롭게 번영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논의를 해서 수립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수립은 하지 않았고요. 번영회하고 두 차례 모여서 내년에 그러니까 화봉시장은 전기줄이라든지 또 지난해 눈이 와서 지붕이 무너지는 등 안전문제도 있어서요.

시설활성화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 보자는 그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구체적으로 인정시장이 되면 그렇지 않을 때와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다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지요.

경제지원청이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이니까 하지 않더라도 지원되는 규모가 있는데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지원은 되는데 사설전통시장이기 때문에 호계공설시장과 달리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할 용의도 있고, 아마 화봉시장에는 그렇게 따라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인정시장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하고 있는데요.

되면 어떤 내용이 달라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정시장을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울산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센터를 건립해 보자는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그런 데 연계해서 활성화계획을 빠르게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래서 너무 늦지 않도록, 늦어지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중소상인 상생을 위한 방안과 예전에 의무휴일을 7월부터 일요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으로 변경실시를 결정했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결정하면서 그때 위원회에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대형마트 내 요일장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이건 그때 협의회에서 운영된 것이 아니고 ……

○안승찬의원 그때 통과시켜 달라는 조건으로 이야기한 것이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중소상인의 네트워크하고 협동조합하고 대형마트하고 의논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런 내용에 의거해서 수요일 휴일을 동의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내 요일장 개설문제, 중소상인발전기금을 조성해 보겠다, 그다음 중소상인 상생발전연구소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중소상인들의 상생발전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상인들의 대표로 왔던 분들하고 이○○위원하고 당시 계장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와 제 기억으로는 롯데마트가 대표로 논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5월19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요일제 변경이 원안가결 돼서 7월8일부터 둘째 넷째 일요일을, 둘째는 수요일, 넷째는 일요일로 중구, 남구, 동구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과정에서 중소상인하고 협동조합, 대형마트,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쪽으로 갔고요.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나서려고 하니까 협동조합하고 중소상인, 대형마트에서 행정이 나서면 어느 한 쪽이라도 압력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협의를 했는지 내용도 잘 몰랐고요.

지금 알아보니까 안승찬 의원님 말씀대로 주가 중소상인발전기금이고 그걸 하나로 모으기 위한 실행 방안으로 마트 부지 내 5일장을 열어서 사용료라든지 대형마트에서 일부 기금을 내서 한다는 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5월19일 날 제정되고 2차 로 대형마트의 네 분하고 중소상인 두 분하고 해서 상생협력추진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했고요.

그다음 6월11일 1차 실무협의회에서 대형마트는 롯데점장 장○○, 중소상인은 이○○ 사무국장으로 두 분이 협의를 하면 코스트코를 제외하고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다 따라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9일 부산 깡통시장도 가고 그리고 943번 마을버스가 롯데마트에서 강동으로 가는데 거기에 로핑 같은 것을 달아서 강동하고 관광을 연계하는 등 회의가 어느 정도 진척되다가 8월에 롯데 내분사태로 실무팀이 진행이 안 되다가 10월17일 서울 밤도깨비야시장도 방문했는데요.

현재 10월19일 롯데점장 장○○ 점장이 전보발령이 나서 후속 점장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기관이 중재를 하든지 지속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 오신 점장을 불러서 취지를 이야기하고 혹시 잘 모르면 장○○점장한테 물어보면 상세히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정도로 하고 행감 때문에 뒤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더라도 직접 이래 라 저래라 할 여건은 안 되고 중재해서 하던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은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 당시 요일을 변경할 때 중소상인 대표들과 대형마트 대표들이 했던 이야기, 이렇게 해 보겠다는 약속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해줬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행정에서는 직접 나서지는 않았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묵시적으로 지원을 동의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잘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게 안 되면 저는 동의했던 명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동의하고 난 이후에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상인들을 볼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중소상인활성화발전기금이 모여서 아까 말했던 인정시장과 관련된 지원과 함께 어떤 계획 이 수립돼서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논의가 안 되고 있고, 당시 롯데마트 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일요일과 수요일의 매출의 차이는 배라고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나는 데 이렇게 해줌으로 롯데마트나 다른 마트들이 또는 울산지역의 마트들이 얻는 수익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것의 절반만 내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머뭇거릴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요.

얼마 전 울산지역의 모 국회의원의 보도에 의하면 울산지역 대형유통업체의 사회공헌도가 대한민국 최하위다, 이런 이야기가 국감에서 나와서 언론에 나온 것을 보셨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그 자료를 보니까 기부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매출액의 0.8%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구에 대형마트가 많은데 북구에 있는 대형마트의 사회기여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승찬의원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얻지 못해서 북구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도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할 때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지역사업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공헌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 뒤로는 자기들도 한 이야기도 있고 일례로 호계시장에서 4월에 노래자랑이나 단합대회를 한 게 있고요.

롯데마트 점장이 바뀌고 새 점장이 왔지만 홈플러스, 메가마트 점장들도 그 점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사무국장님하고 그런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홈플러스에 갈 일이 있어서 이○○팀장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점장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재하면 그대로 진행된다고 예상합니다.

행정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대형마트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대형마트의 사회공헌도가 울산이 낮고 특히 북구에서 제일 많은 유통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높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런 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점장이 바뀌고 나서 그 책임에 대한 문제는 내부사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부사정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롯데마트가 부당노동 행위를 엄청나게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일 때문에 바빠서 지역주민들과 약속, 상인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만큼 바쁜지, 얼마 전에 롯데마트에 민주노조가 건설된 것 아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나면 노동법에 의해서 자유롭게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이기 때문에요.

민주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협박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이것을 잘 하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안 하고, 내부에 일하고 있는 분들, 조합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르면서 약속은 지키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조를 만들기 전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더라고요.

앞뒤로 잘라서 4,50분 정도의 초과근무는 인정을 안 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조조합원들,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복지혜택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민주노조를 만들었는데도 또 민주노조를 불법적으로 탄압하는 것, 이 일이 바빠서 우리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약속을 지키도록 한 번 더 찾아가서 지도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불법 노동행위 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라고 하십시오.

약속을!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의원님, 마트 내부 사정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계장님한테 물어보고 점장님을 만났습니다.

내부사정이 이유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걸 우선하고 내부의 이야기를 다스려야지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래서 행정에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하도록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합니다.

○안승찬의원 민주노조에 대해서 연장근무를 인정도 안 해 주고 수당도 지급을 안 하는 이런 부분에 항의한다고 불법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한편으로는 요일을 바꾸어서 이익금은 챙기고 사회적기부는 안 하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약속을 지키도록 빨리 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새로 바꾸어야 됩니다.

전국에서 울산만 평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난 건 아시지요?

지자체 장의 권한이고 합법적이다, 괜찮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부당한 게 아니거든요.

정당한 것이고, 우리는 주민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내부의 일이 아닙니다.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청에서도 그런 사항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강력히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조치를 취해 주시고, 되는 대로 빨리 빨리 논의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58쪽 구청장 공약집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인데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말이 뭡니까?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가 깁니까?

시간을 다 써 가고 있는데요.

○안승찬의원 추가질의는 안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말이 생소한데 찾아보니까 법률 통과가 안돼서 정의가 애매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낸 법률안에 보니까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나중에 되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일자리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통틀어서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표기해 주는 게 좋겠다, 저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찾아보니까 새정연에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올린 안건을 수정안을 올리면서 이 용어를 썼던데 저도 처음 보는 용어였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은 울산시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본 행감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약들을 보고 보고사항을 보니까 구체적이지 않다, 나열하는 식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나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돼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공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어떻게 공약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울산에 있고요. 이 부분은 청장님이 선거운동 할 때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지금은 이슈화 돼 있어서 통틀어서 육성하고 지원을 했으면 판로라든지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전문적 인건비는 일반 인건비에 대해서 공모기간에 업자가 울산광역시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몇 명이 필요한데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시에서 승인해 주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전문인력은 총무라든지 인사, 회계는 신청하면 구청에서 승인해 줘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차원이고,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추진모델 발굴이나 판로개척이라든지 또는 판로개척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일단 세우자는 사람은 지식이 있고 뜻이 있으면 세우는데 그런데 자생력이 약해서 빨리 무너집니다.

그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확보를 많이 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게 전적으로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요.

대형자금은 아주 조금 들어가지만 저희들은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물론이고 사업개발비 쪽으로 더 추진해서 공약사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의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아픈데 얼마 전에 마을기업을 신청해서 시에서 떨어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몽땅꾸러미라는 곳인데, 너무 약하던데요.

○안승찬의원 우리가 심의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만나봤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고 서류작성에 코치를 해 주면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저희들이 다섯 번 수정해 주고 공을 엄청나게 들여서 시에까지 보냈는데 시에서는 바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 내용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아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템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때 말씀 드린 것 중에서 위원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을 다 만나서 공동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안하자, 그래서 하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구매역할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요.

협동조합 학교를 빨리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발언 중지하십시오.

좀 있다가 다시 발언하십시오.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노동역사관 1987 운영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이 공업도시로 지정된 때가 1962년1월27일입니다.

노동의 역사라고 하면 공업도시로 지정될 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역사들을 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역사, 노동의 역사, 완전 황무지에서 공업도시로 지정되면서 노동의 역사, 산업의 역사가 울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단 북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울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울산광역시에서 시 예산으로 산업의 역사, 노동의 역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전시관을 멋지게 만들고 그 전시관에 전시하고 주민들도 역사관을 보고 노동의 역사, 산업은 역사를 느낄 수 있고 관광객들도 와서 볼 수 있는 사업을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북구청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사람도제대로 가지도 않는 그 곳에, 어두운 곳에 그것도 복도에 노동의 역사를 그것도 1962년부터 지정된 중요한 25년을 다 빼고 전시하고 못하고 1987년부터 전시를 하면서 제가 볼 때 참 충분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로 전시가 빈약하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사람이 안 오는 곳에 시설을 전시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서 오토밸리복지센터에 각종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 한 번씩 올라가 보면 정말 유령의 도시에 온 것처럼 어떻게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이렇게 방치되고 폐허처럼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이건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가보면 위탁 관리하는 업체 직원들도 안 보여요.

관광객들도 거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의 세금 몇 억 원씩 들어가고 1년에 위탁관리비가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의 혈세지요.

그래서 노동역사관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좋은 공간에 노동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구 단위에서 추진할 게 아니고 시 단위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역사관을 잘 만들어서 처음에 농촌도시에서 공업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노동자들의 어려운 환경들, 과정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표현하고 이게 바로 역사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제목도 ‘울산 노동역사관 1987’로 운영은 2014년2월15일에서 2015년12월31일까지 위탁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 계약이 만료되면 정말 우리 구청에서 또 이런 상태로 효율이 나지 않는, 누가 보더라도 한마디로 답이 잘 안 나오는 이런 상태로 노동역사관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폐쇄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방안을 달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 해 봐야 되겠다, 정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물론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몇 번이나 낮 시간에 가 봐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당장 복도에 올라가보면 컴컴하고 우중충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시관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3-29쪽에 나와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3-34쪽에 나와 있는 북구마을기업 현황하고 3-35쪽에 협동조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얘기하면서 얘기가 됐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에 사회적기업 8개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종사자가 많은 곳은 29명, 39명, 21명, 10명으로 돼 있는데 일자리 하나 창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잘 유지되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따로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요.

울산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19조(우선구매 등 지원) 에 보면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구매에 대한 노력들을 구청장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구매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사회적기업은 8개 사회적기업 중에서 단 두 곳에서만 저희가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매는 지난 1년동안 구매한 금액인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예비사회적기업도 10군데 정도 되는데 단 3곳만 우선구매를 했고요.

마을기업도 9개나 되는데 2개만 구매를 했더라고요.

물론 산업세탁물 처리나 자동차부품 조립하는 것은 구매할 수 없지만 충분히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따로 없었던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마을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책자로도 홍보하고 2015년에는 국비를 3,000만 원 정도로 KTX역사에 홍보도 하고 그리고 실·과에서도 마을기업 우선구매에 대해서 공문도 많이 보냈습니다.

실적을 제출한 바와 같이 몇 개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해 오던 사회적기업보다는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된 곳이 더 되는데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 과는 공공근로 할 때 은성실업의 장갑,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레인보우는 직접 경리계에 의뢰해서 광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KTX역사에 광고하는 부분은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구매한 것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을 보면 2014년보다 2015년이 약 3.26%, 그런 부분은 2014년도부터 홍보를 하고 2015년도 국비를 받아서 홍보한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요.

울산그린환경은 도서관이나 동 주민센터 에 청소용역을 계약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구매하는 실적은 미비합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설명대로 노력한 것은 제가 받은 자료에 봐도 열심히 노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에서만 사회적기업에 대해 구매를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되고, 전체 공문도 보내셨다고 하지만 관계되는 과가 있으면 좀 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도 북구청 행사를 보면 기념품을 나눠주는 행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저는 작게라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작업들도 여기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기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희망울타리 이 부분도 사장님이 여성분이고 많이 활동하시던데요.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기업에서 분기별로 간담회 할 때 참석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홍보하는 것은 과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그리고 마을기업에서 하는 사업들을 각 과에서 잘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상을 받아서 행안부 차관님이 오셨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청에서 하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부스운영에 참가를 했었나봐요.

거기에서 상패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장님이 직접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드셔서 시에서 주는 상패는 1년치를 여기에서 다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히려 저희 구보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구에 있는 마을기업을 챙겨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일인데요.

저희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시도를 했는데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시장님은 되고 왜 구청장님은 안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하여튼 저희 구청에서 하다가 비싸서, 개별 실·과에서는 해 준 과도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단가가 있으니까 다는 안 되더라도 제가 예를 든 것이고요.

사실 연간으로 보면 청소는 도서관하고 연결해서 잘 되고 있지만, 하나 하나 연결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실적이 올해처럼 저조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덧붙여서 1층 민원실 안에 마을기업 제품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느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전시관을 운영할 때 그것만 비치해 두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고요.

3-25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구청에서 하면서 2014년도에 했던 것, 2015년에 했던 게 있는데, 이런 데서 한 사람의 인원을 빼서 마을기업 제품 상설전시관을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올 상·하반기에 7월부터 10월 말까지 홍보도우미 한 명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거기에 마을기업 2개, 사회적기업 7개, 협동조합 해서 총 90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은 효과가 없어서요.

2015년도에 했는데 내년에도 지역공동체일자리가 3월부터 상·하반기로 해서 그때도 배치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자료에는 실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럼 일자리발굴단 운영 여기에서 1명이 배치된 것인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강진희의원 이 사업 중에서 일자리 발굴단사업이라면 하반기에 4명 중에서 1명 빼고 3명이 하는 일은 직접 기업에 찾아가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결시켜 주고 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3명이나 있어야 되는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올해는 8월30일까지 이음센터를 위탁해서 상담이나 취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서 하반기에는 3명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해 봐야 될 게 상담에 의한 취업이 상당히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구인구직 박람회보다 더 필요한 게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사람들의 취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전담요원을 기간제로 하면 10개월하고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제 쪽으로 전환해서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북구에 있는 산업단지라면 기업체 현황을 알고 거기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누군가 자리를 구한다면 회사를 알아보고 사람이 필요한지, 그래서 연속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2명 정도 전문인력으로 하기 때문에요.

올해처럼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집중 배치는 한 번 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내년에 일자리센터에 원래 한 분계시고 1명 더 계약직으로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지금은 기간제로 2명 있습니다.

2명을 지속적으로 해서 전문화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것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박람회를 통하는 것보다 상담이나 직접 찾아 가서 일자리가 연결되는 것이 취업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잘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탁단체라든지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있는데, 인생이모작이음센터 같은 경우도 창조경제과에 있으면서 소통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운영하는 과정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든 직영으로 하게 된 상황인데 외국인지원센터도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외국인지원센터 같은 경우 도 호계에 있는데, 토·일요일 없이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특성상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그나마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이 일요일밖에 없으니까 주말도 없이 근무하시고 굉장히 애쓰시더라고요.

사실 호계 쪽이나 매곡 쪽에 외국인 노동자 수가, 몇 % 늘면 기본적으로 정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3%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나오는 문제, 심지어 여러 가지 범죄부터 해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손닿지 않는 부분을 하고 있는 곳이 외국인지원센터 같은 곳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존중이 있어야 된다, 그런 단체는 우리 보조금을 빼먹는 단체다, 무조건 우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단체라기보다는 시민사회 단체와 파트너십을 높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사업도 잘되고 소통도 잘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올해 겨울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창조경제과에서 하게 되잖아요.

앞서 복지지원과에 물어보니까 명단 다 넘겨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너지 빈곤층과 관련해서 바우처 사업을 하는 데가 창조경제과이니까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중복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올해 공문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사실상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창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북구 관내에 900세대쯤 된다고 파악해서 조치하라고 했는데, 동에 업무를 내리니까 동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아니라고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 설득하고 했는데, 우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은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한테 내리니까 처음에는 보고 도 안 해 주고 해서 사정을 해서 했는데, 오늘 26일까지 신청을 251가구가 했습니다. 동별로 하다 보니까 251가구가 신청됐는데, 동에서 취합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면 카드 부분은 개인한테 갑니다.

저희들은 900세대 되는 자료를 전부다 받아서 입력해 줌으로 끝납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내년에 또 내려올 텐데 업무가 연결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분명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신청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이고 11월부터 동에 접수하고 사용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로 4개월입니다.

그 뒤에 것은 전부다 반납 조치나 회수해 간다고 하니까 연속사업으로도 그렇고, 이 사업이 우리한테 내려 왔으니까 올해 분에 대해서는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정부에서 내려온 900세대는 어떤 세대라는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900세대쯤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지 않아도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급여도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급여 사업도 그렇고,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복지라는 마인드가 없으면 수행하기가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한테 이것 떨어졌으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냥 입력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참에 북구 관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들을, 과장님 업무 능력 뛰어나시니까 한 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00세대에 대한 파악, 복지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 4개월 동안 에너지 돈 하나도 안 드는 세대 아니면 단전된 세대, 도시가스 세대부터 해서 파악하고, 이것을 한시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 계산해 보면 2만5,000원밖에 지원 안 되더라고요.

2만5,000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도 4개월 동안 쓰고 남는 것은 다시 회수해 가겠다고 하니까 황당한데 어떻든 동하고 복지지원과하고 ……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발언 중지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거의 마무리 됐고 마지막입니다.

○의장 이수선 발언중지 하세요.

○강진희의원 예. 그럼 할 수 없죠.

○의장 이수선 감사를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44분 감사중지)

(22시01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앞서 몇 분 의원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시장하고 화봉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된데 대해서는 창조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보고난 이후에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 호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옥을 지음으로 해서 이제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안도 잘 나오지 않고 또 기존에 한 번 시설해 주고 나면 기존 상인들이 기득권처럼 여기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도 호계시장 주변에 가보면 장옥에 있는 분들하고 이번에 신규로 인정시장 범위에 포함되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한테 크게 혜택이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골고루 상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봉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옥상이 폭설로 인해서 주저앉고 했는데, 지금도 들어가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위험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에 사유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화봉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이나 계획이 있나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아까 안승찬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전통시장 인정을 하고 두 번 정도, 그때 상인 회장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

○이상육의원 화봉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붕이고, 지붕 밑에 있는 노점상 부분은 기존 있는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정비를 하실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좌판 8개도 50개 안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좌판 주위가 굉장히 어수선한데 상인회 총무한테 잠깐 말씀을 드려놨는데, 통로 부분이 너무 좁아서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는 하더라도 일정하게 규격으로 해서 ……

○이상육의원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야죠.

어떻게 됐든 좌판 같은 경우에는 있어서는 안 될 시설이잖아요.

좌판까지 행정에서 설치해 줄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해 주게 된다면 합법으로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알겠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호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장옥을 짓더라도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만 화봉시장 같은 경우에는 좌판에 대해 해 줄 수 있는 관련 법규나 해 줄 수 있는 명목이 사실 없잖아요.

물론 좁고 경사지고 배수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평탄작업을 한다든지, 위에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괜찮지만 밑에 있는 좌판까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하실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역 구 의원님들한테 의논을 하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보나마나 상인들이야 해 주면 좋죠. 상인들은 해 달라 그러지, 반드시.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전통시장 50개  점포 안에 노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나중에 세밀히 잘 검토를 해 보고, 화봉시장에도 일부 상인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반대하는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상육의원 일부 상인들은 그러더라고 요. 자기들한테 실익이 없다, 그리고 세든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는 자기들한테 불리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화봉시장이 현재의 시설도 법적요건을 충족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세입자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식으로 해 주면 자기들한테는 오히려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말씀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를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서, 그렇다고 너무 상인들 편에 서서 다 해 줄 수도 없고, 그것이 합법적 이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사적인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바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17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자금은 거의 소진되다시피 했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7개사에 50억 원 소진이 다 됐습니다.

○이상육의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거의 소진이 다 됐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소상공인은 3억3,900만 원 정도 11월20일 기준으로 아직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니까 약 46억 원이 나갔는데 거의 50억 원 다 소진됐다고 봐야죠.

아직까지 통계를 내거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3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도업, 운송업, 광업이 나와 있는데 좀 더 바란다면 업체를 분류해서 나갔으면 더 이해하기 좋았겠고, 이것을 보고 제조업이나 상공업체 어느 쪽으로 자금이 쏠렸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자금만 양쪽 합해서 약 100억 원 정도 나갔는데 다른 자료는 없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기업체는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진흥원에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채 1년도 안 됐는데 다른 자료가 나올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 1년 안에 자금이 다 소진됐다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런 것을 많이 바란 것 같아요.

나중에 잘못 안 되게끔 물론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니까 이것은 은행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질 부분이고,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돼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창조경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골고루 혜택이 되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내년에는 자료를 뽑아서 어느 업종에 얼마 투입됐다는 통계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15페이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협동조합은 개발사업비 지원할 때 일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는 동시에 해산이 됩니다. 조례에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조례상에 구성이 된 것은 아닌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조례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5인을 관련되는 분들로 해서 심의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등) 해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10월1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조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을 안 했으면 ……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조례를 다시 검토하고 구성이 필요하다면 하는데,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있고 또 사회적기업 조례가 있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을기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통합되면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3개가 한 부서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고 1년이 경과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더 많이 해 보셔야 되는데 마을기업과 필요하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더라도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련된 기본 법안이 새누리당 유승민의원과 새정련에서 제출한 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에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분산되어 있는 조례도 통폐합 운영하는 것,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그림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되고, 아직도 헷갈리시던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을 하려면 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들 주식회사를 차리던데, 주식회사 차리지 말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살리면 되거든요. 법인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적경제 정신을 영리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 목적으로 살려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틀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겠다, 출발점은 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호계에 계시는 분들도 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해 보자고 했는데, 협동조합으로 경험을 쌓아보는 것이 좋거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창조경제과가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도 아쉽기는 한데, 퇴직자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후에 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퇴직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경제와 연결시켜서 이분들이 새롭게 재창업 하고 재취업할 것인가, 또는 퇴직 후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발달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문제들로 특히 창업문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그들이 사회적경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퇴직자 문제도 사회적 문제이고 청년일자리 문제도 사회적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관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원에 이루어지는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노·사·민·정도 있고 북구에는 많은 공단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참여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제기했다가 확인해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노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가능하대요.

이런 부분들을 기업과 연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힘든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입니다.

주민들의 문제인데 이것을 하나하나의 개인 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구청과 지역사회가 하나의 문제로 바라보고 토론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노·사·민·정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센터나 퇴직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런 것이, 제3대학도 포함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문제, 이것은 어느 한 부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성공한 나라의 사례를 보면 온 마을이 붙어버리거든요.

온 국가가 이 사업을 할 때 성공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역량, 개인의 문제로 보면 성공하기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덤벼들어보자, 이런 것이거든요.

한 계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두 개 계가 포함됩니다.

○안승찬의원 광역시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 도움을 받고, 협동조합 학교를 했을 때 문소장님 같은 분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이런 분들을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또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보지 말고 하나로 묶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차피 그분은 다 같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창조경제도시 울산북구를 성공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소상인을 지원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 같은 작은 단위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사회적경제 조직은 종합적으로 지역사회 모두가 달라붙어서 만들어서 가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외국의 사례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별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나 그동안 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과 관련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안승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인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조례에 이 부분은 통폐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신 부분인데, 전에 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센터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말고는 아직까지 상세하게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다.

한 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조례 통폐합이 맞는가 싶기도 한데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 부분은 문센터장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과정 속에 문소장님하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 협동조합 했던 분들과 같이 조례 만드는 작업에 참석을 해서, 조례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조례 만들 때부터 머리를 맞대면 뭔가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전통시장 활성화도, 전통시장은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를 닦고 위에 덮어씌우고 정비해 주고 형광등 갈아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인들 의지의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마인드를 만들어간다면, 이런 부분에서 중소상인들과 소상인들이 돌파구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조경제과가 전체적으로 달라붙어서 만들어보자, 아까 말했던 중소기업 살릴 수 있는 활성화 기금도 이런 데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기금을 모으는 방안들도 종합적으로 고민하면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울산 북구가 조건은 좋습니다.

성공하는 창조적 경제를 통해서 과에서도 전국적으로 최우수상 한 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아까 마무리 못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이 복지지원과에서 창조경제과로 넘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겨울부터 당장 시행해야 돼서 황당스럽기도 하겠지만 이왕 하시는 것 동하고 복지지원과 또 주거급여 사업을 하는 건축주택과와 공조 체계를 잘 맺으셔서 정부에서 내려온 900세대에 대해 가능하면 전수조사 같은 실태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단전 세대가 없는지, 전기세를 체납하는 세대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빈곤층 53%가 노인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에너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에너지바우처’ 라고 하면 한 번에 딱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에너지바우처가 뭐야?’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은 더 심하죠.

그래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생소한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지바우처가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에너지바우처뿐만 아니라 여러 기간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정책들이 있어요.

단전유예 정책이라든지,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홍보해서 에너지 빈곤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900세대가 단열 상태가 좋지 않은 집에 살다 보니까 겨울철 잠깐 4개월 에너지를 지원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주거급여 사업과 같이 해서 집수리를 통해서 단열효과를 높이면 훨씬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건축주택과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계장님들 10시 반이 다 돼 가는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구청장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청장님 뵙고 직접 여쭈어볼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청장님한테 따로 질의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14페이지 새로운 마을기업 육성 및 확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9개 있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이상육의원 문제점 및 대책에 경영 부진마을기업 발생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입니까, 예상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상을 대비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은 특성상 마을기업 신규 지정 당시부터 사업비가 첫 해 5,000만 원, 재지정 되면 3,000만 원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가고 나면 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지정 취소된 곳도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비해서는 마음을 놔버리면 경영 부진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 ……

○이상육의원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시행하는 사람의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 보면, 돈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손 놔버리는 것이 비일비재 하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문제점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육의원 현재까지도 마을기업이 2년 정도 하다가 그만 두는 곳이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적 장치로 뭐가 있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2년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폐업해 버리면 아무런 페널티도 없고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어느 누구라도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업종에서도.

업종 제한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처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지금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는데 마을기업은 행정에서 밀착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기업에 비해서 돈벌이라든지, 마을기업이 근본적으로 돈벌이 목적은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데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익도 있고 사회에 공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먹었던 마음보다 약해지다 보니까 쇠약해 지는데 하여튼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지금처럼 지도 점검만 계속 하시겠다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한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상육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무슨 법인을 하게 되면 자본금이 있는데, 자본금 얼마 해야 법인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을기업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법인처럼 설립할 수 있는 자본금이 형성됐을 때 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무런 자본금도 없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맨땅에 그냥 주고 그 돈으로 해 보다가 안 되니까 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지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일반 법인을 만드는 것처럼 처음에 자본금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처음으로 하면 5,000만 원, 재지정 되면 3,000만 원 해 주듯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법인처럼 일정한 자본이 형성된 상태에서 자부담 플러스 지원을 해서 하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이 부분은 상위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서 나중에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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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불참의원(1인)

정복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창조경제과장                 이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