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5. 7. 20.(월) / 소회의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5. 6.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82호,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4년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의회사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779,650	779,650	0	0	100%
경상적세외수입	769,650	769,650
임시적세외수입	10,000	10,000

○ 징수결정액 77만 9,650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267,922,000	1,255,593,050	0	12,328,950	99.0%
지방의회 운영 지원	568,724,000	564,426,690		4,297,310
행정운영경비	699,198,000	691,166,360		8,031,640

○ 예산현액 12억 6,792만 2,000원 중 12억 5,559만 3,050원을 지출하고, 1,232만 8,9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특별히 검토 보고할 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