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4(목)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74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작은도서관 기능․공간 및 위치【안 제3조】,【안 제4조】

다. 설치【안 제5조】

라. 지자체의 책무【안 제6조】

마. 운영지원【안 제7조】

3. 근거법규 :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으로부터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제117회 제2차 정례회시 의원 발의한 바 있으나, 심의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도서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 등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 금회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기능, 공간 및 위치를, 안 제5조에서는 설치를, 안 제6조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운영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앞서 검토 보고한 문석주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안과 유사한 조항이 많은 가운데, 안 제1조와 같이 본 조례안은 민간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석주 부의장 발의 조례안은 공립 및 사립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것이며, 안 제6조의 지자체의 책무에 있어서 본 조례안은 “각동 당 1개소이상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반면, 문석주 부의장 발의 조례안은 “권역별․단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안 제6조제2항에서 상호대차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발의된 두개의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가운데 배부해드린    두 조례안의 비교표를 통해 일괄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