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가.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순직군경 유족에게까지 확대지급하며,

나.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12.15.)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1만원 인상)의결됨에 따라 본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명예수당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서 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안 제3조)

나. 명예수당 지원사업 중 명예수당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1만원 인상),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안 제4조,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서 순직군경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서 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안 제3조)

- 명예수당 지원사업 중 명예수당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1만원 인상),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안 제4 ~ 6조)

○ 검토결과,

- 조국 수호 및 국민 생명안전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순직군경 유족에게까지 확대지급하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여 지급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