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8	제안연월일 : 2011. 11. 11. 발 의 자 : 윤치용의원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수립 공고 규정 신설(안 제3조) -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나. 지원 기준을 세대 규모별 차등화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고, 선택집중적 방식으로 개선하여 지원의 효율을 높임(안 제4조) 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신설(안 제4조제2항) 라. 공용시설 유지보수 대상의 확대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함(안 제4조의2)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택법」제43조, 「주택법 시행령」제48조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중 “5년이 경과된”을 “5년이 지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4조의2제1항제16호의 사업은「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되어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라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30일 전에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기준 등)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별표 제1호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주차장 확충사업

2. 단지 내 도로(인도 포함)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 보수

4.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

5. 수목의 전지 및 방제

6.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7. 단지 내 담장 및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8. 단지 내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CCTV설치 및 유지보수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10. 단지 내 벤치, 파고라,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1.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집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등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13.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의 설치 및 개선

14. 입주민 공용 복리․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및 개선

15.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16.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주민참여형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주민 특화사업, 주민 공동체 활성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사업

1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제16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공동주택 보조사업 계획

2. 보조사업신청서 적정 여부

3. 보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4.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때에는「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중 “11인의 위원”을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를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각호”을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울산광역시북구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목․건축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전문가 중 4명

제6조제3항 단서 중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라”로 하고, “통보”를 “통지”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공동주택단지”를 “단지”로 하며, 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5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통보하고 조속한”을 “통지하고 빠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목적외로”를 “목적 외로”로 하며, 제5호 중 “이 조례의 의한”을 “이 조례에 따른”으로, 같은 호 “처분에”를 “처분을”로 한다.

제11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출된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검사하게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사업 현장에 출장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이 되었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제4조 관련)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단위 : 원)

세대수	지급비율	지원 상한액	비고
150세대 이하	80% 이하	20,000,000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000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000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000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80% 이하	3,000,000

※ 지급비율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의 비율을 말한다.

2. 총 사업비 300만원 이하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서식】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 주민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이 조례는「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립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의 기준일은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주택법」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5년이 지난-------- ------------------------------------------------------------------------------------------------------------------------------------------------------------------------------------------------------. ② 제4조의2제1항제16호의 사업은「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되어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신설>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30일 전에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신설> ③ <신설>	제4조(지원기준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별표 제1호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외한다.)다만, 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 별표3제1호에 의한 주차장 추가 설치 2. 단지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4. 단지내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5. 수목의 전지 6. 단지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7. 단지내 담장 및 감시카메라 보수 8.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9. <신설> 10. <신설> 11. <신설> 12. <신설> 13. <신설> 14. <신설> 15. <신설> 16. <신설> 17. <신설> ② <신설>	제4조의2(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주차장 확충사업 2. 단지 내 도로(인도 포함)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 보수 4.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 5. 수목의 전지 및 방제 6.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7. 단지 내 담장 및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8. 단지 내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CCTV설치 및 유지보수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10. 단지 내 벤치, 파고라,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1.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집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등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13.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의 설치 및 개선 14. 입주민 공용 복리․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및 개선 15.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16.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주민참여형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주민 특화사업, 주민 공동체 활성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사업 1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제16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공동주택 보조사업 계획 2. 보조사업신청서 적정 여부 3. 보조사업비의 지원여부 및 규모 4.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울산광역시 북구-----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공동주택 보조사업 계획 2. 보조사업신청서 적정 여부 3. 보조사업비의 지원대상 선정 4.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울산광역시북구 소속 공무원 3명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 중 4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1명----------1명-------11명 이내의 위원----------------. ②----------------------------------------------------, -------------건설도시국장-------------------------- -------각 호------------------------------------------ --------------------------------------------------------- ------------------------------------------------------------------------------------------------------------------ ----------------------------------------------------.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3명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3. 토목․건축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전문가 중 4명 ③ ------------------------------------------------------ ------------------------------------------------------------------- 남은 임기-----------.
제9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2. (생 략) 3. 보조금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복수의 견적서 첨부),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및 사업완료 예정일 5.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설계내역서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주택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제 3조에 따라---------------------------------- ---------------------------------------------통지-----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주택법」에 따라------------입주 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의결-------------------------별지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 1. 단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2. (현행과 같음) 3. ---------------------필요한----------------------- -------------------------------------------------------------------------------------------- 4~5(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제5조에 따라-------- -----------------------------------------------------------------------------------------------------------. ④ 제3항에 따른------------------------ --------------------------------------------------------- ---------------------------------------------------------. ⑤------------------------------------------------------ ---------------------------------해당------------------ -----------통지하고 빠른-------------------------- ----------------------------------------------------.
제10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생략)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4.(생 략) 5. 이 조례의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0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 --------------------------------------------------------- -----. 1.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4.(현행과 같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정산보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설>	제11조(정산보고) ① 제9조에 따른------------ --------------------------------------------------------- --------------------------------------------------------- --------------------------------------------------------- --------------------------------------------------------- --------------------------------------------------------- -------------------------------------------------------.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출된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검사하게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사업 현장에 출장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이 되었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준용) ---------------------------------------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8․9․16>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주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계
도로분야 (가로등포함)
하수도 분야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확 인○○○○입주자대표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물량산출근거 등)

개 정 안
【별지 서식】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 주민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관 련 법 령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법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10.2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